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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음식점 창업, 운영과 관련된 법들을 일반인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음식점 창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별로 정리하였고, 음식점 운영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례를 수록하여 일반인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 프랜차이즈창업연구회
제1장 음식점 창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제1절 사전준비하기3
1. 음식점 창업 결정3
1) 업종 선정3
(1) 음식점 영업이란?3
(2) 음식점 영업의 유형3
- 커피숍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슨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에 맥주도 함께 판매하려고 합니다. 커피가 주된 메뉴이니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계속 장사를 해도 되나요?5
- 음식점 창업 : 업종 선정
■ 감자탕과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나요?6
2) 창업형태의 선택7
(1) 음식점 창업의 형태7
(2) 가맹음식점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9
2. 창업자금 준비12
1) 창업자금 지원제도12
(1) 지원대상12
(2) 지원방법12
(3) 지원내용12
제2절 점포 준비13
1. 입지 선정13
1) 업종별 영업가능 용도지역13
2) 업종별 영업 가능 건축물13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3
3) 건축물의 용도 변경14
(1) 용도변경의 대상14
(2)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15
(3)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의 준수15
- 입지 선정
■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곳이 장사가 잘 될지 불안합니다. 제가 선정한 입지의 상권이 어떤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16
- 음식점 창업에 적합한 용도 변경
■ 제가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1층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17
2. 점포 계약18
1) 임대차계약18
(1) 임대차계약이란?18
(2)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18
(3) 임대차계약의 체결20
2) 임차인의 보호20
(1) 임대차등기 20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취득22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의 취득22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와 소멸
■ 저는 이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건물 주인이 바뀌어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24
-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 분식점을 창업하려고 지하철역 근처의 상가를 빌리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 쫓겨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25
제3절 영업시설 등 설치26
1.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26
1) 업종별 영업시설 설치26
(1) 공통시설 기준26
(2) 업종별 시설 기준31
(3) 위반 시 제재31
2) 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31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및 사용31
(2) 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32
(3)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5
-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의 보험가입 의무
■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에 주방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난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큰 부상은 면했지만, 화상을 입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37
2.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38
1) 상호 선정38
(1) 상호의 선정38
(2) 상호의 보호38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상호 등의 보호39
- 내 음식점 상호와 똑같은 상호를?
■ 저는 “대박이네 호두공장”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동일한 상호로 호두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저희 가게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41
- 상호의 보호
■ “대박이네 호두공장”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작은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누군가 저희 가게 근처에 똑같은 이름으로 호두과자 가게를 냈더라고요. 다른 업종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그것도 같은 상호로 장사를 하다니...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42
2) 옥외광고물 설치43
(1) 옥외광고물의 설치43
(2)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허가43
(3)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신고45
(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 제한 46
제4절 영업시설 등 설치49
1.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49
1) 건강진단49
(1) 건강진단의 실시49
(2) 질병인정 시 영업 종사의 제한50
2) 식품위생교육51
(1) 식품위생교육의 수료51
(2) 식품위생교육의 예외 52
(3) 식품위생교육의 실시52
-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2호점을 다른 지역에서 열게 되었어요. 저는 1호점 운영에 집중하고 2호점은 매니저를 고용해서 운영을 맡길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2호점을 창업하려면 제가 직접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54
제5절 영업신고 및 허가 등55
1.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55
1) 영업신고55
(1) 영업의 신고55
(2) 영업신고 절차56
(3) 등록면허세의 납부58
(4) 위반 시 제재 59
- 영업신고
■ 제과점을 운영하려고 점포 마련, 영업시설 설치, 인테리어 공사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제과점 영업을 시작하면 되나요?60
2) 영업허가61
(1) 영업의 허가61
(2) 영업허가 절차62
(3)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63
(4) 위반 시 제재 63
2. 영업 승계65
1) 영업자 지위의 승계65
(1) 영업자 지위승계65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65
(3) 영업자 지위승계의 효력66
(4) 증여세 감면68
- 영업승계 및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6개월 전에 설렁탕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전 가게 주인이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저한테 행정처분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말이 되나요?69
제6절 사업의 등록70
1. 사업자등록70
1) 사업자 유형의 결정70
(1) 사업자의 유형70
(2) 과세유형의 결정70
- 과세유형의 변경
■ 한번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나면,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건가요?73
2) 사업자등록 신청74
(1) 사업자등록74
(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75
(3) 사업자등록의 강제 76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되나요?
