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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기출지문들과 최신 판례들을 수록함으로써 선택형 문제에서 최고의 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지난 11회 변시에서도 당연히 90% 이상의 문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3. 제11회 변호사시험, 제39회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새로운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 지문으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 해설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부분은 Bold체로 처리하였습니다.
5. 최신 판례는 2021년 12월 30일 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6.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1. 본 교재는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기출지문들과 최신 판례들을 수록함으로써 선택형 문제에서 최고의 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지난 11회 변시에서도 당연히 90% 이상의 문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3. 제11회 변호사시험, 제39회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새로운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 지문으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 해설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부분은 Bold체로 처리하였습니다.
5. 최신 판례는 2021년 12월 30일 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6.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자: 이재상
형/법/총/론
제1편 | 序 論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2편 | 犯罪論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0
제1절 범죄체계론 20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1
제2장 구성요건 23
제1절 구성요건이론 23
제2절 부작위범 24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34
제5절 사실의 착오 37
?
(이하생략)
제3장 위법성론 5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3
제2절 정당방위 55
제3절 긴급피난 59
제4절 자구행위 6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3
?
(이하생략)
제4장 책임론 70
제1절 책임이론 70
제2절 책임능력 7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76
제4절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8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84
제5장 미수론 8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7
제2절 장애미수 87
제3절 중지미수 93
제4절 불능미수 97
제5절 예비죄 100
?
(이하생략)
제3편 | 刑罰論
제1절 벌금형 148
제2절 몰수와 추징 148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54
제4절 누범 158
제5절 집행유예 160
?
(이하생략)
형/법/각/론
제1편 |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8
제1절 살인의 죄 16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69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 174
제4절 낙태의 죄 175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7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77
제1절 협박의 죄 17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79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81
제4절 강요죄 18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8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93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93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20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1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16
제1절 절도의 죄 216
제2절 강도의 죄 228
제3절 사기의 죄 234
제4절 공갈의 죄 253
제5절 횡령의 죄 256
?
(이하생략)
제2편 |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10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310
제2절 교통방해의 죄 31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14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314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315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31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3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38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33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340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342
제3편 |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4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4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345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35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6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69
제5절 무고의 죄 374
제1편 | 序 論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2편 | 犯罪論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0
제1절 범죄체계론 20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1
제2장 구성요건 23
제1절 구성요건이론 23
제2절 부작위범 24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34
제5절 사실의 착오 37
?
(이하생략)
제3장 위법성론 5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3
제2절 정당방위 55
제3절 긴급피난 59
제4절 자구행위 6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3
?
(이하생략)
제4장 책임론 70
제1절 책임이론 70
제2절 책임능력 7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76
제4절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8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84
제5장 미수론 8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7
제2절 장애미수 87
제3절 중지미수 93
제4절 불능미수 97
제5절 예비죄 100
?
(이하생략)
제3편 | 刑罰論
제1절 벌금형 148
제2절 몰수와 추징 148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54
제4절 누범 158
제5절 집행유예 160
?
(이하생략)
형/법/각/론
제1편 |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8
제1절 살인의 죄 16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69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 174
제4절 낙태의 죄 175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7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77
제1절 협박의 죄 17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79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81
제4절 강요죄 18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8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93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93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20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1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16
제1절 절도의 죄 216
제2절 강도의 죄 228
제3절 사기의 죄 234
제4절 공갈의 죄 253
제5절 횡령의 죄 256
?
(이하생략)
제2편 |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10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310
제2절 교통방해의 죄 31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14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314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315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31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3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38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33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340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342
제3편 |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4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4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345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35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6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69
제5절 무고의 죄 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