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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키워드를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2022년 1월에 시행될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시험 범위인 2021년 6월까지의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고,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문장을 암기하기 편하도록 간략하게 다듬었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키워드를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2022년 1월에 시행될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시험 범위인 2021년 6월까지의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고,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문장을 암기하기 편하도록 간략하게 다듬었습니다.
저자: 김남훈
제1부
민 법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2
keyword001 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 2
keyword002 관습법과 성문법과의 관계 / 2
keyword003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 2
keyword004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 / 2
keyword005 실효의 원칙의 요건 / 3
keyword006 강행법규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 3
keyword00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객관적 요건 / 3
keyword008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주관적 요건 / 3
제2장
권리의 주체 4
■제1절자연인 4
keyword009 태아의 권리능력 / 4
keyword010 의사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 4
keyword011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원칙 / 4
keyword012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예외 / 4
keyword013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판단 기준과 처분방법 / 5
keyword014 미성년자의 현존이익과 증명책임 / 5
keyword015 미성년자의 속임수 / 5
■제2절법 인 5
keyword016 법인의 책임과 대표기관의 책임 / 5
keyword017 법인의 인식 / 6
keyword018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6
keyword01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48조설 / 7
keyword020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186조설 / 7
keyword021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판례 / 7
keyword022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 7
keyword023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 8
keyword024 총유물의 관리행위와 처분행위의 구별 / 8
keyword025 총유물의 관리ㆍ처분의 방법 / 8
keyword026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의 제한 / 8
keyword027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 9
제3장
권리의 객체 9
keyword028 종물의 요건 / 9
keyword029 종물이론의 적용범위 / 9
제4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0
■제1절법률행위 10
keyword030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 10
keyword03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10
keyword032 자연적 해석 / 10
keyword033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와 당사자의 확정방법 / 10
keyword034 대리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경우의 당사자 확정방법 / 11
keyword035 제103조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 11
keyword036 불공정한 법률행위 / 11
■제2절의사표시 12
keyword037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 / 12
keyword038 차명대출 - 명의대여자의 의사 / 12
keyword039 차명대출 - 통정허위표시 / 12
keyword040 차명대출 - 명의대여자의 보증의사 / 12
keyword041 통정허위표시로 보호받는 제3자 / 13
keyword042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관계 / 14
keyword04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4
keyword04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적용범위 / 15
keyword045 동기의 착오 / 15
keyword046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 15
keyword04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5
keyword048 착오와 사기의 경합가능성 / 16
keyword049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6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16
keyword050 대리권 수여여부의 판단방법 / 16
keyword051 유권대리의 효과 / 16
keyword052 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한 법률행위의 효력 / 17
keyword053 제125조 표현대리의 요건사실 / 17
keyword054 제126조 표현대리의 요건사실 / 17
keyword055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 17
keyword056 대리권(대표권)의 남용 / 18
keyword057 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 18
keyword058 복대리인와 표현대리 / 18
keyword059 일상가사대리권 / 18
keyword060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18
keyword061 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의 요건 / 19
keyword062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의 방법 / 19
keyword063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가능성 / 19
keyword064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 / 19
keyword065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 / 20
keyword066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효과 / 20
keyword067 무권대리인의 책임 / 20
keyword06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21
keyword069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근거 / 21
keyword070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 / 21
제6장
무효와 취소 22
keyword071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 22
keyword072 일부무효ㆍ일부취소 / 22
keyword073 무효행위의 묵시적 추인의 요건 / 22
제7장
조건과 기한 22
keyword074 조건부 법률행위 / 22
keyword075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23
keyword076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 / 23
제8장
소멸시효 24
keyword077 제척기간의 중단가능성 / 24
keyword078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 24
keyword079 소멸시효의 원용권자 / 24
keyword080 소멸시효의 기산점 / 24
keyword081 소멸시효 항변과 권리남용 / 25
keyword082 소멸시효 항변의 대상 / 25
keyword083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가능성 / 25
keyword084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시점 / 25
keyword085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 / 26
keyword086 시효중단의 범위 / 26
keyword087 새로운 약정에 기한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 / 26
keyword088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 27
keyword089 추심명령과 소멸시효의 중단 / 27
keyword090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 27
keyword091 사자를 피고로 하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 / 28
keyword092 승소확정판결 이후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 28
keyword093 응소와 시효중단 / 29
keyword094 재산명시신청과 소멸시효의 중단 / 29
keyword095 소송고지와 시효중단 / 30
keyword096 채무승인의 요건 / 30
keyword097 일부변제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 / 30
keyword098 채권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30
keyword099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31
keyword100 시효원용권자 / 31
keyword10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기 위한 방법 / 31
keyword102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보증인에 대한 효과 / 32
keyword103 유치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의 소멸시효 원용가능성 / 32
keyword104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증인이 된 자에 대한 효과 / 32
keyword105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주채무자에 대한 효과 / 32
keyword106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이후 보증채무 이행ㆍ승인한 행위의 효과 / 33
keyword107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이후에 양수한 자의 시효원용의 가능성 / 33
keyword108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 / 33
keyword109 상계항변 후의 소멸시효의 항변가능성 / 33
keyword110 시효이익의 포기권자 / 34
keyword11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34
part 02
물권법
제1장
통 칙 35
keyword112 불법말소된 등기의 효력 / 35
keyword113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 / 35
keyword114 등기추정력의 효과 / 35
keyword115 가등기의 대상 / 36
keyword116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 36
keyword117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 36
keyword118 말소회복등기의 방법 / 36
keyword11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청구 / 37
keyword120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 / 37
keyword121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 38
keyword122 선의취득 / 38
제2장
점유권 38
keyword123 자주점유의 개념 / 38
keyword124 자주점유로의 전환 / 39
keyword125 악의의 무단점유 / 39
keyword126 타주점유 / 39
keyword127 선의점유의 개념 / 39
keyword128 악의점유와 타주점유로의 전환시기 / 40
keyword129 간접점유 / 40
keyword130 점유보조자 / 40
keyword131 점유의 이전 / 40
keyword132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반소 / 41
keyword133 제203조 제1항 단서의 의미 / 41
keyword134 제203조 제2항의 비용상환청구권 / 41
제3장
소유권 42
■제1절소유권의 취득 42
keyword135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요건사실 / 42
keyword136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 43
keyword137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43
keyword138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 43
keyword139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 44
keyword140 건물철거청구 / 44
keyword141 건물퇴거청구 / 44
keyword14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 / 44
keyword143 등기부취득시효 / 45
keyword144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1：수탁자 → 신탁자 / 45
keyword145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2：수탁자 → 수탁자 / 45
keyword146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3：신탁자 → 수탁자 / 45
keyword147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개시시점 / 46
keyword148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 46
keyword149 부합과 부속 / 46
■제2절공동소유 47
keyword150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47
