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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원직 형사소송법 강의 - 이지민 지음
출제될 문제는 기출문제집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기본교재답게 그 기본에 충실하도록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좀더 법원직 전문 대비서로서의 색채를 더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품위있는 내용을 쉽게 전달하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분량을 유지하는데 집중했다.
출제될 문제는 기출문제집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기본교재답게 그 기본에 충실하도록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좀더 법원직 전문 대비서로서의 색채를 더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품위있는 내용을 쉽게 전달하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분량을 유지하는데 집중했다.
저자: 이지민 지음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 이론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3
1. 형사소송법의 의의3
2. 형사소송법의 성격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5
1. 형사소송법의 법원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7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10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10
2. 실체진실주의10
3. 적정절차의 원리12
4. 신속한 재판의 원칙1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16
1. 소송구조론16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내용과 장단점17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18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20
5. 결 론21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23
제1절 법 원24
1. 법원의 의의와 구성24
2. 법원의 구성25
3. 법원의 관할26
4.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39
제2절 검 사49
1. 의의와 성격49
2. 검사의 조직과 구조50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52
제3절 피고인54
1. 의 의54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57
3. 무죄추정의 원칙59
4. 진술거부권63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66
제4절 변호인70
1. 변호인제도의 의의70
2. 변호인의 선임71
3. 변호인의 권한81
제5절 보조인84
제2장 소송행위기초8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85
1. 소송행위의 주체86
2. 소송행위의 내용87
3. 소송행위의 방식87
4.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100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101
1. 소송행위의 해석101
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101
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102
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105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105
제3절 소송조건106
1. 소송조건의 의의106
2. 소송조건의 종류106
3.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10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111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111
1. 수사의 의의111
2. 수사의 구조113
3. 수사의 조건114
제2절 수사의 개시119
1. 수사의 단서119
2. 변사자의 검시120
3. 불심검문121
4. 고 소124
5. 고 발141
6. 자 수142
제3절 임의수사144
1. 수사의 방법 및 실행144
2. 임의수사의 방법15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167
제1절 강제처분167
제2절 체포와 구속168
1.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168
2. 피의자의 체포169
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182
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197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205
6. 피고인 석방 제도214
7.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222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226
1. 대물적 강제처분226
2. 압수와 수색227
3. 수사상의 검증257
4. 수사상 감정유치261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264
1. 서 설264
2. 수사상의 증거보전264
제3장 수사의 종결270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270
1. 수사종결의 의의270
2. 검사의 제2차적 수사종결권270
3. 불기소처분의 효과272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27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274
제4장 공소의 제기27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278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278
2. 공소권남용이론278
제2절 공소제기의 원칙과 규제282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282
2. 공소의 취소285
3.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28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293
1. 공소장의 제출293
2. 공소장의 기재사항294
3. 공소장일본주의30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312
1. 의 의312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312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313
제5절 공소시효316
1. 의 의316
2. 공소시효의 기간317
3. 공소시효의 정지322
4. 공소시효의 완성326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33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331
1. 공판절차의 의의331
2. 공판중심주의의 채택331
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33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337
1. 심판의 대상337
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338
3. 공소장변경338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356
1. 공판준비절차356
2. 공판기일 전의 절차356
3. 공판 전 준비절차360
4. 증거개시제도(discovery)364
제4절 공판정의 심리367
1. 공판정의 구성367
2. 소송지휘권372
3. 법정경찰권37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376
