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 home > 인문·정치·경제·종교 > 정치/사회 > 행정/정책 > 대안중심 행정학[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행정’은 국가정책의 수립·추진과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체계적인 공공활동이다. ‘행정학’은 철학적 가치, 이론적 관점, 유용한 지식과 기법 등을 통하여 현실행정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리적 기반이다. 이 책은 행정을 학문적, 실용적 측면에서 전반적·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대학생들과 공직을 지망하는 행정고시·입법고시 준비생들을 위하여 저술되었다.
?
?
저자: 하미승 (지은이)
PART1 행정의 가치와 패러다임
CHAPTER 01 행정과 가치……2
제1절 행정이란· ……2
1 행정의 의미와 역할 / 2
2 새로운 행정: 환경, 수요, 신경향 / 9
3 행정의 변수 / 18
▶행정변수 적용사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시나리오 / 24
제2절 행정의 가치와 이념……26
1 행정가치와 행정이념 / 26
▶행정이념에 대한 한국 공무원의 인식: 실증분석 사례 / 36
▶사례1: 능률성 vs 형평성 / 39
▶사례2: 능률성 vs 민주성 / 40
▶사례3: 합법성 vs 대응성 / 40
▶사례4: 효과성 vs 윤리성 / 40
2 공익의 추구 / 42
▶공익을 근거로 한 정부개입의 기준과 예시 / 49
3 공공성의 가치 / 49
4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 58
▶사회적 가치와 공공혁신: 정책과 사례 / 64
CHAPTER 02 새로운 행정패러다임……66
제1절 행정학 패러다임의 본질과 조류……66
1 행정학 패러다임의 의미와 변화 / 66
2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와 극복 / 71
제2절 가치와 선택의 행정패러다임……76
1 신행정학: 사회적 가치로서의 형평 / 76
2 공공선택론, 다중심 행정패러다임: 선택·분권 / 77
3 주인·대리인이론과 대리정부: 공공조직의 정치경제학 / 80
제3절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경쟁……89
1 신공공관리: 시장적 개혁(NPM) / 89
▶사례1: 민영화의 적실성과 한계 / 92
▶사례2: 공공기관 법인화의 적실성과 한계 / 93
▶사례3: 성과평가 시스템의 적실성과 한계 / 93
2 뉴거버넌스: 협력네트워크 / 96
▶문화거버넌스 사례: 감천문화마을 조성 / 100
▶환경거버넌스 사례: 한탄강댐 건설 / 101
▶Peters의 4대 거버넌스 모형 / 104
3 신공공서비스: 공익과 시민 / 106
4 공공가치 거버넌스: 가치 중심 행정 / 113
제4절 융합, 다원화, 변동대응의 행정패러다임…… 122
1 통(通)정부와 융합행정: 협업 / 122
▶국내사례1: 결혼이민자 교육업무협약 / 125
▶국내사례2: 화학재난합동방지센터 / 125
2 신제도주의: 합리·역사·사회문화 / 130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례: 공무원 실적제 / 135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례: 대기업 규제정책 / 135
▶역사적 경로의존성 탈피노력 사례: 예산제도 개혁 / 136
▶사회적 신제도주의 사례: 대학평가제도, 행정규제완화 / 136
3 포스트모더니즘: 합리·이성을 넘어 / 137
4 시차, 딜레마, 복잡성: 변동, 혼돈, 자기혁신 / 143
PART2 정부, 시장, 사회
CHAPTER 03 정부와 시장……150
제1절 정부 관료제……150
1 관료제의 본질, 이론, 공과: 긍정과 비판 / 150
2 관료제와 민주주의: 공헌, 폐해, 조화 / 158
3 관료제의 혁신: 총체적 접근 / 162
제2절 정부·시장 관계와 섹터 간 협력……166
1 정부·시장 간 역할분담: 시장실패, 정부실패 극복 / 166
2 큰 정부, 작은 정부: 공공성 vs 생산성·시장성 / 179
3 정부기능의 민영화·법인화: 시장화 / 187
4 섹터 간 협력: 공공·민간·비영리부문 교차 / 197
5 사회적 기업: 시장과 공동체 / 208
CHAPTER 04 시민사회와 공공서비스……219
제1절 시민, 이익집단, 사회자본……219
1 시민참여: 시민중심 거버넌스 / 219
▶시민참여 사례1: 성미산 마을 만들기 / 228
