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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의혹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다시 묻는다. 저자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중점 조명하며 가능한 객관적으로 의문을 파헤친다. 이를 통해 열린 결론으로 독자의 판단을 구한다. 변호인 등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저자: 양지열 (지은이)
독자에게 드리는 말
들어가며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로 끝일 수 없는 이유
I. ‘악수’로 범죄를 공모했다?
김경수가 받았던 혐의 / 공범이 되기 위한 요건 / 김경수는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일까? / 김 씨의 댓글 작업과 김경수의 역할 / 법원의 일방적인 가정 / 드루킹과 주변 인물들의 말, 말, 말 / 증거능력과 증명력 / 김 씨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던 말들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김 씨에 의해 치밀하게 정리됐던 말들 / 앵무새처럼 반복됐던 만들어진 말들 / 허위를 빼면 모두 진실?
II. 김경수는 꽃을 들어 보였나
범죄 판단에 필요한 것들 / 여럿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 / 공범의 종류와 공동정범 / 온라인 정보 보고 / 정보 보고의 속뜻 / 정보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대답이 없어도 계속됐던 전송 / 댓글 작업 목록의 전송 / 김 전 지사의 인식 밖에 있었던 댓글 작업 /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범죄 / 현실에 비춰 검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 / 역사 왜곡의 우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건
III. 행복은 성적순이 맞는 걸까요?
킹크랩의 정체 / 김 씨와 회원들에 의한 킹크랩 개발 /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행했던 동작들 / 로그 기록에 대한 법원의 해석 / 법률 전문가인 법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판단 /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재판부 자유 / 엉성했던 법정에서의 프로그램 재연 / 재판부가 직접 재구성한 그날 / 전문가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
윤영태 변호사 인터뷰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주관적인 시선
IV. 일그러진 시간과 공간
희미한 그날의 기억 / 김 전 지사의 관여 없이 시작했던 킹크랩 개발 / 입증책임을 스스로 짊어진 법원 / 16분간의 묵언수행 / 법정을 뒤집어 놓은 닭갈비 영수증 / 특검이 재구성한 그날 / 저녁도 주지 않았다는 ‘귀한 손님’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1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론들
V.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모’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 형성 과정 / 가만히 있었던 잘못 / IT 전문가를 자처했던 재판부 / 설명할 수 없었던 시간의 흐름 / 무제한일 수 없는 자유심증주의 / 설명이 부족했던 역작업의 의미 / 엿장수 마음대로 / 법정까지 불어닥친 정치 논쟁 / 끝까지 알 수 없는 그 이유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2 법원은 정의를 세우는 곳이어야 할까?
김종복 변호사 인터뷰 법정에서 만나기 어려운 ‘무죄추정의 원칙’
들어가며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로 끝일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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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가 받았던 혐의 / 공범이 되기 위한 요건 / 김경수는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일까? / 김 씨의 댓글 작업과 김경수의 역할 / 법원의 일방적인 가정 / 드루킹과 주변 인물들의 말, 말, 말 / 증거능력과 증명력 / 김 씨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던 말들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김 씨에 의해 치밀하게 정리됐던 말들 / 앵무새처럼 반복됐던 만들어진 말들 / 허위를 빼면 모두 진실?
II. 김경수는 꽃을 들어 보였나
범죄 판단에 필요한 것들 / 여럿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 / 공범의 종류와 공동정범 / 온라인 정보 보고 / 정보 보고의 속뜻 / 정보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대답이 없어도 계속됐던 전송 / 댓글 작업 목록의 전송 / 김 전 지사의 인식 밖에 있었던 댓글 작업 /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범죄 / 현실에 비춰 검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 / 역사 왜곡의 우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건
III. 행복은 성적순이 맞는 걸까요?
킹크랩의 정체 / 김 씨와 회원들에 의한 킹크랩 개발 /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행했던 동작들 / 로그 기록에 대한 법원의 해석 / 법률 전문가인 법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판단 /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재판부 자유 / 엉성했던 법정에서의 프로그램 재연 / 재판부가 직접 재구성한 그날 / 전문가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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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그러진 시간과 공간
희미한 그날의 기억 / 김 전 지사의 관여 없이 시작했던 킹크랩 개발 / 입증책임을 스스로 짊어진 법원 / 16분간의 묵언수행 / 법정을 뒤집어 놓은 닭갈비 영수증 / 특검이 재구성한 그날 / 저녁도 주지 않았다는 ‘귀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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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모’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 형성 과정 / 가만히 있었던 잘못 / IT 전문가를 자처했던 재판부 / 설명할 수 없었던 시간의 흐름 / 무제한일 수 없는 자유심증주의 / 설명이 부족했던 역작업의 의미 / 엿장수 마음대로 / 법정까지 불어닥친 정치 논쟁 / 끝까지 알 수 없는 그 이유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2 법원은 정의를 세우는 곳이어야 할까?
김종복 변호사 인터뷰 법정에서 만나기 어려운 ‘무죄추정의 원칙’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판한 댓글들의 공감 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첨부돼 있었다. 비판적인 의견을 의도적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해당 포털 사이트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나서게 된다. 얼마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댓글 순위를 조작한 3명을 붙잡았다. 사건을 주도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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