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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1.선택형에서는 판례의 태도와 상법 조문의 내용을 묻는 지문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시행령의 내용까지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출제경향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사례형에서는 회사법에서 전형적으로 중요하게 예상되는 쟁점이 9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외는 판례의 결론과 상법 조문(특히 최근 개정된 조문)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3.기록형에서는 영업양도, 상사매매, 상사유치권, 전단적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대표소송, 주주권확인청구, 백지어음, 융통어음 등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록형에서 상법의 출제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선택형에서는 판례의 태도와 상법 조문의 내용을 묻는 지문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시행령의 내용까지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출제경향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사례형에서는 회사법에서 전형적으로 중요하게 예상되는 쟁점이 9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외는 판례의 결론과 상법 조문(특히 최근 개정된 조문)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3.기록형에서는 영업양도, 상사매매, 상사유치권, 전단적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대표소송, 주주권확인청구, 백지어음, 융통어음 등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록형에서 상법의 출제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자: 김남훈
제1편상법총칙
제1장
총 설 2
제01절 상법의 의의 2
제02절 상법의 법원 2
제03절 상법의 적용범위 5
제2장
기업의 주체 6
제01절 상 인 6
제0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4
제03절 영업능력 17
제3장
상업사용인 18
제01절 총 설 18
제02절 지배인 18
제0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6
제0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의제상업사용인 29
제0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30
제4장
상 호 33
제01절 총 설 33
제02절 상호권 34
제03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40
제0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41
제5장
상업장부 46
제6장
영업소 47
제01절 의 의 47
제02절 요 건 47
제03절 효 과 47
제7장
상업등기 48
제01절 총 설 48
제02절 상법등기의 일반적 효력 48
제03절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51
제04절 부실등기의 효력 51
제8장
영업양도 55
제01절 총 설 55
제02절 영업양도 계약의 절차 56
제03절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56
제04절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58
제2편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 총론 66
제01절 상행위의 개념 66
제02절 상행위의 특칙 67
제03절 상사매매 81
제04절 상호계산 86
제05절 익명조합 86
제06절 합자조합 90
제2장
상행위 각론 92
제01절 대리상 92
제02절 중개업 96
제03절 위탁매매인 99
제04절 운송주선업 105
제05절 운송업 109
제06절 공중접객업 126
제07절 창고업 128
제08절 금융리스업 131
제09절 가맹업 132
제10절 채권매입업 132
제3편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134
제01절 총 설 134
제1관 회사의 개념 134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35
제3관 법인격부인론 138
제02절 회사의 능력 143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43
제2관 회사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146
제3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46
제03절 회사의 설립 147
제1관 설립절차의 개관 147
제2관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157
제3관 사실상의 회사 158
제04절 회사의 기구변경 160
제1관 합 병 160
제2관 회사의 분할 170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81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86
제5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189
제6관 회사의 조직변경 191
제05절 회사의 소멸 191
제1관 회사의 해산 191
제2관 회사의 청산 191
제3관 회사의 해산명령 192
제4관 회사의 해산판결 192
제2장
합명회사 193
제01절 설 립 193
제02절 회사의 내부관계 194
제03절 회사의 외부관계 196
제04절 사원의 퇴사 198
제05절 회사의 해산 200
제06절 청 산 201
제3-1장
합자회사 204
제3-2장
유한책임회사 207
제01절 설 립 207
제0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208
제0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209
제0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209
제05절 회계 등 210
제06절 해 산 211
제07절 조직변경 211
제08절 청 산 211
제4장
주식회사 212
제01절 주식회사의 3요소 212
제1관 자본금 212
제2관 주 식 213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213
제02절 주식회사의 설립 213
제1관 설립중의 회사 213
제2관 변태설립사항 219
제3관 가장납입 227
제4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230