▶시민참여 사례2: 태안 자원봉사 참여 사례 / 229
2 시민단체, NGO, 비영리부문: 역할 vs 책임 / 230
3 이익집단과 정책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 240
▶이익집단의 활동·영향 사례들 / 242
▶정책네트워크 변환 사례: 정책공동체에서 이슈네트워크로 / 247
4 담론적 정책결정: 숙의민주주의 / 248
▶숙의적 거버넌스 사례: 시화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255
5 사회자본과 행정: 공동체적 접근 / 256
▶사회자본의 성공사례: 농촌 정보화, 노인문제 감소 / 263
제2절 공공서비스……265
1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공급방식: 다원화 / 265
2 바우처에 의한 공공서비스: 선택권, 시장적 수단 / 276
3 파트너십, 클러스터, 컨소시엄, 공동생산: 상호협력 / 282
▶공동생산 사례 / 291
4 공공재 민간투자사업(BTO, BTL): 자본활용 / 292
5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혁신: 고객지향, 시민만족 / 298
PART3 행정관리
CHAPTER 05 조직관리 -새로운 구조패턴과 행동-……306
제1절 조직의 본질과 목표……306
1 조직의 의미와 유형 / 306
2 조직의 목표: 목표관리(MBO) / 308
제2절 조직구조론 ……312
1 조직구조의 모형: U형, M형, 매트릭스 / 312
2 조직구조의 혁신: 애드호크라시와 헤테라키 / 317
3 네트워크 조직: 자원의존, 조직 간 관계 / 325
4 합의제 조직: 정부위원회 / 328
5 성과기반 조직(PBO): 책임운영기관 / 332
제3절 조직행태론……337
1 조직구성원의 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 337
2 조직공정성: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 341
3 심리계약: 조직-구성원 관계 / 345
4 조직신뢰: 공유·협력의 기반 / 347
5 긍정조직행태: 심리자본 / 350
6 조직시민행동: 모범적 구성원 / 353
제4절 관리과정론……357
1 커뮤니케이션: 공감적 소통 / 357
2 리더십: 거래적, 변혁적, 서번트, 임파워먼트 / 361
3 조직 내 갈등 관리: 조정과 통합 / 369
제5절 조직문화론……374
1 조직문화: 문화 포트폴리오와 조성 / 374
2 다양성 관리: 포용, 융합 / 377
CHAPTER 06 인적자원관리 -인재육성과 공직동기-……382
제1절 인적자원관리의 본질과 전략……382
1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와 순환과정: HRM의 요소 / 382
2 인적자원관리의 가치 지향성: 인사행정이념 / 386
3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인적자본 접근법 / 389
4 인력계획: 중·장기적 인적자원관리 / 394
제2절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적 기반 형성……397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사람 vs 직무 / 397
2 실적제와 엽관제: 능력 vs 정치관계 / 401
3 직업공무원제: 안정 vs 변화 / 405
4 대표관료제: 적극적 평등정책(Affirmative Action) / 407
5 고위공무원단 제도: 역량·성과 중심 / 411
제3절 인적자원의 확보……415
1 공무원 채용제도: 공개경쟁, 경력채용, 개방형 / 415
2 균형적 인력채용정책: 양성, 지역, 사회적 약자 / 419
제4절 인적자원의 배분·활용……423
1 배치와 보직관리: 순환보직, 전문직위제도 / 423
2 사기와 동기부여: 욕구이론,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 426
3 공직봉사동기(PSM): 처우를 넘어 / 432
제5절 인적자원의 성장·개발……436
1 승진: 연공서열 vs 속진제 / 436
2 교육훈련: 액션러닝, 역량기반교육 / 440
3 경력개발(CDP): Y형, T형, 工형 / 448
제6절 인적자원의 평가·보상……453
1 역량평가: S형, D형 / 453
▶사례: 한국 고위공무원의 역량요소 연구자료 / 455
▶외국사례: 미국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 457
2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공정성 / 460