■ 친구가 명의만 빌려주면 음식점을 창업하여 사업자등록만 한 후에 바로 폐업하겠다고 해서 친구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78
- 사업자등록
■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창업하려고 영업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79
3) 확정일자 신청80
(1) 확정일자의 의의80
(2) 확정일자 신청 절차80
제2장 음식점 운영
제1절 운영 관리85
1.운영 시 준수사항85
1) 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85
(1) 영업의 질서 유지 등의 의무85
(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85
(3) 영업자 등의 금지 행위86
(4) 풍속영업영위자의 준수사항87
- 음식점 가격 표시
■ 한우 숯불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별도의 방법이 정해져있나요?89
- 가격 표시 방법
■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격은 고기의 종류별로만 표시하면 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요?90
2) 청소년유해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91
(1) 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91
(2)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 제한91
(3)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표시92
2. 고객 관리92
1) 고객과의 분쟁 해결92
(1) 분실물에 대한 책임92
(2)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93
(3) 음식점 이용 관련 분쟁 해결94
-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의 처리
■ 저희 가게의 종업원이 음식을 서빙하다가 손님의 옷에 쏟았는데요. 손님은 자기 옷의 세탁비와 정신적인 위자료를 달라며 주장하는데, 제가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95
3.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96
1) 모범업소 지정96
(1) 모범업소의 지정96
(2) 모범업소 지정 절차96
(3) 표지판 및 지정증의 관리97
(4) 모범업소 지정 재심사97
(5) 모범업소 지정 취소98
2)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99
(1)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99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이번에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통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았어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101
제2절 식품 관리102
1. 식품의 위생 관리102
1)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102
(1)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102
(2)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금지의무102
(3)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의무104
2)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105
(1) 쓰레기의 처리105
(2)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106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따른 음식물의 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107
3) 위생등급의 지정108
(1) 위생등급의 지정 절차 108
(2) 위생등급 지정109
(3)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지원111
2. 원산지 표시 의무112
1)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112
(1) 원산지의 표시112
-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방법
■ 저희 음식점에서는 칼국수를 판매하면서 배추김치를 직접 담궈 손님들에게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배추가 국내산이면,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가요?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우에 그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나요?114
(2)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115
(3)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비치·보관 의무115
- 식재료 원산지 표시
■ 닭볶음탕을 파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식당도 식재료들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116
제3절 점포 관리117
1. 시설 관리 시 준수사항117
1) 소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117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117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118
(3)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119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122
2) 금연구역의 지정123
(1) 금연구역의 지정123
(2) 흡연실의 설치124
-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 이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되면서 저희 커피숍도 금연임을 알리는 스티커도 붙이고 이를 지키고 있는데요. 커피숍 주변에 회사원들이 많다보니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데, 흡연실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126
2. 임대차계약의 관리127
1) 임대차계약의 갱신127
(1) 임대차계약의 갱신127
(2) 계약갱신의 요구127
2) 임대차계약의 종료129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129
(2) 임대차계약 종료의 효력130
(3) 권리금의 회수130
제4절 종업원 관리132
1. 종업원 채용132
1) 근로 계약 및 채용132
(1) 근로계약의 체결132
(2) 청소년의 채용132
(3) 근로자의 근무 여건133
(4) 퇴직금의 지급135
- 외국인 근로자 채용
■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희 음식점에서 일할 종업원으로 중국동포를 뽑으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136
2) 4대보험 가입137
(1) 국민연금의 가입137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137
(3) 고용보험의 가입138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138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저 혼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139
- 종업원 4대보험 가입
■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음식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140
2. 종업원의 위생 관리141
1) 건강진단141
(1) 건강진단의 실시141
(2) 질병인정 시 영업 종사의 제한142
2) 식품위생교육142
(1) 식품위생교육의 수료142
