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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로이어스 민사법 3정지 : 최근 3년간 정선지문집[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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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구성된 수험서다. 법전협 모의시험 2019년 제1차를 기점으로, 올해 치러진 2021년 법전협 3회분,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의 총 4회분 선택형 문제 지문을 추가 반영하였다. 진도별 배치 선택형 문제의 경우 특정부분에 집중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목차별로 세분화하여 진도에 맞춰 정리하였다.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본 교재는 정(正)지문으로만 구성되었다.
시험의 총 4회분 선택형 문제 지문을 추가 반영하였다. 진도별 배치 선택형 문제의 경우 특정부분에 집중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목차별로 세분화하여 진도에 맞춰 정리하였다.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본 교재는 정(正)지문으로만 구성되었다.
저자: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제1부 민법
제1편 민법총칙 … 2
제1장 민법의 법원 … 2
제2장 신의성실의 원칙 … 2
제3장 권리의 주체 … 4
제1절 자연인 … 4
제1관 권리능력 … 4
제2관 행위능력 … 4
제3관 부재와 실종 … 4
제2절 법인 … 5
제1관 법인 … 5
제2관 비법인사단 … 8
제4장 권리의 객체 … 12
제5장 권리의 변동 … 13
제1절 권리변동의 모습 … 13
제2절 법률행위 … 13
제3절 의사표시 … 14
제1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4
제2관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9
제3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 2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27
제6절 조건과 기한 … 31
제6장 기간 … 33
제7장 소멸시효 … 33
제2편 채권총칙 … 44
제1장 서설 … 44
제2장 채권의 목적 … 44
제1절 종류채권 … 44
제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 44
제3절 선택채권 … 46
제4절 채권의 목적 종합 … 47
제3장 채권의 효력 … 47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7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47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 47
제2관 채무불이행의 구제(손해배상) … 51
제3절 채권자지체 … 55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 56
제1관 채권자대위권 … 56
제2관 채권자취소권 … 62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72
제1절 채권양도 … 72
제2절 채무인수 … 78
제5장 채권의 소멸 … 82
제1절 변제 … 82
제1관 변제 일반 … 82
제2관 변제의 충당 … 83
제3관 변제자대위 … 86
제2절 대물변제 … 90
제3절 공탁 … 90
제4절 상계 … 91
제5절 경개, 면제, 혼동 … 96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96
제1절 분할ㆍ불가분채권관계 … 96
제2절 연대채무 … 98
제1관 연대채무 … 98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 100
제3절 보증채무 … 101
제3편 채권각칙 … 108
제1장 계약총칙 … 108
제1절 계약법 서설 … 108
제2절 계약의 성립 … 108
제3절 계약의 효력 … 109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 109
제2관 위험부담 … 110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110
제4절 계약의 해제 … 112
제2장 계약각칙 … 117
제1절 증여 … 117
제2절 매매 … 119
제1관 매매 일반 … 119
제2관 매매의 성립 … 119
제3관 매매의 효력 … 122
제4관 환매 … 127
제3절 교환 … 128
제4절 소비대차 … 128
제5절 사용대차 … 128
제6절 임대차 … 128
제1관 민법상의 임대차 … 128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 136
제3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8
제7절 도급 … 138
제8절 여행계약 … 144
제9절 위임 … 144
제10절 임치 … 144
제11절 조합 … 144
제3장 사무관리 … 146
제4장 부당이득 … 148
제1절 부당이득 일반 … 148
제2절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 149
제3절 부당이득 효과 … 150
제4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151
제5장 불법행위 … 153
제1절 일반불법행위 … 153
제2절 특수불법행위 … 155
제1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155
제2관 사용자책임 … 155
제3관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 156
제4관 공동불법행위 … 158
제5관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 160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 161
제4편 물권법 … 164
제1장 물권법 총론 … 164
제1절 물권 일반 … 164
제2절 물권의 변동 … 165
제1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 165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 174
제3관 물권의 소멸 … 175
제2장 물권법 각론 … 176
제1절 점유권 … 176
제2절 소유권 … 180
제1관 소유권 일반 … 180
제2관 취득시효 … 180
제3관 첨부 … 186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87
제5관 공동소유 … 187
제6관 명의신탁 … 193
제3절 지상권 … 200
제1관 지상권 일반 … 200
제2관 법정지상권 … 201
제4절 지역권 … 207
제5절 전세권 … 207
제6절 유치권 … 211
제7절 질권 … 217
제8절 저당권 … 221
제1관 저당권 종합 … 221
제2관 근저당권 … 223
제3관 공동저당 … 227
제4관 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232
제9절 비전형담보 … 233
제5편 가족법 … 237
제1장 가족법 총설 … 237
제2장 친족법 … 237
제1절 혼인 … 237
