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근

주요약력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경찰단기 김몰카 형사법 대표교수
현) 공단기 형사법 대표교수
현) 한국청소년육성회(경찰청) 본부이사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전)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시험 출제위원
전)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 경찰간부 합격의법학원 대표형법 교수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전)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전)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상북도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박병호

주요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졸업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IP Law course
경찰인재개발원 실무과정 수료
현) 경찰단기 김풀카 형사법 대표교수
현) 법무법인 대웅 대표변호사
헨) 방위사업청 정보공개심의위원
전)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송무/징계홍
전방위사업정방위사업감독관 법률소송담당관 송무/자문/징계종괄
전) 제15보병사단 법무창모
전) 수도방위사령부 보등검찰부장
전) 서울지구배상심의회 위원

1권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4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4
Ⅰ 개념 14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14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5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15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15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6
Ⅰ 규제적 기능 16
Ⅱ 보호적 기능 16
Ⅲ 보장적 기능 16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7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8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8
SECTION ❷ 범죄이론 20
SECTION ❸ 형벌이론 21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21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21
Ⅲ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23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24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4
Ⅰ 의의 24
Ⅱ 법적 근거 24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25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6
Ⅰ 관습형법의 금지
(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26
Ⅱ 명확성의 원칙 30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38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44
Ⅴ 적정성의 원칙 77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82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82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82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83
Ⅲ 한시법과 추급효 89
Ⅳ 백지형법 89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90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91
Ⅱ 속인주의 93
Ⅲ 기국주의 94
Ⅳ 보호주의(현실주의：국가보호주의) 94
Ⅴ 세계주의 96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97
Ⅶ 우리 형법의 태도 98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98
Ⅰ 원칙 98
Ⅱ 예외 98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77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81
Ⅳ 과잉방위 182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
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83
Ⅵ 오상과잉방위 183
SECTION ❸ 긴급피난 190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0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91
Ⅲ 긴급피난의 특칙 193
Ⅳ 과잉피난 194
Ⅴ 오상피난 194
Ⅵ 의무의 충돌 194
SECTION ❹ 자구행위 200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0
Ⅱ 성립요건 200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03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05
Ⅰ 서설 205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05
Ⅲ 양해 206
Ⅳ 피해자의 승낙 208
Ⅴ 추정적 승낙 209
SECTION ❻ 정당행위 216
Ⅰ 의의 216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16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21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23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28
CHAPTER 04 책임 242
SECTION ❶ 책임이론 243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43
Ⅱ 책임의 근거 243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45
SECTION ❷ 책임능력 248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48
Ⅱ 책임무능력자 250
Ⅲ 한정책임능력자 253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54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59
Ⅰ 의의 259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59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60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262
Ⅰ 의의 262
Ⅱ 형태 263
Ⅲ 효과 265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65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74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74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74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75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75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75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76
Ⅶ 기타의 문제 278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88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288
Ⅰ 범죄완성의 시간적 단계 288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88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292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292
Ⅰ 개념 292
Ⅱ 성격 293
Ⅲ 성립요건 294
Ⅳ 처벌 295
Ⅴ 관련문제 297
SECTION ❸ 장애미수 300
Ⅰ 의의 300
Ⅱ 성립요건 301
Ⅲ 처벌 303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03
SECTION ❹ 중지미수 312
Ⅰ 의의 312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13
Ⅲ 성립요건 313
Ⅳ 처벌 316
Ⅴ 관련문제 316
SECTION ❺ 불능미수 319
Ⅰ 의의 319
Ⅱ 성립요건 320
Ⅲ 처벌 322
CHAPTER 02 공범론 327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27
Ⅰ 공범의 의의 327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28
Ⅲ 공범 유사개념 330
Ⅳ 공범이론 335
SECTION ❷ 공동정범 346
Ⅰ 의의 346
Ⅱ 공동정범의 본질 347
Ⅲ 요건 347
Ⅳ 공동정범의 처벌 360
Ⅴ 관련문제 363
SECTION ❸ 간접정범 364
Ⅰ 의의와 본질 364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65
Ⅲ 간접정범의 처벌 371
Ⅳ 관련문제 371
SECTION ❹ 교사범 375
Ⅰ 의의 375
Ⅱ 본질 375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76
Ⅳ 처벌 379
Ⅴ 관련문제 380
SECTION ❺ 종범(방조범) 383
Ⅰ 의의 383
Ⅱ 성립요건 384
Ⅲ 처벌 387
Ⅳ 관련문제 387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391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91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91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92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394
CHAPTER 03 부작위범 404
Ⅰ 서설 404
Ⅱ 부작위범의 종류 405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05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09
Ⅴ 관련문제 410
CHAPTER 04 과실범 417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17
Ⅰ 과실범의 개념 417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18
Ⅲ 과실의 유형 418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19
Ⅰ 구성요건 419
Ⅱ 위법성 423
Ⅲ 책임 424
Ⅳ 관련문제 424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36
Ⅰ 서설 436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36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37
Ⅳ 성립요건 438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39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39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40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46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46
Ⅰ 죄수론의 의의 446
Ⅱ 죄수결정의 기준 446
SECTION ❷ 일죄 449
Ⅰ 법조경합 449
Ⅱ 포괄일죄 453
Ⅲ 포괄일죄의 처리 457
SECTION ❸ 수죄(경합론) 458
Ⅰ 상상적 경합 458
Ⅱ 경합범 464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80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480
Ⅰ 형벌의 의의 480
Ⅱ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480
SECTION ❷ 사형 480
Ⅰ 서설 480
Ⅱ 사형존폐론 481
SECTION ❸ 자유형 483
Ⅰ 의의 483
Ⅱ 형법상의 자유형 483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484
SECTION ❹ 재산형 484
Ⅰ 의의 484
Ⅱ 형법상의 재산형 484
SECTION ❺ 명예형 497
Ⅰ 의의 497
Ⅱ 종류 497
SECTION ❻ 형의 경중 498
Ⅰ 형의 경중의 기준 49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500
SECTION ❶ 의의 500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500
Ⅰ 법정형 500
Ⅱ 처단형 500
Ⅲ 선고형 500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501
Ⅰ 형의 가중사유 501
Ⅱ 형의 감경사유 501
Ⅲ 형의 가감례 503
SECTION ❹ 양형 505
Ⅰ 의의 505
Ⅱ 양형의 기준 505
Ⅲ 양형의 조건 507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507
Ⅰ 형의 면제 507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07
Ⅲ 판결의 공시 508
Ⅳ 자수와 자복 509
CHAPTER 03 누범 512
SECTION ❶ 일반이론 512
Ⅰ 의의 및 성질 512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13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514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14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15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15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516
Ⅰ 누범의 처벌 516
Ⅱ 소송법적 효과 516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16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519
SECTION ❶ 선고유예 519
Ⅰ 의의 519
Ⅱ 요건 519
Ⅲ 보호관찰명령 520
Ⅳ 효과 520
Ⅴ 선고유예의 실효 521
SECTION ❷ 집행유예 523
Ⅰ 의의와 요건 523
Ⅱ 효과 등 524
SECTION ❸ 가석방 529
Ⅰ 의의와 요건 529
Ⅱ 효과 등 530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32
SECTION ❶ 형의 시효 532
Ⅰ 의의 532
Ⅱ 시효의 기간 532
Ⅲ 효과 532
Ⅳ 정지와 중단 533
SECTION ❷ 형의 소멸 533
Ⅰ 의의 533
Ⅱ 형의 실효 534
Ⅲ 복권 534
CHAPTER 06 보안처분 539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39
Ⅰ 의의 539
Ⅱ 연혁 539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40
Ⅰ 보안처분의 종류 540
Ⅱ 형벌과의 관계 540
￭ 판례색인 541
 