keyword151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 / 47
■제3절명의신탁 48
keyword152 명의신탁의 유형 / 48
keyword153 명의신탁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가능성 / 48
keyword154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방법 / 48
keyword155 부동산실명법과 제3자 보호 / 48
keyword156 조합원에 대한 명의신탁 / 49
keyword157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방법 / 49
제4장
용익물권 50
■제1절지상권 50
keyword158 지상권소멸청구권 / 50
keyword159 법정지상권의 요건사실 / 50
keyword160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판단시점 / 50
keyword161 저당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51
keyword162 미등기 건물의 매도인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51
keyword163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과 법정지상권 / 51
keyword164 건물매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 52
keyword165 건물의 경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 52
keyword166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52
keyword167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 / 53
keyword168 지상권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소 / 53
keyword169 분묘기지권에 대한 지료의 지급시점 / 53
■제2절전세권 54
keyword170 전세권의 유효요건 / 54
keyword171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가능성 / 54
keyword172 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 54
keyword173 전세권설정자의 상계가능성 / 54
제5장
담보물권 55
■제1절유치권 55
keyword174 유치권의 견련관계 / 55
keyword175 유치권의 불가분성 / 55
keyword176 유치권 배제 특약 / 56
keyword177 부동산매도인의 유치권 행사의 가능성 / 56
keyword178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 / 56
keyword179 일반상사유치권자와 매수인의 우열관계 / 56
keyword180 유치권항변에 대한 재항변 / 57
■제2절질 권 57
keyword181 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7
keyword182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대항가능성 / 57
keyword183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 58
■제3절저당권 58
keyword184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58
keyword185 담보물권의 물상대위 / 59
keyword186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구상권 / 59
keyword187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 59
keyword188 합동과 법정지상권 / 60
keyword189 근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 60
keyword190 공동근저당권의 확정시기 / 60
keyword191 공동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 61
keyword192 담보권의 상실ㆍ감소와 물상보증인의 면책 / 62
■제4절비전형담보물권 62
keyword193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 62
keyword194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부합의 법률관계 / 63
keyword195 토지소유자의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 63
keyword196 동산양도담보 유형의 판단방법 / 63
part 03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64
keyword197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구별 / 64
keyword198 이자채권 / 64
keyword19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 / 64
제2장
채권의 효력 65
■제1절채무불이행 65
keyword200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65
keyword201 쌍무계약상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의 청구 / 65
keyword202 이행지체의 기산점 / 65
keyword203 이행보조자 / 66
keyword204 이행불능의 개념과 요건 / 66
keyword205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의 청구 / 66
keyword206 대상청구권의 개념과 요건 / 67
keyword207 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 / 67
keyword208 이행거절의 요건 / 67
keyword209 이행거절의 효과 / 67
keyword210 이행기 이후의 이행거절 / 68
■제2절손해배상 68
keyword21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 68
keyword212 통상손해 / 68
keyword213 특별손해 / 69
keyword214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시점 / 69
keyword215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시점 / 69
keyword216 과실상계의 개념 / 69
keyword217 피해자 측 과실이론 / 70
keyword218 과실상계의 적용범위 / 70
keyword219 손익상계 / 70
keyword220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순서 / 71
keyword221 위약금의 법적 성질 / 71
keyword222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요건 / 71
keyword223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 / 71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72
■제1절채권자대위권 72
keyword224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 72
keyword225 피보전채권 / 72
keyword226 피보전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 73
keyword227 보전의 필요성 / 73
keyword228 피대위권리 / 74
keyword229 행사상 일신전속권 / 74
keyword230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75
■제2절채권자취소권 75
keyword231 채권자취소소송의 요건사실 / 75
keyword232 피보전채권 / 76
keyword233 제척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 / 76
keyword234 사해행위 / 76
keyword235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 / 77
keyword236 원상회복의 효과 / 77
keyword237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한 반소 / 77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78
■제1절분할ㆍ불가분 채권 78
keyword238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 78
keyword239 공동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 78
keyword240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 / 79
keyword241 불가분채무자의 구상관계 / 79
■제2절연대채무 79
keyword242 연대채무자에 대한 일부면제의 절대효 / 79
keyword243 연대채무와 소멸시효의 중단 / 80
keyword244 연대채무와 구상권 / 80
keyword245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80
keyword246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 81
keyword247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 81
■제3절보증채무 81
keyword248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 / 81
keyword249 보증채무의 독립성 / 82
keyword250 보증채무의 범위 / 82
keyword251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 / 82
keyword252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상계권 / 83
keyword253 구상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통지 / 83
keyword254 일부보증 / 83
keyword255 계속적 보증인의 사망과 보증채무의 상속 / 83
keyword256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 범위 / 84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84
keyword257 보증채무와 채권양도 / 84
keyword258 양도금지특약으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84
keyword259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85
keyword26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가능성 / 85
keyword261 채권양도의 통지방법 / 85
keyword262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 / 86
keyword263 채권양도의 철회 / 86
keyword264 채권양도의 승낙방법 / 86
keyword265 단순승낙과 대항요건 / 86
keyword266 확정일자 / 87
keyword267 이중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87
keyword268 이중양수인 중 일방만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87
keyword269 이중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88
keyword270 중첩적 채무인수 / 88
keyword271 이행인수 / 88
keyword272 계약인수 / 88
제6장
채권의 소멸 89
■제1절변 제 89
keyword273 변제항변의 요건사실 / 89
keyword274 채권의 준점유자 / 89
keyword275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 89
keyword276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90
keyword277 변제충당 / 90
keyword278 변제자대위 / 91
■제2절상 계 93
keyword279 상계항변의 요건사실 / 93
keyword280 제495조의 적용 요건 / 93
keyword281 제495조의 유추 적용 / 94
keyword282 상계의 수동채권 / 94
keyword283 상계충당의 방법 / 94
keyword284 제498조의 반대사안 / 95
keyword285 제498조의 예외사안 / 95
keyword286 제451조의 적용사안 / 96
keyword287 제451조의 예외사안 / 96
■제3절기타 소멸사유 96
keyword288 상속과 혼동 / 96
part 04
채권각론
제1장
계약의 효력 98
keyword289 계약의 성립요건 / 98
keyword2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98
keyword291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요건 / 98
keyword292 수령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 / 99
keyword293 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항변권 / 99
keyword294 위험부담 / 99
keyword295 제3자를 위한 계약 / 100
제2장
계약의 해제ㆍ해지 100
keyword296 이행지체에 대한 해제의 요건사실 / 100
keyword297 이행불능에 대한 해제의 요건사실 / 101
keyword298 정지조건부 해제의 요건사실 / 101
keyword299 자동해제특약에 의한 해제의 요건사실 / 101
keyword300 약정해제권의 요건사실 / 101
keyword301 해제의 효과에 대한 직접효과설 / 102
keyword302 해제의 효과에 대한 청산관계설 / 102
keyword303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태도 / 102
keyword304 해제의 효과가 물권행위에 미치는 영향 / 103
keyword305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103
keyword306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103
keyword307 합의해제와 합의해지 / 104
제3장
전형계약 105
■제1절증 여 105
keyword308 부담부증여 / 105
■제2절매 매 105
keyword309 매매계약의 성립 / 105
keyword310 계약금 / 106
keyword311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요건사실 / 106
keyword312 해약금에서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의 가능성 / 106
keyword313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107
keyword314 담보책임의 청구기간 / 107
keyword315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가능성 / 107
keyword316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108
keyword317 매매목적물의 과실과 매매대금의 이자 / 108
■제3절소비대차 108
keyword318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108
keyword319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109
keyword320 이자청구의 요건사실 / 109
keyword321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109
■제4절임대차 109
keyword322 임대차 목적물ㆍ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109
keyword323 제622조와 제629조의 관계 / 109
keyword324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요건사실 / 110
keyword325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요건사실 / 110
