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2023 행정법 기출연습[새흐름]
;)
이 책은 행정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기출해설집으로 기출문제를 기본서와 동일하게 진도별로 분류하여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도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서 예습이나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2008~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의 각 쟁점별 기출문제 중 표준이 되는 핵심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고,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압축하여 해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기본서, 기출집, 사례집, 최종정리용 교재와 목차와 체계 및 결론 등의 일관성 을 유지하였습니다.
저자: 김기홍 (지은이)
[PART 01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 제2장 행정법의 법원
CASE 0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변호사시험(2014)]
CASE 02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원칙 [5급공채(2016)]
CASE 03 행정개입청구권 [입법고시(2020)]
제3장 행정법관계
CASE 0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급공채(2012)]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CASE 0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변호사시험(2015)]
CASE 0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행정고시(2010)]
CASE 0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변호사시험(2014)]
제2절 행정계획
CASE 08 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계획의 위법성 [사법시험(2009)]
제3-1절 행정행위(행정행위의 개념/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행정행위의 분류/ 행정행위의 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CASE 09 판단여지 [행정고시(2010)]
CASE 10 법령에 근거 없는 거부처분, 인·허가의제제도 [사법시험(2012)]
CASE 11 제재사유의 승계 [사법시험(2017)]
CASE 12 제재처분의 승계 [5급공채(2020)]
CASE 13 선결문제(민사, 효력) [5급공채(2014)]
CASE 14 선결문제(민사, 위법) [사법시험(2010)]
CASE 15 선결문제(형사, 위법) [변호사시험(2016)]
CASE 16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입법고시(2016)]
제3-2절 행정행위(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폐지/ 행정행위의 실효/ 행정행위의 부관/ 단계적 행정행위)
CASE 1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5급공채(2015)]
CASE 1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입법고시(2011)]
CASE 19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행정고시(2008)]
CASE 20 행정행위의 철회 [5급공채(2014)]
CASE 21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5급공채(2017)]
CASE 2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5급공채(2013)]
제4절 공법상 계약
CASE 23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사법시험(2017)]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 제6절 행정지도 /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CASE 24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사법시험(2015)]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법
CASE 25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변호사시험(2014)]
CASE 26 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5급공채(2013)]
제2절 행정정보
CASE 27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5급공채(2011)]
CASE 28 정보공개의 방법,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5급공채(2015)]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CASE 29 대집행 계고의 법적 성질, 철거명령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5급공채(2012)]
CASE 30 행정상 강제집행 [사법시험(2016)]
CASE 31 행정조사 [변호사시험(2018)]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CASE 32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5급공채(2011)]
CASE 33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가능성 [사법시험(2016)]
CASE 34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제5조 [5급공채(2019)]
CASE 35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가능성 [변호사시험(2020)]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CASE 36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입법고시(2016)]
CASE 37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입법고시(2011)]
CASE 38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사법시험(2006)]
[PART 02 행정쟁송법]
제1편 | 행정심판법
CASE 39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사법시험(2012)]
CASE 40 처분의 사전통지, 고지제도 [변호사시험(2022)]
제2편 | 행정소송법 〉 제1장 일반론
CASE 41 예방적 부작위소송, 가처분 [사법시험(2013)]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CASE 42 적극적 공권력 행사 - 독촉 [5급공채(2016)]
CASE 43 소극적 공권력 행사 - 출생신고수리거부 [5급공채(2011)]
CASE 44 소극적 공권력 행사 -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 [입법고시(2021)]
CASE 45 처분의 재신청에 따른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변호사시험(2021)]
CASE 46 재결취소소송 [사법시험(2011)]
CASE 47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사법시험(2013)]
CASE 48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권리보호필요성 [5급공채(2020)]
CASE 49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5급공채(2013)]
CASE 50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피고적격 [변호사시험(2017)]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CASE 51 원고적격 - 경쟁자소송 [행정고시(2009)]
CASE 52 원고적격 - 경원자소송 [5급공채(2014)]
CASE 53 원고적격 - 이웃소송, 집행정지 [입법고시(2020)]
CASE 54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변호사시험(2015)]
