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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다. 따라서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자: 오제현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7
제4장 형법이론 … 14
제2편 범죄론 … 16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16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16
제2절│행위론 … 21
제3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21
제2장 구성요건론 … 23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23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3
제3절│부작위범 … 23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32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 33
제6절│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40
제7절│과실범 … 44
제8절│결과적 가중범 … 47
제3장 위법성론 … 54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54
제2절│정당방위 … 61
제3절│긴급피난 … 63
제4절│자구행위 … 65
제5절│피해자의 승낙 … 65
제6절│정당행위 … 68
제4장 책임론 … 70
제1절│책임이론 … 70
제2절│책임능력 … 72
제3절│위법성의 인식 … 78
제4절│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81
제5절│기대가능성 … 84
제5장 미수론 … 85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 85
제2절│중지미수 … 85
제3절│장애미수 … 93
제4절│불능미수 … 95
제5절│예비죄 … 97
제6장 공범론 … 98
제1절│공범이론 … 98
제2절│간접정범 … 102
제3절│공동정범 … 105
제4절│교사범 … 120
제5절│종범 … 123
제6절│공범과 신분 … 126
제7장 죄수론 … 130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 130
제2절│일죄 … 130
제3절│수죄 … 132
제3편 형벌론 … 144
제1절│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 144
제2절│누범 … 151
제3절│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152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58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58
제1절│살인의 죄 … 158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 159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 164
제4절│낙태의 죄 … 165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 16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67
제1절│협박의 죄 … 167
제2절│체포와 감금의 죄 … 170
제3절│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71
제4절│강요의 죄 … 173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 17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188
제1절│명예에 관한 죄 … 188
제2절│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9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02
제1절│비밀침해의 죄 … 202
제2절│주거침입의 죄 … 20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05
제1절│절도의 죄 … 205
제2절│강도의 죄 … 220
제3절│사기의 죄 … 223
제4절│공갈의 죄 … 240
제5절│횡령의 죄 … 241
제6절│배임의 죄 … 255
제7절│장물의 죄 … 265
제8절│손괴의 죄 … 269
제9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6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278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278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 278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 279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 279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84
제5절│교통방해의 죄 … 28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285
제1절│통화에 관한 죄 … 285
제2절│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86
제3절│문서에 관한 죄 … 289
제4절│인장에 관한 죄 … 30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03
제1절│음용수에 관한 죄 … 303
제2절│아편에 관한 죄 … 30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303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 303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0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0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308
제1절│내란의 죄 … 308
제2절│외환의 죄 … 308
제3절│국기에 관한 죄 … 308
제4절│국교에 관한 죄 … 30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308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08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 323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26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29
제5절│무고의 죄 … 338
제4편 기타 특별형법 … 344
제1편 서론 …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7
제4장 형법이론 … 14
제2편 범죄론 … 16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16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16
제2절│행위론 … 21
제3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21
제2장 구성요건론 … 23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23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3
제3절│부작위범 … 23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32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 33
제6절│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40
제7절│과실범 … 44
제8절│결과적 가중범 … 47
제3장 위법성론 … 54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54
제2절│정당방위 … 61
제3절│긴급피난 … 63
제4절│자구행위 … 65
제5절│피해자의 승낙 … 65
제6절│정당행위 … 68
제4장 책임론 … 70
제1절│책임이론 … 70
제2절│책임능력 … 72
제3절│위법성의 인식 … 78
제4절│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81
제5절│기대가능성 … 84
제5장 미수론 … 85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 85
제2절│중지미수 … 85
제3절│장애미수 … 93
제4절│불능미수 … 95
제5절│예비죄 … 97
제6장 공범론 … 98
제1절│공범이론 … 98
제2절│간접정범 … 102
제3절│공동정범 … 105
제4절│교사범 … 120
제5절│종범 … 123
제6절│공범과 신분 … 126
제7장 죄수론 … 130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 130
제2절│일죄 … 130
제3절│수죄 … 132
제3편 형벌론 … 144
제1절│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 144
제2절│누범 … 151
제3절│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152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58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58