keyword326 보증금과 공제 / 110
keyword327 확정일자 / 110
keyword328 주택의 인도 / 111
keyword329 임차인의 이행불능에 대한 증명책임 / 111
keyword330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112
keyword331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점유 / 112
keyword33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112
keyword333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의 내용 / 112
■제5절도 급 113
keyword334 제작물공급계약 / 113
keyword335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113
keyword336 도급인의 하자보수비용청구권의 근거 / 114
■제6절임 치 114
keyword337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 114
■제7절조 합 114
keyword338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 / 114
keyword339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115
keyword340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115
제4장
사무관리 115
keyword341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115
keyword342 사무관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16
제5장
부당이득 116
keyword34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 116
keyword344 부당이득의 요건 / 116
keyword345 선의와 악의의 구별 / 117
keyword346 악의의 수익자 / 117
keyword347 선의 매수인ㆍ선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117
keyword348 선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 117
keyword349 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118
keyword350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반환범위 / 118
keyword351 불법원인급여 / 118
keyword352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 119
제6장
불법행위 119
keyword35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 / 119
keyword354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20
keyword355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120
keyword356 사용자책임 / 121
keyword357 공작물책임 / 121
keyword358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22
keyword359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122
keyword360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 122
part 05
친족ㆍ상속법
제1장
친족법 123
keyword36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123
keyword362 재판상 이혼시 자녀의 양육비의 부담 / 123
keyword363 재산분할청구권 / 123
keyword364 사실혼 / 124
keyword365 친생자추정의 범위 / 124
keyword366 이해상반행위 / 125
keyword367 친권의 남용 / 125
keyword368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권자 / 126
제2장
상속법 126
keyword369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 / 126
keyword370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 127
keyword371 모자관계와 인지의 소급효 제한 / 127
keyword372 상속재산의 분할과 제103조의 위반 / 127
keyword373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 128
keyword374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관계 / 128
제2부
민사소송법
part 01
총론
keyword001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130
keyword002 신의칙의 적용방법 / 130
keyword003 소권의 남용 / 130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1
keyword004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 / 131
keyword005 국제재판관할의 결정방법 / 131
keyword006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31
keyword007 변론관할의 성립요건 / 132
keyword008 합의관할의 성립요건 / 132
keyword009 합의관할의 유형 / 132
keyword010 합의관할의 주관적 범위 / 132
keyword011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요건 / 133
keyword012 관할위반에 대한 이송신청권 / 133
keyword013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의 기속력 / 133
제2장
당사자 134
■제1절 당사자의 확정 134
keyword014 당사자확정의 방법 / 134
keyword015 당사자표시의 정정 / 134
keyword016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34
keyword017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 / 135
keyword018 제소전 사망과 당사자의 확정 / 136
■제2절당사자능력 136
keyword019 당사자능력의 판단방법 / 136
keyword020 비법인사단ㆍ재단의 당사자능력 / 136
keyword021 종중 유산단체의 당사자능력 / 137
keyword022 조합의 당사자능력 / 137
keyword023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성 / 137
keyword024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하는 방법 / 138
■제3절당사자적격 138
keyword025 이행의 소와 당사자적격 / 138
keyword026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 / 138
keyword027 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139
keyword028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 139
keyword029 단체의 내부분쟁의 피고적격자 / 139
■제4절소송능력 139
keyword030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139
■제5절변론능력 140
keyword031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40
제3장
소송상의 대리인 140
keyword032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40
keyword033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 140
keyword034 소송대리권의 범위 / 141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42
■제1절소송요건 142
keyword035 소송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 142
keyword036 요건심리의 선순위성 / 142
■제2절소의 이익 142
keyword037 중간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 142
keyword038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 / 143
keyword039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적격 / 143
keyword040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 143
keyword041 확인의 소의 가능성 / 144
keyword042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 144
keyword043 확인의 소의 보충성 / 144
keyword044 근저당권말소청구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 / 145
keyword045 증서진부확인의 소 / 145
keyword046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 145
keyword047 경계확정소송의 법적 성질 / 145
keyword048 형식적 형성소송의 특징 / 146
keyword049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 / 146
keyword050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 146
keyword051 일부청구와 소송물 / 146
keyword052 확인의 소의 소송물 / 147
keyword053 소장심사의 대상 / 148
keyword054 추심금 청구와 중복소송 / 148
keyword055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 148
keyword056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 149
제2장
변 론 149
■제1절처분권주의 149
keyword057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149
keyword058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 149
keyword059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의 가능성 / 150
■제2절변론주의 150
keyword060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150
keyword061 간접적 주장 / 150
keyword062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 / 150
keyword063 주장공통의 원칙 / 151
■제3절변론의 준비 151
keyword064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 / 151
■제4절변론의 내용 151
keyword065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151
keyword066 소송행위의 취소가능성 / 152
keyword067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재항변 / 152
■제5절기일의 해태 152
keyword068 진술간주 / 152
keyword069 자백간주 / 153
■제6절기일ㆍ기간ㆍ송달 153
keyword070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53
keyword071 송달장소 / 153
keyword072 보충송달 / 154
■제7절소송절차의 정지 154
keyword073 소송절차의 중단 / 154
keyword074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154
keyword075 원고의 제소전 사망 / 155
제3장
증 거 155
keyword076 재판상 자백의 대상 / 155
keyword077 선행자백 / 156
keyword078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156
keyword079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156
keyword080 백지문서에 날인한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 / 157
keyword081 백지문서 날인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 157
keyword082 백지문서 부당보충의 경우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책임 / 157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158
keyword083 소송종료선언 / 15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58
keyword084 소취하와 재소금지 / 158
keyword085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 / 159
keyword086 추심금청구의 소와 재소금지 / 159
keyword087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 / 159
keyword088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 / 160
keyword089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 160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60
keyword090 기판력의 본질 / 160
keyword091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의 범위 / 160
keyword092 추심금소송에서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61
keyword09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62
keyword094 상계항변과 기판력의 발생 / 162
keyword095 판결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 162
keyword096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63
keyword097 변론종결 후의 상계권의 행사 / 163
keyword098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 163
part 05
병합소송
제1장
청구의 복수 164
keyword099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 164
keyword100 선택적 병합을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 / 164
keyword101 예비적 병합에 대한 일부판결의 가능성 / 164
keyword102 청구의 변경의 요건 / 165
keyword103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인낙가능성 / 165
keyword104 본소의 적법성 / 165
keyword105 항소심에서의 반소가능성 / 166
keyword106 반소요건이 흠결된 반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66
keyword107 예비적 반소에 대한 각하판결의 적법성 / 166
keyword108 제3자를 피고로 하는 반소 / 167
제2장
당사자의 복수 167
■제1절공동소송 167
keyword109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 / 167
keyword110 공동소송의 구별기준 / 168
keyword111 주장공통의 원칙 / 168
keyword112 조합의 능동소송의 형태 / 168
keyword113 조합의 수동소송의 형태 / 169
keyword11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169
