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김지후 민사집행법 조문판례 정리 교안 / 법학사 / 분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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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민사집행법 조문·판례 정리 교안 - 법무사 / 변호사시험 대비
김지후
약 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現 박문각 서울법학원 민사집행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前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前 법시통(http://www.lawtong.net) 민사집행법 강의
•前 폴라리스법학원 민사집행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前 종로행정고시학원 민사집행법 강의
•前 미래법학원･한림법학원 호적법 강의
•前 넥서스법학원 민사집행법, 호적법 강의
편저서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 (제20판 법학사, 2026 대비)
•객관식 민사집행법 (제20판 법학사, 2026 대비)
•민사집행법 조문․판례 정리 교안(법학사, 2026 대비)
•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객관식 민사집행법 (법학사, 2019 대비)
•민사집행법 (제8판[전정5판] 법학사, 2018 대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7판 법학사, 2026 대비)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판 법학사, 2026 대비)
•조문･예규･선례의 맥(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판 법학사, 2026 대비)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판 법학사, 2018 대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령집 (제4판 법학사, 2012)
•조문･예규･선례의 脈(맥) 부동산등기법 (제3판 법학사, 2019 대비)
•최근 기출문제해설 부동산등기법 (제3판 법학사, 2019 대비)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 (제7판 법학사, 2017 대비)
•호적법 수험기본서 (제3판 법학사, 2007)
•객관식 호적법 (제3판 법학사, 2007)
•호적 조문･예규･선례 정리 (제3판 법학사, 2007)
•호적법 최종정리문제 89선 (법학사, 2007)
제1편 총 론
제2편 강제집행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4편 보전처분
2. 제1편 총칙
3. 집행절차의 불복방법
4. 민사소송법 준용, 민사집행법 즉시항고
5. 즉시항고
6.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7. 집행비용
8. 부동산인도 및 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
9.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10. 집행권원 작성절차 / 집행문부여절차 / 제2편 강제집행
11. 집행권원 작성절차 (ex. 소송절차-판결절차)
12. 계쟁물 승계
13.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
14. 주주대표소송
15. 채권자대위소송
16. 집행권원
17. 1심 원고승소, 2심항소기각판결
18. 기집행선고부종판결
19. 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법 제17조
20.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21. 집행문의 오부, 재판장의 명령 여부
22. 집행채권 이행의무의 태양 / 집행절차정지명문 / 강제집행개시요건
2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경매집행은 유효
24. 법인격부인론, 상속승계 명령양수인
25. 신탁법 제42조, 등기예규
26. 강제집행 구제절차
27. 강제집행 구제절차 (소x, 소O)
28. 집행문 관련당, 제3자
29. 청구이의 소 / 제3자이의 소
30. 한정승인 - 청구이의의 소
31. 소유권보존매매 매수인, 시설대여회사-제3자이의의 소
32. 종국의, 토지매수인-제3자이의의 소
33. 제3자 소유물 강제집행
34.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재산조회
35.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재산조회
36.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강제경매개시결정
37.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 임의경매개시결정
38. 법 제90조, 법 제91조, 법 제148조, 법 제188조
39. 부동산 집행의 대상
40. 부동산경매 신청요건, 청구금액, 목적물 조사
41. 채무자소유증명서
42. 대금납부
43. 부동산경매절차의 위배시 취급 (금액, 사안, 혼시)
44. 압류의 효과 미치는 물적범위-평가의 대상
45. 부동산 (가압류 채권등집행-개발상대)
4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7. 압류의 경합
48. 이중경매 후 선행 사건 취하
49. 이해관계인
50. 대금완납 후 가등기-법 제96조 직권취소사유x
51. 대금완납 전 가등기이긴 한 등기-직권취소사유O
