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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법령집 - 최두원 지음
관세사 시험과 목인 관세율표는 HS 품목분류표에 국내 통칙, 국내주, 세목과 기본관세율이 추가되어 있다. 이에 본서는 2022년 7차 개정협약에 의한 HS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관세사 시험과 목인 관세율표는 HS 품목분류표에 국내 통칙, 국내주, 세목과 기본관세율이 추가되어 있다. 이에 본서는 2022년 7차 개정협약에 의한 HS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저자: 최두원 지음
개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의 해설
제1부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류살아 있는 동물
제2류육과 식용 설육(屑肉)
제3류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제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제5류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2부식물성 생산품
제6류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제7류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
제8류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
제9류커피ㆍ차ㆍ마테(mate)ㆍ향신료
제10류곡물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제12류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락(lac), 검ㆍ수지ㆍ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제14류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3부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HS 2022 개정]
제15류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HS 2022 개정]
제4부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상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상품으로 사람의 체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고안된 것 [HS 2022 개정]
제16류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HS 2022 개정]
제17류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곡물ㆍ고운 가루ㆍ전분ㆍ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각종 조제 식료품
제22류음료ㆍ주류ㆍ식초
제23류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24류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상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상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고안된 것 [HS 2022 개정]
제5부광물성 생산품
제25류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ㆍ석회ㆍ시멘트
제26류광(鑛)ㆍ슬래그(slag)ㆍ회(灰)
제27류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제6부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제29류유기화학품
제30류의료용품
제31류비료
제32류유연용ㆍ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ㆍ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ㆍ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제33류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장용품
제34류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 윤활제ㆍ인조 왁스ㆍ조제 왁스ㆍ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ㆍ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조형용 페이스트(paste)ㆍ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5류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제36류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7류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7부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제42류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3류모피ㆍ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제9부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목재와 그 제품, 목탄
제45류코르크(cork)와 그 제품
제46류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10부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48류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제품
제49류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견
제51류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제52류면
제53류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제54류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제55류인조스테이플섬유
제56류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특수사,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7류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제58류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제59류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제60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제61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제62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제63류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ㆍ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제12부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4류신발류ㆍ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제65류모자류와 그 부분품
제66류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제67류조제 깃털ㆍ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13부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제69류도자제품
제70류유리와 유리제품
제14부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류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15부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72류철강
제73류철강의 제품
제74류구리와 그 제품
제75류니켈과 그 제품
제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7류(유 보)
제78류납과 그 제품
제79류아연과 그 제품
제80류주석과 그 제품
제81류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제82류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스푼ㆍ포크, 이들의 부분품
제83류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제16부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84류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17부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ㆍ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제87류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제88류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제89류선박과 수상 구조물
제18부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1류시계와 그 부분품
제92류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19부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20부잡품
제94류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제95류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6류잡품
제21부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제97류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부록
2022년 HS 개정(신구대조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의 해설
제1부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류살아 있는 동물
제2류육과 식용 설육(屑肉)
제3류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제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제5류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2부식물성 생산품
제6류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제7류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
제8류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
제9류커피ㆍ차ㆍ마테(mate)ㆍ향신료
제10류곡물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제12류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락(lac), 검ㆍ수지ㆍ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제14류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3부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HS 2022 개정]
제15류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HS 2022 개정]
제4부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상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상품으로 사람의 체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고안된 것 [HS 2022 개정]
제16류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HS 2022 개정]
제17류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곡물ㆍ고운 가루ㆍ전분ㆍ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각종 조제 식료품
제22류음료ㆍ주류ㆍ식초
제23류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24류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상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상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고안된 것 [HS 2022 개정]
제5부광물성 생산품
제25류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ㆍ석회ㆍ시멘트
제26류광(鑛)ㆍ슬래그(slag)ㆍ회(灰)
제27류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제6부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제29류유기화학품
제30류의료용품
제31류비료
제32류유연용ㆍ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ㆍ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ㆍ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제33류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장용품
제34류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 윤활제ㆍ인조 왁스ㆍ조제 왁스ㆍ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ㆍ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조형용 페이스트(paste)ㆍ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5류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제36류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7류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7부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제42류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3류모피ㆍ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제9부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목재와 그 제품, 목탄
제45류코르크(cork)와 그 제품
제46류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10부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48류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제품
제49류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견
제51류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제52류면
제53류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제54류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제55류인조스테이플섬유
제56류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특수사,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7류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제58류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제59류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제60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제61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제62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제63류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ㆍ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제12부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4류신발류ㆍ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제65류모자류와 그 부분품
제66류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제67류조제 깃털ㆍ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13부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제69류도자제품
제70류유리와 유리제품
제14부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류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15부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72류철강
제73류철강의 제품
제74류구리와 그 제품
제75류니켈과 그 제품
제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7류(유 보)
제78류납과 그 제품
제79류아연과 그 제품
제80류주석과 그 제품
제81류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제82류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스푼ㆍ포크, 이들의 부분품
제83류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제16부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84류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17부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ㆍ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제87류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제88류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제89류선박과 수상 구조물
제18부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1류시계와 그 부분품
제92류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19부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20부잡품
제94류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제95류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6류잡품
제21부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제97류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부록
2022년 HS 개정(신구대조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