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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당사자의 표시방법’과 각 청구별 대표적인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 둘째, 분쟁유형별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다. 셋째, 청구원인에서 반드시 적시해야 하는 ‘요건사실론’을 도표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
저자: 김남훈 (지은이)
제1편 형식적 기재사항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와 사건의 표시
제1절 표 제 8
제2절 당사자 8
Ⅰ.당사자 본인 / 8
Ⅱ.법정대리인 / 14
Ⅲ.법인 등의 대표자 / 15
Ⅳ.소송대리인 / 17
제3절 사건의 표시 18
제3장 청구취지
제1절 일반론 20
제2절 이행청구 20
Ⅰ.총 설 / 20
Ⅱ.금전의 지급청구 / 20
Ⅲ.종류물의 인도청구 / 25
Ⅳ.특정물의 인도청구 / 25
Ⅴ.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 30
Ⅵ.장래이행의 청구 / 43
Ⅶ.선이행의 청구 / 55
Ⅷ.동시이행(상환이행)의 청구 / 55
Ⅸ.기타 특수한 유형의 청구 / 56
제3절 확인청구 58
제4절 형성청구 63
제5절 소송비용 67
제6절 가집행의 선고 67
제4장 청구원인
제1절 일반론 70
Ⅰ.의 의 / 70
Ⅱ.기재내용 / 70
Ⅲ.기재방식 / 71
제2절 이행청구 77
Ⅰ.매매대금의 청구 / 77
Ⅱ.약속어음금의 청구 / 78
Ⅲ.전부금의 청구 / 79
Ⅳ.연대채무의 청구 / 80
Ⅴ.부당이득반환의 청구 / 81
Ⅵ.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82
Ⅶ.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83
Ⅷ.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84
Ⅸ.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 / 85
Ⅹ.건물퇴거?건물철거?대지인도의 청구 / 85
?.채권자대위의 청구 / 86
제3절 확인청구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88
제4절 형성청구 89
Ⅰ.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청구 / 89
Ⅱ.채권자취소의 청구 / 90
제5장 부수적 기재사항
제1절 증명방법 94
제2절 첨부서류 94
제3절 작성연월일 94
제4절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94
제5절 법 원 94
제6절 별지 목록 95
제2편 부동산 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 총론
Ⅰ.부동산등기의 의의 / 98
Ⅱ.등기되는 물건 / 99
Ⅲ.등기할 수 있는 권리 / 100
Ⅳ.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 101
Ⅴ.등기의 종류 / 102
Ⅵ.등기공부?등기사항?등기의 신청 / 105
Ⅶ.등기신청의 당사자 / 112
Ⅷ.등기청구권 / 115
Ⅸ.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 / 118
Ⅹ.본등기의 효력 / 122
제2장 부동산등기 각론
Ⅰ.소유권보존등기 / 132
Ⅱ.소유권이전등기 / 136
Ⅲ.변경등기 / 137
Ⅳ.경정등기 / 142
Ⅴ.말소등기 / 150
Ⅵ.말소회복등기 / 155
Ⅶ.가등기 / 164
Ⅷ.부기등기 / 173
부록 요건사실론 특강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와 사건의 표시
제1절 표 제 8
제2절 당사자 8
Ⅰ.당사자 본인 / 8
Ⅱ.법정대리인 / 14
Ⅲ.법인 등의 대표자 / 15
Ⅳ.소송대리인 / 17
제3절 사건의 표시 18
제3장 청구취지
제1절 일반론 20
제2절 이행청구 20
Ⅰ.총 설 / 20
Ⅱ.금전의 지급청구 / 20
Ⅲ.종류물의 인도청구 / 25
Ⅳ.특정물의 인도청구 / 25
Ⅴ.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 30
Ⅵ.장래이행의 청구 / 43
Ⅶ.선이행의 청구 / 55
Ⅷ.동시이행(상환이행)의 청구 / 55
Ⅸ.기타 특수한 유형의 청구 / 56
제3절 확인청구 58
제4절 형성청구 63
제5절 소송비용 67
제6절 가집행의 선고 67
제4장 청구원인
제1절 일반론 70
Ⅰ.의 의 / 70
Ⅱ.기재내용 / 70
Ⅲ.기재방식 / 71
제2절 이행청구 77
Ⅰ.매매대금의 청구 / 77
Ⅱ.약속어음금의 청구 / 78
Ⅲ.전부금의 청구 / 79
Ⅳ.연대채무의 청구 / 80
Ⅴ.부당이득반환의 청구 / 81
Ⅵ.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82
Ⅶ.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83
Ⅷ.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84
Ⅸ.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 / 85
Ⅹ.건물퇴거?건물철거?대지인도의 청구 / 85
?.채권자대위의 청구 / 86
제3절 확인청구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88
제4절 형성청구 89
Ⅰ.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청구 / 89
Ⅱ.채권자취소의 청구 / 90
제5장 부수적 기재사항
제1절 증명방법 94
제2절 첨부서류 94
제3절 작성연월일 94
제4절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94
제5절 법 원 94
제6절 별지 목록 95
제2편 부동산 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 총론
Ⅰ.부동산등기의 의의 / 98
Ⅱ.등기되는 물건 / 99
Ⅲ.등기할 수 있는 권리 / 100
Ⅳ.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 101
Ⅴ.등기의 종류 / 102
Ⅵ.등기공부?등기사항?등기의 신청 / 105
Ⅶ.등기신청의 당사자 / 112
Ⅷ.등기청구권 / 115
Ⅸ.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 / 118
Ⅹ.본등기의 효력 / 122
제2장 부동산등기 각론
Ⅰ.소유권보존등기 / 132
Ⅱ.소유권이전등기 / 136
Ⅲ.변경등기 / 137
Ⅳ.경정등기 / 142
Ⅴ.말소등기 / 150
Ⅵ.말소회복등기 / 155
Ⅶ.가등기 / 164
Ⅷ.부기등기 / 173
부록 요건사실론 특강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 시험은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제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장을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록형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에 제시된 등기기록, 계약서, 내용증명 등의 서류들을 분석하여 ‘당사자’ 및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ⅰ) 소장작성에 필요한 ‘형식적 기재사항’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당사자의 표시방법’과 각 청구별 대표적인 ‘청구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분쟁유형별 ‘청구원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청구원인에서 반드시 적시해야 하는 ‘요건사실론’을 도표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ⅱ)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즉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최소한의 분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2년 5월
김남훈 올림
본 교재는 (ⅰ) 소장작성에 필요한 ‘형식적 기재사항’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당사자의 표시방법’과 각 청구별 대표적인 ‘청구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분쟁유형별 ‘청구원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청구원인에서 반드시 적시해야 하는 ‘요건사실론’을 도표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ⅱ)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즉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최소한의 분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2년 5월
김남훈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