keyword11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169
■제2절선정당사자 169
keyword116 선정의 요건 / 169
keyword117 심급제한부 선정의 가능성 / 170
keyword118 선정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 170
■제3절제3자의 소송참가 170
keyword119 소송참가의 유형 / 170
keyword120 보조참가의 요건 / 171
keyword121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 171
keyword122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 171
keyword12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171
keyword12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성질 / 172
keyword12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소 / 173
keyword126 공동소송참가 / 173
keyword127 독립당사자참가의 유형 / 173
■제4절당사자의 변경 173
keyword128 참가승계에서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공동소송의 형태 / 173
keyword129 소송탈퇴와 소멸시효의 중단 / 174
part 06
상소심절차
keyword130 항소의 적법요건 / 175
keyword131 항소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 175
keyword132 항소심의 심판대상과 판결의 확정 / 175
keyword133 항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75
keyword134 항소장각하명령의 가능시점 / 176
keyword135 전부승소한 자의 상소의 이익 / 176
keyword136 소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 176
keyword137 상소권 포기의 효력발생시기 / 177
keyword138 부대항소의 법적 성질 / 177
keyword139 동시이행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177
keyword140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 178
keyword141 상고의 대상 / 178
keyword142 상고이유서 / 178
keyword143 파기환송심의 심판대상 / 178
part 07
재심절차
keyword144 재심의 요건 / 180
keyword145 재심사유 / 180
keyword146 관할을 위반한 재심의 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81
제3부
상 법
part 01
상법총칙
keyword001 당연상인 / 184
keyword002 설비상인 / 184
keyword00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184
keyword004 표현부분사용인 / 184
keyword005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185
keyword006 상호사용의 부정한 목적 / 185
keyword007 상호의 오인가능성 / 185
keyword008 제22조의 법적 성질 / 186
keyword009 제22조의 적용범위 / 186
keyword010 명의대여자의 영업동일성 / 186
keyword01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 186
keyword012 부실등기의 효력 / 187
keyword013 영업양도의 개념 / 187
keyword01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187
keyword015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187
keyword016 제42조의 적용범위 / 188
part 02
상행위법
keyword017 상사법정이율 / 189
keyword018 상사시효 / 189
keyword019 상사매매규정의 적용범위 / 189
keyword020 유질계약의 허용성 / 189
keyword021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요건 / 190
part 03
회사법
제1장
통 칙 191
■제1절회사의 개념 191
keyword022 1인회사와 주주총회 / 191
keyword023 1인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 191
keyword024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 192
keyword025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 192
keyword026 현물출자에 대한 제42조 유추적용 / 193
keyword027 정관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 193
■제2절회사의 조직변경 193
keyword028 소규모합병의 요건 / 193
keyword029 합병무효의 사유 / 193
keyword030 합병비율의 불공정 / 194
keyword031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합병무효의 소 / 194
keyword032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 / 194
keyword033 분할회사의 법률관계 / 194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95
keyword034 설립중 회사의 개념 / 195
keyword035 발기인의 행위가 설립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 / 195
keyword036 발기인의 권한범위 / 195
keyword037 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 196
keyword038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규제 / 196
keyword039 설립비용의 부담 / 196
keyword040 재산인수의 개념 / 196
keyword041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의 효력 / 197
keyword042 가장납입의 효력 / 197
제3장
주식과 주주 197
keyword043 상계에 의한 주식대금의 납입 / 197
keyword044 주권발행의 유효성 / 198
keyword045 주권의 선의취득 / 198
keyword046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 198
keyword047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구분 / 199
keyword048 명의개서의 적법성 / 199
keyword049 주주명부의 대항력 / 200
keyword050 주주명부의 추정력 / 200
keyword051 주주명부의 면책력 / 200
keyword052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수단 / 201
keyword053 명의개서 미필주주에 대한 회사의 인정가능성 / 201
keyword054 협의의 실기주에 대한 반환방법 / 202
keyword055 주식양도인의 의무 / 202
keyword056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 203
keyword057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방법 / 203
keyword058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하자치유가능성 / 203
keyword059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204
keyword060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204
keyword061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 204
keyword062 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가능성 / 204
keyword063 상환종류주식에서 상환권의 효력발생시기 / 205
제4장
기 관 205
keyword064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의 제한 / 205
keyword065 감사선임시의 의결권의 제한 / 205
keyword066 의결권의 대리행사자의 자격 / 206
keyword067 정관에 의한 정족수의 변경가능성 / 206
keyword068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 206
keyword069 주식매수청구권자 / 207
keyword070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207
keyword07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원고 / 208
keyword072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208
keyword073 종류주주총회 / 208
keyword074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흠결 / 209
keyword075 주주총회결의 무효ㆍ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 / 209
keyword076 이사의 지위 / 209
keyword077 이사의 보수 / 210
keyword078 이사와 감사의 선임 / 210
keyword079 이사와 감사의 임기 / 211
keyword080 집중투표제 / 211
keyword081 표현대표이사 / 211
keyword082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 212
keyword083 이사회의 권한 / 212
keyword084 중요자산의 처분 / 212
keyword085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 213
keyword086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 / 213
keyword087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 213
keyword088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의 확장가능성 / 214
keyword089 이사의 자기거래 / 214
keyword090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 214
keyword091 평이사의 감시의무 / 215
keyword09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215
keyword093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 216
keyword094 제401조의 법적 성질 / 216
keyword095 제401조의 제3자의 범위 / 216
keyword096 경영판단의 법칙 / 216
keyword097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217
keyword098 대표소송의 요건 / 217
keyword099 이중대표소송 / 217
keyword100 회계장부열람권 / 218
keyword101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218
제5장
신주와 사채 219
keyword102 신주발행의 방식 / 219
keyword103 신주발행의 무효사유 / 219
keyword104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 220
keyword105 신주발행무효소송 / 220
keyword106 신주발행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220
keyword107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 / 221
keyword108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 / 221
keyword109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 221
keyword110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 222
keyword111 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 소 / 222
part 04
어음ㆍ수표법
keyword112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소송의 요건사실 / 223
keyword113 배서인에 대한 어음금청구소송의 요건사실 / 223
keyword114 어음의 선의취득의 요건사실 / 223
keyword11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어음행위 / 223
keyword116 조합의 어음행위 / 224
keyword117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 224
keyword118 어음의 위조에 대한 입증책임 / 224
keyword119 어음의 피위조자의 사용자책임 / 224
keyword120 어음의 변조에 대한 입증책임 / 225
keyword121 어음법 제17조의 인적 항변 / 225
keyword122 백지어음에 대한 입증책임 / 226
제4부
청구원인
part 01
원고의 주장
keyword00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 228
keyword002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228
keyword003 발행인ㆍ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의 청구 / 228
keyword004 전부금에 대한 청구 / 229
keyword005 연대채무의 청구 / 229
keyword0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230
keyword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230
keyword00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231
keyword009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 / 231
keyword010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사청구 / 231
keyword0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 / 232
keyword012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 퇴거ㆍ건물 철거ㆍ대지인도 청구 / 232
keyword013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233
keyword014 전부금청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233
keyword015 채권자대위소송 / 234
keyword016 채권자취소소송：원물반환 / 234
keyword017 채권자취소소송：가액반환 / 235
keyword018 청구이의소송 / 236
keyword019 제3자이의소송 / 237
part 0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keyword020 어음의 위조주장에 대한 반론 / 238
keyword021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한 반론 / 238
keyword022 임차인의 목적물반환 불가능에 대한 반론 / 239
keyword023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공제의 재항변 / 239
keyword024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반론 / 239
keyword025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반론 / 240
keyword026 변제항변에 대한 변제충당의 재항변 / 240