제03절 주식과 주주 236
제1관 주 식 236
제2관 주 주 241
제3관 주 권 253
제4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65
제5관 주식의 양도와 제한 276
제6관 주식의 담보 303
제7관 주식매수선택권 309
제8관 주식의 소각ㆍ병합ㆍ분할 314
제04절 주식회사의 기관 317
제1관 주주총회의 권한 317
제2관 주주총회의 소집 318
제3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325
제4관 주주총회에서의 의사와 의결 334
제5관 주식매수청구권 338
제6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340
제7관 종류주주총회 354
제8관 이사와 이사회 356
제9관 대표이사 375
제10관 이사의 의무 390
제11관 이사의 책임 404
제12관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414
제1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423
제14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430
제05절 자본금의 변동 435
제1관 신주발행 435
제2관 자본금의 감소 451
제3관 사 채 455
제4관 회사의 회계 471
제06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486
제1관 해 산 486
제2관 청 산 487
제07절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489
제5장
유한회사 490
제01절 설 립 490
제02절 사원의 권리ㆍ의무 491
제03절 회사의 관리 492
제04절 정관의 변경 494
제05절 합병과 조직변경 495
제06절 해산과 청산 496
제4편어음ㆍ수표법
제1장
총 설 500
제01절 총 설 500
제02절 어음행위 504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504
제2관 어음행위의 요건 505
제3관 어음행위의 특성 513
제4관 어음행위의 해석 516
제5관 어음행위의 대리 516
제6관 어음의 위조 523
제7관 어음의 변조 528
제03절 어음의 선의취득 531
제04절 어음항변 535
제05절 어음의 실질관계 545
제1관 어음의 원인관계 545
제2관 자금관계 555
제3관 어음예약 555
제4관 어음할인 556
제5관 어음개서 557
제06절 이득상환청구권 558
제2장
각 칙 568
제0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568
제1관 어음의 발행 568
제2관 환어음의 인수 591
제3관 지급보증 594
제0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594
제1관 서 설 594
제2관 어음의 교부 598
제3관 어음의 배서 599
제0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620
제1관 지급제시 620
제2관 어음의 지급 622
제3관 상환청구 627
제0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638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638
제2관 어음의 말소ㆍ훼손ㆍ상실 640
제05절 기타의 제도 644
제1관 어음보증 644
제2관 어음참가 651
제3관 복본 및 등본 652
제4관 기타 조문 653
제06절 수 표 654
제5편보험법
제1장
총 칙 668
제01절 서 설 668
제1관 보험제도 668
제2관 보험법의 특성 669
제3관 보험계약의 특성 670
제02절 보험계약의 요소 670
제1관 보험계약의 관계자 670
제2관 보험의 목적 677
제3관 보험사고 677
제4관 보험기간 679
제5관 보험료와 보험금액 680
제03절 보험계약의 체결 680
제1관 합 의 680
제2관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681
제3관 고지의무 684
제04절 보험계약의 효력 690
제1관 보험자의 지위 690
제2관 보험계약자 측의 지위 697
제05절 보험계약의 종료 700
제2장
손해보험 703
제01절 서 설 703
제02절 손해보험계약 특수문제 704
제1관 피보험이익 704
제2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05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709
제4관 손해방지의무 711
제5관 보험자대위 714
제03절 각 칙 719
제1관 화재보험 719
제2관 운송보험 719
제3관 해상보험 720
제4관 책임보험 723
제5관 재보험 725
제6관 자동차보험 726
제7관 보증보험 726
제3장
인보험 727
제01절 서 설 727
제02절 생명보험 727
제03절 상해보험 733
제04절 질병보험 736
제6편판례색인
제1장
총 설 2
제01절 상법의 의의 2
제02절 상법의 법원 2
제03절 상법의 적용범위 5
제2장
기업의 주체 6
제01절 상 인 6
제0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4
제03절 영업능력 17
제3장
상업사용인 18
제01절 총 설 18
제02절 지배인 18
제0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6
제0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의제상업사용인 29
제0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30
제4장
상 호 33
제01절 총 설 33
제02절 상호권 34
제03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40
제0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41
제5장
상업장부 46
제6장
영업소 47
제01절 의 의 47
제02절 요 건 47
제03절 효 과 47
제7장
상업등기 48
제01절 총 설 48
제02절 상법등기의 일반적 효력 48
제03절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51
제04절 부실등기의 효력 51
제8장
영업양도 55
제01절 총 설 55
제02절 영업양도 계약의 절차 56
제03절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56
제04절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58
제2편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 총론 66
제01절 상행위의 개념 66
제02절 상행위의 특칙 67
제03절 상사매매 81
제04절 상호계산 86
제05절 익명조합 86
제06절 합자조합 90
제2장
상행위 각론 92
제01절 대리상 92
제02절 중개업 96
제03절 위탁매매인 99
제04절 운송주선업 105
제05절 운송업 109
제06절 공중접객업 126
제07절 창고업 128
제08절 금융리스업 131
제09절 가맹업 132
제10절 채권매입업 132
제3편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134
제01절 총 설 134
제1관 회사의 개념 134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35