3 저성과자(C-Performer) 관리: 재생의 길 / 470
4 급여체계와 보수결정요인: 연공, 직무, 성과 / 473
5 성과급 제도: 공과와 성공조건 / 477
6 연금제도의 운영: 복지 vs 재정안정 / 479
제7절 인적자원의 가치, 권리, 삶……483
1 공직가치, 자기정체성, 전문직업주의: 공무원의 영혼 / 483
2 공무원 노동조합: 복지와 권익 / 491
3 일과 삶의 균형(WLB): 근무여건, 가족친화 / 495
CHAPTER 07 재무관리 -국가재원의 배분·활용-……499
제1절 재정의 본질과 규범……499
1 재정·예산의 의의와 기능: 공공정책의 자원 / 499
2 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거시예산, 결과지향 / 502
3 재정규범과 예산원칙: 건전재정, 통제·관리 / 503
제2절 재정의 구조……508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 vs 탄력성 / 508
2 정부기금: 재정의 그림자 / 511
3 통합재정: 재정의 건전성 확보 / 515
4 예산의 종류, 구성, 과목체계: 예산의 틀 / 518
5 조세지출예산제도: 숨겨진 보조금 / 521
제3절 예산의 과정……524
1 예산의 편성: 정부내부 재원배분 / 525
2 예산의 심의: 국회의 정치적 통제 / 529
3 예산의 집행: 집행의 신축성 확보 / 531
4 결산제도: 예산의 사후적 통제 / 536
제4절 예산의 이론……538
1 예산결정의 이론모형: 합리모형, 정치모형, 공공선택론 / 538
2 신제도주의와 단절적 균형모형: 경로의존성 극복 / 545
제5절 예산제도의 개혁……549
1 개혁적 예산제도: 통제, 관리, 계획, 감축 / 549
2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공과와 발전 / 556
3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제도의 허브 / 563
4 국민/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과 재정민주주의 / 565
제6절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효용……570
1 공공재정의 딜레마와 전략적 접근: 상·하향적 방법 / 570
2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적, 총량적 플랜 / 572
3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전략적 재원배분 / 574
4 재정지출과 성장·분배: 재정의 효과와 한계 / 577
5 조세와 후생배분: 증세의 효과와 제약요인 / 583
제7절 재정관리 시스템……589
1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확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 589
2 재정사업과 타당성 분석: 세금낭비 방지 / 597
3 회계 시스템의 개혁: 복식부기, 발생주의, 디지털 회계 / 601
4 재정의 민주적 통제와 환류: 참여, 모니터링, 재정정보 / 606
PART4 정책과 지식·정보
CHAPTER 08 정 책 -과정과 선택의 예술-……614
제1절 정책의 본질……614
1 정책의 의의와 유형: 사회문제와 해결책 / 614
2 정책의 변수: 환경, 참여자, 규범, 자원 / 617
제2절 정책의 과정……621
1 정책의제 채택: 이슈확산, 무의사결정 / 621
2 정책결정: 이론모형, 정책수단, 대안선택 / 626
▶Salamon의 13가지 행정수단 / 631
3 정책집행: 상·하향적 접근, 순응·불응 / 634
4 정책평가: 평가방법 / 638
제3절 정책의 변동, 조정, 개혁……642
1 정책변동: 학습과 변화 / 642
2 공공정책갈등의 조정: 프레임과 해결기제 / 645
▶프레임 구조에 의한 갈등해결 사례분석 / 657
▶Ostrom의 제도분석틀(IAD)에 의한 갈등해결 / 660
3 정부규제의 개혁: 규제 합리화 / 663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효용 / 672
▶시장유인적 규제-탄소배출권 거래제 / 673
CHAPTER 09 지식·정보 -디지털 정부와 창조행정-……676
1 전자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열린 정부 / 676
2 지식정부, 학습조직: 창의행정, 벤처형 조직 / 680
PART5 지방자치와 공공경영
CHAPTER 10 지방자치 -로컬거버넌스-……686
1 지방자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 / 686