2권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
SECTION ❶ 殺人의 죄 15
Ⅰ 서설 15
Ⅱ 殺人죄 15
Ⅲ 존속살해죄 20
Ⅳ 촉탁ㆍ승낙에 의한 殺人죄 25
Ⅴ 自殺교사ㆍ방조죄 26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殺人죄 30
Ⅶ 殺人 예비ㆍ陰모죄 31

SECTION ❷ 상해의 죄 32
Ⅰ 서설 32
Ⅱ 상해죄 33
Ⅲ 존속상해죄 38
Ⅳ 중상해죄 39
Ⅴ 존속중상해죄 42
Ⅵ 상해치사죄 42
Ⅶ 존속상해치사죄 43
Ⅷ 특수상해죄 43
Ⅸ 상습상해죄 43

SECTION ❸ 폭행의 죄 44
Ⅰ 서설 44
Ⅱ 단순폭행죄 45
Ⅲ 존속폭행죄 48
Ⅳ 특수폭행죄 48
Ⅴ 폭행치사상죄 53
Ⅵ 상습폭행죄 55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55
Ⅰ 서설 55
Ⅱ 과실치상죄 56
Ⅲ 과실치사죄 56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8
Ⅴ 중과실치사상죄 67

SECTION ❺ 유기와 학대의 죄 69
Ⅰ 서설 69
Ⅱ 단순유기죄 69
Ⅲ 존속유기죄 73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3
Ⅴ 단순학대죄 73
Ⅵ 존속학대죄 76
Ⅶ 유기치사상죄 76
Ⅷ 아동혹사죄 77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78
SECTION ❶ 협박의 죄 78
Ⅰ 서설 78
Ⅱ 단순협박죄 79
Ⅲ 존속협박죄 85
Ⅳ 특수협박죄 85
Ⅴ 상습협박죄 86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86
Ⅰ 서설 86
Ⅱ 체포ㆍ감금죄 87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1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1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2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92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93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3
Ⅰ 서설 93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5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00
Ⅳ 인신매매죄 103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4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5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殺人ㆍ치사죄 105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06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6
Ⅹ 세계주의 106

SECTION ❹ 강요죄 107
Ⅰ 서설 107
Ⅱ 강요죄 107
Ⅲ 중강요죄 112
Ⅳ 인질강요죄 112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3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4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14
Ⅰ 서설 114
Ⅱ 강간죄 117
Ⅲ 유사강간죄 125
Ⅳ 강제추행죄 125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30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33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殺人ㆍ치사죄 135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40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2
Ⅹ 피구금자간음죄 143
Ⅺ 상습강간죄 143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44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144
Ⅰ 서설 144
Ⅱ 명예훼손죄 145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5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6
Ⅴ 모욕죄 170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6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78
Ⅰ 서설 178
Ⅱ 신용훼손죄 178
Ⅲ 업무방해죄 180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98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20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5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05
Ⅰ 서설 205
Ⅱ 비밀침해죄 205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08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10
Ⅰ 서설 210
Ⅱ 주거침입죄 210
Ⅲ 퇴거불응죄 222
Ⅳ 특수주거침입죄 224
Ⅴ 주거수색죄 22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25
SECTION ❶ 절도죄 226
Ⅰ 서설 226
Ⅱ 단순절도죄 227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49
Ⅳ 특수절도죄 251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55
Ⅵ 상습절도죄 256

