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리사 2차 시험 결과를 보면 민사소송법에서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들이 합격생의 정원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변리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60점 이상의 득점을 해야 합니다.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답안을 다음과 같이 서술해야 합니다.
첫째,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논점(목차)의 누락이 없이 답안을 서술해야 합니다.
둘째, 출제된 쟁점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이 지지하는 견해의 타당한 논거를 제시한 후에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서술해야 합니다.
출제된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정확한 문장으로 답안에 서술하는 것이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에 대하여 답안에 서술해야 할 내용들을 문제점,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을 원문에 가깝게 서술할 수 있도록 암기하면 65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판에서는 최근 민사소송법학회에서 논의된 중요 쟁점 및 최근 기출된 쟁점 등을 추가하였고, 판례는 없지만 학설이 있어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 학설은 없지만 판례가 있어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도 추가하였습니다. 내용 전부를 재검토하여, 채점자들의 다수인 실무가들이 선호하는 표현으로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현재 각 대학에서 민사소송법을 담당하고 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인 교수님들은 대부분 실무가들입니다. 따라서 학설 및 판례를 답안에 ‘단순히 빠짐 없이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고득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무가인 채점자들에게 익숙한 정확한 법률문장으로 답안을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년차 현직 변호사로서,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서,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채점위원들이 선호하는 내용과 문장으로 교재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학설과 판례의 표현을 답안지에 그대로 현출할 수 있도록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득점 답안의 틀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도 2차 수험생 시절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작성을 위하여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가졌던 합격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본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암기하여 답안에 서술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항상 내용보다 더 좋은 형식으로 교재를 꾸며주시는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윌비스 변리사학원의 정문순 수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와 교재가 변리사시험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5월
저자 김남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