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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진도별 행시ㆍ변시ㆍ사시기출 행정법 사례연습 - 류준세 지음
2022년 개정판에서는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021년도 5급공채(행시), 2021년에 시행된 총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반영했다. 추가되는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때문에 유제로 처리했다.
2022년 개정판에서는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021년도 5급공채(행시), 2021년에 시행된 총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반영했다. 추가되는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때문에 유제로 처리했다.
저자: 류준세 지음
사례 00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법전협 2014-3] 1
사례 002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변시 2014] 3
사례 003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행시 2016] 7
사례 004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변시 2019] 12
사례 005행정개입청구권, 소송상 권리구제[사시 1997] 15
사례 006행정개입청구권, 심판법상 구제수단[행시 2018] 18
사례 007사인의 공법행위[행시(일반행정) 2012] 21
사례 008건축신고[사시 2012] 24
사례 009수리를 요하는 신고 - 주민등록전입신고[법전협 2018-3] 29
사례 010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행시(일행) 2009] 34
사례 011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변시 2014] 42
사례 012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사시 2006] 46
사례 013법령보충적 규칙(1)[변시 2015] 50
사례 014법령보충규칙의 법적성격 및 법규명령의 통제수단[행시(재경) 2010] 57
사례 015고시의 법적 성질 및 고시에 대한 통제[법전협 2015-3] 62
사례 016법령보충적규칙ㆍ재량준칙[행시(재경) 2012] 64
사례 017행정계획(1)[법전협 2016-1] 66
사례 018행정계획(2)[사시 2009] 71
사례 019계획변경신청권[변시 2013] 75
사례 020판단여지와 재량행위(1)[행시 2004] 84
사례 021판단여지와 재량행위(2)[행시 2019] 87
사례 022강학상 하명[변시 2021] 89
사례 023입목벌채허가의 법적성질, 재량행위와 판단여지[행시 2018] 90
사례 024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행시(재경) 2009] 93
사례 025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사시 2013] 95
사례 026특허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법전협 2015-1] 99
사례 027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요금인상인가[법전협 2012-2] 103
사례 028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변시 2012] 107
사례 029민사소송과 선결문제[사시 2002] 116
사례 030형사소송과 선결문제[변시 2016] 122
사례 031행정행위의 외부적 성립[법전협 2021-2] 125
사례 032무효와 취소의 구별(1),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변시 2017] 127
사례 033무효와 취소의 구별(2)[법전협 2014-1] 134
사례 034무효와 취소의 구별(3)[사시 2015] 138
사례 035부담금 납부 후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행시(재경) 2013] 143
사례 036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사시 2014] 149
사례 037하자의 승계[사시 2015] 153
사례 038하자의 치유[변시 2014] 159
사례 039직권취소의 한계[사시 2011] 163
사례 040강학상 철회[행시(일행) 2008] 166
사례 041철회의 법적근거[변시 2016] 168
사례 042사전결정 - 부적합통보[법전협 2019-3] 171
사례 043행정지도, 하자의 승계[법전협 2013-1] 175
사례 044공법상 계약[사시 2017] 180
사례 045행정조사[사시 2014] 183
사례 046행정조사와 실력행사[사시 2015] 188
사례 047대집행 일반[행시(일행) 2012] 191
사례 048대집행에 대한 실력행사가능성[행시(재경) 2015] 196
사례 049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사시 2010] 197
사례 050대집행, 이행강제금[법전협 2013-2] 201
사례 051이행강제금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행시 2016] 207
사례 052직접강제[법전협 2018-1] 209
사례 053행정상 즉시강제[법전협 2014-2] 212
사례 054과징금[사시 2006] 219
사례 055행정조사, 위반사실의 공표[법전협 2015-3] 221
사례 056법위반사실의 공표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법전협 2021-1] 227
사례 057사전통지ㆍ의견제출(1)[법전협 2012-2] 229
사례 058사전통지ㆍ의견제출(2)[법전협 2014-3] 233
사례 059사전통지ㆍ의견제출(3) - 사법상계약 해지 시 적용 여부[변시 2021] 235
사례 060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변시 2013] 236
사례 061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과 사전통지[변시 2014] 241
사례 062이유제시의 하자[행시(재경) 2012] 244
사례 063청문절차를 결여한 하자[법전협 2020-3] 247