제1관 약혼 … 237
제2관 혼인의 성립 … 237
제3관 혼인의 효력 … 237
제4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 237
제5관 이혼 … 238
제6관 사실혼 … 245
제2절 부모와 자 … 245
제1관 친생자 … 245
제2관 친족관계 및 가족 … 249
제3관 양자 … 249
제4관 친권 … 250
제3절 후견 … 250
제4절 부양 … 252
제3장 상속법 … 255
제1절 상속 … 255
제1관 상속회복청구권 … 255
제2관 상속인 … 256
제3관 상속의 효력 … 257
제4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 259
제2절 유언 … 263
제3절 유류분 … 264
제2부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 270
제1장 민사소송 … 270
제2장 민사소송법 … 271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271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271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 271
제4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 271
제5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 271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 272
제1장 법원 … 272
제1절 민사재판권 … 272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272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73
제4절 관할과 이송 … 275
제2장 당사자 … 279
제1절 총설 … 27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27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 281
제1관 당사자능력 … 281
제2관 당사자적격 … 282
제3관 소송능력 … 284
제4관 변론능력 … 285
제4절 대리인 … 285
제3장 소와 소송물 … 28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289
제2절 소송물 … 289
제3절 소의 이익 … 289
제4장 소송요건 … 292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294
제1장 소송의 개시 … 294
제1절 소의 제기 … 294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 294
제3절 소송구조 … 296
제4절 소제기의 효과 … 296
제2장 변론(심리) … 29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299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 299
제1관 처분권주의 … 299
제2관 변론주의 … 301
제3관 적시제출주의 … 304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305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 305
제5절 변론의 실시 … 305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 306
제1관 기일 … 306
제2관 송달 … 307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ㆍ중지 … 309
제3장 증거 … 311
제1절 총설 … 311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311
제3절 불요증사실 … 311
제1관 재판상 자백 … 311
제2관 자백간주(의제자백) … 313
제3관 현저한 사실 … 31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314
제1관 증인신문 … 314
제2관 감정 … 315
제3관 서증 … 316
제4관 당사자신문 … 319
제5절 자유심증주의 … 320
제6절 증명책임 … 322
제4편 소송의 종료 … 324
제1장 총설 … 32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325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 325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 327
제3절 재판상 화해 … 32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330
제1절 재판 … 330
제2절 판결 … 330
제1관 판결의 종류 … 330
제2관 판결의 효력 … 331
제4장 부수적 재판 … 349
제5편 병합소송 … 350
제1장 병합청구소송 … 350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350
제2절 청구의 변경 … 35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356
제4절 반소 … 35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358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358
제2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 368
제3절 소송참가 … 368
제4절 소송승계 … 375
제1관 당연승계 … 375
제2관 특정승계 … 375
제5절 다수당사자소송의 간소화 방안 … 376
제6편 상소심절차 … 380
제1장 총설 … 380
제2장 항소 … 385
제3장 상고 … 386
제4장 항고 … 386
제7편 재심절차 … 388
제8편 (가)압류,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 … 390
제1편 민법총칙 … 2
제1장 민법의 법원 … 2
제2장 신의성실의 원칙 … 2
제3장 권리의 주체 … 4
제1절 자연인 … 4
제1관 권리능력 … 4
제2관 행위능력 … 4
제3관 부재와 실종 … 4
제2절 법인 … 5
제1관 법인 … 5
제2관 비법인사단 … 8
제4장 권리의 객체 … 12
제5장 권리의 변동 … 13
제1절 권리변동의 모습 … 13
제2절 법률행위 … 13
제3절 의사표시 … 14
제1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4
제2관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9
제3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 2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27
제6절 조건과 기한 … 31
제6장 기간 … 33
제7장 소멸시효 … 33
제2편 채권총칙 … 44
제1장 서설 … 44
제2장 채권의 목적 … 44
제1절 종류채권 … 44
제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 44
제3절 선택채권 … 46
제4절 채권의 목적 종합 … 47
제3장 채권의 효력 … 47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7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47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 47