SECTION ❷ 강도죄 259
Ⅰ 서설 259
Ⅱ 단순강도죄 260
Ⅲ 특수강도죄 264
Ⅳ 준강도죄 266
Ⅴ 인질강도죄 270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71
Ⅶ 강도殺人ㆍ치사죄 275
Ⅷ 강도강간죄 276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殺人ㆍ치사ㆍ강간죄 278
Ⅹ 상습강도죄 278
Ⅺ 강도예비ㆍ陰모죄 279

SECTION ❸ 사기죄 280
Ⅰ 서설 280
Ⅱ 사기죄 281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19
Ⅳ 준사기죄 328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29
Ⅵ 부당이득죄 330
Ⅶ 상습사기죄 331

SECTION ❹ 공갈죄 332
Ⅰ 서설 332
Ⅱ 공갈죄 332
Ⅲ 상습공갈죄 341
Ⅳ 특수공갈죄 341

SECTION ❺ 횡령죄 342
Ⅰ 서설 342
Ⅱ 단순횡령죄 343
Ⅲ 업무상 횡령죄 375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77

SECTION ❻ 배임죄 379
Ⅰ 서설 379
Ⅱ 배임죄 380
Ⅲ 업무상 배임죄 415
Ⅳ 배임수증재죄 416

SECTION ❼ 장물죄 423
Ⅰ 서설 423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24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32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32

SECTION ❽ 손괴죄 434
Ⅰ 서설 434
Ⅱ 재물등 손괴죄 435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40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41
Ⅴ 특수손괴죄 441
Ⅵ 경계침범죄 441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443
Ⅰ 서설 443
Ⅱ 권리행사방해죄 443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49
Ⅳ 강제집행면탈죄 449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61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461
Ⅰ 서설 461
Ⅱ 범죄단체조직죄 462
Ⅲ 소요죄 466
Ⅳ 다중불해산죄 468
Ⅴ 공중협박죄 468
Ⅵ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468
Ⅶ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69
Ⅷ 공무원자격사칭죄 469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471
Ⅰ 서설 471
Ⅱ 폭발물 사용죄ㆍ전시폭발물 사용죄 471
Ⅲ 폭발물 사용 예비ㆍ陰모ㆍ선동죄 473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73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473
Ⅰ 서설 473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76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80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81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81
Ⅵ 일반물건 방화죄 482
Ⅶ 연소죄 482
Ⅷ 진화방해죄 483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83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84
Ⅺ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84
Ⅻ 실화죄 485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7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489
Ⅰ 의의와 보호법익 489
Ⅱ 일반교통방해죄 490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94
Ⅳ 기차등 전복등죄 494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96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496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99
SECTION ❶ 먹는 물에 관한 죄 499
Ⅰ 서설 499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500
Ⅲ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500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501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501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01
Ⅶ 수도불통죄 501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503
Ⅰ 서설 503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05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505
Ⅰ 의의와 보호법익 505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506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509
Ⅳ 위조통화취득죄 511
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11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2
Ⅶ 통화위조 예비陰모죄 512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12
Ⅰ 서설 512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13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522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22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23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25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6
Ⅷ 예비陰모죄 527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528
Ⅰ 서설 528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30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42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43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48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58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60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65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68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71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75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579
Ⅰ 서설 579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580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82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84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584
Ⅰ 의의와 보호법익 584
Ⅱ 음행매개죄 584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585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591
Ⅴ 공연淫亂죄 591

SECTION ❷ 賭博과 복표에 관한 죄 592
Ⅰ 의의와 체계 592
Ⅱ 賭博죄 593
Ⅲ 賭博개장죄 596
Ⅳ 복표에 관한 죄 598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599
Ⅰ 의의와 체계 599
Ⅱ 장례식등 방해죄 600
Ⅲ 시체 등 오욕죄 601
Ⅳ 분묘발굴죄 601
Ⅴ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602
Ⅵ 변사체 검시 방해죄 603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07
SECTION ❶ 내란의 죄 607
Ⅰ 서설 607
Ⅱ 내란죄 607
Ⅲ 내란목적의 殺人죄 610
Ⅳ 예비등 죄 610
Ⅴ 국헌문란의 정의 611

SECTION ❷ 외환의 죄 612
Ⅰ 서설 612
Ⅱ 외환유치죄 613
Ⅲ 여적죄 613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14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17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618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619
Ⅰ 서설 619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19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20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2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22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22
Ⅰ 서설 622
Ⅱ 직무유기죄 623
Ⅲ 직권남용죄 629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35
Ⅴ 뇌물죄 639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667
Ⅰ 서설 667
Ⅱ 공무집행방해죄 668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78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79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686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87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88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8
Ⅰ 서설 698
Ⅱ 단순도주죄 699
Ⅲ 집합명령위반죄 700
Ⅳ 특수도주죄 700
Ⅴ 도주원조죄 701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01
Ⅶ 범인은닉죄 701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7
Ⅰ 서설 707
Ⅱ 단순위증죄 708
Ⅲ 모해위증죄 716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17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ㆍ모해증거인멸죄) 718

SECTION ❺ 무고의 죄 722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22
Ⅱ 구성요건 722
Ⅲ 죄수 732