사례 064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 문서주의[법전협 2021-2] 250
사례 065인ㆍ허가 의제(1)[법전협 2020-3] 252
사례 066인ㆍ허가 의제(2)[행시 2021] 258
사례 067정보공개청구(1)[법전협 2013-2] 261
사례 068정보공개청구(2)[행시(일행) 2009] 266
사례 069정보공개청구(3)[행시 2015] 268
사례 070정보공개청구, 제3자의 비공개요청[법전협 2016-2] 269
사례 071정보공개와 재결소송[법전협 2017-1] 273
사례 072국가배상책임 요건 - 법령위반, 고의ㆍ과실[법전협 2018-1] 276
사례 073국가배상 - 기판력(1)[변시 2015] 280
사례 074국가배상- 기판력(2)[법전협 2016-2] 283
사례 075국가배상- 공정력과 선결문제, 기판력, 재판작용[법전협 2011-2] 284
사례 076국가배상 - 부작위[법전협 2013-1] 288
사례 077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사시 2016] 294
사례 078국가배상 - 조리상 작위의무, 과실[사시 2009] 298
사례 079영조물책임, 비용부담자[사시 2010] 301
사례 080영조물책임, 기능적 하자, 비용부담자[행시 2019] 305
사례 081이중배상금지[변시 2019] 309
사례 082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법전협 2012-3] 314
사례 083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 수용에 대한 불복[사시 2007] 320
사례 084간접손실보상[사시 2006] 327
사례 085희생보상청구권[변시 2021] 329
사례 086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법전협 2016-3] 331
사례 087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법전협 2015-3] 335
사례 088형성재결의 효력[사시 2013] 337
사례 089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처분명령재결[사시 2009] 339
사례 090거부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 - 재처분의무[사시 2014] 341
사례 091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변시 2012] 343
사례 092원처분 중심주의[행시 2015] 346
사례 093원처분중심주의(기각재결), 피고적격[법전협 2013] 348
사례 094원처분중심주의(인용재결)[사시 2011] 351
사례 095원처분중심주의(수정재결)[사시 2013] 352
사례 096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변시 2017] 354
사례 097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사시 2008] 357
사례 098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구제[사시 2013] 366
사례 099문화재지정처분 해제 불가회신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거부[변시 2021] 373
사례 100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변시 2020] 376
사례 101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2)[법전협 2021-3] 378
사례 102인인소송의 원고적격[사시 2015] 381
사례 103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변시 2012] 386
사례 104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2), 제3자의 참가ㆍ재심[사시 2011] 388
사례 105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법전협 2014-2] 392
사례 106총학생회의 원고적격[행시 2019] 396
사례 107협의의 소의 이익(1)[변시 2015] 399
사례 108협의의 소의 이익(2)[행시 2017] 404
사례 109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행시(재경) 2009] 408
사례 110소의 이익 - 거부처분 취소소송[법전협 2017-3] 410
사례 111피고적격, 내부위임(1)[법전협 2015-2] 411
사례 112피고적격, 내부위임(2)[사시 2014] 414
사례 113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법전협 2016-3] 416
사례 114대상적격, 원고적격(단체소송), 제소기간[변시 2019] 419
사례 115집행정지,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법전협 2016-2] 425
사례 116집행정지[법전협 2013-1] 430
사례 117소의 종류의 변경[변시 2013] 437
사례 118직권심리주의[법전협 2016-3] 439
사례 119위법판단 기준시기[변시 2020] 442
사례 120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1)[법전협 2014-3] 444
사례 121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사시 2008] 448
사례 122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기속력[사시 2012] 451
사례 123일부취소판결(1)[변시 2014] 456
사례 124일부취소판결(2)[법전협 2017-2] 462
사례 125사정판결[법전협 2015-1] 465
사례 126기속력(1)[법전협 2012-2] 468
사례 127기속력(2)[사시 2009] 474
사례 128기속력(3)[사시 2007] 476
사례 129기속력, 간접강제[변시 2013] 478
사례 130무효확인소송, 고지, 국가배상[법무부 2011] 482
사례 131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법전협 2012-3] 489
사례 132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행시(일행) 2006] 493
사례 133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행시(일행) 2012] 496
사례 134조례제정 개폐청구[변시 2022] 500
사례 135부작위위법확인소송ㆍ주민소송[행시 2016] 502
사례 136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법전협 2015-1] 506