제1절│살인의 죄 … 158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 159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 164
제4절│낙태의 죄 … 165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 16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67
제1절│협박의 죄 … 167
제2절│체포와 감금의 죄 … 170
제3절│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71
제4절│강요의 죄 … 173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 17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188
제1절│명예에 관한 죄 … 188
제2절│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9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02
제1절│비밀침해의 죄 … 202
제2절│주거침입의 죄 … 20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05
제1절│절도의 죄 … 205
제2절│강도의 죄 … 220
제3절│사기의 죄 … 223
제4절│공갈의 죄 … 240
제5절│횡령의 죄 … 241
제6절│배임의 죄 … 255
제7절│장물의 죄 … 265
제8절│손괴의 죄 … 269
제9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6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278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278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 278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 279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 279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84
제5절│교통방해의 죄 … 28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285
제1절│통화에 관한 죄 … 285
제2절│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86
제3절│문서에 관한 죄 … 289
제4절│인장에 관한 죄 … 30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03
제1절│음용수에 관한 죄 … 303
제2절│아편에 관한 죄 … 30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303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 303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0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0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308
제1절│내란의 죄 … 308
제2절│외환의 죄 … 308
제3절│국기에 관한 죄 … 308
제4절│국교에 관한 죄 … 30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308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08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 323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26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29
제5절│무고의 죄 … 338
제4편 기타 특별형법 … 344
[이 책의 머리말] PREFACE
로이어스 강의 스케줄에 최적화된 교재를 위해 작년에 ‘선택형 집중(선집)’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헌선집’, ‘행선집’, ‘민선집’, ‘민소선집’, ‘상선집’, ‘형선집’, ‘형소선집’의 7종으로 구성된 선집 시리즈의 구성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주요 기출문제분석과 필수 판례 및 이론을 반복정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교재인 선집 시리즈와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상호보완관계로서, 처음 선택형을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형 기출 시리즈로, 변호사시험이 임박하였을 경우 혹은 지난해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학습한 경우에는 선집 시리즈로 보완한다면 좋은 보완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판 변경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 구성
판형 크기를 선택형 기출 시리즈와 동일하게 하면서 2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2022년에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법 해설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하였습니다.
3.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이 있을 경우, 강의에 맞춰 본문에서 위치 조정을 하였으므로 출제경향분석표는 본문과 순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경향에 대하여, 특히나 민사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는 시간 소모가 많은 긴 지문들과 헷갈리는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어 시간부족으로 인해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매해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기본(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정도구이며, 이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의 연계는 본서의 최대 강점이며 전과목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 3.
로이어스 강의 스케줄에 최적화된 교재를 위해 작년에 ‘선택형 집중(선집)’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헌선집’, ‘행선집’, ‘민선집’, ‘민소선집’, ‘상선집’, ‘형선집’, ‘형소선집’의 7종으로 구성된 선집 시리즈의 구성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주요 기출문제분석과 필수 판례 및 이론을 반복정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교재인 선집 시리즈와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상호보완관계로서, 처음 선택형을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형 기출 시리즈로, 변호사시험이 임박하였을 경우 혹은 지난해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학습한 경우에는 선집 시리즈로 보완한다면 좋은 보완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판 변경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 구성
판형 크기를 선택형 기출 시리즈와 동일하게 하면서 2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2022년에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법 해설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하였습니다.
3.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이 있을 경우, 강의에 맞춰 본문에서 위치 조정을 하였으므로 출제경향분석표는 본문과 순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경향에 대하여, 특히나 민사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는 시간 소모가 많은 긴 지문들과 헷갈리는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어 시간부족으로 인해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매해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기본(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정도구이며, 이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의 연계는 본서의 최대 강점이며 전과목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