CASE 55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비례원칙 [5급공채(2013)]
CASE 5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행정고시(2010)]
제4항 기타 소송요건
CASE 57 대상적격, 원고적격, 제소기간 [변호사시험(2019)]
CASE 58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법적 성질, 불복수단 및 청구기간(제소기간) [입법고시(2019)]
제5항 청구의 병합(이송)과 소의 변경
CASE 59 이유제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사법시험(2015)]
CASE 60 소극적 공권력행사, 소의 변경 [변호사시험(2013)]
제6항 가구제
CASE 61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13)]
CASE 62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20)]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CASE 6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급공채(2018)]
CASE 64 사정판결 [행정고시(2009)]
CASE 65 일부취소판결 [사법시험(2006)]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
CASE 6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기판력 [변호사시험(2015)]
CASE 6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입법고시(2018)]
CASE 68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5급공채(2014)]
CASE 69 간접강제 [5급공채(2011)]
CASE 70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사법시험(2011)]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CASE 71 즉시확정의 이익 [입법고시(2010)]
CASE 72 선결문제(민사, 효력),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사법시험(2015)]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 제4장 객관적 소송
CASE 7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의 대상 [5급공채(2016)]
[PART 03 행정법각론]
제1편 | 행정조직법
CASE 74 행정권한의 위임 [변호사시험(2017)]
CASE 75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사법시험(2014)]
제2편 | 지방자치법
CASE 76 주민소송 [5급공채(2017)]
CASE 77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5급공채(2012)]
CASE 78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통제 [5급공채(2014)]
CASE 79 조례의 적법요건 [5급공채(2015)]
CASE 80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청의 통제 [사법시험(2016)]
CASE 81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 제2항 [행정고시(2010)]
CASE 82 지방자치법 제189조 [5급공채(2019)]
제3편 | 공무원법
CASE 83 능력요건 결여의 효과 [행정고시(2018)]
CASE 84 징계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수단 [5급공채(2013)]
제4편 | 경찰법
CASE 85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5급공채(2013)]
CASE 86 경찰책임의 원칙 [입법고시(2014)]
제5편 | 공적 시설법
CASE 87 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5급공채(2012)]
CASE 88 공물의 소멸, 도로점용허가의 성질 [사법시험(2012)]
CASE 89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부관의 위법성 [5급공채(2020)]
제6편 | 공용부담법
CASE 90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사법시험(2010)]
CASE 91 협의취득의 성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잔여지수용청구권 [5급공채(2015)]
CASE 92 환매의 요건, 공익사업변환 [사법시험(2017)]
CASE 93 재개발정비조합의 설립 [5급공채(2017)]
제7편 | 토지행정법 / 제8편 | 기타(환경행정법, 조세행정법)
CASE 94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 [사법시험(2015)]
제1장 행정법의 개념 / 제2장 행정법의 법원
CASE 0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변호사시험(2014)]
CASE 02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원칙 [5급공채(2016)]
CASE 03 행정개입청구권 [입법고시(2020)]
제3장 행정법관계
CASE 0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급공채(2012)]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CASE 0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변호사시험(2015)]
CASE 0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행정고시(2010)]
CASE 0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변호사시험(2014)]
제2절 행정계획
CASE 08 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계획의 위법성 [사법시험(2009)]
제3-1절 행정행위(행정행위의 개념/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행정행위의 분류/ 행정행위의 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CASE 09 판단여지 [행정고시(2010)]
CASE 10 법령에 근거 없는 거부처분, 인·허가의제제도 [사법시험(2012)]
CASE 11 제재사유의 승계 [사법시험(2017)]
CASE 12 제재처분의 승계 [5급공채(2020)]
CASE 13 선결문제(민사, 효력) [5급공채(2014)]
CASE 14 선결문제(민사, 위법) [사법시험(2010)]
CASE 15 선결문제(형사, 위법) [변호사시험(2016)]
CASE 16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입법고시(2016)]
제3-2절 행정행위(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폐지/ 행정행위의 실효/ 행정행위의 부관/ 단계적 행정행위)
CASE 1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5급공채(2015)]
CASE 1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입법고시(2011)]
CASE 19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행정고시(2008)]
CASE 20 행정행위의 철회 [5급공채(2014)]
CASE 21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5급공채(2017)]
CASE 2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5급공채(2013)]
제4절 공법상 계약
CASE 23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사법시험(2017)]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 제6절 행정지도 /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CASE 24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사법시험(2015)]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법
CASE 25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변호사시험(2014)]
CASE 26 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5급공채(2013)]
제2절 행정정보