1. 모두절차376
2. 사실심리절차378
3. 판결의 선고385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388
1. 증인신문388
2. 감정ㆍ통역ㆍ번역410
3. 검 증41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415
1. 간이공판절차415
2. 공판절차의 정지420
3. 공판절차의 갱신422
4.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424
5. 국민참여재판426
제2장 증 거44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441
1. 증거의 의의441
2. 증거의 종류441
3. 증거능력과 증명력44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444
1. 증거재판주의444
2. 거증책임(입증책임)451
3. 자유심증주의455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464
제4절 자백배제법칙475
제5절 전문법칙481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481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484
3. 진술의 임의성516
4.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517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523
6.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52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526
제7절 탄핵증거53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53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547
제3장 재 판549
제1절 재판 일반549
1. 재판 일반549
제2절 종국재판556
1. 유죄판결556
2. 무죄판결561
3. 면소판결565
4. 관할위반의 판결568
5. 공소기각의 재판569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574
제3절 재판의 효력576
1. 재판의 확정576
2. 재판의 확정력577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578
제4절 소송비용58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589
제1절 상소 일반589
1. 상소의 의의와 종류589
2. 상소권590
3. 상소의 이익594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597
5. 일부상소600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606
7. 파기판결의 구속력618
제2절 항 소621
1. 항소의 의의와 구조621
2. 항소이유624
3. 항소심의 절차625
제3절 상 고636
1. 상고의 의의와 구조636
2. 상고이유 = 상고이유는 모두 상대적 상고이유로 본다.637
3. 상고심의 절차638
4. 비약적 상고643
5. 상고심 판결의 정정644
제4절 항 고647
1. 항고의 의의647
2. 항고의 종류 647
3. 항고심의 절차650
4. 준항고652
제2장 비상구제절차656
제1절 재 심656
1. 재심의 의의와 구조656
2. 재심이유659
3. 재심개시절차668
4. 재심심판절차674
제2절 비상상고678
1. 의 의678
2. 비상상고의 대상 678
3. 비상상고의 이유679
4. 비상상고의 절차 680
제3장 특별절차685
제1절 약식절차685
1. 의 의685
2. 약식명령의 청구686
3. 약식절차의 심판686
4. 정식재판의 청구689
제2절 즉결심판절차692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692
2. 즉결심판의 청구692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693
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694
5. 정식재판의 청구 695
제3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697
1. 배상명령697
2. 범죄피해자 구조제도702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706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등710
제1절 재판의 집행710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710
2. 형의 집행 712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18
제2절 형사보상720
1. 의 의720
2. 형사보상의 요건 720
3. 형사보상의 내용 722
4. 형사보상의 절차 723
판례색인 726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 이론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3
1. 형사소송법의 의의3
2. 형사소송법의 성격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5
1. 형사소송법의 법원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7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10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10
2. 실체진실주의10
3. 적정절차의 원리12
4. 신속한 재판의 원칙1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16
1. 소송구조론16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내용과 장단점17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18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20
5. 결 론21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23
제1절 법 원24
1. 법원의 의의와 구성24
2. 법원의 구성25
3. 법원의 관할26
4.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39
제2절 검 사49
1. 의의와 성격49
2. 검사의 조직과 구조50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52
제3절 피고인54
1. 의 의54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57
3. 무죄추정의 원칙59
4. 진술거부권63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66
제4절 변호인70
1. 변호인제도의 의의70
2. 변호인의 선임71
3. 변호인의 권한81
제5절 보조인84
제2장 소송행위기초8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85
1. 소송행위의 주체86
2. 소송행위의 내용87
3. 소송행위의 방식87
4.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100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101
1. 소송행위의 해석101
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101
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102
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105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105
제3절 소송조건106
1. 소송조건의 의의106
2. 소송조건의 종류106
3.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10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111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111
1. 수사의 의의111
2. 수사의 구조113
3. 수사의 조건114
제2절 수사의 개시119
1. 수사의 단서119
2. 변사자의 검시120
3. 불심검문121
4. 고 소124
5. 고 발141
6. 자 수142
제3절 임의수사144
1. 수사의 방법 및 실행144
2. 임의수사의 방법15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167