사례 137조례제정의 한계(1), 조례에 대한 주민의 통제[사시 2010] 507
사례 138조례제정의 한계(2)[변시 2015] 510
사례 139조례제정의 한계(3)[행시(재경) 2012] 512
사례 140조례제정의 한계(4) - 위임의 한계 및 신뢰보호[법전협 2020-3] 515
사례 141감독기관의 통제[변시 2018] 520
사례 142조례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기관의 통제[행시(일행) 2008] 523
사례 143자치법 제188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행시(재경) 2007] 527
사례 144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행시(재경) 2010] 530
사례 145생활기록부 기재 사무의 성격,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법전협 2019-2] 534
사례 146직무이행명령[행시 2019] 537
사례 147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연금청구[변시 2013] 539
사례 148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사시 2011] 541
사례 149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의 효력[행시 2018] 544
사례 150직위해제[법전협 2020-1] 546
사례 151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행시 2016] 554
사례 152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수단[행시(일행) 2009] 557
사례 153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법전협 2013-3] 560
사례 154공물의 성립과 소멸[행시(재경) 2008] 565
사례 155공물의 소멸, 특별사용[사시 2012] 567
사례 156공물사용의 특허, 공물관리권[사시 2008] 570
사례 157공물의 특허사용 - 도로점용허가[변시 2016] 573
사례 158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1)[법전협 2020-2] 576
사례 159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2), 내부위임[사시 2007] 580
사례 160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와 강제수단[행시(일행) 2011] 582
사례 161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ㆍ수용청구[행시 2015] 583
사례 162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사시 2017] 587
사례 163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1)[행시 2017] 590
사례 164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2)[법전협 2018-2] 593
사례 165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3)[법전협 2017-1] 597
사례 166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행시 2006] 599
사례 167경찰공공의 원칙ㆍ경찰비례의 원칙[행시 2008] 603
사례 168경찰책임의 원칙[행시(일행) 2010] 606
사례 169경찰책임의 원칙 - 행정기관의 경찰책임[행시(일행) 2013] 609
사례 170환경영향평가의 하자[사시 2015] 612
사례 171조세환급거부에 대한 불복[사시 2014] 614
사례 002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변시 2014] 3
사례 003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행시 2016] 7
사례 004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변시 2019] 12
사례 005행정개입청구권, 소송상 권리구제[사시 1997] 15
사례 006행정개입청구권, 심판법상 구제수단[행시 2018] 18
사례 007사인의 공법행위[행시(일반행정) 2012] 21
사례 008건축신고[사시 2012] 24
사례 009수리를 요하는 신고 - 주민등록전입신고[법전협 2018-3] 29
사례 010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행시(일행) 2009] 34
사례 011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변시 2014] 42
사례 012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사시 2006] 46
사례 013법령보충적 규칙(1)[변시 2015] 50
사례 014법령보충규칙의 법적성격 및 법규명령의 통제수단[행시(재경) 2010] 57
사례 015고시의 법적 성질 및 고시에 대한 통제[법전협 2015-3] 62
사례 016법령보충적규칙ㆍ재량준칙[행시(재경) 2012] 64
사례 017행정계획(1)[법전협 2016-1] 66
사례 018행정계획(2)[사시 2009] 71
사례 019계획변경신청권[변시 2013] 75
사례 020판단여지와 재량행위(1)[행시 2004] 84
사례 021판단여지와 재량행위(2)[행시 2019] 87
사례 022강학상 하명[변시 2021] 89
사례 023입목벌채허가의 법적성질, 재량행위와 판단여지[행시 2018] 90
사례 024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행시(재경) 2009] 93
사례 025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사시 2013] 95
사례 026특허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법전협 2015-1] 99
사례 027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요금인상인가[법전협 2012-2] 103
사례 028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변시 2012] 107
사례 029민사소송과 선결문제[사시 2002] 116
사례 030형사소송과 선결문제[변시 2016] 122
사례 031행정행위의 외부적 성립[법전협 2021-2] 125