52. 경매절차 당사자능력
53. 간접강제 현금화
54. 인수주의, 소멸주의
55. 인수주의, 소멸주의 (예시)
56. 임차권
57. 임차권의 우선변제
58. 낙찰가액 없을 경우 경매취소
59. 소멸시효
60. 개별매각 vs 일괄매각
61. 공장저당, 공장재단
62. 공장저당
63. 매각허가의 공고 등의 위반-매각불허-새매각
64. 법 제90조 4호 이해관계인 매각기일 결정기일 통지
65. 매수신청의 능력, 자격, 매각기일
66. 공유지분 경매 (법 제139, 법 제140)
67. 채무자 매수신청 금지,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68. 매각결정기일
69. 경매절차에서 법 제49조 2호 서류 제출
70. 법 제121조 제6호 - 매각허가취소사유 - 재매각명령까지
71. 이해관계인 통지 x = 추후항고
72.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73. 대금납부절차
74. 매각대금지급뒤의 처리
75. 부동산경매의 공신적 효과
76. 침해행위방지청구권의 명의인 vs 인도명령
77. 배당표
78. 배당절차 - 배당받을채권자
79. 법 제148조 배당요구채권자, 제3채무자승계
80. 주택·상가건물임차보증금
81. 조세채무의 법정기한
82. 소액임차인, 소액보증금경매규정
83. 전세권, 주택, 상가건물 임차권
84. 배당순위
85. 담보권법 제38조
86. 담보권 vs 비조세채권 vs 공과금
87. 특별법상 vs 담보권 / 당해세 vs 담보권
88. 대위자 vs 피대위자 / 당해세 vs 일반조세
89. 경합승인자로부터 취득한 담보권
90. (가)압류의 처분제한효: (가)압류 vs 담보권
91. (가)압류 뒤 소유권 이전
92. (가)압류 뒤 소유권 이전
93. 배당기일
94. 배당순위에 대한 이의
95. (근)저당권 재권양도
96. 질권자 추가배당
97. 채권근거
98. 경매신청취소
99. 부동산보전권 실행경매
100. 강제경매 vs 임의경매
101. 부동산강제관리
102.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103. 선박 vs 자동차
104. 유체동산강제집행
105.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106. 채권집행 - 채권자신청요건 1단계압류명령
107. 채권집행 - 압류의 효력, 압류의 경합
108. 집행채권의 범위, 피압류채권의 범위
109.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 - 피압류채권양수인
110. 조합의 채권자, 조합원중 1인의 채권자
111. 민법 제404조, 민법 제406조, 민법 제497조, 민법 제498조
112. 채권압류 및 추심 vs 전부명령신청소
113. 급여액에 따른 압류가능액과 압류금지액
1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신청 / 결정
115. 여러개의 채권 압류, 채무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116. 집행장애
117. 집행장애 (대판 2022.9.29. 2019다278785)
118. 보증등, 담보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부채권 압류
119. 채권 압류가 가능한지, 처분금지효, 개별상대효
120. 압류명령 vs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 압류 후 계약인수
121. 채권양도된 채권 압류 후 사해행위 취소, 불가분채권
122. 제3채무자공탁
123. 제3채무자 공탁 전 다른채권자 압류명령신청
124.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경정결정
125. 채권강제집행 즉시항고사유, 추심의 소 항변사유
1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유무효
127. 집행채권과 압류채권 부존재
128. 압류 후 경합처리
129. 압류추심의 제한허가결정
130. 압류추심명령 후 집행권원양도
131. 상대적불확정 변제공탁
132. 추심채권자 추심완료 전 다른 채권자 A 압류명령 신청
133. 채권자간의 채권 순 개의 압류 및 전부명령
134. 압류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
135. 상속포기 - 집행채무자격이 없는자
136. (채권집행) 제3채무자승계
137. 받을채권 / 하는채권 - 작위채권, 부작위채권
138.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39. 제3자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40. 부동산 인도집행
141. 수거명령 / 간접강제결정
142. 간접강제결정 조건해당여부
143.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144. 제2편 강제집행 vs 제4편 보전처분
145. 제4편 보전처분 - 제2편 강제집행
146. 보전처분의 종류,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147. 보전처분절차
148. 채권가압류신청서 / 채권가압류결정
149. 보전처분법령 - 보전집행 - 채무자구제절차 - 보전집행취소
150. 집행장애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51. 채권가압류(보전처분) 유무효
152. 환매특약 vs 가등기 vs 처분금지가처분
153.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처분금지가처분
154. 대위에의한처분금지가처분
155. 가압류해방공탁금 대여
156. 보전집행으로의 이전
157. 보전처분취소결정의 취소
158. 민사소송등의 소송금지
159. 채권자가 가산집행자격상실
160. 주문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