keyword027 계약해제에 대한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반론 / 241
keyword028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241
keyword029 변제공탁의 항변에 대한 반론 / 242
keyword030 선의의 점유자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 242
keyword031 상계항변에 대한 반론 / 243
keyword032 가압류로 인한 이행불능 주장에 대한 반론 / 244
민 법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2
keyword001 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 2
keyword002 관습법과 성문법과의 관계 / 2
keyword003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 2
keyword004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 / 2
keyword005 실효의 원칙의 요건 / 3
keyword006 강행법규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 3
keyword00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객관적 요건 / 3
keyword008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주관적 요건 / 3
제2장
권리의 주체 4
■제1절자연인 4
keyword009 태아의 권리능력 / 4
keyword010 의사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 4
keyword011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원칙 / 4
keyword012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예외 / 4
keyword013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판단 기준과 처분방법 / 5
keyword014 미성년자의 현존이익과 증명책임 / 5
keyword015 미성년자의 속임수 / 5
■제2절법 인 5
keyword016 법인의 책임과 대표기관의 책임 / 5
keyword017 법인의 인식 / 6
keyword018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6
keyword01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48조설 / 7
keyword020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186조설 / 7
keyword021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판례 / 7
keyword022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 7
keyword023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 8
keyword024 총유물의 관리행위와 처분행위의 구별 / 8
keyword025 총유물의 관리ㆍ처분의 방법 / 8
keyword026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의 제한 / 8
keyword027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 9
제3장
권리의 객체 9
keyword028 종물의 요건 / 9
keyword029 종물이론의 적용범위 / 9
제4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0
■제1절법률행위 10
keyword030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 10
keyword03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10
keyword032 자연적 해석 / 10
keyword033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와 당사자의 확정방법 / 10
keyword034 대리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경우의 당사자 확정방법 / 11
keyword035 제103조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 11
keyword036 불공정한 법률행위 / 11
■제2절의사표시 12
keyword037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 / 12
keyword038 차명대출 - 명의대여자의 의사 / 12
keyword039 차명대출 - 통정허위표시 / 12
keyword040 차명대출 - 명의대여자의 보증의사 / 12
keyword041 통정허위표시로 보호받는 제3자 / 13
keyword042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관계 / 14
keyword04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4
keyword04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적용범위 / 15
keyword045 동기의 착오 / 15
keyword046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 15
keyword04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5
keyword048 착오와 사기의 경합가능성 / 16
keyword049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6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16
keyword050 대리권 수여여부의 판단방법 / 16
keyword051 유권대리의 효과 / 16
keyword052 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한 법률행위의 효력 / 17
keyword053 제125조 표현대리의 요건사실 / 17
keyword054 제126조 표현대리의 요건사실 / 17
keyword055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 17
keyword056 대리권(대표권)의 남용 / 18
keyword057 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 18
keyword058 복대리인와 표현대리 / 18
keyword059 일상가사대리권 / 18
keyword060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18
keyword061 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의 요건 / 19
keyword062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의 방법 / 19
keyword063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가능성 / 19
keyword064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 / 19
keyword065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 / 20
keyword066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효과 / 20
keyword067 무권대리인의 책임 / 20
keyword06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21
keyword069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근거 / 21
keyword070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 / 21
제6장
무효와 취소 22
keyword071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 22
keyword072 일부무효ㆍ일부취소 / 22
keyword073 무효행위의 묵시적 추인의 요건 / 22
제7장
조건과 기한 22
keyword074 조건부 법률행위 / 22
keyword075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23
keyword076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 / 23
제8장
소멸시효 24
keyword077 제척기간의 중단가능성 / 24
keyword078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 24
keyword079 소멸시효의 원용권자 / 24
keyword080 소멸시효의 기산점 / 24
keyword081 소멸시효 항변과 권리남용 / 25
keyword082 소멸시효 항변의 대상 / 25
keyword083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가능성 / 25
keyword084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시점 / 25
keyword085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 / 26
keyword086 시효중단의 범위 / 26
keyword087 새로운 약정에 기한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 / 26
keyword088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 27
keyword089 추심명령과 소멸시효의 중단 / 27
keyword090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 27
keyword091 사자를 피고로 하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 / 28
keyword092 승소확정판결 이후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 28
keyword093 응소와 시효중단 / 29
keyword094 재산명시신청과 소멸시효의 중단 / 29
keyword095 소송고지와 시효중단 / 30
keyword096 채무승인의 요건 / 30
keyword097 일부변제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 / 30
keyword098 채권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30
keyword099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31
keyword100 시효원용권자 / 31
keyword10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기 위한 방법 / 31
keyword102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보증인에 대한 효과 / 32
keyword103 유치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의 소멸시효 원용가능성 / 32
keyword104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증인이 된 자에 대한 효과 / 32
keyword105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주채무자에 대한 효과 / 32
keyword106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이후 보증채무 이행ㆍ승인한 행위의 효과 / 33
keyword107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이후에 양수한 자의 시효원용의 가능성 / 33
keyword108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 / 33
keyword109 상계항변 후의 소멸시효의 항변가능성 / 33
keyword110 시효이익의 포기권자 / 34
keyword11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34
part 02
물권법
제1장
통 칙 35
keyword112 불법말소된 등기의 효력 / 35
keyword113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 / 35
keyword114 등기추정력의 효과 / 35
keyword115 가등기의 대상 / 36
keyword116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 36
keyword117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 36
keyword118 말소회복등기의 방법 / 36
keyword11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청구 / 37
keyword120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 / 37
keyword121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 38
keyword122 선의취득 / 38
제2장
점유권 38
keyword123 자주점유의 개념 / 38
keyword124 자주점유로의 전환 / 39
keyword125 악의의 무단점유 / 39
keyword126 타주점유 / 39
keyword127 선의점유의 개념 / 39
keyword128 악의점유와 타주점유로의 전환시기 / 40
keyword129 간접점유 / 40
keyword130 점유보조자 / 40
keyword131 점유의 이전 / 40
keyword132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반소 / 41
keyword133 제203조 제1항 단서의 의미 / 41
keyword134 제203조 제2항의 비용상환청구권 / 41
제3장
소유권 42
■제1절소유권의 취득 42
keyword135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요건사실 / 42
keyword136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 43
keyword137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43
keyword138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 43
keyword139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 44
keyword140 건물철거청구 / 44
keyword141 건물퇴거청구 / 44
keyword14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 / 44
keyword143 등기부취득시효 / 45
keyword144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1：수탁자 → 신탁자 / 45
keyword145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2：수탁자 → 수탁자 / 45
keyword146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3：신탁자 → 수탁자 / 45
keyword147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개시시점 / 46
keyword148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 46
keyword149 부합과 부속 / 46
■제2절공동소유 47
keyword150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47
keyword151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 / 47
■제3절명의신탁 48
keyword152 명의신탁의 유형 / 48
keyword153 명의신탁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가능성 / 48
keyword154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방법 / 48
keyword155 부동산실명법과 제3자 보호 / 48
keyword156 조합원에 대한 명의신탁 / 49
keyword157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방법 / 49
제4장
용익물권 50