2 중앙·지방 간 관계: 분권, 협업, 조정 / 687
3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협력과 갈등 / 691
4 지역거버넌스 구축: 주민참여, 공동체 / 693
5 지방재정의 자립과 건전성 확보: 재정확충, 부채축소 / 694
CHAPTER 11 공공기관 -공공거버넌스-……700
1 공공기관의 본질: 성장, 효용, 한계 / 700
2 공공기관의 구조, 운영, 평가: 지배구조, 통제, 경영평가 / 707
3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 역할분담, 협업 / 715
4 공공기관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공공거버넌스, 지속가능성 / 719
5 공공기관의 총체적 개혁: 인사, 부채, 경영개선 / 723
PART6 행정의 환류와 변화
CHAPTER 12 행정윤리와 행정문화 -책임, 통제, 신뢰-……730
1 행정윤리, 부패방지: 청렴, 도덕성 / 730
▶이해관계 충돌 방지 / 736
2 행정책임: 내·외재적, 4차원 책임성 / 738
▶소극행정과 적극행정: 능동적 책임 / 745
▶소극행정 사례: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해태 / 745
▶적극행정 사례: 경기도 행복카쉐어 / 746
▶적극행정 지원제도 추진사례(중앙정부, 자치단체) / 749
3 행정의 통제와 환류: 내·외부적 방법 / 749
4 행정의 정치적 중립: 정치-행정 관계 / 754
5 정부신뢰: 도덕성, 신뢰자본 / 758
6 행정문화: 새로운 행정문화의 조성 / 763
CHAPTER 13 행정혁신 -새로운 도약-……767
1 혁신의 본질, 접근방법, 과정, 저항: 통합과 극복 / 767
2 정부혁신의 성공·실패요인: 교훈, 학습, 개선 / 776
3 환경분석(SWOT)과 전략기획: 미래변화 대응 / 781
4 성과관리와 정부혁신: MBO, BSC, 정부업무평가 / 788
5 미래의 이상적 정부모형: 민주·복지·문화 / 800
■참고문헌……803
■사항별 색인……825
CHAPTER 01 행정과 가치……2
제1절 행정이란· ……2
1 행정의 의미와 역할 / 2
2 새로운 행정: 환경, 수요, 신경향 / 9
3 행정의 변수 / 18
▶행정변수 적용사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시나리오 / 24
제2절 행정의 가치와 이념……26
1 행정가치와 행정이념 / 26
▶행정이념에 대한 한국 공무원의 인식: 실증분석 사례 / 36
▶사례1: 능률성 vs 형평성 / 39
▶사례2: 능률성 vs 민주성 / 40
▶사례3: 합법성 vs 대응성 / 40
▶사례4: 효과성 vs 윤리성 / 40
2 공익의 추구 / 42
▶공익을 근거로 한 정부개입의 기준과 예시 / 49
3 공공성의 가치 / 49
4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 58
▶사회적 가치와 공공혁신: 정책과 사례 / 64
CHAPTER 02 새로운 행정패러다임……66
제1절 행정학 패러다임의 본질과 조류……66
1 행정학 패러다임의 의미와 변화 / 66
2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와 극복 / 71
제2절 가치와 선택의 행정패러다임……76
1 신행정학: 사회적 가치로서의 형평 / 76
2 공공선택론, 다중심 행정패러다임: 선택·분권 / 77
3 주인·대리인이론과 대리정부: 공공조직의 정치경제학 / 80
제3절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경쟁……89
1 신공공관리: 시장적 개혁(NPM) / 89
▶사례1: 민영화의 적실성과 한계 / 92
▶사례2: 공공기관 법인화의 적실성과 한계 / 93
▶사례3: 성과평가 시스템의 적실성과 한계 / 93
2 뉴거버넌스: 협력네트워크 / 96
▶문화거버넌스 사례: 감천문화마을 조성 / 100
▶환경거버넌스 사례: 한탄강댐 건설 / 101
▶Peters의 4대 거버넌스 모형 / 104
3 신공공서비스: 공익과 시민 / 106
4 공공가치 거버넌스: 가치 중심 행정 / 113
제4절 융합, 다원화, 변동대응의 행정패러다임…… 122
1 통(通)정부와 융합행정: 협업 / 122
▶국내사례1: 결혼이민자 교육업무협약 / 125
▶국내사례2: 화학재난합동방지센터 / 125
2 신제도주의: 합리·역사·사회문화 / 130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례: 공무원 실적제 / 135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례: 대기업 규제정책 / 135
