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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2023 UNION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 기출편[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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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모의 포함)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조문의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2021.12. 판례 공보)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해설을 완성하였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해설의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효과성을 극대화하였다. 셋째, 기출편(법무부 주관)과 모의편(법전협 주관)으로 구분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고 체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저자: MGI 메가고시 연구소 (지은이)
제1편┃서 론 · 6
제1장 형사소송법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8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8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0
제1장 소송의 주체12
제1절 법 원 12
제2절 검 사 17
제3절 피고인 17
제4절 변호인 2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2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8
제3절 소송행위 28
제4절 소송조건 28
제3편┃수사와 공소 · 30
제1장 수 사3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2
제2절 수사의 개시 34
제3절 임의수사 4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47
제1절 체포와 구속 47
제2절 압수?수색?검증 7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87
제3장 수사의 종결88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8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89
제4장 공소의 제기90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90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9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95
제5절 공소시효 97
제4편┃공판 · 98
제1장 공판절차10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00
제3절 공판준비절차 10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0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09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11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15
제2장 증 거12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2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26
제3절 자백배제법칙 128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1
제5절 전문법칙 14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68
제7절 탄핵증거 175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17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87
제3장 재 판18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89
제2절 종국재판 192
제3절 재판의 효력 195
제4절 소송비용 199
제5편┃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200
제1장 상 소202
제1절 상소통칙 202
제2절 항 소 213
제3절 상 고 215
제4절 항 고 215
제2장 비상구제절차216
제1절 재 심 216
제2절 비상상고 225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225
제1절 재판의 집행 225
제2절 형사보상 225
제4장 특별절차226
제1절 약식절차 226
제2절 즉결심판절차 227
제3절 배상명령절차 227
부 록┃사례형 종합문제 · 228
22년 변호사시험 230
21년 변호사시험 255
20년 변호사시험 279
19년 변호사시험 298
18년 변호사시험 320
17년 변호사시험 343
16년 변호사시험 369
15년 변호사시험 394
14년 변호사시험 413
13년 변호사시험 431
12년 변호사시험 451
제1장 형사소송법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8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8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0
제1장 소송의 주체12
제1절 법 원 12
제2절 검 사 17
제3절 피고인 17
제4절 변호인 2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2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8
제3절 소송행위 28
제4절 소송조건 28
제3편┃수사와 공소 · 30
제1장 수 사3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2
제2절 수사의 개시 34
제3절 임의수사 4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47
제1절 체포와 구속 47
제2절 압수?수색?검증 7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87
제3장 수사의 종결88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8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89
제4장 공소의 제기90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90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9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95
제5절 공소시효 97
제4편┃공판 · 98
제1장 공판절차10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00
제3절 공판준비절차 10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0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09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11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15
제2장 증 거12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2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26
제3절 자백배제법칙 128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1
제5절 전문법칙 14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68
제7절 탄핵증거 175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17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87
제3장 재 판18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89
제2절 종국재판 192
제3절 재판의 효력 195
제4절 소송비용 199
제5편┃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200
제1장 상 소202
제1절 상소통칙 202
제2절 항 소 213
제3절 상 고 215
제4절 항 고 215
제2장 비상구제절차216
제1절 재 심 216
제2절 비상상고 225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225
제1절 재판의 집행 225
제2절 형사보상 225
제4장 특별절차226
제1절 약식절차 226
제2절 즉결심판절차 227
제3절 배상명령절차 227
부 록┃사례형 종합문제 · 228
22년 변호사시험 230
21년 변호사시험 255
20년 변호사시험 279
19년 변호사시험 298
18년 변호사시험 320
17년 변호사시험 343
16년 변호사시험 369
15년 변호사시험 394
14년 변호사시험 413
13년 변호사시험 431
12년 변호사시험 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