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졸업(2020)
제55회 변리사시험 합격
(現)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표법 전임강사(2019-현재)
(現) 리앤권 법률특허사무소 변리사(2020-현재)

주요저서
THEMIS 상표법(제1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선 1. 총론
1. 상표적 사용 ▏ SONY 2
2. 상표적 사용 ▏ CONTOUR COIL 4
3. 상표적 사용 ▏ 목촌옥 8
4. 상표적 사용 ▏ WINK 10
5. 상표적 사용 ▏ 스피도 12

선 2. 등록요건 및 심사
47. 사용의사 ▏ LIGHTRIUM 142
48. 제33조제1항제3호 ▏ 알바천국 144
49. 제33조제1항제3호 ▏ 로얄비 146
50. 제33조제1항제3호 ▏ ChargeNow 152
51. 제33조제1항제3호 ▏ Fello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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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선 3.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108.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씨트리 338
109.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MONO HOUSE 342
110.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KT로지스 346
111.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모나리자 굿모닝 348
112.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동서가구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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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선 4. 심판 및 소송
148. 심판 총론 ▏ 장원급제 466
149. 심판 총론 ▏ cervelo 468
150. 심판 총론 ▏ 제주일보 집행절차 472
15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ANDRE 476
152. 제119조제1항제1호 ▏ 샤넬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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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점 5. 특유표장 및 기타 쟁점
184. 입체상표 ▏ 블록쌓기 586
185. 입체상표 ▏ 비아그라 590
186. 입체상표 ▏ BIOLOX delta 596
187. 위치상표 ▏ Adidas 598
188. 복합 쟁점 ▏ Linux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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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판례집, “선, 판례를 긋다”의 구성

1. 최종 추가: 대법원 2025.03.27. 선고 2024다306691 (장우동 사건)
2. 교재 특징: 610Page의 분량, 191개 LINE의 주제, 81개의 관련판례, 사실관계-관련법리-법리적용의 구성
3. 기호 설명: ⓐ = Application (출원) ⓡ = Registration (등록) ⓤ = Usage (사용)
ⓓ = Decision (결정) ⓕ = Fact (사건) ⓒ = Claim (청구)

“선, 판례를 긋다”의 수험적 도구

[새로운 도구]_ 제5판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
- 최신판례의 원심BOX “중요 원심의 효율적 정리”
- LINE별로 LINE등급 표시(-부터 ★★까지) “강약조절의 도구”
- 대법원판례해설에 수록된 판례에 판례해설 표시 “출제의 중요한 자료”
- 대법원판례해설의 의의BOX “판례에 대한 배경적 이해”
- LINE 판례 및 관련판례의 INDEX “용이한 검색”

[종래의 도구]_ 제4판에서 그대로 유지된 부분
- 판례등급 A급 C급 D+급 D급 전합 화제 “법원 도서관의 공식 분류”
- 관련법리/사실관계/법리적용 “답안지의 구조 반영”
- ▍쟁점 포인트 “사건의 히스토리 파악”
- ▍사건 개요 “사실관계의 시각적 이해”
- 관련법리 및 법리적용에 ⓐⓑⓒ 표시 “법리-사안 간의 연결 고리”
- 법리적용에 [LABEL] 표시 “사안포섭의 소목차”

“선, 판례를 긋다”의 단계별 활용법

1) 1단계 : 별표 2개 LINE(★★) 2주에 1회독, ‘이름만 보고 사건을 그리고 사안을 포섭할 정도’로 공부
2) 2단계 : 별표 1개 LINE(★) 1달에 1회독, ‘사실관계를 보고 사안을 포섭할 정도’로 공부
3) 3단계 : 별표 0개 LINE(-) 2달에 1회독, ‘사실관계를 보고 결론을 예상할 정도’로 공부
“데생상표법_선” Ver. 2026(제5판)을 내며

지난 판을 다소 보완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더하여 데생상표법_선(Ver. 2026)을 출간합니다.

지난 제4판에 이어 판례등급, 관련법리/사실관계/법리적용의 구조, 쟁점 포인트, 사건 개요, 간접사실 및 포섭의 알파벳 표시, 법리적용에의 라벨 표시를 유지함과 동시에, 제5판에서는 수험적 효용을 보다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요소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첫째로, 최근 기출에서 원심 사안포섭을 알아야만 답을 맞추고 풍부한 포섭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 점을 고려하여, 중요 최신판례에 한해서는 원심의 사안포섭을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원심 포섭 부분을 수록하였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판례를 위주로 회독을 할 때 강약조절이 가능하도록 LINE등급 및 판례해설 버튼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로, 각 판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해설의 ‘판결의 의의’ 부분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NDEX를 추가하여 LINE 판례 뿐만 아니라 관련판례의 위치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선’은 “판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뽑아낸다”는 모토를 담고 있습니다.
판례를 ‘잘 쓰인 답안지’라고 바라보면, 특정한 사실관계 속에서 쟁점을 특정해내고 관련 법리를 도구 삼아 하나의 결론에 이르기 위한 논리적인 설명을 글로써 풀어내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고, 새로워진 ‘선’은 판례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해설하려고 노력한 교재입니다.

출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윌비스 관계자분들,
놀라운 감각과 열정으로 데생을 새롭고 아름답게 빚어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교재 작업에 많은 애정과 노력을 담은 만큼, ‘선’을 보시는 분들이 판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사안을 포섭하는 것에 대한 막막함을 걷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9월,
한경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