￭ 판례색인 740
 

3권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14
SECTION ❶ 총설 14
Ⅰ 서설 14
01. 의의 14
02. 수사의 시기 14
03. 구별개념 14
04. 수사의 성격 14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ㆍ피해자 15
01. 수사기관 15
02. 피의자 34
03. 피해자 35
Ⅲ 수사구조론 35
01. 규문적수사관 36
02. 탄핵적수사관 36
03. 소송적수사관 36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37
Ⅳ 수사의 조건 37
01. 서설 37
02. 수사의 필요성 37
03. 수사의 상당성 39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45
Ⅰ 수사의 단서 45
01. 의의 45
02. 유형 45
03. 수사의 개시 45
Ⅱ 변사자 검시 46
01. 의의 46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46
03. 검시의 절차 47
Ⅲ 불심검문 48
01. 서설 48
02. 불심검문의 대상 48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49
04. 소지품검사 51
05. 자동차검문 52
Ⅳ 고소 53
01. 서설 53
02. 고소의 절차 56
03.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효력범위) 63
04. 고소의 취소 67
05. 고소권의 포기 74
Ⅴ 고발 75
01. 의의 75
02. 법적성질 75
03. 고발권자 75
04. 고발의 제한 75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76
Ⅵ 자수 77
01. 의의 77
02. 법적 성질 77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77
04. 절차 78
SECTION ❸ 임의수사 80
Ⅰ 의의 80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80
01. 구별의 필요성 80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81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81
01. 임의수사의 원칙 81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81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82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82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82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82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89
Ⅴ 임의수사의 방법 90
01. 피의자신문 90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99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103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10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7
SECTION ❶ 서설 107
Ⅰ 강제처분의 의의 107
Ⅱ 강제처분의 종류 107
01. 객체에 따른 분류 107
02. 주체에 따른 분류 107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07
04. 사전영장의 요부 108
05. 강제의 정도 108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108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109
Ⅰ 피의자의 체포 109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9
02. 긴급체포 116
03. 현행범인의 체포 122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9
01. 구속의 의의 129
02. 구속의 요건 132
03. 구속의 절차 133
04. 구속기간의 제한 144
05. 관련문제 148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49
01. 의의 149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50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153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154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57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158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58
01. 서설 158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59
03. 법원의 심사 161
04. 법원의 결정 163
05. 불복방법 166
Ⅵ 보석 167
01. 의의 167
02. 보석의 종류 167
03. 보석의 절차 169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172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73
Ⅶ 구속의 집행정지 175
01. 의의 175
02. 절차 175
03. 효과 175
04. 집행정지의 취소 176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176
Ⅷ 구속의 실효
(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176
01. 구속취소 176
02. 구속의 당연실효 177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181
Ⅰ 대물적 강제처분 181
01. 의의 181
02. 강제처분의 요건 181
Ⅱ 압수ㆍ수색 182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182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183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198
04. 압수물의 처리 208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17
Ⅲ 수사상 검증 224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224
02. 검증의 유형 224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224
04. 신체검사 225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228
01. 감정 228
02. 수사상 감정유치 228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30
01. 통신제한조치 230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43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48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248
01. 의의 248
02. 증거보전의 요건 248
03. 증거보전의 절차 249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51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51
01. 의의 251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52
03. 증인신문의 절차 254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55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56
SECTION ❶ 수사종결 256
Ⅰ 서설 256
01. 수사종결의 의의 256
02. 수사종결 후의 수사 256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256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258
01. 공소의 제기 258
02. (광의)의 불기소처분
(검찰사건사무규칙) 259
03. 타관송치 260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61
01. 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수사준칙 제53조) 261
0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준칙 제54조) 262
0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수사준칙 제55조) 262
04. 사건기록의 등본
(수사준칙 제56조) 262
05.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준칙 제57조) 262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63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63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63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63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64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245조의5,
수사준칙 제58조) 264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264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수사준칙 제59조) 265
04.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수사준칙 제60조) 266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1조) 267
Ⅶ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 267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69
01. 검찰항고ㆍ재항고 269
02. 재정신청 270
03. 헌법소원 270
SECTION ❷ 재정신청 272
Ⅰ 의의 272
01. 의의 272
02. 제도의 취지 272
Ⅱ 재정신청절차 272
01. 재정신청절차 272
0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275
03. 공판절차 280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80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80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2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282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82
01. 대인적 강제처분 282
02. 압수ㆍ수색ㆍ검증 283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83
01. 피고인신문 283
02. 참고인조사 284
03. 기타의 수사 활동 284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85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85
Ⅰ 소송계속 285
01. 의의 285
02. 소송계속의 종류 285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85
Ⅱ 심판범위의 한정 286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86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87
Ⅲ 공소시효의 정지 288
SECTION ❷ 공소시효 289
Ⅰ 서설 289
01. 의의 289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89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89
04. 본질 289
Ⅱ 공소시효의 기간 290
01. 시효기간 290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91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94
04. 공소시효의 계산 297
Ⅲ 공소시효의 정지 297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97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99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300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301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301
01. 공소제기 전(검사) 301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301
03. 공소제기 후(법원) 302
Ⅴ 공소시효의 배제 302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304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304
Ⅰ 증거의 의의 304
01. 증거의 의의 304
02. 증명의 의의 304
Ⅱ 증거의 종류 305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305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307
03. 본증과 반증 308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308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308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309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310
Ⅰ 증거재판주의 310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310
02. 엄격한 증명 310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314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불요증사실) 316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317
Ⅱ 거증책임 318
01. 서설 318
02. 거증책임의 분배 319
03. 거증책임의 전환 322
Ⅲ 자유심증주의 323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323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324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326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328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28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328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6
Ⅰ 의의 336
Ⅱ 연혁 336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336
01. 학설 336
02. 판례 336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38
01. 배제의 기준 338
02. 유형별 고찰 338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346
Ⅴ 독수의 과실이론 347
01. 의의 347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347
Ⅵ 관련문제 348
01. 선의의 예외이론 348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48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49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349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350
Ⅰ 자백의 의의 350
01. 의의 350
02. 자백의 형식 350
03. 자백의 주체 350
04. 구별개념 351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351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351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52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353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53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54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357
Ⅶ 임의성의 입증 357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357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358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58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358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58
SECTION ❺ 전문법칙 359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59
01. 전문증거 359
02. 전문법칙 360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62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64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68
02. 피의자신문조서 370
03. 진술조서 377
04. 진술서 382
05. 검증조서 389
06. 감정서 395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395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401
09. 전문진술 404
10. 진술의 임의성 409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411
01. 사진의 증거능력 411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14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418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19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421
Ⅰ 서설 421
01. 의의 421
02. 제도의 취지 421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421
Ⅱ 동의의 법적성질 421
01. 동의의 본질 421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422
Ⅲ 동의의 방법 422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422
02. 동의의 대상 423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424
04. 증거동의의 의제 425
Ⅳ 증거동의의 효과 427
01. 증거능력의 인정 427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27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429
01. 증거동의의 철회 429
02. 증거동의의 취소 429
SECTION ❼ 탄핵증거 430
Ⅰ 의의 430
01. 의의 430
02. 근거법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431
03. 제도의 취지 431
04. 구별개념 431
Ⅱ 탄핵증거의 성질 432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432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432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432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32
02. 탄핵증거의 제한 432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434
01. 탄핵의 대상 434
02. 탄핵의 범위 435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435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436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438
Ⅰ 서설 438
01. 의의 438
02. 근거법규 438
03. 타제도와의 관계 438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39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439
01. 피고인의 자백 439
02. 공판정의 자백 440
03. 공범자의 자백 440
Ⅲ 보강증거의 자격 440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440
02. 독립증거 441
03. 정황증거 442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444
Ⅳ 보강증거의 범위 445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446
02. 구체적 고찰 446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448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448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450
Ⅰ 서설 450
01. 공판조서의 의의 450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450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50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451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451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451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453
￭ 부록 455
￭ 판례색인 500

