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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두성 (지은이)
chapter 1 효율성과 시장실패5
1.1 파레토 효율성6
1.2 사회후생함수10
1.3 보상의 원리13
1.4 시장실패, 정부실패16
chapter 2 외부성19
2.1 외부성과 시장실패20
2.2 외부성의 공적 해결방안123
2.3 외부성의 사적 해결방안 (코즈정리)26
2.4 외부성의 공적 해결방안2 (직접규제, 배출권) 29
chapter 3 공공재33
3.1 공공재34
3.2 공공재 모형40
3.3 수요표출메커니즘과 클럽재43
chapter 4 공공선택이론47
4.1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48
4.2 (과반수) 다수결 투표제도49
4.3 그 외 다수결 , 점수투표제 54
4.4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56
4.5 그 외 관료 모형, 정치가 모형58
chapter 5 공공경비와 예산제도61
5.1 공공경비 팽창62
5.2 예산제도64
chapter 6 비용편익분석65
6.1 순현재가치법(NPV), 편익비용비율법(BC-ratio)66
6.2 내부수익률법68
6.3 비용의 계산70
6.4 편익의 계산71
6.5 할인율 산정74
chapter 7 조세의 기초이론77
7.1 바람직한 조세78
7.2 공평과세 - 편익원칙79
7.3 공평과세 - 능력원칙81
7.4 누진, 비례, 역진83
7.5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90
chapter 8 조세의 전가와 귀착93
8.1 전가와 귀착의 종류94
8.2 법적귀착과 경제적 귀착96
8.3 완전경쟁시장에서 탄력성과 귀착 -일반적 경우98
8.4 완전경쟁시장에서 탄력성과 귀착 -극단적 경우100
8.5 독점시장에서의 귀착103
8.6 100% 이상 전가104
8.7 일반균형분석(하버거 모형) - 개별소비세105
8.8 일반균형분석 (하버거 모형) - 부분요소세108
chapter 9 조세와 효율성111
9.1 조세와 초과부담112
9.2 초과부담의 요인 115
9.3 개인측면의 초과부담120
chapter 10 최적과세론123
10.1 최적물품세 개요124
10.2 램지 규칙124
10.3 콜렛 - 헤이그 규칙128
10.4 최적소득세129
chapter 11 개별조세이론131
11.1 소득세132
11.2 법인세142
11.3 부가가치세148
chapter 12 조세의 경제적 효과153
12.1 조세와 노동공급154
12.2 조세와 저축160
12.3 조세와 위험부담행위164
12.4 조세와 투자165
12.5 조세와 자본구조171
chapter 13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173
13.1 소득분배 지표174
13.2 세제 내 보장180
13.3 공공부조(이전지출)183
13.4 사회보험187
chapter 14 공공요금이론197
14.1 개요198
14.2 한계비용가격설정, 평균비용가격설정199
14.3 이부가격제201
14.4 최대부하가격설정, 램지가격설정202
chapter 15 공채론205
15.1 공채의 경제적 효과206
15.2 리카도 대등정리208
15.3 재정적자와 정부부채210
15.4 공채의 부담211
chapter 16 지방재정213
16.1 중앙정부 vs 지방정부214
16.2 티부 모형218
16.3 지방재정 조정제도, 교부금220
1.1 파레토 효율성6
1.2 사회후생함수10
1.3 보상의 원리13
1.4 시장실패, 정부실패16
chapter 2 외부성19
2.1 외부성과 시장실패20
2.2 외부성의 공적 해결방안123
2.3 외부성의 사적 해결방안 (코즈정리)26
2.4 외부성의 공적 해결방안2 (직접규제, 배출권) 29
chapter 3 공공재33
3.1 공공재34
3.2 공공재 모형40
3.3 수요표출메커니즘과 클럽재43
chapter 4 공공선택이론47
4.1 애로우 불가능성 정리48
4.2 (과반수) 다수결 투표제도49
4.3 그 외 다수결 , 점수투표제 54
4.4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56
4.5 그 외 관료 모형, 정치가 모형58
chapter 5 공공경비와 예산제도61
5.1 공공경비 팽창62
5.2 예산제도64
chapter 6 비용편익분석65
6.1 순현재가치법(NPV), 편익비용비율법(BC-ratio)66
6.2 내부수익률법68
6.3 비용의 계산70
6.4 편익의 계산71
6.5 할인율 산정74
chapter 7 조세의 기초이론77
7.1 바람직한 조세78
7.2 공평과세 - 편익원칙79
7.3 공평과세 - 능력원칙81
7.4 누진, 비례, 역진83
7.5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90
chapter 8 조세의 전가와 귀착93
8.1 전가와 귀착의 종류94
8.2 법적귀착과 경제적 귀착96
8.3 완전경쟁시장에서 탄력성과 귀착 -일반적 경우98
8.4 완전경쟁시장에서 탄력성과 귀착 -극단적 경우100
8.5 독점시장에서의 귀착103
8.6 100% 이상 전가104
8.7 일반균형분석(하버거 모형) - 개별소비세105
8.8 일반균형분석 (하버거 모형) - 부분요소세108
chapter 9 조세와 효율성111
9.1 조세와 초과부담112
9.2 초과부담의 요인 115
9.3 개인측면의 초과부담120
chapter 10 최적과세론123
10.1 최적물품세 개요124
10.2 램지 규칙124
10.3 콜렛 - 헤이그 규칙128
10.4 최적소득세129
chapter 11 개별조세이론131
11.1 소득세132
11.2 법인세142
11.3 부가가치세148
chapter 12 조세의 경제적 효과153
12.1 조세와 노동공급154
12.2 조세와 저축160
12.3 조세와 위험부담행위164
12.4 조세와 투자165
12.5 조세와 자본구조171
chapter 13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173
13.1 소득분배 지표174
13.2 세제 내 보장180
13.3 공공부조(이전지출)183
13.4 사회보험187
chapter 14 공공요금이론197
14.1 개요198
14.2 한계비용가격설정, 평균비용가격설정199
14.3 이부가격제201
14.4 최대부하가격설정, 램지가격설정202
chapter 15 공채론205
15.1 공채의 경제적 효과206
15.2 리카도 대등정리208
15.3 재정적자와 정부부채210
15.4 공채의 부담211
chapter 16 지방재정213
16.1 중앙정부 vs 지방정부214
16.2 티부 모형218
16.3 지방재정 조정제도, 교부금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