제3관 법인격부인론 138
제02절 회사의 능력 143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43
제2관 회사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146
제3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46
제03절 회사의 설립 147
제1관 설립절차의 개관 147
제2관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157
제3관 사실상의 회사 158
제04절 회사의 기구변경 160
제1관 합 병 160
제2관 회사의 분할 170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81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86
제5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189
제6관 회사의 조직변경 191
제05절 회사의 소멸 191
제1관 회사의 해산 191
제2관 회사의 청산 191
제3관 회사의 해산명령 192
제4관 회사의 해산판결 192
제2장
합명회사 193
제01절 설 립 193
제02절 회사의 내부관계 194
제03절 회사의 외부관계 196
제04절 사원의 퇴사 198
제05절 회사의 해산 200
제06절 청 산 201
제3-1장
합자회사 204
제3-2장
유한책임회사 207
제01절 설 립 207
제0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208
제0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209
제0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209
제05절 회계 등 210
제06절 해 산 211
제07절 조직변경 211
제08절 청 산 211
제4장
주식회사 212
제01절 주식회사의 3요소 212
제1관 자본금 212
제2관 주 식 213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213
제02절 주식회사의 설립 213
제1관 설립중의 회사 213
제2관 변태설립사항 219
제3관 가장납입 227
제4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230
제03절 주식과 주주 236
제1관 주 식 236
제2관 주 주 241
제3관 주 권 253
제4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65
제5관 주식의 양도와 제한 276
제6관 주식의 담보 303
제7관 주식매수선택권 309
제8관 주식의 소각ㆍ병합ㆍ분할 314
제04절 주식회사의 기관 317
제1관 주주총회의 권한 317
제2관 주주총회의 소집 318
제3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325
제4관 주주총회에서의 의사와 의결 334
제5관 주식매수청구권 338
제6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340
제7관 종류주주총회 354
제8관 이사와 이사회 356
제9관 대표이사 375
제10관 이사의 의무 390
제11관 이사의 책임 404
제12관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414
제1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423
제14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430
제05절 자본금의 변동 435
제1관 신주발행 435
제2관 자본금의 감소 451
제3관 사 채 455
제4관 회사의 회계 471
제06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486
제1관 해 산 486
제2관 청 산 487
제07절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489
제5장
유한회사 490
제01절 설 립 490
제02절 사원의 권리ㆍ의무 491
제03절 회사의 관리 492
제04절 정관의 변경 494
제05절 합병과 조직변경 495
제06절 해산과 청산 496
제4편어음ㆍ수표법
제1장
총 설 500
제01절 총 설 500
제02절 어음행위 504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504
제2관 어음행위의 요건 505
제3관 어음행위의 특성 513
제4관 어음행위의 해석 516
제5관 어음행위의 대리 516
제6관 어음의 위조 523
제7관 어음의 변조 528
제03절 어음의 선의취득 531
제04절 어음항변 535
제05절 어음의 실질관계 545
제1관 어음의 원인관계 545
제2관 자금관계 555
제3관 어음예약 555
제4관 어음할인 556
제5관 어음개서 557
제06절 이득상환청구권 558
제2장
각 칙 568
제0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568
제1관 어음의 발행 568
제2관 환어음의 인수 591
제3관 지급보증 594
제0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594
제1관 서 설 594
제2관 어음의 교부 598
제3관 어음의 배서 599
제0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620
제1관 지급제시 620
제2관 어음의 지급 622
제3관 상환청구 627
제0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638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638
제2관 어음의 말소ㆍ훼손ㆍ상실 640
제05절 기타의 제도 644
제1관 어음보증 644
제2관 어음참가 651
제3관 복본 및 등본 652
제4관 기타 조문 653
제06절 수 표 654
제5편보험법
제1장
총 칙 668
제01절 서 설 668
제1관 보험제도 668
제2관 보험법의 특성 669
제3관 보험계약의 특성 670
제02절 보험계약의 요소 670
제1관 보험계약의 관계자 670
제2관 보험의 목적 677
제3관 보험사고 677
제4관 보험기간 679
제5관 보험료와 보험금액 680
제03절 보험계약의 체결 680
제1관 합 의 680
제2관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681
제3관 고지의무 684
제04절 보험계약의 효력 690
제1관 보험자의 지위 690
제2관 보험계약자 측의 지위 697
제05절 보험계약의 종료 700
제2장
손해보험 703
제01절 서 설 703
제02절 손해보험계약 특수문제 704
제1관 피보험이익 704
제2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05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709
제4관 손해방지의무 711
제5관 보험자대위 714
제03절 각 칙 719
제1관 화재보험 719
제2관 운송보험 719
제3관 해상보험 720
제4관 책임보험 723
제5관 재보험 725
제6관 자동차보험 726
제7관 보증보험 726
제3장
인보험 727
제01절 서 설 727
제02절 생명보험 727
제03절 상해보험 733
제04절 질병보험 736
제6편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