4권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2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22
02. 헌법과 형사소송법 22
0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
(형사소송법의 범위) 2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3
01. 절차법 23
02. 형사법 23
03. 사법법(司法法) 23
04. 공법 23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2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24
01. 의의 24
02. 근거 24
03.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2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24
01. 헌법 24
02. 형사소송법 28
03. 대법원규칙과 예규 28
04. 법무부령 2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0
01. 시간적 적용범위 30
02. 장소적 적용범위 31
03. 인적 적용범위 33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35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35
01. 대륙법계 형사절차 35
02. 영미법계 형사절차 35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36
01. 형사소송법의 제정 36
02. 형사소송법의 개정 3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37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37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37
Ⅱ 실체진실주의 37
01. 서설 37
0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38
0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40
Ⅲ 적정절차의 원리 40
01. 서설 40
02.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41
03.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41
04.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43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46
01. 서설 46
0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47
0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48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1
Ⅰ 소송구조론 51
01. 의의 51
0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51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52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3
0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3
02.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53
0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55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56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56
Ⅰ 소송절차의 의의 56
01. 의의 56
02. 성격 56
Ⅱ 소송절차 본질론 56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56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57
01. 소송의 실체면 57
02. 소송의 절차면 57
0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57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58
Ⅰ 의의 58
01. 의의 58
02. 유래 58
03. 현행법의 태도 58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58
0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58
02. 양형의 합리화 58
03.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59
04. 변호권의 보장 59
05. 소송경제 59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62
SECTION ❶ 법원 63
Ⅰ 법원의 의의 63
01. 법원의 의의와 종류 63
02. 사법권의 독립 63
Ⅱ 법원의 구성 64
01. 단독제와 합의제 64
02. 수소법원(공판법원) 64
03.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
수임판사 64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66
01. 제척 66
02. 기피 71
03. 회피 74
0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
기피ㆍ회피 75
Ⅳ 법원의 관할 75
01. 관할의 의의 75
02. 법정관할 76
03. 재정관할 84
04. 관할의 경합 87
0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88
06. 사건의 이송 90
SECTION ❷ 검사 92
Ⅰ 서설 92
01. 검사의 의의 92
02. 검사의 성격 92
Ⅱ 검사동일체 원칙 93
01. 의의 93
02. 제도적 취지 93
03. 내용 93
04. 효과 94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95
0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95
02. 공소권의 주체 95
03. 재판의 집행기관 96
04. 검사의 객관의무 96
SECTION ❸ 피고인 97
Ⅰ 피고인의 의의 97
01. 의의 97
02. 공동피고인 97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98
01. 의의 98
02. 피고인 특정의 기준 98
03. 성명모용의 경우 98
04. 위장출석의 경우 100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101
01. 당사자로서의 지위 101
02. 증거방법으로써의 지위
(보조적 지위) 102
03. 절차의 대상으로써의 지위 103
Ⅳ 무죄추정의 원칙 103
01. 의의 103
02. 근거 103
03. 적용범위 104
04.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104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8
01. 의의 108
02. 유래 109
03. 근거 109
04. 진술거부권의 내용 109
05. 진술거부권의 효과 114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15
01. 당사자능력 115
02. 소송능력 117
SECTION ❹ 변호인 119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9
01. 의의 119
02. 존재이유 119
03.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19
Ⅱ 변호인의 선임 119
01. 사선(私選)변호인 119
02. 국선변호인 123
03. 선정의 취소와 사임 126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31
0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31
02. 보호자의 지위 132
03. 공익적 지위 133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34
01. 변호인의 권한 134
02. 변호인의 의무 139
Ⅴ 보조인 139
01. 보조인의 의의 139
02. 보조인의 자격 139
03. 보조인의 권한 140