▶역사적 경로의존성 탈피노력 사례: 예산제도 개혁 / 136
▶사회적 신제도주의 사례: 대학평가제도, 행정규제완화 / 136
3 포스트모더니즘: 합리·이성을 넘어 / 137
4 시차, 딜레마, 복잡성: 변동, 혼돈, 자기혁신 / 143
PART2 정부, 시장, 사회
CHAPTER 03 정부와 시장……150
제1절 정부 관료제……150
1 관료제의 본질, 이론, 공과: 긍정과 비판 / 150
2 관료제와 민주주의: 공헌, 폐해, 조화 / 158
3 관료제의 혁신: 총체적 접근 / 162
제2절 정부·시장 관계와 섹터 간 협력……166
1 정부·시장 간 역할분담: 시장실패, 정부실패 극복 / 166
2 큰 정부, 작은 정부: 공공성 vs 생산성·시장성 / 179
3 정부기능의 민영화·법인화: 시장화 / 187
4 섹터 간 협력: 공공·민간·비영리부문 교차 / 197
5 사회적 기업: 시장과 공동체 / 208
CHAPTER 04 시민사회와 공공서비스……219
제1절 시민, 이익집단, 사회자본……219
1 시민참여: 시민중심 거버넌스 / 219
▶시민참여 사례1: 성미산 마을 만들기 / 228
▶시민참여 사례2: 태안 자원봉사 참여 사례 / 229
2 시민단체, NGO, 비영리부문: 역할 vs 책임 / 230
3 이익집단과 정책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 240
▶이익집단의 활동·영향 사례들 / 242
▶정책네트워크 변환 사례: 정책공동체에서 이슈네트워크로 / 247
4 담론적 정책결정: 숙의민주주의 / 248
▶숙의적 거버넌스 사례: 시화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255
5 사회자본과 행정: 공동체적 접근 / 256
▶사회자본의 성공사례: 농촌 정보화, 노인문제 감소 / 263
제2절 공공서비스……265
1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공급방식: 다원화 / 265
2 바우처에 의한 공공서비스: 선택권, 시장적 수단 / 276
3 파트너십, 클러스터, 컨소시엄, 공동생산: 상호협력 / 282
▶공동생산 사례 / 291
4 공공재 민간투자사업(BTO, BTL): 자본활용 / 292
5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혁신: 고객지향, 시민만족 / 298
PART3 행정관리
CHAPTER 05 조직관리 -새로운 구조패턴과 행동-……306
제1절 조직의 본질과 목표……306
1 조직의 의미와 유형 / 306
2 조직의 목표: 목표관리(MBO) / 308
제2절 조직구조론 ……312
1 조직구조의 모형: U형, M형, 매트릭스 / 312
2 조직구조의 혁신: 애드호크라시와 헤테라키 / 317
3 네트워크 조직: 자원의존, 조직 간 관계 / 325
4 합의제 조직: 정부위원회 / 328
5 성과기반 조직(PBO): 책임운영기관 / 332
제3절 조직행태론……337
1 조직구성원의 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 337
2 조직공정성: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 341
3 심리계약: 조직-구성원 관계 / 345
4 조직신뢰: 공유·협력의 기반 / 347
5 긍정조직행태: 심리자본 / 350
6 조직시민행동: 모범적 구성원 / 353
제4절 관리과정론……357
1 커뮤니케이션: 공감적 소통 / 357
2 리더십: 거래적, 변혁적, 서번트, 임파워먼트 / 361
3 조직 내 갈등 관리: 조정과 통합 / 369
제5절 조직문화론……374
1 조직문화: 문화 포트폴리오와 조성 / 374
2 다양성 관리: 포용, 융합 / 377
CHAPTER 06 인적자원관리 -인재육성과 공직동기-……382
제1절 인적자원관리의 본질과 전략……382
1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와 순환과정: HRM의 요소 / 382
2 인적자원관리의 가치 지향성: 인사행정이념 / 386
3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인적자본 접근법 / 389
4 인력계획: 중·장기적 인적자원관리 / 394
제2절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적 기반 형성……397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사람 vs 직무 / 397
2 실적제와 엽관제: 능력 vs 정치관계 / 401
3 직업공무원제: 안정 vs 변화 / 405
4 대표관료제: 적극적 평등정책(Affirmative Action) / 407
