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제1회 실전모의고사 — 05
제2회 실전모의고사 — 12
제3회 실전모의고사 — 19
제4회 실전모의고사 — 27
제5회 실전모의고사 — 34
제6회 실전모의고사 — 42
제7회 실전모의고사 — 49
제8회 실전모의고사 — 57
제9회 실전모의고사 — 64
제10회 실전모의고사 — 71
제11회 실전모의고사 — 79
제12회 실전모의고사 — 86
제13회 실전모의고사 — 94
제14회 실전모의고사 — 101
제15회 실전모의고사 — 108

제1회 정답 및 해설 — 117
제2회 정답 및 해설 — 123
제3회 정답 및 해설 — 129
제4회 정답 및 해설 — 135
제5회 정답 및 해설 — 141
제6회 정답 및 해설 — 147
제7회 정답 및 해설 — 154
제8회 정답 및 해설 — 160
제9회 정답 및 해설 — 166
제10회 정답 및 해설 — 172
제11회 정답 및 해설 — 180
제12회 정답 및 해설 — 186
제13회 정답 및 해설 — 192
제14회 정답 및 해설 — 199
제15회 정답 및 해설 — 206

2026년 기출문제 — 214

모의고사답안지 OMR - 1 — 223
모의고사답안지 OMR - 2 — 225
모의고사답안지 OMR - 3 — 227
모의고사답안지 OMR - 4 — 229
모의고사답안지 OMR - 5 — 231
모의고사답안지 OMR - 6 — 233
모의고사답안지 OMR - 7 — 235
모의고사답안지 OMR - 8 — 237

내용보기

제1회 | 행 정 법

0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임 관청이 수임 사무를 처리하면서 한 선행조치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처리관청을 수임 관청으로 볼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처분이 나오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처분청의 선행 조치가 과세 처분이라는 사정만으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선행 조치로 볼 수 없다. ④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의 신뢰보호 의무와 국민의 신뢰보호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국민의 신뢰보호 이익이 우선한다.

02. 다음 소송법상의 제 문제(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결 효력 정지 신청은 허용된다. ② 소송물인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피고 행정청은 이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③ 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취소처분의 대상이 된 영업을 계속한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된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의 재처분 의무에 대한 준용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03. 법률유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만을 의미한다. ② 법률유보원칙에서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③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개별적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규율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04. 침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 없이 국유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입입허가 취소와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③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행한 영업허가는 취소 대상이다. ④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처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05. 행정개입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②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경우 행정청에 대하여 대집행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국가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는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고,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행정개입청구권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제1회 | 행 정 법

01. ②

• 해설: ·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장기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가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단, 위 사안은 처분이 유효하다.

02. ③

• 해설: · 무허가영업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어야 하고, 당해 영업행위가 취소처분의 대상이 된 영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나머지는 모두 실전모의고사 출제와 동일하다.

03. ②

• 해설: · 국회 제정 법률 외에도 규범은 "행정입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도 포함한다. 따라서 법률유보의 법률은 국회제정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04. ①

• 해설: ·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국유재산 양도행위는 무효이다. · ②, ③, ④는 적절한 설명이다.

05. ③

• 해설: · 손해 발생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로 발생한 생명·신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도 인정된다. · ①, ②, ④는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는 행정개입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 · 대법원 판례는 행정개입청구권을 이유로 행정청 · 대법원 판례는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