(2) 식품위생교육의 실시143
제5절 세금 납부 등145
1. 세금 납부 등145
1) 부가가치세의 납부145
(1) 부가가치세145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146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147
2) 종합소득세의 납부148
(1) 종합소득세 148
(2) 장부의 비치 및 기장148
(3)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150
3) 현금영수증의 발급151
(1)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151
(2) 현금영수증의 발급153
(3)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154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 올해 분식집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분식집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55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한 곳에서 수년 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은 손님들께서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야 하는 건가요?155
제6절 영업의 변경 및 폐업 등157
1. 영업 사항의 변경157
1)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157
(1) 중요한 허가사항의 변경157
(2) 경미한 허가사항의 변경158
(3) 중요한 신고사항의 변경158
2)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및 말소 등159
(1) 사업자등록의 변경159
(2) 사업자 등록의 말소161
(3) 사업자등록의 갱신162
2. 휴업 및 폐업162
1) 휴업신고162
(1) 「식품위생법」 상 휴업 시 행정처분162
(2) 「부가가치세법」 상 휴업신고162
2) 폐업신고163
(1) 「식품위생법」 상 폐업신고163
(2)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신고164
-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만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영업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166
- 음식점의 양도 및 상속
■ 아버지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새롭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166
- 폐업신고
■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그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67
부록 : 식품위생법171
- 제1장 총 칙 171
-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175
-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178
- 제4장 표 시 179
- 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 180
- 제6장 검사 등 180
- 제7장 영 업 190
- 제8장 조리사 등 213
-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215
-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216
-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223
- 제12장 보 칙 234
- 제13장 벌 칙 239
제1절 사전준비하기3
1. 음식점 창업 결정3
1) 업종 선정3
(1) 음식점 영업이란?3
(2) 음식점 영업의 유형3
- 커피숍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슨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에 맥주도 함께 판매하려고 합니다. 커피가 주된 메뉴이니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계속 장사를 해도 되나요?5
- 음식점 창업 : 업종 선정
■ 감자탕과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나요?6
2) 창업형태의 선택7
(1) 음식점 창업의 형태7
(2) 가맹음식점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9
2. 창업자금 준비12
1) 창업자금 지원제도12
(1) 지원대상12
(2) 지원방법12
(3) 지원내용12
제2절 점포 준비13
1. 입지 선정13
1) 업종별 영업가능 용도지역13
2) 업종별 영업 가능 건축물13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3
3) 건축물의 용도 변경14
(1) 용도변경의 대상14
(2)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15
(3)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의 준수15
- 입지 선정
■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곳이 장사가 잘 될지 불안합니다. 제가 선정한 입지의 상권이 어떤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16
- 음식점 창업에 적합한 용도 변경
■ 제가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1층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17
2. 점포 계약18
1) 임대차계약18
(1) 임대차계약이란?18
(2)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18
(3) 임대차계약의 체결20
2) 임차인의 보호20
(1) 임대차등기 20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취득22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의 취득22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와 소멸
■ 저는 이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건물 주인이 바뀌어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24
-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 분식점을 창업하려고 지하철역 근처의 상가를 빌리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 쫓겨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25
제3절 영업시설 등 설치26
1.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26
1) 업종별 영업시설 설치26
(1) 공통시설 기준26
(2) 업종별 시설 기준31
(3) 위반 시 제재31
2) 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31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및 사용31
(2) 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32
(3)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5
-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의 보험가입 의무
■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에 주방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난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큰 부상은 면했지만, 화상을 입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37
2.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38
1) 상호 선정38
(1) 상호의 선정38
(2) 상호의 보호38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상호 등의 보호39
- 내 음식점 상호와 똑같은 상호를?