CASE 27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5급공채(2011)]
CASE 28 정보공개의 방법,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5급공채(2015)]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CASE 29 대집행 계고의 법적 성질, 철거명령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5급공채(2012)]
CASE 30 행정상 강제집행 [사법시험(2016)]
CASE 31 행정조사 [변호사시험(2018)]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CASE 32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5급공채(2011)]
CASE 33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가능성 [사법시험(2016)]
CASE 34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제5조 [5급공채(2019)]
CASE 35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가능성 [변호사시험(2020)]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CASE 36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입법고시(2016)]
CASE 37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입법고시(2011)]
CASE 38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사법시험(2006)]
[PART 02 행정쟁송법]
제1편 | 행정심판법
CASE 39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사법시험(2012)]
CASE 40 처분의 사전통지, 고지제도 [변호사시험(2022)]
제2편 | 행정소송법 〉 제1장 일반론
CASE 41 예방적 부작위소송, 가처분 [사법시험(2013)]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CASE 42 적극적 공권력 행사 - 독촉 [5급공채(2016)]
CASE 43 소극적 공권력 행사 - 출생신고수리거부 [5급공채(2011)]
CASE 44 소극적 공권력 행사 -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 [입법고시(2021)]
CASE 45 처분의 재신청에 따른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변호사시험(2021)]
CASE 46 재결취소소송 [사법시험(2011)]
CASE 47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사법시험(2013)]
CASE 48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권리보호필요성 [5급공채(2020)]
CASE 49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5급공채(2013)]
CASE 50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피고적격 [변호사시험(2017)]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CASE 51 원고적격 - 경쟁자소송 [행정고시(2009)]
CASE 52 원고적격 - 경원자소송 [5급공채(2014)]
CASE 53 원고적격 - 이웃소송, 집행정지 [입법고시(2020)]
CASE 54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변호사시험(2015)]
CASE 55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비례원칙 [5급공채(2013)]
CASE 5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행정고시(2010)]
제4항 기타 소송요건
CASE 57 대상적격, 원고적격, 제소기간 [변호사시험(2019)]
CASE 58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법적 성질, 불복수단 및 청구기간(제소기간) [입법고시(2019)]
제5항 청구의 병합(이송)과 소의 변경
CASE 59 이유제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사법시험(2015)]
CASE 60 소극적 공권력행사, 소의 변경 [변호사시험(2013)]
제6항 가구제
CASE 61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13)]
CASE 62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20)]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CASE 6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급공채(2018)]
CASE 64 사정판결 [행정고시(2009)]
CASE 65 일부취소판결 [사법시험(2006)]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
CASE 6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기판력 [변호사시험(2015)]
CASE 6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입법고시(2018)]
CASE 68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5급공채(2014)]
CASE 69 간접강제 [5급공채(2011)]
CASE 70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사법시험(2011)]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CASE 71 즉시확정의 이익 [입법고시(2010)]
CASE 72 선결문제(민사, 효력),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사법시험(2015)]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 제4장 객관적 소송
CASE 7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의 대상 [5급공채(2016)]
[PART 03 행정법각론]
제1편 | 행정조직법
CASE 74 행정권한의 위임 [변호사시험(2017)]
CASE 75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사법시험(2014)]
제2편 | 지방자치법
CASE 76 주민소송 [5급공채(2017)]
CASE 77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5급공채(2012)]
CASE 78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통제 [5급공채(2014)]
CASE 79 조례의 적법요건 [5급공채(2015)]
CASE 80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청의 통제 [사법시험(2016)]
CASE 81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 제2항 [행정고시(2010)]
CASE 82 지방자치법 제189조 [5급공채(2019)]
제3편 | 공무원법
CASE 83 능력요건 결여의 효과 [행정고시(2018)]
CASE 84 징계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수단 [5급공채(2013)]
제4편 | 경찰법
CASE 85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5급공채(2013)]
CASE 86 경찰책임의 원칙 [입법고시(2014)]
제5편 | 공적 시설법
CASE 87 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5급공채(2012)]
CASE 88 공물의 소멸, 도로점용허가의 성질 [사법시험(2012)]
CASE 89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부관의 위법성 [5급공채(2020)]
제6편 | 공용부담법
CASE 90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사법시험(2010)]
CASE 91 협의취득의 성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잔여지수용청구권 [5급공채(2015)]
CASE 92 환매의 요건, 공익사업변환 [사법시험(2017)]
CASE 93 재개발정비조합의 설립 [5급공채(2017)]
제7편 | 토지행정법 / 제8편 | 기타(환경행정법, 조세행정법)
CASE 94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 [사법시험(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