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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다.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자: 오제현
제1편 총론 …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소송의 주체 … 2
제1절│법원 … 2
제2절│검사 … 7
제3절│피고인 … 7
제4절│변호인 … 9
제5절│보조인 … 1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4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4
제2절│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14
제3절│소송조건 … 15
제3편 수사와 공소 … 16
제1장 수사 … 16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 16
제2절│수사의 개시 … 20
제3절│임의수사 … 2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31
제1절│체포와 구속 … 31
제2절│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45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47
제4절│수사상 증거보전 … 64
제3장 수사의 종결 … 68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68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72
제4장 공소의 제기 … 73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73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73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73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81
제5절│공소시효 … 81
제4편 공판 … 88
제1장 공판절차 … 88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88
제2절│공판심리의 범위 … 88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100
제4절│공판정의 심리 … 106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107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109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115
제2장 증거 … 124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 124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125
제3절│자백배제법칙 … 131
제4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32
제5절│전문법칙 … 144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86
제7절│탄핵증거 … 189
제8절│자백과 보강증거 … 191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203
제3장 재판 … 204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 … 204
제2절│종국재판 … 204
제3절│재판의 효력 … 212
제4절│소송비용 … 21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 218
제1장 상소 … 218
제1절│상소 통칙 … 218
제2절│항소 … 232
제3절│상고 … 238
제4절│항고 … 239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40
제1절│재심 … 240
제2절│비상상고 … 248
제3장 특별절차 … 248
제1절│약식절차 … 248
제2절│즉결심판절차 … 251
제3절│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보호 … 252
제4절│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25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소송의 주체 … 2
제1절│법원 … 2
제2절│검사 … 7
제3절│피고인 … 7
제4절│변호인 … 9
제5절│보조인 … 1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4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4
제2절│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14
제3절│소송조건 … 15
제3편 수사와 공소 … 16
제1장 수사 … 16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 16
제2절│수사의 개시 … 20
제3절│임의수사 … 2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31
제1절│체포와 구속 … 31
제2절│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45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47
제4절│수사상 증거보전 … 64
제3장 수사의 종결 … 68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68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72
제4장 공소의 제기 … 73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73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73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73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81
제5절│공소시효 … 81
제4편 공판 … 88
제1장 공판절차 … 88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88
제2절│공판심리의 범위 … 88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100
제4절│공판정의 심리 … 106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107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109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115
제2장 증거 … 124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 124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125
제3절│자백배제법칙 … 131
제4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32
제5절│전문법칙 … 144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86
제7절│탄핵증거 … 189
제8절│자백과 보강증거 … 191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203
제3장 재판 … 204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 … 204
제2절│종국재판 … 204
제3절│재판의 효력 … 212
제4절│소송비용 … 21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 218
제1장 상소 … 218
제1절│상소 통칙 … 218
제2절│항소 … 232
제3절│상고 … 238
제4절│항고 … 239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40
제1절│재심 … 240
제2절│비상상고 … 248
제3장 특별절차 … 248
제1절│약식절차 … 248
제2절│즉결심판절차 … 251
제3절│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보호 … 252
제4절│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252
[이 책의 머리말] PREFACE
로이어스 강의 스케줄에 최적화된 교재를 위해 작년에 ‘선택형 집중(선집)’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헌선집’, ‘행선집’, ‘민선집’, ‘민소선집’, ‘상선집’, ‘형선집’, ‘형소선집’의 7종으로 구성된 선집 시리즈의 구성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주요 기출문제분석과 필수 판례 및 이론을 반복정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교재인 선집 시리즈와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상호보완관계로서, 처음 선택형을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형 기출 시리즈로, 변호사시험이 임박하였을 경우 혹은 지난해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학습한 경우에는 선집 시리즈로 보완한다면 좋은 보완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판 변경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 구성
판형 크기를 선택형 기출 시리즈와 동일하게 하면서 2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2022년에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행정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공법 해설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하였습니다.
3.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이 있을 경우, 강의에 맞춰 본문에서 위치 조정을 하였으므로 출제경향분석표는 본문과 순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경향에 대하여, 특히나 민사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는 시간 소모가 많은 긴 지문들과 헷갈리는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어 시간부족으로 인해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매해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기본(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정도구이며, 이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의 연계는 본서의 최대 강점이며 전과목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 3.
로이어스 강의 스케줄에 최적화된 교재를 위해 작년에 ‘선택형 집중(선집)’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헌선집’, ‘행선집’, ‘민선집’, ‘민소선집’, ‘상선집’, ‘형선집’, ‘형소선집’의 7종으로 구성된 선집 시리즈의 구성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주요 기출문제분석과 필수 판례 및 이론을 반복정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교재인 선집 시리즈와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상호보완관계로서, 처음 선택형을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형 기출 시리즈로, 변호사시험이 임박하였을 경우 혹은 지난해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학습한 경우에는 선집 시리즈로 보완한다면 좋은 보완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판 변경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 구성
판형 크기를 선택형 기출 시리즈와 동일하게 하면서 2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2022년에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행정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공법 해설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하였습니다.
3.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이 있을 경우, 강의에 맞춰 본문에서 위치 조정을 하였으므로 출제경향분석표는 본문과 순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경향에 대하여, 특히나 민사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는 시간 소모가 많은 긴 지문들과 헷갈리는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어 시간부족으로 인해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매해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기본(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정도구이며, 이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의 연계는 본서의 최대 강점이며 전과목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