사례 032무효와 취소의 구별(1),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변시 2017] 127
사례 033무효와 취소의 구별(2)[법전협 2014-1] 134
사례 034무효와 취소의 구별(3)[사시 2015] 138
사례 035부담금 납부 후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행시(재경) 2013] 143
사례 036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사시 2014] 149
사례 037하자의 승계[사시 2015] 153
사례 038하자의 치유[변시 2014] 159
사례 039직권취소의 한계[사시 2011] 163
사례 040강학상 철회[행시(일행) 2008] 166
사례 041철회의 법적근거[변시 2016] 168
사례 042사전결정 - 부적합통보[법전협 2019-3] 171
사례 043행정지도, 하자의 승계[법전협 2013-1] 175
사례 044공법상 계약[사시 2017] 180
사례 045행정조사[사시 2014] 183
사례 046행정조사와 실력행사[사시 2015] 188
사례 047대집행 일반[행시(일행) 2012] 191
사례 048대집행에 대한 실력행사가능성[행시(재경) 2015] 196
사례 049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사시 2010] 197
사례 050대집행, 이행강제금[법전협 2013-2] 201
사례 051이행강제금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행시 2016] 207
사례 052직접강제[법전협 2018-1] 209
사례 053행정상 즉시강제[법전협 2014-2] 212
사례 054과징금[사시 2006] 219
사례 055행정조사, 위반사실의 공표[법전협 2015-3] 221
사례 056법위반사실의 공표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법전협 2021-1] 227
사례 057사전통지ㆍ의견제출(1)[법전협 2012-2] 229
사례 058사전통지ㆍ의견제출(2)[법전협 2014-3] 233
사례 059사전통지ㆍ의견제출(3) - 사법상계약 해지 시 적용 여부[변시 2021] 235
사례 060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변시 2013] 236
사례 061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과 사전통지[변시 2014] 241
사례 062이유제시의 하자[행시(재경) 2012] 244
사례 063청문절차를 결여한 하자[법전협 2020-3] 247
사례 064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 문서주의[법전협 2021-2] 250
사례 065인ㆍ허가 의제(1)[법전협 2020-3] 252
사례 066인ㆍ허가 의제(2)[행시 2021] 258
사례 067정보공개청구(1)[법전협 2013-2] 261
사례 068정보공개청구(2)[행시(일행) 2009] 266
사례 069정보공개청구(3)[행시 2015] 268
사례 070정보공개청구, 제3자의 비공개요청[법전협 2016-2] 269
사례 071정보공개와 재결소송[법전협 2017-1] 273
사례 072국가배상책임 요건 - 법령위반, 고의ㆍ과실[법전협 2018-1] 276
사례 073국가배상 - 기판력(1)[변시 2015] 280
사례 074국가배상- 기판력(2)[법전협 2016-2] 283
사례 075국가배상- 공정력과 선결문제, 기판력, 재판작용[법전협 2011-2] 284
사례 076국가배상 - 부작위[법전협 2013-1] 288
사례 077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사시 2016] 294
사례 078국가배상 - 조리상 작위의무, 과실[사시 2009] 298
사례 079영조물책임, 비용부담자[사시 2010] 301
사례 080영조물책임, 기능적 하자, 비용부담자[행시 2019] 305
사례 081이중배상금지[변시 2019] 309
사례 082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법전협 2012-3] 314
사례 083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 수용에 대한 불복[사시 2007] 320
사례 084간접손실보상[사시 2006] 327
사례 085희생보상청구권[변시 2021] 329
사례 086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법전협 2016-3] 331
사례 087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법전협 2015-3] 335
사례 088형성재결의 효력[사시 2013] 337
사례 089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처분명령재결[사시 2009] 339
사례 090거부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 - 재처분의무[사시 2014] 341
사례 091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변시 2012] 343
사례 092원처분 중심주의[행시 2015] 346
사례 093원처분중심주의(기각재결), 피고적격[법전협 2013] 348
사례 094원처분중심주의(인용재결)[사시 2011] 351
사례 095원처분중심주의(수정재결)[사시 2013] 352
사례 096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변시 2017] 354
사례 097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사시 2008] 357
사례 098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구제[사시 2013] 366
사례 099문화재지정처분 해제 불가회신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거부[변시 2021] 373
사례 100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변시 2020] 376
사례 101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2)[법전협 2021-3] 378
사례 102인인소송의 원고적격[사시 2015] 381
사례 103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변시 2012] 386
사례 104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2), 제3자의 참가ㆍ재심[사시 2011] 388
사례 105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법전협 2014-2] 392