■ 저는 “대박이네 호두공장”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동일한 상호로 호두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저희 가게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41
- 상호의 보호
■ “대박이네 호두공장”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작은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누군가 저희 가게 근처에 똑같은 이름으로 호두과자 가게를 냈더라고요. 다른 업종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그것도 같은 상호로 장사를 하다니...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42
2) 옥외광고물 설치43
(1) 옥외광고물의 설치43
(2)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허가43
(3)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신고45
(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 제한 46
제4절 영업시설 등 설치49
1.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49
1) 건강진단49
(1) 건강진단의 실시49
(2) 질병인정 시 영업 종사의 제한50
2) 식품위생교육51
(1) 식품위생교육의 수료51
(2) 식품위생교육의 예외 52
(3) 식품위생교육의 실시52
-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2호점을 다른 지역에서 열게 되었어요. 저는 1호점 운영에 집중하고 2호점은 매니저를 고용해서 운영을 맡길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2호점을 창업하려면 제가 직접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54
제5절 영업신고 및 허가 등55
1.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55
1) 영업신고55
(1) 영업의 신고55
(2) 영업신고 절차56
(3) 등록면허세의 납부58
(4) 위반 시 제재 59
- 영업신고
■ 제과점을 운영하려고 점포 마련, 영업시설 설치, 인테리어 공사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제과점 영업을 시작하면 되나요?60
2) 영업허가61
(1) 영업의 허가61
(2) 영업허가 절차62
(3)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63
(4) 위반 시 제재 63
2. 영업 승계65
1) 영업자 지위의 승계65
(1) 영업자 지위승계65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65
(3) 영업자 지위승계의 효력66
(4) 증여세 감면68
- 영업승계 및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6개월 전에 설렁탕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전 가게 주인이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저한테 행정처분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말이 되나요?69
제6절 사업의 등록70
1. 사업자등록70
1) 사업자 유형의 결정70
(1) 사업자의 유형70
(2) 과세유형의 결정70
- 과세유형의 변경
■ 한번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나면,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건가요?73
2) 사업자등록 신청74
(1) 사업자등록74
(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75
(3) 사업자등록의 강제 76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되나요?
■ 친구가 명의만 빌려주면 음식점을 창업하여 사업자등록만 한 후에 바로 폐업하겠다고 해서 친구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78
- 사업자등록
■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창업하려고 영업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79
3) 확정일자 신청80
(1) 확정일자의 의의80
(2) 확정일자 신청 절차80
제2장 음식점 운영
제1절 운영 관리85
1.운영 시 준수사항85
1) 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85
(1) 영업의 질서 유지 등의 의무85
(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85
(3) 영업자 등의 금지 행위86
(4) 풍속영업영위자의 준수사항87
- 음식점 가격 표시
■ 한우 숯불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별도의 방법이 정해져있나요?89
- 가격 표시 방법
■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격은 고기의 종류별로만 표시하면 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요?90
2) 청소년유해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91
(1) 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91
(2)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 제한91
(3)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표시92
2. 고객 관리92
1) 고객과의 분쟁 해결92
(1) 분실물에 대한 책임92
(2)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93
(3) 음식점 이용 관련 분쟁 해결94
-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의 처리
■ 저희 가게의 종업원이 음식을 서빙하다가 손님의 옷에 쏟았는데요. 손님은 자기 옷의 세탁비와 정신적인 위자료를 달라며 주장하는데, 제가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95
3.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96
1) 모범업소 지정96
(1) 모범업소의 지정96
(2) 모범업소 지정 절차96
(3) 표지판 및 지정증의 관리97
(4) 모범업소 지정 재심사97
(5) 모범업소 지정 취소98
2)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99
(1)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99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이번에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통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았어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101
제2절 식품 관리102
1. 식품의 위생 관리102
1)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102
(1)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102
(2)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금지의무102
(3)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의무104
2)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105
(1) 쓰레기의 처리105
(2)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106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따른 음식물의 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107
