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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행정법 선택형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집필된 교재이다.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시험, 자격증시험에서 출제된 지문 중 출제 가능성이 큰 지문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판례 중심의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교재다. 제5판 개정에서는 중복되거나 적합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삭제하고 2021년에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등의 문제가 추가되었다.
저자: 박도원
▶제1편 행정법 서설 2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2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3
제3장 행정법의 법원 5
제4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2
Ⅰ.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12
Ⅱ.공 권 / 15
Ⅲ.행정법관계의 특질 / 18
Ⅳ.행정법관계의 변동 / 21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29
제1장 행정상 입법 29
제2장 행정계획 34
제3장 행정행위 39
제4장 공법상 계약 6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71
제6장 행정지도 72
제7장 행정조사 74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75
제9장 행정절차 84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93
▶제3편 행정구제법 102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102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15
제3장 행정심판 128
제4장 행정소송 137
▶제4편 개별 행정작용법 182
제1장 행정조직법 182
제2장 지방자치법 186
제3장 공무원법 203
제4장 공물법 212
제5장 공용부담법 221
제6장 경찰행정법 224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2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3
제3장 행정법의 법원 5
제4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2
Ⅰ.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12
Ⅱ.공 권 / 15
Ⅲ.행정법관계의 특질 / 18
Ⅳ.행정법관계의 변동 / 21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29
제1장 행정상 입법 29
제2장 행정계획 34
제3장 행정행위 39
제4장 공법상 계약 6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71
제6장 행정지도 72
제7장 행정조사 74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75
제9장 행정절차 84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93
▶제3편 행정구제법 102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102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15
제3장 행정심판 128
제4장 행정소송 137
▶제4편 개별 행정작용법 182
제1장 행정조직법 182
제2장 지방자치법 186
제3장 공무원법 203
제4장 공물법 212
제5장 공용부담법 221
제6장 경찰행정법 224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제5판)은 변시 행정법 선택형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집필된 교재입니다.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시험, 자격증시험에서 출제된 지문 중 출제 가능성이 큰 지문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 중심의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교재입니다.
제5판 개정에서는 중복되거나 적합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삭제하고 2021년에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등의 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3월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반영되었으며, 2022년 1월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해설을 가다듬고 지문 순서를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 민사법, 형사법을 준비해야 하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공부법을 정립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자료를 제대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볼 수 있어야 회독 수를 늘릴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선택형 시험 대비를 위해 ‘TRS 학습법’을 통한 ‘누적적 복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재를 처음 읽을 때는 키워드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체크합니다. 그리고 복습할 때는 1단계 키워드를 읽고 다음 단계 키워드가 생각나는지, 키워드들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복습할 때는 항상 처음부터 시작하여 그날 목표로 하는 위치까지 연상되는지 확인함으로써 누적적 복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적적 복습이 숙달된다면 1,000개가 넘는 지문을 전부 훑어보는데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게 될 겁니다.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을 활용한 구체적 학습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핵심지문 총정리 1000」(제7판)과 연계하여 학습한다.
「핵심지문 총정리 1000?과 함께 출간되는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은 핵지총의 모든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로잡아 정지문에 대한 익숙함을 길러내기 위해 출간되었습니다. 핵지총을 통해서는 출제 포인트와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누적적 복습은 정지문으로 진행함으로써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지 않는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TRS아카데미에서 이루어지는 [변시 핵지총 압축강의]를 활용한다.
한림법학원에서는 ‘핵심지문총정리 ○×특강’이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으로 진행되며, TRS아카데미에서는 ‘변시 핵지총 압축강의’가 「핵심지문 총정리 1000?으로 진행됩니다. 각자 목표하는 바가 다르므로 커리큘럼에 맞춰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시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제5판)을 활용한 강의 및 각종 수험자료, 질의응답은 TRS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RS아카데미유튜브
「핵심지문 총정리 1000」과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6월
편저자 박도원
제5판 개정에서는 중복되거나 적합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삭제하고 2021년에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등의 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3월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반영되었으며, 2022년 1월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해설을 가다듬고 지문 순서를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 민사법, 형사법을 준비해야 하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공부법을 정립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자료를 제대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볼 수 있어야 회독 수를 늘릴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선택형 시험 대비를 위해 ‘TRS 학습법’을 통한 ‘누적적 복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재를 처음 읽을 때는 키워드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체크합니다. 그리고 복습할 때는 1단계 키워드를 읽고 다음 단계 키워드가 생각나는지, 키워드들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복습할 때는 항상 처음부터 시작하여 그날 목표로 하는 위치까지 연상되는지 확인함으로써 누적적 복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적적 복습이 숙달된다면 1,000개가 넘는 지문을 전부 훑어보는데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게 될 겁니다.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을 활용한 구체적 학습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핵심지문 총정리 1000」(제7판)과 연계하여 학습한다.
「핵심지문 총정리 1000?과 함께 출간되는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은 핵지총의 모든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로잡아 정지문에 대한 익숙함을 길러내기 위해 출간되었습니다. 핵지총을 통해서는 출제 포인트와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누적적 복습은 정지문으로 진행함으로써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지 않는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TRS아카데미에서 이루어지는 [변시 핵지총 압축강의]를 활용한다.
한림법학원에서는 ‘핵심지문총정리 ○×특강’이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으로 진행되며, TRS아카데미에서는 ‘변시 핵지총 압축강의’가 「핵심지문 총정리 1000?으로 진행됩니다. 각자 목표하는 바가 다르므로 커리큘럼에 맞춰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시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제5판)을 활용한 강의 및 각종 수험자료, 질의응답은 TRS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RS아카데미유튜브
「핵심지문 총정리 1000」과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6월
편저자 박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