5 고위공무원단 제도: 역량·성과 중심 / 411
제3절 인적자원의 확보……415
1 공무원 채용제도: 공개경쟁, 경력채용, 개방형 / 415
2 균형적 인력채용정책: 양성, 지역, 사회적 약자 / 419
제4절 인적자원의 배분·활용……423
1 배치와 보직관리: 순환보직, 전문직위제도 / 423
2 사기와 동기부여: 욕구이론,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 426
3 공직봉사동기(PSM): 처우를 넘어 / 432
제5절 인적자원의 성장·개발……436
1 승진: 연공서열 vs 속진제 / 436
2 교육훈련: 액션러닝, 역량기반교육 / 440
3 경력개발(CDP): Y형, T형, 工형 / 448
제6절 인적자원의 평가·보상……453
1 역량평가: S형, D형 / 453
▶사례: 한국 고위공무원의 역량요소 연구자료 / 455
▶외국사례: 미국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 457
2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공정성 / 460
3 저성과자(C-Performer) 관리: 재생의 길 / 470
4 급여체계와 보수결정요인: 연공, 직무, 성과 / 473
5 성과급 제도: 공과와 성공조건 / 477
6 연금제도의 운영: 복지 vs 재정안정 / 479
제7절 인적자원의 가치, 권리, 삶……483
1 공직가치, 자기정체성, 전문직업주의: 공무원의 영혼 / 483
2 공무원 노동조합: 복지와 권익 / 491
3 일과 삶의 균형(WLB): 근무여건, 가족친화 / 495
CHAPTER 07 재무관리 -국가재원의 배분·활용-……499
제1절 재정의 본질과 규범……499
1 재정·예산의 의의와 기능: 공공정책의 자원 / 499
2 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거시예산, 결과지향 / 502
3 재정규범과 예산원칙: 건전재정, 통제·관리 / 503
제2절 재정의 구조……508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 vs 탄력성 / 508
2 정부기금: 재정의 그림자 / 511
3 통합재정: 재정의 건전성 확보 / 515
4 예산의 종류, 구성, 과목체계: 예산의 틀 / 518
5 조세지출예산제도: 숨겨진 보조금 / 521
제3절 예산의 과정……524
1 예산의 편성: 정부내부 재원배분 / 525
2 예산의 심의: 국회의 정치적 통제 / 529
3 예산의 집행: 집행의 신축성 확보 / 531
4 결산제도: 예산의 사후적 통제 / 536
제4절 예산의 이론……538
1 예산결정의 이론모형: 합리모형, 정치모형, 공공선택론 / 538
2 신제도주의와 단절적 균형모형: 경로의존성 극복 / 545
제5절 예산제도의 개혁……549
1 개혁적 예산제도: 통제, 관리, 계획, 감축 / 549
2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공과와 발전 / 556
3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제도의 허브 / 563
4 국민/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과 재정민주주의 / 565
제6절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효용……570
1 공공재정의 딜레마와 전략적 접근: 상·하향적 방법 / 570
2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적, 총량적 플랜 / 572
3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전략적 재원배분 / 574
4 재정지출과 성장·분배: 재정의 효과와 한계 / 577
5 조세와 후생배분: 증세의 효과와 제약요인 / 583
제7절 재정관리 시스템……589
1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확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 589
2 재정사업과 타당성 분석: 세금낭비 방지 / 597
3 회계 시스템의 개혁: 복식부기, 발생주의, 디지털 회계 / 601
4 재정의 민주적 통제와 환류: 참여, 모니터링, 재정정보 / 606
PART4 정책과 지식·정보
CHAPTER 08 정 책 -과정과 선택의 예술-……614
제1절 정책의 본질……614
1 정책의 의의와 유형: 사회문제와 해결책 / 614
2 정책의 변수: 환경, 참여자, 규범, 자원 / 617
제2절 정책의 과정……621
1 정책의제 채택: 이슈확산, 무의사결정 / 621
2 정책결정: 이론모형, 정책수단, 대안선택 / 626