제1절 강제처분167
제2절 체포와 구속168
1.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168
2. 피의자의 체포169
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182
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197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205
6. 피고인 석방 제도214
7.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222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226
1. 대물적 강제처분226
2. 압수와 수색227
3. 수사상의 검증257
4. 수사상 감정유치261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264
1. 서 설264
2. 수사상의 증거보전264
제3장 수사의 종결270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270
1. 수사종결의 의의270
2. 검사의 제2차적 수사종결권270
3. 불기소처분의 효과272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27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274
제4장 공소의 제기27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278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278
2. 공소권남용이론278
제2절 공소제기의 원칙과 규제282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282
2. 공소의 취소285
3.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28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293
1. 공소장의 제출293
2. 공소장의 기재사항294
3. 공소장일본주의30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312
1. 의 의312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312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313
제5절 공소시효316
1. 의 의316
2. 공소시효의 기간317
3. 공소시효의 정지322
4. 공소시효의 완성326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33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331
1. 공판절차의 의의331
2. 공판중심주의의 채택331
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33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337
1. 심판의 대상337
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338
3. 공소장변경338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356
1. 공판준비절차356
2. 공판기일 전의 절차356
3. 공판 전 준비절차360
4. 증거개시제도(discovery)364
제4절 공판정의 심리367
1. 공판정의 구성367
2. 소송지휘권372
3. 법정경찰권37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376
1. 모두절차376
2. 사실심리절차378
3. 판결의 선고385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388
1. 증인신문388
2. 감정ㆍ통역ㆍ번역410
3. 검 증41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415
1. 간이공판절차415
2. 공판절차의 정지420
3. 공판절차의 갱신422
4.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424
5. 국민참여재판426
제2장 증 거44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441
1. 증거의 의의441
2. 증거의 종류441
3. 증거능력과 증명력44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444
1. 증거재판주의444
2. 거증책임(입증책임)451
3. 자유심증주의455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464
제4절 자백배제법칙475
제5절 전문법칙481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481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484
3. 진술의 임의성516
4.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517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523
6.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52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526
제7절 탄핵증거53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53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547
제3장 재 판549
제1절 재판 일반549
1. 재판 일반549
제2절 종국재판556
1. 유죄판결556
2. 무죄판결561
3. 면소판결565
4. 관할위반의 판결568
5. 공소기각의 재판569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574
제3절 재판의 효력576
1. 재판의 확정576
2. 재판의 확정력577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578
제4절 소송비용58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589
제1절 상소 일반589
1. 상소의 의의와 종류589
2. 상소권590
3. 상소의 이익594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597
5. 일부상소600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606
7. 파기판결의 구속력618
제2절 항 소621
1. 항소의 의의와 구조621
2. 항소이유624
3. 항소심의 절차625
제3절 상 고636
1. 상고의 의의와 구조636
2. 상고이유 = 상고이유는 모두 상대적 상고이유로 본다.637
3. 상고심의 절차638
4. 비약적 상고643
5. 상고심 판결의 정정644
제4절 항 고647
1. 항고의 의의647
2. 항고의 종류 647
3. 항고심의 절차650
4. 준항고652
제2장 비상구제절차656
제1절 재 심656
1. 재심의 의의와 구조656
2. 재심이유659
3. 재심개시절차668
4. 재심심판절차674
제2절 비상상고678
1. 의 의678
2. 비상상고의 대상 678
3. 비상상고의 이유679
4. 비상상고의 절차 680
제3장 특별절차685
제1절 약식절차685
1. 의 의685
2. 약식명령의 청구686
3. 약식절차의 심판686
4. 정식재판의 청구689
제2절 즉결심판절차692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692
2. 즉결심판의 청구692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693
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694
5. 정식재판의 청구 695
제3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697
1. 배상명령697
2. 범죄피해자 구조제도702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706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등710
제1절 재판의 집행710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710
2. 형의 집행 712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18
제2절 형사보상720
1. 의 의720
2. 형사보상의 요건 720
3. 형사보상의 내용 722
4. 형사보상의 절차 723
판례색인 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