CHAPTER 02 소송행위 141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41
Ⅰ 의의 141
01. 의의 141
02. 구별개념 141
Ⅱ 종류 141
01. 주체에 의한 분류 141
02. 기능에 의한 분류 142
03. 성질에 의한 분류 142
04. 목적에 의한 분류 142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43
Ⅰ 소송행위적격 143
01. 의의 143
02. 종류 143
Ⅱ 소송행위의 대리 143
01. 의의 143
02. 대리의 허용범위 143
03. 대리의 법률관계 144
Ⅲ 소송행위의 내용 145
0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45
02. 소송행위의 부관 145
Ⅳ 소송행위의 방식 145
0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45
02. 소송서류 146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9
01. 기일 159
02. 기간 159
Ⅵ 소송행위의 장소 160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61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61
01. 의의 161
02. 판단의 실익 161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61
01. 의의 161
02. 무효의 원인 162
03. 무효의 치유 162
0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65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65
01. 의의 165
02. 내용 166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66
01. 의의 166
02. 적용범위 166
03. 내용 166
SECTION ❹ 소송조건 167
Ⅰ 소송조건의 의의 167
01. 의의 167
02. 구별개념 167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7
0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7
0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7
0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7
0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7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8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8
0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8
0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8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9
01. 의의 169
02. 학설ㆍ판례 169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172
SECTION ❶ 공소의 의의 172
SECTION ❷ 공소권의 이론 172
Ⅰ 공소권의 의의 172
Ⅱ 공소권이론 172
01. 추상적 공소권설 172
02. 구체적 공소권설(유죄판결
청구권설, 다수설) 173
03. 실체판결 청구권설(최근 유력설) 173
Ⅲ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173
SECTION ❸ 공소권남용이론 174
Ⅰ 의의 174
01. 공소권남용 174
02. 공소권남용이론 174
Ⅱ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174
01. 부정설 174
02. 긍정설 174
03. 판례 174
Ⅲ 공소권남용의 유형 175
01.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175
02.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제기 175
03. 차별적 공소제기
(선별적 공소제기) 176
04. 누락기소(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 176
05.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177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78
SECTION ❶ 국가소추주의 178
SECTION ❷ 기소독점주의 178
Ⅰ 의의 178
Ⅱ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178
Ⅲ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78
0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178
02.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179
03. 고위공직자 수사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179
Ⅳ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179
01.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179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제도 179
03. 고소ㆍ고발의 소송조건 179
SECTION ❸ 기소편의주의 180
Ⅰ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180
Ⅱ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180
Ⅲ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80
0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180
02. 기소변경주의(공소취소의 허용) 181
Ⅳ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181
SECTION ❹ 공소의 취소 182
Ⅰ 의의 182
01. 개념 182
02. 구별 182
Ⅱ 공소취소의 사유 182
Ⅲ 공소취소의 절차 183
01. 취소권자 183
02. 공소취소의 방법 183
03. 공소취소의 시기 183
Ⅳ 공소취소의 효과 183
01. 공소기각의 결정 183
02. 재기소의 제한 183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185
SECTION ❶ 공소제기의 방식 185
Ⅰ 공소장의 제출 185
01. 공소제기 방식 185
02. 첨부서류 186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87
01. 필요적 기재사항 187
02. 임의적 기재사항 197
SECTION ❷ 공소장일본주의 200
Ⅰ 의의 200
01. 개념 200
02. 이론적 근거 200
Ⅱ 내용 201
01.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금지 201
02. 내용 인용의 금지 201
03. 여사기재의 금지 202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203
01. 적용범위－공소제기에 한하여
인정 203
02. 예외 204
Ⅳ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205
Ⅴ 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205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06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06
Ⅰ 소송계속 206
01. 의의 206
02. 소송계속의 종류 206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06
Ⅱ 심판범위의 한정 207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08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08
Ⅲ 공소시효의 정지 209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12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2
Ⅰ 공판절차의 의의 212
01. 공판절차의 의의 212
02.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212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5
01. 공개주의 215
02. 구두변론주의 217
03. 직접주의 218
04. 집중심리주의 219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220
Ⅰ 심판의 대상 220
01. 심판대상의 의의 220
0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220
03.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221
Ⅱ 공소장변경 222
01. 공소장변경의 의의 222
02. 공소장변경의 한계 224
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31
04. 공소장변경의 절차 244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251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251
01. 공소장부본의 송달 251
02. 의견서의 제출 251
0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252
04.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252
05. 공판기일의 변경 252
06. 증거개시절차 253
Ⅱ 공판준비절차 256
01. 의의 256
02.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257
03. 공판준비기일 257
0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260
05.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260
06. 변론의 재개 261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262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262
01. 공판정의 구성 262
02. 검사 출석 262
03. 피고인의 출석 263
04. 변호인의 출석 268
0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269
Ⅱ 소송지휘권 271
01. 소송지휘권의 의의 271
02. 소송지휘권의 내용 271
03.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272
04.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272
Ⅲ 법정경찰권 273
01. 의의 273
02. 법정경찰권의 내용 273
03.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274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275
Ⅰ 모두절차 275
01.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75
02. 인정신문 276
03. 검사의 모두진술 276
04. 피고인의 모두진술 276
0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77
Ⅱ 사실심리절차 278
01. 증거조사 278
02. 피고인신문 287
03. 최종변론 288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290
01. 판결의 심의 290
02. 판결의 선고 290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292
Ⅰ 증인신문 292
01. 증인신문의 의의 292
0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293
0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296
0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304
0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312
Ⅱ 검증 315
01. 의의 315
02. 검증의 주체와 대상 316
03. 검증의 절차 316
04. 검증조서의 작성 317
Ⅲ 감정 317
01. 감정의 의의 317
02. 감정의 절차 318
Ⅳ 통역ㆍ번역 320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321
Ⅰ 간이공판절차 321
01. 의의 321
0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321
0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323
0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324
0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326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28
01. 공판절차의 정지 328
02. 공판절차의 갱신 330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31
01. 변론의 병합 331
02. 변론의 분리 332
03. 변론의 재개 332
Ⅳ 국민참여재판 333
01. 총설 333
02. 대상사건 및 관할 334
03. 피고인 의사의 확인 335
04.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337
05. 배심원 339
06. 공판절차 342