3) 위생등급의 지정108
(1) 위생등급의 지정 절차 108
(2) 위생등급 지정109
(3)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지원111
2. 원산지 표시 의무112
1)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112
(1) 원산지의 표시112
-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방법
■ 저희 음식점에서는 칼국수를 판매하면서 배추김치를 직접 담궈 손님들에게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배추가 국내산이면,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가요?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우에 그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나요?114
(2)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115
(3)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비치·보관 의무115
- 식재료 원산지 표시
■ 닭볶음탕을 파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식당도 식재료들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116
제3절 점포 관리117
1. 시설 관리 시 준수사항117
1) 소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117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117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118
(3)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119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122
2) 금연구역의 지정123
(1) 금연구역의 지정123
(2) 흡연실의 설치124
-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 이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되면서 저희 커피숍도 금연임을 알리는 스티커도 붙이고 이를 지키고 있는데요. 커피숍 주변에 회사원들이 많다보니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데, 흡연실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126
2. 임대차계약의 관리127
1) 임대차계약의 갱신127
(1) 임대차계약의 갱신127
(2) 계약갱신의 요구127
2) 임대차계약의 종료129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129
(2) 임대차계약 종료의 효력130
(3) 권리금의 회수130
제4절 종업원 관리132
1. 종업원 채용132
1) 근로 계약 및 채용132
(1) 근로계약의 체결132
(2) 청소년의 채용132
(3) 근로자의 근무 여건133
(4) 퇴직금의 지급135
- 외국인 근로자 채용
■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희 음식점에서 일할 종업원으로 중국동포를 뽑으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136
2) 4대보험 가입137
(1) 국민연금의 가입137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137
(3) 고용보험의 가입138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138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저 혼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139
- 종업원 4대보험 가입
■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음식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140
2. 종업원의 위생 관리141
1) 건강진단141
(1) 건강진단의 실시141
(2) 질병인정 시 영업 종사의 제한142
2) 식품위생교육142
(1) 식품위생교육의 수료142
(2) 식품위생교육의 실시143
제5절 세금 납부 등145
1. 세금 납부 등145
1) 부가가치세의 납부145
(1) 부가가치세145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146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147
2) 종합소득세의 납부148
(1) 종합소득세 148
(2) 장부의 비치 및 기장148
(3)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150
3) 현금영수증의 발급151
(1)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151
(2) 현금영수증의 발급153
(3)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154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 올해 분식집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분식집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55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한 곳에서 수년 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은 손님들께서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야 하는 건가요?155
제6절 영업의 변경 및 폐업 등157
1. 영업 사항의 변경157
1)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157
(1) 중요한 허가사항의 변경157
(2) 경미한 허가사항의 변경158
(3) 중요한 신고사항의 변경158
2)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및 말소 등159
(1) 사업자등록의 변경159
(2) 사업자 등록의 말소161
(3) 사업자등록의 갱신162
2. 휴업 및 폐업162
1) 휴업신고162
(1) 「식품위생법」 상 휴업 시 행정처분162
(2) 「부가가치세법」 상 휴업신고162
2) 폐업신고163
(1) 「식품위생법」 상 폐업신고163
(2)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신고164
-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만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영업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166
- 음식점의 양도 및 상속
■ 아버지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새롭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166
- 폐업신고
■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그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67
부록 : 식품위생법171
- 제1장 총 칙 171
-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175
-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178
- 제4장 표 시 179
- 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 180
- 제6장 검사 등 180
- 제7장 영 업 190
- 제8장 조리사 등 213
-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215
-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216
-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223
- 제12장 보 칙 234
- 제13장 벌 칙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