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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조약집]은 효율적인 국제법 학습을 위한 공무원 시험 조약집으로서, 최신 공무원 국제법 시험의 출제경향을 근거로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조약만을 엄선하여, 공무원 국제법 시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1. 공무원 국제법 최신 출제 경향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7/9급 출입국관리직, 7급 외무영사직 시험 대비 가능!
2. 출제 키워드별 분류와 밑줄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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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구
이 책의 구성 및 학습방법
학습 플랜
Ⅰ 국제법의 연원
0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02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제지도원칙(2006)
Ⅱ 국가
0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1)
02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
03 위법행위책임에 관한 ILC 초안(2001)
04 ILC 외교보호 초안(2006)
05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2004)
Ⅲ 국제기구
01 UN헌장
02 ICJ규정
Ⅳ 국제인권법
01 세계인권선언(1948)
0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0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2008)
0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05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1966)
06 제노사이드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07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1984)
0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0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
10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2006)
12 ICC에 관한 로마협약(1998)
1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14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Ⅴ 국제법의 객체
01 UN해양법협약(1982)
02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03 중재재판소 규정(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04 남극협약
0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1992)
06 파리협정
Ⅵ 국제범죄 및 국제안보
0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1963)
02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1970)
0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1971)
04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베이징협약)(2010)
05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1968)
Ⅶ 국제경제법
01 WTO설립협정
02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
03 GATT1994
Ⅷ 우리나라 관련 규범
01 한미상호방위조약
02 영해 및 접속수역법
03 범죄인 인도법
04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
05 난민법
0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07 공공외교법
08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20)
학습 플랜
Ⅰ 국제법의 연원
0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02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제지도원칙(2006)
Ⅱ 국가
0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1)
02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3)
03 위법행위책임에 관한 ILC 초안(2001)
04 ILC 외교보호 초안(2006)
05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2004)
Ⅲ 국제기구
01 UN헌장
02 ICJ규정
Ⅳ 국제인권법
01 세계인권선언(1948)
0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0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2008)
04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05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1966)
06 제노사이드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07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1984)
0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0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
10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2006)
12 ICC에 관한 로마협약(1998)
1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14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Ⅴ 국제법의 객체
01 UN해양법협약(1982)
02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03 중재재판소 규정(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04 남극협약
0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1992)
06 파리협정
Ⅵ 국제범죄 및 국제안보
0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1963)
02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1970)
0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1971)
04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베이징협약)(2010)
05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1968)
Ⅶ 국제경제법
01 WTO설립협정
02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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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영해 및 접속수역법
03 범죄인 인도법
04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
05 난민법
0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07 공공외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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