▶Salamon의 13가지 행정수단 / 631
3 정책집행: 상·하향적 접근, 순응·불응 / 634
4 정책평가: 평가방법 / 638
제3절 정책의 변동, 조정, 개혁……642
1 정책변동: 학습과 변화 / 642
2 공공정책갈등의 조정: 프레임과 해결기제 / 645
▶프레임 구조에 의한 갈등해결 사례분석 / 657
▶Ostrom의 제도분석틀(IAD)에 의한 갈등해결 / 660
3 정부규제의 개혁: 규제 합리화 / 663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효용 / 672
▶시장유인적 규제-탄소배출권 거래제 / 673
CHAPTER 09 지식·정보 -디지털 정부와 창조행정-……676
1 전자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열린 정부 / 676
2 지식정부, 학습조직: 창의행정, 벤처형 조직 / 680
PART5 지방자치와 공공경영
CHAPTER 10 지방자치 -로컬거버넌스-……686
1 지방자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 / 686
2 중앙·지방 간 관계: 분권, 협업, 조정 / 687
3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협력과 갈등 / 691
4 지역거버넌스 구축: 주민참여, 공동체 / 693
5 지방재정의 자립과 건전성 확보: 재정확충, 부채축소 / 694
CHAPTER 11 공공기관 -공공거버넌스-……700
1 공공기관의 본질: 성장, 효용, 한계 / 700
2 공공기관의 구조, 운영, 평가: 지배구조, 통제, 경영평가 / 707
3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 역할분담, 협업 / 715
4 공공기관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공공거버넌스, 지속가능성 / 719
5 공공기관의 총체적 개혁: 인사, 부채, 경영개선 / 723
PART6 행정의 환류와 변화
CHAPTER 12 행정윤리와 행정문화 -책임, 통제, 신뢰-……730
1 행정윤리, 부패방지: 청렴, 도덕성 / 730
▶이해관계 충돌 방지 / 736
2 행정책임: 내·외재적, 4차원 책임성 / 738
▶소극행정과 적극행정: 능동적 책임 / 745
▶소극행정 사례: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해태 / 745
▶적극행정 사례: 경기도 행복카쉐어 / 746
▶적극행정 지원제도 추진사례(중앙정부, 자치단체) / 749
3 행정의 통제와 환류: 내·외부적 방법 / 749
4 행정의 정치적 중립: 정치-행정 관계 / 754
5 정부신뢰: 도덕성, 신뢰자본 / 758
6 행정문화: 새로운 행정문화의 조성 / 763
CHAPTER 13 행정혁신 -새로운 도약-……767
1 혁신의 본질, 접근방법, 과정, 저항: 통합과 극복 / 767
2 정부혁신의 성공·실패요인: 교훈, 학습, 개선 / 776
3 환경분석(SWOT)과 전략기획: 미래변화 대응 / 781
4 성과관리와 정부혁신: MBO, BSC, 정부업무평가 / 788
5 미래의 이상적 정부모형: 민주·복지·문화 / 800
■참고문헌……803
■사항별 색인……825
‘행정’은 국가정책의 수립·추진과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체계적인 공공활동이다. ‘행정학’은 철학적 가치, 이론적 관점, 유용한 지식과 기법 등을 통하여 현실행정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리적 기반이다. 이 책은 행정을 학문적, 실용적 측면에서 전반적·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대학생들과 공직을 지망하는 행정고시·입법고시 준비생들을 위하여 저술되었다. 이 책의 주된 특징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인 행정학 교과서로서의 전체적인 흐름, 체계, 내용을 갖추었다.
둘째, 중요도가 높은 행정학 주제들을 대상으로 ① 논리적 체계구성, ② 이론적 근거 논의, ③ 효용성, 한계, 문제의 분석, ④ 해결대안·발전방안 제시, ⑤ 대표적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양한 대안의 제시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최근의 행정학 저서, 학술지 논문, 학술세미나, 정책적 이슈, 정부시책 등을 반영하여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풍부하게 다루었다.
