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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법원 판례공보를 수록하고, 진도별로 정리하였다.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는 사실관계도 함께 소개하였다. 출제 가능한 판례문장은 밑줄을 그어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를 표시하였다.
저자: 서병수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법치행정의 의의 3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7
제3절 행정법의 효력 10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14
제3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8
제1절 소멸시효 18
제2절 제척기간 26
제3절 부당이득 27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8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3
제1절 행정규칙 33
제2절 법규명령 38
제2장 행정행위 46
제1절 행정행위 46
제2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53
제3절 특허 64
제4절 인가 65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66
제6절 하자의 승계 70
제7절 행쟁행위의 효력 발생 71
제8절 행쟁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71
제3장 행정계획 77
제4장 행정절차 79
제5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96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이행강제금 101
제2절 행정조사 103
제3절 과징금 104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109
제2장 손실보상 123
제3장 행정쟁송 140
제1절 행정심판 140
제2절 행정소송 140
제1관 취소소송 140
제1항 재판관할 140
제2항 취소소송의 당사자(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147
제3항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52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167
제5항 제소기간 171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174
제7항 집행정지 176
제2관 무효등확인소송 178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9
제4관 당사자소송 180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관 185
제2장 지방자치법 186
제3장 공무원법 200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203
제2장 급부행정법 205
제3장 재무행정법 206
제4장 기 타 210
제1장 행정법 3
제1절 법치행정의 의의 3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7
제3절 행정법의 효력 10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14
제3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8
제1절 소멸시효 18
제2절 제척기간 26
제3절 부당이득 27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8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3
제1절 행정규칙 33
제2절 법규명령 38
제2장 행정행위 46
제1절 행정행위 46
제2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53
제3절 특허 64
제4절 인가 65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66
제6절 하자의 승계 70
제7절 행쟁행위의 효력 발생 71
제8절 행쟁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71
제3장 행정계획 77
제4장 행정절차 79
제5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96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이행강제금 101
제2절 행정조사 103
제3절 과징금 104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109
제2장 손실보상 123
제3장 행정쟁송 140
제1절 행정심판 140
제2절 행정소송 140
제1관 취소소송 140
제1항 재판관할 140
제2항 취소소송의 당사자(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147
제3항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52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167
제5항 제소기간 171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174
제7항 집행정지 176
제2관 무효등확인소송 178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9
제4관 당사자소송 180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관 185
제2장 지방자치법 186
제3장 공무원법 200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203
제2장 급부행정법 205
제3장 재무행정법 206
제4장 기 타 210
머리말
안녕하십니까!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본 교재는 2018년 1월부터 2021. 6월 까지 대법원 판례공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진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는 사실관계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출제 가능한 판례문장은 밑줄을 그어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를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5급 공채 및 공무원시험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서병수
2021. 7. 15.
안녕하십니까!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본 교재는 2018년 1월부터 2021. 6월 까지 대법원 판례공보를 수록하였습니다. 진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는 사실관계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출제 가능한 판례문장은 밑줄을 그어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를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5급 공채 및 공무원시험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서병수
2021. 7.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