제2관 채무불이행의 구제(손해배상) … 51
제3절 채권자지체 … 55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 56
제1관 채권자대위권 … 56
제2관 채권자취소권 … 62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72
제1절 채권양도 … 72
제2절 채무인수 … 78
제5장 채권의 소멸 … 82
제1절 변제 … 82
제1관 변제 일반 … 82
제2관 변제의 충당 … 83
제3관 변제자대위 … 86
제2절 대물변제 … 90
제3절 공탁 … 90
제4절 상계 … 91
제5절 경개, 면제, 혼동 … 96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96
제1절 분할ㆍ불가분채권관계 … 96
제2절 연대채무 … 98
제1관 연대채무 … 98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 100
제3절 보증채무 … 101
제3편 채권각칙 … 108
제1장 계약총칙 … 108
제1절 계약법 서설 … 108
제2절 계약의 성립 … 108
제3절 계약의 효력 … 109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 109
제2관 위험부담 … 110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110
제4절 계약의 해제 … 112
제2장 계약각칙 … 117
제1절 증여 … 117
제2절 매매 … 119
제1관 매매 일반 … 119
제2관 매매의 성립 … 119
제3관 매매의 효력 … 122
제4관 환매 … 127
제3절 교환 … 128
제4절 소비대차 … 128
제5절 사용대차 … 128
제6절 임대차 … 128
제1관 민법상의 임대차 … 128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 136
제3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8
제7절 도급 … 138
제8절 여행계약 … 144
제9절 위임 … 144
제10절 임치 … 144
제11절 조합 … 144
제3장 사무관리 … 146
제4장 부당이득 … 148
제1절 부당이득 일반 … 148
제2절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 149
제3절 부당이득 효과 … 150
제4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151
제5장 불법행위 … 153
제1절 일반불법행위 … 153
제2절 특수불법행위 … 155
제1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155
제2관 사용자책임 … 155
제3관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 156
제4관 공동불법행위 … 158
제5관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 160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 161
제4편 물권법 … 164
제1장 물권법 총론 … 164
제1절 물권 일반 … 164
제2절 물권의 변동 … 165
제1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 165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 174
제3관 물권의 소멸 … 175
제2장 물권법 각론 … 176
제1절 점유권 … 176
제2절 소유권 … 180
제1관 소유권 일반 … 180
제2관 취득시효 … 180
제3관 첨부 … 186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87
제5관 공동소유 … 187
제6관 명의신탁 … 193
제3절 지상권 … 200
제1관 지상권 일반 … 200
제2관 법정지상권 … 201
제4절 지역권 … 207
제5절 전세권 … 207
제6절 유치권 … 211
제7절 질권 … 217
제8절 저당권 … 221
제1관 저당권 종합 … 221
제2관 근저당권 … 223
제3관 공동저당 … 227
제4관 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232
제9절 비전형담보 … 233
제5편 가족법 … 237
제1장 가족법 총설 … 237
제2장 친족법 … 237
제1절 혼인 … 237
제1관 약혼 … 237
제2관 혼인의 성립 … 237
제3관 혼인의 효력 … 237
제4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 237
제5관 이혼 … 238
제6관 사실혼 … 245
제2절 부모와 자 … 245
제1관 친생자 … 245
제2관 친족관계 및 가족 … 249
제3관 양자 … 249
제4관 친권 … 250
제3절 후견 … 250
제4절 부양 … 252
제3장 상속법 … 255
제1절 상속 … 255
제1관 상속회복청구권 … 255
제2관 상속인 … 256
제3관 상속의 효력 … 257
제4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 259
제2절 유언 … 263
제3절 유류분 … 264
제2부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 270
제1장 민사소송 … 270
제2장 민사소송법 … 271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271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271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 271
제4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 271
제5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 271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 272
제1장 법원 … 272
제1절 민사재판권 … 272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272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73
제4절 관할과 이송 … 275
제2장 당사자 … 279
제1절 총설 … 27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27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 281
제1관 당사자능력 … 281
제2관 당사자적격 … 282
제3관 소송능력 … 284
제4관 변론능력 … 285
제4절 대리인 … 285
제3장 소와 소송물 … 28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289
제2절 소송물 … 289
제3절 소의 이익 … 289
제4장 소송요건 … 292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294
제1장 소송의 개시 … 294
제1절 소의 제기 … 294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 294
제3절 소송구조 … 296
제4절 소제기의 효과 … 296
제2장 변론(심리) … 29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299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 299
제1관 처분권주의 … 299
제2관 변론주의 … 301
