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경찰행정법 기초 / 10

1. 경찰행정법의 의의10
2. 경찰과 법치주의11
3. 경찰행정법 법원18
4. 경찰행정법의 효력37


Chapter 02 경찰행정 작용법 / 40
1. 경찰작용법의 의의40
2. 공권과 경찰개입청구권42
3. 경찰작용의 한계46
4. 경찰처분(행정행위)51
5. 경찰처분 내용58
6. 행정행위 부관62
7. 행정행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66
8.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67
9. 행정행위 하자70
10.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 실효75
11. 비권력적 행정행위－행정지도78
※ 행정기본법80

Chapter 03 경찰상 의무이행확보 수단 / 92
1. 의의92
2. 경찰강제92
3. 경찰벌99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0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06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113
※ 경찰관 직무집행법114

Chapter 04 경찰구제법과 행정상 손해전보 / 134
1. 사전적 구제수단－행정절차법134
※ 행정절차법143
2. 행정상 손해 전보163
3. 행정상 손해배상163
4. 행정상 손실보상169
※ 국가배상법171
Chapter 05 행정쟁송 / 176
01 행정쟁송(1)_행정심판176
1. 행정심판176

02 행정쟁송(2)_행정소송185
1. 행정소송 의의185
2. 행정소송 한계185
3. 행정소송 종류186
4. 항고소송－취소소송187
5. 항고소송－무효등 확인 소송195
6.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196
※ 행정심판법197
※ 행정소송법216
Chapter 06 경찰공무원법 / 226
1. 의의226
2. 경찰공무원 분류226
3. 경찰공무원 근무관계231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258
5. 경찰공무원의 책임과 신분보장265
※ 경찰공무원법285

2023 수험 경찰학의 변화

1. 한국 경찰학의 오늘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치안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 되고 있다. 대학교 학문과 현실에 기반을 둔 한국 경찰학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속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시민들은 경찰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안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고, 경찰 스스로도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학이 독립적인 학문 분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학교 이론과 다양한 현장 실무적 수요가 조화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수적이다.

2. PIN 경찰학 이란
이러한 시대적 대응을 위해 PIN(Policing Insight Network) 경찰학은 “한국 경찰학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연구 모임”에서 출발하였다. 각 대학교의 다양한 경찰학 교육 현장과 경찰공무원 수험의 현실에 대해 상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대학교의 전문화된 경찰학 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더욱 발전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다. PIN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약어를 넘어, 경찰학의 핵심(PIN)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경찰학 연구자들과 학습자들을 하나로 연결(PIN)하며, 한국 경찰학의 방향을 확실하게 고정(PIN)한다는 다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변화는 경찰학 교육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2025년부터 필기시험 과목이 직무 연관성 높은 과목 중심으로 개편되고, 면접시험의 비중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평가항목도 상황 판단·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경찰 윤리의식, 성실성·책임감, 협업 역량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 암기식 학습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직무 이해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찰학은 이제 본격적인 객관식 시대를 맞아 필수과목이자 전공과목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기존의 경찰학 교육 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기존의 ‘팩트경찰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킨 ’PIN 경찰학’으로 재정립되었다.

3. PIN 경찰학의 핵심
이에 PIN 경찰학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첫째, 학문적 체계성(Academic Systematicity)이다. 컴팩트(Compact)한 이론 구성을 통해 방대하고 산만한 내용의 나열이 아닌, 경찰학의 핵심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생들의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찰학 총론과 각론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되, 무의미한 암기가 아닌 제대로 된 전공 경찰학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둘째, 수험 교육적 효과성(Educational Effectiveness)이다. 임팩트(Impact)있는 실력 향상을 지향하며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전에서 득점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하였다. 대학 교육의 학문적 깊이와 수험 준비의 실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찰학 교육의 방향이라 생각한다. 이론 학습과 문제 풀이 능력의 연계, 법령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 실무 사례를 통한 적용 능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장 적합성(Practical Relevance)이다. 경찰학 본질적 내용의 퍼팩트(Perfect)한 내용 구현을 지향하며 대학교 현장과 경찰 수험생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최신의 내용으로 경찰 수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경찰학 기초이론, 경찰윤리와 통제, 지역사회경찰, 경찰행정법, 경찰행정학, 그리고 생활안전·수사·경비·교통·안보·외사 등 각론의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루었다. 또한 최신 이론과 최신 법령 개정사항 및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경찰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그리고 경찰 실무에 종사하는 현직 경찰관 모두에게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고자 한다. 대학교 경찰학 전공학과의 수준에 맞게 명확한 서술로 경찰학의 기본 개념부터 심화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장마다 경찰학 학습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관련 이론과 법령을 적절히 배치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경찰학은 경찰 조직과 실질적 치안 환경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응용학문이자, 한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실천 학문이다. 이 책을 통해 학습하는 모든 경찰학 학생들이 경찰학의 학문적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전에서 빛나는 실력을 갖추며, 수험에서는 최단기에 최적의 합격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더 나아가 합격 이후에도 경찰공무원으로서, 또는 각분야의 치안 전문가로서 한국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는 역량있는 경찰인재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별이 저 혼자 빛날 수 없듯이,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을 통해 바람직한 한국 경찰학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준 수험생들과 재학생들, 그리고 출판 과정에서 세심하게 도움을 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한국 경찰학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경찰학의 학문적 발전과 실용적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