이 책은 저자가 쌓아 온 행정학계에서의 오랜 학문적 생활과 공직에서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행정학 분야의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집필한 것이다. 행정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도 새롭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행정고시에 합격한 저자의 경험과 행정고시·입법고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살려, 국가시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대안을 풍부하게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지금까지 높은 관심을 받아온 중요한 주제는 물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행정학 이슈들을 이 책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다. 기존에 중시되어 온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 통(通)정부, 공공선택론, 신제도주의 등과 함께, 새로운 초점이 되고 있는 공공가치 거버넌스, 섹터 간 협력, 헤테라키(heterarchy) 조직, 긍정조직행태, 조직시민행동, 공직가치, 공공봉사동기, 공무원의 자기정체성, 전문직업주의, 일-삶의 균형, 적극행정, 국가재원의 전략적 재분, 재정·조세와 국민후생, 다양성 관리 등 새로운 주제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숙의민주주의, 시민참여, 사회적 기업, 사회자본, 공공정책갈등, 행정규제 거버넌스, 리더십, 성과관리, 전략기획, 정부신뢰, 행정문화 등의 주제도 충분히 다루고 있다.
행정학을 전체적·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행정대안을 모색하려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에게 이 책이 유익한 학습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원대한 포부와 목표를 달성하고 빛나는 희망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 속에는 많은 위대한 선배학자들과 동료교수들의 탁월한 학문적 사고, 실용적 아이디어, 다각적인 관점, 합리적 논리 등이 녹아들어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먼저 이 분들의 은혜에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권유하고 지원해 주신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윌비스 멀티미디어콘텐츠실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언제나 정성스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집사람과, 아버지의 세계관을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두 딸 그리고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훈훈하고 행복한 내일을 열어가시기를 바란다.
2020.5.1. 하미승
첫째, 종합적인 행정학 교과서로서의 전체적인 흐름, 체계, 내용을 갖추었다.
둘째, 중요도가 높은 행정학 주제들을 대상으로 ① 논리적 체계구성, ② 이론적 근거 논의, ③ 효용성, 한계, 문제의 분석, ④ 해결대안·발전방안 제시, ⑤ 대표적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양한 대안의 제시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최근의 행정학 저서, 학술지 논문, 학술세미나, 정책적 이슈, 정부시책 등을 반영하여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풍부하게 다루었다.
이 책은 저자가 쌓아 온 행정학계에서의 오랜 학문적 생활과 공직에서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행정학 분야의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집필한 것이다. 행정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도 새롭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행정고시에 합격한 저자의 경험과 행정고시·입법고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살려, 국가시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대안을 풍부하게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지금까지 높은 관심을 받아온 중요한 주제는 물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행정학 이슈들을 이 책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다. 기존에 중시되어 온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 통(通)정부, 공공선택론, 신제도주의 등과 함께, 새로운 초점이 되고 있는 공공가치 거버넌스, 섹터 간 협력, 헤테라키(heterarchy) 조직, 긍정조직행태, 조직시민행동, 공직가치, 공공봉사동기, 공무원의 자기정체성, 전문직업주의, 일-삶의 균형, 적극행정, 국가재원의 전략적 재분, 재정·조세와 국민후생, 다양성 관리 등 새로운 주제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숙의민주주의, 시민참여, 사회적 기업, 사회자본, 공공정책갈등, 행정규제 거버넌스, 리더십, 성과관리, 전략기획, 정부신뢰, 행정문화 등의 주제도 충분히 다루고 있다.
행정학을 전체적·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행정대안을 모색하려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에게 이 책이 유익한 학습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원대한 포부와 목표를 달성하고 빛나는 희망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 속에는 많은 위대한 선배학자들과 동료교수들의 탁월한 학문적 사고, 실용적 아이디어, 다각적인 관점, 합리적 논리 등이 녹아들어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먼저 이 분들의 은혜에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권유하고 지원해 주신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윌비스 멀티미디어콘텐츠실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언제나 정성스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집사람과, 아버지의 세계관을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두 딸 그리고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훈훈하고 행복한 내일을 열어가시기를 바란다.
2020.5.1. 하미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