CHAPTER 02 재판 353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353
Ⅰ 재판의 의의 353
01. 의의 353
02. 구별개념 353
Ⅱ 재판의 종류 353
01.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353
02.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354
03.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354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355
Ⅰ 재판의 성립 355
01. 재판의 내부적 성립 355
02. 재판의 외부적 성립 355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357
01. 재판의 구성 357
02. 재판의 방식 357

CHAPTER 03 종국재판 359
SECTION ❶ 유죄판결 359
Ⅰ 유죄판결의 의의 359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59
01. 의의 359
02. 범죄될 사실 360
03. 증거의 요지 362
04. 법령의 적용 363
0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64
SECTION ❷ 무죄판결 366
Ⅰ 무죄판결의 의의 366
Ⅱ 무죄판결의 사유 366
0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366
0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366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367
01.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367
02.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367
Ⅳ 무죄판결의 효력 368
01. 선고의 효력 368
02. 확정의 효력 368
03. 형사보상의 사유 368
04.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68
0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368
06.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369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370
Ⅰ 의의 370
01. 의의 370
02. 성질 370
Ⅱ 관할위반의 사유 370
01. 원칙 370
02.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370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371
Ⅰ 의의 371
01. 의의 371
02. 성질 371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371
01.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371
0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372
03. 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372
04.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372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72
0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72
02. 효과 375
03. 공소시효의 재진행 376
04. 상소의 이익 376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376
01.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376
02.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76
03.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76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377
Ⅰ 의의 377
01. 의의 377
02. 성격 377
Ⅱ 면소판결의 본질 377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377
01.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377
02. 사면이 있은 때(2호) 379
0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379
0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379
Ⅳ 관련문제 380
01. 심리의 특칙 380
0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380
0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380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81
Ⅰ 구속영장의 실효 381
Ⅱ 압수물의 처분 381
0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381
02. 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381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381

CHAPTER 04 재판의 효력 382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382
Ⅰ 재판확정의 의의 382
01. 확정재판 의의 382
02. 제도적 기능 382
Ⅱ 재판의 확정시기 382
01.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382
0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383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384
Ⅰ 형식적 확정력 384
01. 의의 384
02. 효력 384
03. 범위 384
Ⅱ 내용적 확정력 385
01. 의의 385
0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385
Ⅲ 기판력 386
01. 의의 386
0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386
0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388
04. 기판력의 범위 390
05. 기판력의 배제 393
06. 기판력의 효과 393

CHAPTER 05 소송비용 394
Ⅰ 소송비용의 의의 394
01. 의의 394
02. 소송비용의 범위 394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394
0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394
02. 공범 395
03.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395
04.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395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395
0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395
0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395
0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396
04.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396