사례 106총학생회의 원고적격[행시 2019] 396
사례 107협의의 소의 이익(1)[변시 2015] 399
사례 108협의의 소의 이익(2)[행시 2017] 404
사례 109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행시(재경) 2009] 408
사례 110소의 이익 - 거부처분 취소소송[법전협 2017-3] 410
사례 111피고적격, 내부위임(1)[법전협 2015-2] 411
사례 112피고적격, 내부위임(2)[사시 2014] 414
사례 113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법전협 2016-3] 416
사례 114대상적격, 원고적격(단체소송), 제소기간[변시 2019] 419
사례 115집행정지,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법전협 2016-2] 425
사례 116집행정지[법전협 2013-1] 430
사례 117소의 종류의 변경[변시 2013] 437
사례 118직권심리주의[법전협 2016-3] 439
사례 119위법판단 기준시기[변시 2020] 442
사례 120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1)[법전협 2014-3] 444
사례 121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사시 2008] 448
사례 122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기속력[사시 2012] 451
사례 123일부취소판결(1)[변시 2014] 456
사례 124일부취소판결(2)[법전협 2017-2] 462
사례 125사정판결[법전협 2015-1] 465
사례 126기속력(1)[법전협 2012-2] 468
사례 127기속력(2)[사시 2009] 474
사례 128기속력(3)[사시 2007] 476
사례 129기속력, 간접강제[변시 2013] 478
사례 130무효확인소송, 고지, 국가배상[법무부 2011] 482
사례 131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법전협 2012-3] 489
사례 132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행시(일행) 2006] 493
사례 133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행시(일행) 2012] 496
사례 134조례제정 개폐청구[변시 2022] 500
사례 135부작위위법확인소송ㆍ주민소송[행시 2016] 502
사례 136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법전협 2015-1] 506
사례 137조례제정의 한계(1), 조례에 대한 주민의 통제[사시 2010] 507
사례 138조례제정의 한계(2)[변시 2015] 510
사례 139조례제정의 한계(3)[행시(재경) 2012] 512
사례 140조례제정의 한계(4) - 위임의 한계 및 신뢰보호[법전협 2020-3] 515
사례 141감독기관의 통제[변시 2018] 520
사례 142조례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기관의 통제[행시(일행) 2008] 523
사례 143자치법 제188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행시(재경) 2007] 527
사례 144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행시(재경) 2010] 530
사례 145생활기록부 기재 사무의 성격,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법전협 2019-2] 534
사례 146직무이행명령[행시 2019] 537
사례 147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연금청구[변시 2013] 539
사례 148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사시 2011] 541
사례 149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의 효력[행시 2018] 544
사례 150직위해제[법전협 2020-1] 546
사례 151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행시 2016] 554
사례 152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수단[행시(일행) 2009] 557
사례 153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법전협 2013-3] 560
사례 154공물의 성립과 소멸[행시(재경) 2008] 565
사례 155공물의 소멸, 특별사용[사시 2012] 567
사례 156공물사용의 특허, 공물관리권[사시 2008] 570
사례 157공물의 특허사용 - 도로점용허가[변시 2016] 573
사례 158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1)[법전협 2020-2] 576
사례 159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2), 내부위임[사시 2007] 580
사례 160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와 강제수단[행시(일행) 2011] 582
사례 161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ㆍ수용청구[행시 2015] 583
사례 162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사시 2017] 587
사례 163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1)[행시 2017] 590
사례 164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2)[법전협 2018-2] 593
사례 165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3)[법전협 2017-1] 597
사례 166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행시 2006] 599
사례 167경찰공공의 원칙ㆍ경찰비례의 원칙[행시 2008] 603
사례 168경찰책임의 원칙[행시(일행) 2010] 606
사례 169경찰책임의 원칙 - 행정기관의 경찰책임[행시(일행) 2013] 609
사례 170환경영향평가의 하자[사시 2015] 612
사례 171조세환급거부에 대한 불복[사시 2014] 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