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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관세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내국소비세법 핵심 요약집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1. 단권화(Sub-note)
내국소비세법 과목에서 관세사 1차 시험에 출제되는 기본 내용과 주요 내용을 Sub-note 형식으로 정리하여 시험 전까지 여러 번 반복·숙지할 수 있도록 요약하였다.
2. 주제별 핵심내용을 비교 정리
수험생들이 내국소비세법 출제 분야의 주제별 핵심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3. 개정세법 완벽 반영
교재 출간일 기준 현재까지의 개정세법 내용을 완벽히 반영하였다.
1. 단권화(Sub-note)
내국소비세법 과목에서 관세사 1차 시험에 출제되는 기본 내용과 주요 내용을 Sub-note 형식으로 정리하여 시험 전까지 여러 번 반복·숙지할 수 있도록 요약하였다.
2. 주제별 핵심내용을 비교 정리
수험생들이 내국소비세법 출제 분야의 주제별 핵심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3. 개정세법 완벽 반영
교재 출간일 기준 현재까지의 개정세법 내용을 완벽히 반영하였다.
저자: 김충신
Glossary 세법의 기초개념 익히기
Part 01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① 용어의 정의
② 납세의무자 :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③ 과세대상
④ 과세기간
⑤ 납세지
⑥ 사업자등록
제3절 과세거래
① 과세거래
②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4절 영세율과 면세
①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② 영세율
③ 면세
제5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① 세금계산서
② 영수증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제6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① 계산구조
②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③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⑤ 대손세액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①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② 매입세액공제 일반
③ 매입세액 불공제
④ 납부세액의 계산
⑤ 가산세
제8절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①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의 안분계산(공급단계)
②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매입단계)
③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및 재계산
제9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① 신고·납부
② 결정·경정·징수
③ 환급
④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10절 간이과세
① 간이과세자의 기본구조
② 간이과세자의 범위
③ 과세유형의 변경
④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⑤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세액계산특례
⑥ 납세절차
제11절 보칙 및 벌칙
Part 02 개별소비세법
제1절 개별소비세법 총칙
① 개별소비세의 의의 및 특징
②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③ 용어의 정의
제2절 과세대상과 세율
① 과세대상과 기본세율
②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③ 과세대상의 판정
④ 비과세 물품
제3절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① 납세의무자
② 과세표준
제4절 과세시기 및 제조·반출 등 의제
① 과세시기(납세의무 성립시기)
② 제조의제
③ 반출의제
④ 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의제
제5절 미납세반출
① 개념 및 취지
② 미납세반출의 대상
③ 미납세반출의 절차
④ 미납세반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제6절 면세제도
① 의의 및 특징
② 수출 및 군납면세
③ 외교관면세
④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⑤ 조건부면세
⑥ 무조건면세
⑦ 입장행위의 면세
⑧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제7절 세액공제와 환급
① 세액공제
② 세액환급
③ 세액공제 및 환급의 배제
④ 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8절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① 과세표준의 신고
② 납부
③ 신고·납부의 특례
④ 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⑤ 기타사항
Part 03 주세법
제1절 총칙
① 주세의 특징
② 과세대상
③ 납세의무자
④ 용어의 정의
⑤ 주류의 종류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① 주세의 과세표준
② 세율
제3절 신고와 납부
①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② 납부
③ 납부기한
제4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① 결정 및 경정
② 주세의 징수
③ 미납세 반출 등
④ 세액공제 및 환급
제5절 면세
① 주류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면세
② 주정에 대한 면세
제6절 납세의 담보
제7절 질문·조사 및 벌칙
Part 01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① 용어의 정의
② 납세의무자 :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③ 과세대상
④ 과세기간
⑤ 납세지
⑥ 사업자등록
제3절 과세거래
① 과세거래
②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4절 영세율과 면세
①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② 영세율
③ 면세
제5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① 세금계산서
② 영수증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제6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① 계산구조
②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③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⑤ 대손세액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①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② 매입세액공제 일반
③ 매입세액 불공제
④ 납부세액의 계산
⑤ 가산세
제8절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①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의 안분계산(공급단계)
②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매입단계)
③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및 재계산
제9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① 신고·납부
② 결정·경정·징수
③ 환급
④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10절 간이과세
① 간이과세자의 기본구조
② 간이과세자의 범위
③ 과세유형의 변경
④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⑤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세액계산특례
⑥ 납세절차
제11절 보칙 및 벌칙
Part 02 개별소비세법
제1절 개별소비세법 총칙
① 개별소비세의 의의 및 특징
②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③ 용어의 정의
제2절 과세대상과 세율
① 과세대상과 기본세율
②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③ 과세대상의 판정
④ 비과세 물품
제3절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① 납세의무자
② 과세표준
제4절 과세시기 및 제조·반출 등 의제
① 과세시기(납세의무 성립시기)
② 제조의제
③ 반출의제
④ 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의제
제5절 미납세반출
① 개념 및 취지
② 미납세반출의 대상
③ 미납세반출의 절차
④ 미납세반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제6절 면세제도
① 의의 및 특징
② 수출 및 군납면세
③ 외교관면세
④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⑤ 조건부면세
⑥ 무조건면세
⑦ 입장행위의 면세
⑧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제7절 세액공제와 환급
① 세액공제
② 세액환급
③ 세액공제 및 환급의 배제
④ 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8절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① 과세표준의 신고
② 납부
③ 신고·납부의 특례
④ 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⑤ 기타사항
Part 03 주세법
제1절 총칙
① 주세의 특징
② 과세대상
③ 납세의무자
④ 용어의 정의
⑤ 주류의 종류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① 주세의 과세표준
② 세율
제3절 신고와 납부
①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② 납부
③ 납부기한
제4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① 결정 및 경정
② 주세의 징수
③ 미납세 반출 등
④ 세액공제 및 환급
제5절 면세
① 주류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면세
② 주정에 대한 면세
제6절 납세의 담보
제7절 질문·조사 및 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