■제1절지상권 50
keyword158 지상권소멸청구권 / 50
keyword159 법정지상권의 요건사실 / 50
keyword160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판단시점 / 50
keyword161 저당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51
keyword162 미등기 건물의 매도인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51
keyword163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과 법정지상권 / 51
keyword164 건물매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 52
keyword165 건물의 경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 52
keyword166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52
keyword167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 / 53
keyword168 지상권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소 / 53
keyword169 분묘기지권에 대한 지료의 지급시점 / 53
■제2절전세권 54
keyword170 전세권의 유효요건 / 54
keyword171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가능성 / 54
keyword172 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 54
keyword173 전세권설정자의 상계가능성 / 54
제5장
담보물권 55
■제1절유치권 55
keyword174 유치권의 견련관계 / 55
keyword175 유치권의 불가분성 / 55
keyword176 유치권 배제 특약 / 56
keyword177 부동산매도인의 유치권 행사의 가능성 / 56
keyword178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 / 56
keyword179 일반상사유치권자와 매수인의 우열관계 / 56
keyword180 유치권항변에 대한 재항변 / 57
■제2절질 권 57
keyword181 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7
keyword182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대항가능성 / 57
keyword183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 58
■제3절저당권 58
keyword184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58
keyword185 담보물권의 물상대위 / 59
keyword186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구상권 / 59
keyword187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 59
keyword188 합동과 법정지상권 / 60
keyword189 근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 60
keyword190 공동근저당권의 확정시기 / 60
keyword191 공동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 61
keyword192 담보권의 상실ㆍ감소와 물상보증인의 면책 / 62
■제4절비전형담보물권 62
keyword193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 62
keyword194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부합의 법률관계 / 63
keyword195 토지소유자의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 63
keyword196 동산양도담보 유형의 판단방법 / 63
part 03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64
keyword197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구별 / 64
keyword198 이자채권 / 64
keyword19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 / 64
제2장
채권의 효력 65
■제1절채무불이행 65
keyword200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65
keyword201 쌍무계약상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의 청구 / 65
keyword202 이행지체의 기산점 / 65
keyword203 이행보조자 / 66
keyword204 이행불능의 개념과 요건 / 66
keyword205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의 청구 / 66
keyword206 대상청구권의 개념과 요건 / 67
keyword207 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 / 67
keyword208 이행거절의 요건 / 67
keyword209 이행거절의 효과 / 67
keyword210 이행기 이후의 이행거절 / 68
■제2절손해배상 68
keyword21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 68
keyword212 통상손해 / 68
keyword213 특별손해 / 69
keyword214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시점 / 69
keyword215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시점 / 69
keyword216 과실상계의 개념 / 69
keyword217 피해자 측 과실이론 / 70
keyword218 과실상계의 적용범위 / 70
keyword219 손익상계 / 70
keyword220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순서 / 71
keyword221 위약금의 법적 성질 / 71
keyword222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요건 / 71
keyword223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 / 71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72
■제1절채권자대위권 72
keyword224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 72
keyword225 피보전채권 / 72
keyword226 피보전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 73
keyword227 보전의 필요성 / 73
keyword228 피대위권리 / 74
keyword229 행사상 일신전속권 / 74
keyword230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75
■제2절채권자취소권 75
keyword231 채권자취소소송의 요건사실 / 75
keyword232 피보전채권 / 76
keyword233 제척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 / 76
keyword234 사해행위 / 76
keyword235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 / 77
keyword236 원상회복의 효과 / 77
keyword237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한 반소 / 77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78
■제1절분할ㆍ불가분 채권 78
keyword238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 78
keyword239 공동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 78
keyword240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 / 79
keyword241 불가분채무자의 구상관계 / 79
■제2절연대채무 79
keyword242 연대채무자에 대한 일부면제의 절대효 / 79
keyword243 연대채무와 소멸시효의 중단 / 80
keyword244 연대채무와 구상권 / 80
keyword245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80
keyword246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 81
keyword247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 81
■제3절보증채무 81
keyword248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 / 81
keyword249 보증채무의 독립성 / 82
keyword250 보증채무의 범위 / 82
keyword251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 / 82
keyword252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상계권 / 83
keyword253 구상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통지 / 83
keyword254 일부보증 / 83
keyword255 계속적 보증인의 사망과 보증채무의 상속 / 83
keyword256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 범위 / 84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84
keyword257 보증채무와 채권양도 / 84
keyword258 양도금지특약으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84
keyword259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85
keyword26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가능성 / 85
keyword261 채권양도의 통지방법 / 85
keyword262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 / 86
keyword263 채권양도의 철회 / 86
keyword264 채권양도의 승낙방법 / 86
keyword265 단순승낙과 대항요건 / 86
keyword266 확정일자 / 87
keyword267 이중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87
keyword268 이중양수인 중 일방만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87
keyword269 이중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88
keyword270 중첩적 채무인수 / 88
keyword271 이행인수 / 88
keyword272 계약인수 / 88
제6장
채권의 소멸 89
■제1절변 제 89
keyword273 변제항변의 요건사실 / 89
keyword274 채권의 준점유자 / 89
keyword275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 89
keyword276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90
keyword277 변제충당 / 90
keyword278 변제자대위 / 91
■제2절상 계 93
keyword279 상계항변의 요건사실 / 93
keyword280 제495조의 적용 요건 / 93
keyword281 제495조의 유추 적용 / 94
keyword282 상계의 수동채권 / 94
keyword283 상계충당의 방법 / 94
keyword284 제498조의 반대사안 / 95
keyword285 제498조의 예외사안 / 95
keyword286 제451조의 적용사안 / 96
keyword287 제451조의 예외사안 / 96
■제3절기타 소멸사유 96
keyword288 상속과 혼동 / 96
part 04
채권각론
제1장
계약의 효력 98
keyword289 계약의 성립요건 / 98
keyword2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98
keyword291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요건 / 98
keyword292 수령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 / 99
keyword293 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항변권 / 99
keyword294 위험부담 / 99
keyword295 제3자를 위한 계약 / 100
제2장
계약의 해제ㆍ해지 100
keyword296 이행지체에 대한 해제의 요건사실 / 100
keyword297 이행불능에 대한 해제의 요건사실 / 101
keyword298 정지조건부 해제의 요건사실 / 101
keyword299 자동해제특약에 의한 해제의 요건사실 / 101
keyword300 약정해제권의 요건사실 / 101
keyword301 해제의 효과에 대한 직접효과설 / 102
keyword302 해제의 효과에 대한 청산관계설 / 102
keyword303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태도 / 102
keyword304 해제의 효과가 물권행위에 미치는 영향 / 103
keyword305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103
keyword306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103
keyword307 합의해제와 합의해지 / 104
제3장
전형계약 105
■제1절증 여 105
keyword308 부담부증여 / 105
■제2절매 매 105
keyword309 매매계약의 성립 / 105
keyword310 계약금 / 106
keyword311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요건사실 / 106
keyword312 해약금에서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의 가능성 / 106
keyword313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107
keyword314 담보책임의 청구기간 / 107
keyword315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가능성 / 107
keyword316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108
keyword317 매매목적물의 과실과 매매대금의 이자 / 108
■제3절소비대차 108
keyword318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108
keyword319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109
keyword320 이자청구의 요건사실 / 109
keyword321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109
■제4절임대차 109
keyword322 임대차 목적물ㆍ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109
keyword323 제622조와 제629조의 관계 / 109
keyword324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요건사실 / 110
keyword325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요건사실 / 110
keyword326 보증금과 공제 / 110
keyword327 확정일자 / 110
keyword328 주택의 인도 / 111
keyword329 임차인의 이행불능에 대한 증명책임 / 111
keyword330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112
keyword331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점유 / 112
keyword33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112
keyword333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의 내용 / 112