PART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98
SECTION ❶ 상소일반 398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398
01. 의의 398
02. 구별개념 398
03. 제도의 취지 398
04. 상소의 종류 398
Ⅱ 상소권 398
01. 상소권자 399
02.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399
Ⅲ 상소의 이익 404
01. 의의 404
02. 검사의 상소이익 404
03. 피고인의 상소이익 404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06
01. 상소의 제기 406
02. 상소의 포기ㆍ취하 407
Ⅴ 일부상소 409
01. 일부상소의 의의 409
02. 일부상소의 범위 409
03. 일부상소의 방식 411
04. 일부상소의 효력 412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14
01. 의의 414
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415
0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418
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421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427
01. 의의 427
02. 구속력의 법적 성질 427
03. 구속력의 범위 427
04. 위반의 효과 428
SECTION ❷ 항소 430
Ⅰ 항소의 의의 430
01. 개념 430
02. 구별개념 430
Ⅱ 항소심의 구조 430
01.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430
0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431
Ⅲ 항소이유 432
01. 의의 432
02. 항소이유의 분류 432
Ⅳ 항소심의 절차 433
01. 항소의 제기 433
02. 항소심의 심리 438
03. 항소심의 재판 441
Ⅴ 관련문제 444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44
02. 기판력의 시적 범위 444
SECTION ❸ 상고 445
Ⅰ 상고의 의의 445
01. 의의 445
02. 기능 445
Ⅱ 상고심의 구조 445
01.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445
02.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445
Ⅲ 상고이유 446
Ⅳ 상고심의 절차 449
01. 상고의 제기 449
02. 상고심의 심리 451
03. 상고심의 재판 453
04. 재판서의 기재방법 454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454
01. 판결정정의 의의 454
02. 판결정정의 사유 454
03. 정정절차 454
Ⅵ 비약적 상고 455
01. 의의 455
02. 비약적 상고의 대상 456
03. 비약적 상고의 이유 456
04.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456
SECTION ❹ 항고 457
Ⅰ 의의 457
01. 의의 457
02. 구별개념 457
Ⅱ 항고의 종류 457
Ⅲ 항고심의 절차 460
01. 항고의 제기 460
02. 항고심의 심판 461
Ⅳ 준항고 462
01. 의의 462
02. 성질 462
03. 준항고의 대상 463
04. 준항고의 절차 463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465
SECTION ❶ 재심 465
Ⅰ 서설 465
01. 의의 465
02. 구별개념 465
03. 재심절차의 구조 465
Ⅱ 재심의 대상 465
01. 유죄의 확정판결 465
0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467
Ⅲ 재심사유 467
0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468
02.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73
0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73
Ⅳ 재심개시절차 474
01. 재심의 관할 474
02. 재심의 청구 475
0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76
Ⅴ 재심심판절차 478
01. 재심의 공판절차 478
0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78
03. 재심의 재판 479
SECTION ❷ 비상상고 483
Ⅰ 비상상고의 의의 483
01. 의의 483
02. 구별개념 483
03. 제도의 취지 483
Ⅱ 비상상고의 대상 483
01. 모든 확정판결 483
02. 약식명령ㆍ즉결심판 483
03. 당연무효의 판결 483
04. 상소기각판결 484
Ⅲ 비상상고의 이유 484
01. 의의 484
02. 법령위반의 의미 485
03.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485
Ⅳ 비상상고의 절차 485
01. 비상상고의 신청 485
02. 비상상고의 심리 486
03. 비상상고의 판결 486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489
SECTION ❶ 약식절차 489
Ⅰ 약식절차의 의의 489
01. 약식절차의 개념 489
02. 구별개념 489
03. 인정취지 489
04. 법적성질 489
Ⅱ 약식명령의 청구 490
01. 청구권자와 그 대상 490
02. 청구의 방식 490
Ⅲ 약식절차의 심판 490
01. 법원의 심사 490
02. 공판절차의 이행 491
03. 약식명령 492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492
01. 의의 492
02.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493
03.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494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496
Ⅰ 서설 496
0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496
02. 제도의 취지 496
03.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496
Ⅱ 즉결심판의 청구 496
0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496
02. 즉결심판의 대상 497
03. 관할법원 497
04. 청구의 방식 497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497
01.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497
02. 심리상의 특칙 498
03. 형사소송법의 준용 499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00
01. 즉결심판의 선고 500
02. 즉결심판의 효력 500
03. 형의 집행 501
Ⅴ 정식재판의 청구 501
0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501
0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503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06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506
01. 목적 506
02. 구별 법규 506
03. 소년사건 506
Ⅱ 사건의 송치 507
01.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507
0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507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08
01. 입법취지 508
02. 내용 508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508
01.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508
0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509
03. 심리에 관한 특칙 509
04.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509
05.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511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13
Ⅰ 피해자의 의의 513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13
0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513
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513
0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513
04. 형사조정 회부 513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14
01. 증인으로서의 지위 514
02. 피해자의 진술권 514
0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514
0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515
05. 신뢰관계자의 동석(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516
06.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516
Ⅳ 배상명령절차 516
01. 의의 516
02. 배상명령의 요건 516
03. 배상명령의 절차 518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524
0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524
02.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524
03.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525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27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527
Ⅰ 재판집행의 의의 527
01. 개념 527
02. 구별개념 527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527
01. 재판집행의 시기 527
02. 재판집행의 지휘 528
03. 집행지휘의 방식 528
04. 형집행을 위한 소환 529
Ⅲ 형의 집행 530
01. 형 집행의 순서 530
02. 사형의 집행 530
03. 자유형의 집행 531
04. 자격형의 집행 536
05. 재산형의 집행 536
06.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537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538
0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
신청 538
0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
신청 539
0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539
0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539
SECTION ❷ 형사보상 540
Ⅰ 형사보상의 의의 540
01. 의의 540
02. 제도의 취지 540
Ⅱ 형사보상의 성질 540
01. 형사보상의 본질 540
02.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540
Ⅲ 형사보상의 요건 541
01. 피의자보상 541
02. 피고인보상 541
Ⅳ 형사보상의 내용 543
01. 구금에 대한 보상 543
0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544
Ⅴ 형사보상의 절차 544
01. 형사보상의 청구 544
02.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545
03. 피의자보상의 결정 546
04. 보상금 지급의 청구 546
Ⅵ 명예회복 546
01. 의의 546
02.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547
03. 청구에 대한 조치 547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547
01. 의의 547
02. 보상의 제한 548
03. 비용보상의 절차 548
04. 비용보상의 범위 548
05. 준용규정 548

￭ 판례색인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