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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현장에서 노무관리 상담 및 컨설팅을 하면서 자주 발생했던 노무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 테마별로 그 기본적인 이론과 행정해석 및 판례 등을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저자: 유선용
Theme 01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기준 및 효과
Theme 02 | 근로계약서 체결의무
Theme 03 |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변경
Theme 04 |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Theme 05 | 연장근로시간 계산 및 동의방법
Theme 06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
Theme 07 |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Theme 08 | 휴일제도의 운용
Theme 09 | 지각 조퇴가 수차례 반복된 경우 처리방법
Theme 10 | 연차유급휴가
Theme 11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Theme 12 |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방법
Theme 13 | 평균임금 일반
Theme 14 | 아르바이트생의 시급계산(주휴포함)
Theme 15 | 휴업 시 임금지급의무
Theme 16 | 퇴직금 계산방법(4인 이하, 근로기간의 단절 등 포함)
Theme 17 | 회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임원의 퇴직금
Theme 18 | 포괄임금제(연봉제) 법적 요건
Theme 19 |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Theme 20 |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Theme 21 | 해고의 정당한 사유
Theme 22 |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
Theme 23 |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Theme 24 |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Theme 25 | 실제임금이 200만원인데 135만원으로 축소신고 할 경우 법적 문제점은?
Theme 26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신고
Theme 27 | 업무상 재해와 민사배상
Theme 28 | 최저임금
Theme 29 |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 시 회사의 불이익은 없는지
Theme 30 | 주요 지원금 관련
부록 1 (취업규칙)
부록 2 (근로조건자율점검표)
부록 3 (사업장내 비치서류)
Theme 02 | 근로계약서 체결의무
Theme 03 |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변경
Theme 04 |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Theme 05 | 연장근로시간 계산 및 동의방법
Theme 06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
Theme 07 |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Theme 08 | 휴일제도의 운용
Theme 09 | 지각 조퇴가 수차례 반복된 경우 처리방법
Theme 10 | 연차유급휴가
Theme 11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Theme 12 |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방법
Theme 13 | 평균임금 일반
Theme 14 | 아르바이트생의 시급계산(주휴포함)
Theme 15 | 휴업 시 임금지급의무
Theme 16 | 퇴직금 계산방법(4인 이하, 근로기간의 단절 등 포함)
Theme 17 | 회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임원의 퇴직금
Theme 18 | 포괄임금제(연봉제) 법적 요건
Theme 19 |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Theme 20 |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Theme 21 | 해고의 정당한 사유
Theme 22 |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
Theme 23 |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Theme 24 |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Theme 25 | 실제임금이 200만원인데 135만원으로 축소신고 할 경우 법적 문제점은?
Theme 26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신고
Theme 27 | 업무상 재해와 민사배상
Theme 28 | 최저임금
Theme 29 |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 시 회사의 불이익은 없는지
Theme 30 | 주요 지원금 관련
부록 1 (취업규칙)
부록 2 (근로조건자율점검표)
부록 3 (사업장내 비치서류)
머리말
최근 들어 경제상황의 변화, 고용노동정책의 변화로 인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생산과 판매, 재무 및 세무, 마케팅 등 여러 분야를 신경 써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무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어 노무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 가는데, 다수의 사업주가 시급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노무관리외의 다른 경영요소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한편, 노무관리에 관한 법적 내용이나 지식은 사업주 스스로 찾기 전에는 누군가 가르쳐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주는 노무관리의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서는 필자가 현장에서 노무관리 상담 및 컨설팅을 하면서 자주 발생했던 노무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 테마별로 그 기본적인 이론과 행정해석 및 판례 등을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노무관리 지침서로서 자그마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며,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바쁜 가운데서도 성심껏 도와주시고 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시계 정상훈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여러분, 지금의 내가있기까지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김명수박사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나의 가장 소중한 은정, 시현, 주현에 사랑한다는 말로 고마움을 대신한다.
2019. 7
저자 유 선 용
최근 들어 경제상황의 변화, 고용노동정책의 변화로 인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생산과 판매, 재무 및 세무, 마케팅 등 여러 분야를 신경 써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무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어 노무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 가는데, 다수의 사업주가 시급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노무관리외의 다른 경영요소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한편, 노무관리에 관한 법적 내용이나 지식은 사업주 스스로 찾기 전에는 누군가 가르쳐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주는 노무관리의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서는 필자가 현장에서 노무관리 상담 및 컨설팅을 하면서 자주 발생했던 노무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 테마별로 그 기본적인 이론과 행정해석 및 판례 등을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노무관리 지침서로서 자그마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며,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바쁜 가운데서도 성심껏 도와주시고 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시계 정상훈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여러분, 지금의 내가있기까지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김명수박사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나의 가장 소중한 은정, 시현, 주현에 사랑한다는 말로 고마움을 대신한다.
2019. 7
저자 유 선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