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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내용은 제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 순수한 형법 지문의 정리, 제2부 -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 순수한 형사소송법 지문의 정리, 제3부 -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 혼합사례문제 지문의 정리로 구성되었다. 중복되는 지문의 정리로 지문의 최적화를 하였고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및 밑줄과 comment의 활용이 가능하다. ?
저자: 이재철 (지은이)
제1부 형 법
part1 형법 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5
part2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1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분류 10
제2장 구성요건론 12
제1절 구성요건 서론 12
제2절 범죄의 주체 1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4
제5절 사실의 착오 14
제3장 위법성 17
제1절 위법성 서론 17
제2절 정당방위 17
제3절 긴급피난 19
제4절 자구행위 20
제5절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20
(이하생략)
제4장 책임론 22
제1절 책임론 서론 22
제2절 책임능력 2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5
제4절 기대가능성 27
제5장 미수론 29
제1절 미수론 서론 29
제2절 장애미수 29
제3절 중지미수 29
제4절 불능미수 30
제5절 예비죄 31
(이하생략)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52
제2절 형의 양정 52
제3절 누 범 53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53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54
part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 신체에 관한 죄 56
제1절 살인의 죄 5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8
제4절 낙태의 죄 6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0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61
제1절 협박의 죄 61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61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62
제4절 강요죄 6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6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6
제2절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67
제4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70
제1절 비밀침해죄 7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70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72
제1절 절도의 죄 72
제2절 강도의 죄 77
제3절 사기의 죄 79
제4절 공갈의 죄 85
제5절 횡령의 죄 85
(이하생략)
part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9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9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9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9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9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9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10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00
제2절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10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0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0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10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0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05
(이하생략)
제2부 형사소송법 정지문
part1 형사소송법 서론
part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122
제1절 법 원 122
제2절 검 사 123
제3절 피고인 123
제4절 변호인 124
제2장 소송행위 12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26
제2절 소송행위의 성립 요건 126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126
제4절 소송조건 126
part3 수사와 공소의 제기
제1장 수 사 128
제1절 수사론 서론 128
제2절 수사의 단서 129
제3절 임의수사 131
제2장 강제수사 132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132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138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42
제3장 수사의 종결 144
제1절 수사의 종결 14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4
제4장 공소의 제기 145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45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45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5
제4절 공소제기의 효력 146
제5절 공소시효 146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5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5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50
제3절 공판준비절차 15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5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53
(이하생략)
제2장 증 거 15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5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58
제3절 자백배제법칙 159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59
제5절 전문법칙 162
(이하생략)
제3장 재 판 174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174
제2절 종국재판 174
제3절 재판의 효력 175
part5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78
제1절 상소 통칙 178
제2절 항 소 180
제3절 상 고 181
제4절 항 고 182
제2장 비상구제절차 183
제1절 재 심 183
제2절 비상상고 185
제3장 특별절차 186
제1절 약식절차 186
제2절 즉결심판절차 186
제3부 형사법 정지문 혼합문제연도별 정리
part1 형법 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5
part2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1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분류 10
제2장 구성요건론 12
제1절 구성요건 서론 12
제2절 범죄의 주체 1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4
제5절 사실의 착오 14
제3장 위법성 17
제1절 위법성 서론 17
제2절 정당방위 17
제3절 긴급피난 19
제4절 자구행위 20
제5절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20
(이하생략)
제4장 책임론 22
제1절 책임론 서론 22
제2절 책임능력 2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5
제4절 기대가능성 27
제5장 미수론 29
제1절 미수론 서론 29
제2절 장애미수 29
제3절 중지미수 29
제4절 불능미수 30
제5절 예비죄 31
(이하생략)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52
제2절 형의 양정 52
제3절 누 범 53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53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54
part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 신체에 관한 죄 56
제1절 살인의 죄 5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8
제4절 낙태의 죄 6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0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61
제1절 협박의 죄 61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61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62
제4절 강요죄 6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6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6
제2절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67
제4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70
제1절 비밀침해죄 7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70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72
제1절 절도의 죄 72
제2절 강도의 죄 77
제3절 사기의 죄 79
제4절 공갈의 죄 85
제5절 횡령의 죄 85
(이하생략)
part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9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9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9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9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9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9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10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00
제2절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10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0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0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10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0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05
(이하생략)
제2부 형사소송법 정지문
part1 형사소송법 서론
part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122
제1절 법 원 122
제2절 검 사 123
제3절 피고인 123
제4절 변호인 124
제2장 소송행위 12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26
제2절 소송행위의 성립 요건 126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126