■제5절도 급 113
keyword334 제작물공급계약 / 113
keyword335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113
keyword336 도급인의 하자보수비용청구권의 근거 / 114
■제6절임 치 114
keyword337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 114
■제7절조 합 114
keyword338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 / 114
keyword339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115
keyword340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115
제4장
사무관리 115
keyword341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115
keyword342 사무관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16
제5장
부당이득 116
keyword34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 116
keyword344 부당이득의 요건 / 116
keyword345 선의와 악의의 구별 / 117
keyword346 악의의 수익자 / 117
keyword347 선의 매수인ㆍ선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117
keyword348 선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 117
keyword349 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118
keyword350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반환범위 / 118
keyword351 불법원인급여 / 118
keyword352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 119
제6장
불법행위 119
keyword35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 / 119
keyword354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20
keyword355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120
keyword356 사용자책임 / 121
keyword357 공작물책임 / 121
keyword358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22
keyword359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122
keyword360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 122
part 05
친족ㆍ상속법
제1장
친족법 123
keyword36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123
keyword362 재판상 이혼시 자녀의 양육비의 부담 / 123
keyword363 재산분할청구권 / 123
keyword364 사실혼 / 124
keyword365 친생자추정의 범위 / 124
keyword366 이해상반행위 / 125
keyword367 친권의 남용 / 125
keyword368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권자 / 126
제2장
상속법 126
keyword369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 / 126
keyword370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 127
keyword371 모자관계와 인지의 소급효 제한 / 127
keyword372 상속재산의 분할과 제103조의 위반 / 127
keyword373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 128
keyword374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관계 / 128
제2부
민사소송법
part 01
총론
keyword001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130
keyword002 신의칙의 적용방법 / 130
keyword003 소권의 남용 / 130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1
keyword004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 / 131
keyword005 국제재판관할의 결정방법 / 131
keyword006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31
keyword007 변론관할의 성립요건 / 132
keyword008 합의관할의 성립요건 / 132
keyword009 합의관할의 유형 / 132
keyword010 합의관할의 주관적 범위 / 132
keyword011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요건 / 133
keyword012 관할위반에 대한 이송신청권 / 133
keyword013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의 기속력 / 133
제2장
당사자 134
■제1절 당사자의 확정 134
keyword014 당사자확정의 방법 / 134
keyword015 당사자표시의 정정 / 134
keyword016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34
keyword017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 / 135
keyword018 제소전 사망과 당사자의 확정 / 136
■제2절당사자능력 136
keyword019 당사자능력의 판단방법 / 136
keyword020 비법인사단ㆍ재단의 당사자능력 / 136
keyword021 종중 유산단체의 당사자능력 / 137
keyword022 조합의 당사자능력 / 137
keyword023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성 / 137
keyword024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하는 방법 / 138
■제3절당사자적격 138
keyword025 이행의 소와 당사자적격 / 138
keyword026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 / 138
keyword027 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139
keyword028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 139
keyword029 단체의 내부분쟁의 피고적격자 / 139
■제4절소송능력 139
keyword030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139
■제5절변론능력 140
keyword031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40
제3장
소송상의 대리인 140
keyword032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40
keyword033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 140
keyword034 소송대리권의 범위 / 141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42
■제1절소송요건 142
keyword035 소송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 142
keyword036 요건심리의 선순위성 / 142
■제2절소의 이익 142
keyword037 중간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 142
keyword038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 / 143
keyword039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적격 / 143
keyword040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 143
keyword041 확인의 소의 가능성 / 144
keyword042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 144
keyword043 확인의 소의 보충성 / 144
keyword044 근저당권말소청구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 / 145
keyword045 증서진부확인의 소 / 145
keyword046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 145
keyword047 경계확정소송의 법적 성질 / 145
keyword048 형식적 형성소송의 특징 / 146
keyword049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 / 146
keyword050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 146
keyword051 일부청구와 소송물 / 146
keyword052 확인의 소의 소송물 / 147
keyword053 소장심사의 대상 / 148
keyword054 추심금 청구와 중복소송 / 148
keyword055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 148
keyword056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 149
제2장
변 론 149
■제1절처분권주의 149
keyword057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149
keyword058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 149
keyword059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의 가능성 / 150
■제2절변론주의 150
keyword060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150
keyword061 간접적 주장 / 150
keyword062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 / 150
keyword063 주장공통의 원칙 / 151
■제3절변론의 준비 151
keyword064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 / 151
■제4절변론의 내용 151
keyword065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151
keyword066 소송행위의 취소가능성 / 152
keyword067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재항변 / 152
■제5절기일의 해태 152
keyword068 진술간주 / 152
keyword069 자백간주 / 153
■제6절기일ㆍ기간ㆍ송달 153
keyword070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53
keyword071 송달장소 / 153
keyword072 보충송달 / 154
■제7절소송절차의 정지 154
keyword073 소송절차의 중단 / 154
keyword074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154
keyword075 원고의 제소전 사망 / 155
제3장
증 거 155
keyword076 재판상 자백의 대상 / 155
keyword077 선행자백 / 156
keyword078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156
keyword079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156
keyword080 백지문서에 날인한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 / 157
keyword081 백지문서 날인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 157
keyword082 백지문서 부당보충의 경우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책임 / 157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158
keyword083 소송종료선언 / 15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58
keyword084 소취하와 재소금지 / 158
keyword085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 / 159
keyword086 추심금청구의 소와 재소금지 / 159
keyword087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 / 159
keyword088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 / 160
keyword089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 160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60
keyword090 기판력의 본질 / 160
keyword091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의 범위 / 160
keyword092 추심금소송에서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61
keyword09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62
keyword094 상계항변과 기판력의 발생 / 162
keyword095 판결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 162
keyword096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63
keyword097 변론종결 후의 상계권의 행사 / 163
keyword098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 163
part 05
병합소송
제1장
청구의 복수 164
keyword099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 164
keyword100 선택적 병합을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 / 164
keyword101 예비적 병합에 대한 일부판결의 가능성 / 164
keyword102 청구의 변경의 요건 / 165
keyword103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인낙가능성 / 165
keyword104 본소의 적법성 / 165
keyword105 항소심에서의 반소가능성 / 166
keyword106 반소요건이 흠결된 반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66
keyword107 예비적 반소에 대한 각하판결의 적법성 / 166
keyword108 제3자를 피고로 하는 반소 / 167
제2장
당사자의 복수 167
■제1절공동소송 167
keyword109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 / 167
keyword110 공동소송의 구별기준 / 168
keyword111 주장공통의 원칙 / 168
keyword112 조합의 능동소송의 형태 / 168
keyword113 조합의 수동소송의 형태 / 169
keyword11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169
keyword11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169
■제2절선정당사자 169
keyword116 선정의 요건 / 169
keyword117 심급제한부 선정의 가능성 / 170
keyword118 선정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 170
■제3절제3자의 소송참가 170
keyword119 소송참가의 유형 / 170
keyword120 보조참가의 요건 / 171
keyword121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 171
keyword122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 171