제3관 적시제출주의 … 304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305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 305
제5절 변론의 실시 … 305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 306
제1관 기일 … 306
제2관 송달 … 307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ㆍ중지 … 309
제3장 증거 … 311
제1절 총설 … 311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311
제3절 불요증사실 … 311
제1관 재판상 자백 … 311
제2관 자백간주(의제자백) … 313
제3관 현저한 사실 … 31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314
제1관 증인신문 … 314
제2관 감정 … 315
제3관 서증 … 316
제4관 당사자신문 … 319
제5절 자유심증주의 … 320
제6절 증명책임 … 322
제4편 소송의 종료 … 324
제1장 총설 … 32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325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 325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 327
제3절 재판상 화해 … 32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330
제1절 재판 … 330
제2절 판결 … 330
제1관 판결의 종류 … 330
제2관 판결의 효력 … 331
제4장 부수적 재판 … 349
제5편 병합소송 … 350
제1장 병합청구소송 … 350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350
제2절 청구의 변경 … 35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356
제4절 반소 … 35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358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358
제2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 368
제3절 소송참가 … 368
제4절 소송승계 … 375
제1관 당연승계 … 375
제2관 특정승계 … 375
제5절 다수당사자소송의 간소화 방안 … 376
제6편 상소심절차 … 380
제1장 총설 … 380
제2장 항소 … 385
제3장 상고 … 386
제4장 항고 … 386
제7편 재심절차 … 388
제8편 (가)압류,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 … 390
이 책의 머리말
‘3정지(3년간 정(正)선지문집)’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제1차 법전협 ~ 2021년 제3차 법전협
본 교재는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교협의회 모의시험(이하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 2019년 제1차를 기점으로, 올해 치러진 2021년 법전협 3회분,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의 총 4회분 선택형 문제 지문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에 기준한 진도별 배치
진도별 배치 선택형 문제의 경우 특정부분에 집중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목차별로 세분화하여 진도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내용의 지문은 출처를 통합하여 배치하였으며, 선택형 사례문제의 경우에는 주된 쟁점에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차는 올해 2월에 출간된 ‘2021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을 기준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3. 정(正)지문 구성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본 교재는 정(正)지문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된 정(正)지문은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출제 지문의 경우 더욱 중점적인 학
습을 위해 검은색 진하게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변경한 경우,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모두 ‘옳게 고친 부분’에만
밑줄 표시를 하여 오답에 대한 직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교재를 함께하는 수험생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 11.
‘3정지(3년간 정(正)선지문집)’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제1차 법전협 ~ 2021년 제3차 법전협
본 교재는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교협의회 모의시험(이하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 2019년 제1차를 기점으로, 올해 치러진 2021년 법전협 3회분,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의 총 4회분 선택형 문제 지문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에 기준한 진도별 배치
진도별 배치 선택형 문제의 경우 특정부분에 집중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목차별로 세분화하여 진도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내용의 지문은 출처를 통합하여 배치하였으며, 선택형 사례문제의 경우에는 주된 쟁점에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차는 올해 2월에 출간된 ‘2021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을 기준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3. 정(正)지문 구성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본 교재는 정(正)지문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된 정(正)지문은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출제 지문의 경우 더욱 중점적인 학
습을 위해 검은색 진하게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변경한 경우,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모두 ‘옳게 고친 부분’에만
밑줄 표시를 하여 오답에 대한 직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교재를 함께하는 수험생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