제4절 소송조건 126
part3 수사와 공소의 제기
제1장 수 사 128
제1절 수사론 서론 128
제2절 수사의 단서 129
제3절 임의수사 131
제2장 강제수사 132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132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138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42
제3장 수사의 종결 144
제1절 수사의 종결 14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4
제4장 공소의 제기 145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45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45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5
제4절 공소제기의 효력 146
제5절 공소시효 146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5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5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50
제3절 공판준비절차 15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5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53
(이하생략)
제2장 증 거 15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5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58
제3절 자백배제법칙 159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59
제5절 전문법칙 162
(이하생략)
제3장 재 판 174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174
제2절 종국재판 174
제3절 재판의 효력 175
part5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78
제1절 상소 통칙 178
제2절 항 소 180
제3절 상 고 181
제4절 항 고 182
제2장 비상구제절차 183
제1절 재 심 183
제2절 비상상고 185
제3장 특별절차 186
제1절 약식절차 186
제2절 즉결심판절차 186
제3부 형사법 정지문 혼합문제연도별 정리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머리말〉
먼저 본서의 출간에 앞서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 등의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Law Man 형법 고득점 ○× 정리」 교재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선택형 기출지문을 단기에 정리하기 위한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교재를 출간합니다. 이미 앞서 출간된 「Law Man 형법 고득점 ○× 정리」 교재의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 교재나 정지문 교재를 출간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형사법 시험을 올바로 대비하는 방법은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보다 효율적인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Law Man 형법 고득점 ○× 정리」 교재를 출간하였으며, 동일한 취지로 본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교재는 2012년 제1회부터 2022년 제11회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으로 출제된 지문 중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지문을 모두 올바른 지문으로 수정하여 즉 모든 지문을 정지문화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지문을 정리함에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목적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출문제에 대한 지문을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정리함에 있습니다.’ 본서의 내용은 제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부 -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 순수한 형법 지문의 정리
제1부는 200여개의 변호사시험 순수 형법 선택형 문제의 지문 중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수정한 후 순수 형법문제의 모든 지문을 정지문화하여 기본서의 진도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2. 제2부 -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 순수한 형사소송법 지문의 정리
제2부는 140여개의 변호사시험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문제의 지문 중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수정한 후 순수 형사소송법문제의 모든 지문을 정지문화하여 기본서의 진도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3. 제3부 -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 혼합사례문제 지문의 정리
제3부는 100여개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혼합사례문제에 대한 지문 중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수정한 후 혼합사례문제의 모든 지문을 정지문화하여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4. 중복되는 지문의 정리로 지문의 최적화
변호사시험에서 중복 출제된 지문은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판례 내용의 지문이라도 자구가 변경됨에 따라 의미있는 새로운 지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두어 선택형 시험을 위한 다양한 연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5.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및 밑줄과 comment의 활용
본서에 수록된 정지문은 2022년 4월 기준 최신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문의 key가 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으며, 이해하기 힘들거나 확인이 필요한 지문에 대하여는 간략한 comment를 적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서를 꾸준히 익히시어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를 더하시면, 한편으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법 전반에 대한 실력을 증진 시켜 사례형시험이나 기록형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년 5월 15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먼저 본서의 출간에 앞서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 등의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Law Man 형법 고득점 ○× 정리」 교재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힘입어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선택형 기출지문을 단기에 정리하기 위한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교재를 출간합니다. 이미 앞서 출간된 「Law Man 형법 고득점 ○× 정리」 교재의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 교재나 정지문 교재를 출간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형사법 시험을 올바로 대비하는 방법은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보다 효율적인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Law Man 형법 고득점 ○× 정리」 교재를 출간하였으며, 동일한 취지로 본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교재는 2012년 제1회부터 2022년 제11회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으로 출제된 지문 중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던 지문을 모두 올바른 지문으로 수정하여 즉 모든 지문을 정지문화하여 정리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지문을 정리함에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목적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출문제에 대한 지문을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정리함에 있습니다.’ 본서의 내용은 제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부 -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 순수한 형법 지문의 정리
제1부는 200여개의 변호사시험 순수 형법 선택형 문제의 지문 중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수정한 후 순수 형법문제의 모든 지문을 정지문화하여 기본서의 진도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2. 제2부 -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 순수한 형사소송법 지문의 정리
제2부는 140여개의 변호사시험 순수 형사소송법 선택형 문제의 지문 중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수정한 후 순수 형사소송법문제의 모든 지문을 정지문화하여 기본서의 진도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3. 제3부 -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 혼합사례문제 지문의 정리
제3부는 100여개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혼합사례문제에 대한 지문 중 틀린 지문을 정지문으로 수정한 후 혼합사례문제의 모든 지문을 정지문화하여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4. 중복되는 지문의 정리로 지문의 최적화
변호사시험에서 중복 출제된 지문은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판례 내용의 지문이라도 자구가 변경됨에 따라 의미있는 새로운 지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두어 선택형 시험을 위한 다양한 연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5.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및 밑줄과 comment의 활용
본서에 수록된 정지문은 2022년 4월 기준 최신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문의 key가 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으며, 이해하기 힘들거나 확인이 필요한 지문에 대하여는 간략한 comment를 적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서를 꾸준히 익히시어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를 더하시면, 한편으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법 전반에 대한 실력을 증진 시켜 사례형시험이나 기록형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년 5월 15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