keyword12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171
keyword12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성질 / 172
keyword12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소 / 173
keyword126 공동소송참가 / 173
keyword127 독립당사자참가의 유형 / 173
■제4절당사자의 변경 173
keyword128 참가승계에서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공동소송의 형태 / 173
keyword129 소송탈퇴와 소멸시효의 중단 / 174
part 06
상소심절차
keyword130 항소의 적법요건 / 175
keyword131 항소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 175
keyword132 항소심의 심판대상과 판결의 확정 / 175
keyword133 항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75
keyword134 항소장각하명령의 가능시점 / 176
keyword135 전부승소한 자의 상소의 이익 / 176
keyword136 소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 176
keyword137 상소권 포기의 효력발생시기 / 177
keyword138 부대항소의 법적 성질 / 177
keyword139 동시이행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177
keyword140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 178
keyword141 상고의 대상 / 178
keyword142 상고이유서 / 178
keyword143 파기환송심의 심판대상 / 178
part 07
재심절차
keyword144 재심의 요건 / 180
keyword145 재심사유 / 180
keyword146 관할을 위반한 재심의 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81
제3부
상 법
part 01
상법총칙
keyword001 당연상인 / 184
keyword002 설비상인 / 184
keyword00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184
keyword004 표현부분사용인 / 184
keyword005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185
keyword006 상호사용의 부정한 목적 / 185
keyword007 상호의 오인가능성 / 185
keyword008 제22조의 법적 성질 / 186
keyword009 제22조의 적용범위 / 186
keyword010 명의대여자의 영업동일성 / 186
keyword01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 186
keyword012 부실등기의 효력 / 187
keyword013 영업양도의 개념 / 187
keyword01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187
keyword015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187
keyword016 제42조의 적용범위 / 188
part 02
상행위법
keyword017 상사법정이율 / 189
keyword018 상사시효 / 189
keyword019 상사매매규정의 적용범위 / 189
keyword020 유질계약의 허용성 / 189
keyword021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요건 / 190
part 03
회사법
제1장
통 칙 191
■제1절회사의 개념 191
keyword022 1인회사와 주주총회 / 191
keyword023 1인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 191
keyword024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 192
keyword025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 192
keyword026 현물출자에 대한 제42조 유추적용 / 193
keyword027 정관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 193
■제2절회사의 조직변경 193
keyword028 소규모합병의 요건 / 193
keyword029 합병무효의 사유 / 193
keyword030 합병비율의 불공정 / 194
keyword031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합병무효의 소 / 194
keyword032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 / 194
keyword033 분할회사의 법률관계 / 194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95
keyword034 설립중 회사의 개념 / 195
keyword035 발기인의 행위가 설립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 / 195
keyword036 발기인의 권한범위 / 195
keyword037 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 196
keyword038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규제 / 196
keyword039 설립비용의 부담 / 196
keyword040 재산인수의 개념 / 196
keyword041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의 효력 / 197
keyword042 가장납입의 효력 / 197
제3장
주식과 주주 197
keyword043 상계에 의한 주식대금의 납입 / 197
keyword044 주권발행의 유효성 / 198
keyword045 주권의 선의취득 / 198
keyword046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 198
keyword047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구분 / 199
keyword048 명의개서의 적법성 / 199
keyword049 주주명부의 대항력 / 200
keyword050 주주명부의 추정력 / 200
keyword051 주주명부의 면책력 / 200
keyword052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수단 / 201
keyword053 명의개서 미필주주에 대한 회사의 인정가능성 / 201
keyword054 협의의 실기주에 대한 반환방법 / 202
keyword055 주식양도인의 의무 / 202
keyword056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 203
keyword057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방법 / 203
keyword058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하자치유가능성 / 203
keyword059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204
keyword060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204
keyword061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 204
keyword062 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가능성 / 204
keyword063 상환종류주식에서 상환권의 효력발생시기 / 205
제4장
기 관 205
keyword064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의 제한 / 205
keyword065 감사선임시의 의결권의 제한 / 205
keyword066 의결권의 대리행사자의 자격 / 206
keyword067 정관에 의한 정족수의 변경가능성 / 206
keyword068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 206
keyword069 주식매수청구권자 / 207
keyword070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207
keyword07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원고 / 208
keyword072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208
keyword073 종류주주총회 / 208
keyword074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흠결 / 209
keyword075 주주총회결의 무효ㆍ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 / 209
keyword076 이사의 지위 / 209
keyword077 이사의 보수 / 210
keyword078 이사와 감사의 선임 / 210
keyword079 이사와 감사의 임기 / 211
keyword080 집중투표제 / 211
keyword081 표현대표이사 / 211
keyword082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 212
keyword083 이사회의 권한 / 212
keyword084 중요자산의 처분 / 212
keyword085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 213
keyword086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 / 213
keyword087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 213
keyword088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의 확장가능성 / 214
keyword089 이사의 자기거래 / 214
keyword090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 214
keyword091 평이사의 감시의무 / 215
keyword09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215
keyword093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 216
keyword094 제401조의 법적 성질 / 216
keyword095 제401조의 제3자의 범위 / 216
keyword096 경영판단의 법칙 / 216
keyword097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217
keyword098 대표소송의 요건 / 217
keyword099 이중대표소송 / 217
keyword100 회계장부열람권 / 218
keyword101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218
제5장
신주와 사채 219
keyword102 신주발행의 방식 / 219
keyword103 신주발행의 무효사유 / 219
keyword104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 220
keyword105 신주발행무효소송 / 220
keyword106 신주발행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220
keyword107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 / 221
keyword108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 / 221
keyword109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 221
keyword110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 222
keyword111 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 소 / 222
part 04
어음ㆍ수표법
keyword112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소송의 요건사실 / 223
keyword113 배서인에 대한 어음금청구소송의 요건사실 / 223
keyword114 어음의 선의취득의 요건사실 / 223
keyword11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어음행위 / 223
keyword116 조합의 어음행위 / 224
keyword117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 224
keyword118 어음의 위조에 대한 입증책임 / 224
keyword119 어음의 피위조자의 사용자책임 / 224
keyword120 어음의 변조에 대한 입증책임 / 225
keyword121 어음법 제17조의 인적 항변 / 225
keyword122 백지어음에 대한 입증책임 / 226
제4부
청구원인
part 01
원고의 주장
keyword00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 228
keyword002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228
keyword003 발행인ㆍ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의 청구 / 228
keyword004 전부금에 대한 청구 / 229
keyword005 연대채무의 청구 / 229
keyword0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230
keyword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230
keyword00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231
keyword009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 / 231
keyword010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사청구 / 231
keyword0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 / 232
keyword012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 퇴거ㆍ건물 철거ㆍ대지인도 청구 / 232
keyword013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233
keyword014 전부금청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233
keyword015 채권자대위소송 / 234
keyword016 채권자취소소송：원물반환 / 234
keyword017 채권자취소소송：가액반환 / 235
keyword018 청구이의소송 / 236
keyword019 제3자이의소송 / 237
part 0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keyword020 어음의 위조주장에 대한 반론 / 238
keyword021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한 반론 / 238
keyword022 임차인의 목적물반환 불가능에 대한 반론 / 239
keyword023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공제의 재항변 / 239
keyword024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반론 / 239
keyword025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반론 / 240
keyword026 변제항변에 대한 변제충당의 재항변 / 240
keyword027 계약해제에 대한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반론 / 241
keyword028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241
keyword029 변제공탁의 항변에 대한 반론 / 242
keyword030 선의의 점유자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 242
keyword031 상계항변에 대한 반론 / 243
keyword032 가압류로 인한 이행불능 주장에 대한 반론 /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