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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치러진 사법시험과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및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추가 또는 변형하여 반영하였고, 전판보다 상당수의 문제가 보충되었다. 또한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한 중요도 높은 판례도 사례화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이혁준
PART 01 기본사례의 연습
사례_01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지연손해금 등
사례_02 변제충당, 소멸시효와 보증채무 등
사례_03 변제자대위의 효과
사례_04 변제자대위와 소멸시효
사례_05 소멸시효의 대상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례_0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사례_07 소멸시효의 대상
사례_08 응소와 시효중단
사례_09 소멸시효의 중단 및 완성
사례_10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사례_11 소멸시효와 변제자대위 등
사례_12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소멸시효 및 사해행위
사례_13 소멸시효와 금전채권의 가압류 등
사례_1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관계
사례_15 제척기간의 제문제
사례_16 상계의 제한
사례_17 상계의 항변 등
사례_18 상계항변과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항변의 가부
사례_19 상계충당
사례_20 상계권 행사
사례_21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및 상계
사례_22 상계의 금지
사례_23 (공동)연대보증
사례_24 유동적 무효
사례_25 토지거래허가와 채권자대위권
사례_26 이중매매
사례_27 이중매매
사례_28 이중매매
사례_29 보증계약,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의사무능력 등
사례_30 통정허위표시
사례_31 통정허위표시－제3자 보호
사례_32 통정허위표시－제3자 보호
사례_33 통정허위표시－제3자 보호
사례_34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관련사례
사례_35 쌍방의 공통하는 착오와 일부취소
사례_36 착오취소
사례_37 착오취소와 통정허위표시
사례_3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의 경합
사례_39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등
사례_40 취소와 해제 등
사례_41 유동적 무효와 계약금에 의한 해제
사례_42 계약금에 의한 해제
사례_43 계약금에 의한 해제
사례_44 계약금에 의한 해제 등
사례_45 매수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사례_46 해제의 사유 및 적법 여부
사례_47 이행거절·통정허위표시·채권자취소권
사례_48 자동해제조항
사례_49 위험부담 및 계약의 해제
사례_50 해제와 제3자 보호
사례_51 제소 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사례_52 대리권의 범위 및 본인의 효과귀속
사례_53 표현대리
사례_54 표현대리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사례_55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
사례_56 대리권 남용,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멸시효의 항변
사례_57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사례_58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사례_59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및 대리권 남용
사례_60 법정대리권의 제한 및 당사자결정
사례_61 법정대리권의 제한－친권의 공동행사
사례_62 무권대리행위의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 등
사례_63 무권대리인의 책임 및 증여계약
사례_64 비법인사단의 대표가 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사례_65 종중의 법률관계
사례_66 임대차계약－공제의 항변 등
사례_67 임대차관계에 따른 법률문제
사례_68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
사례_69 임대차관계에 따른 법률관계
사례_70 임대차관계에 기한 공격방어방법
사례_71 임대인 지위의 승계
사례_72 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이론
사례_73 전대차관계
사례_7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사례_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사례_76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대항력
사례_77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
사례_78 특별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사례_79 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
사례_80 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
사례_81 피성년후견인과 임대차관계에 기한 법률문제
사례_82 계약의 해제, 임차권의 대항력 및 위험부담
사례_83 도급계약에 기한 법률관계
사례_84 채권양도의 제한 등
사례_85 채권양도와 통지
사례_86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제3자 간의 우열관계
사례_87 채권양도에 기한 법률관계
사례_88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사례_89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사례_90 채권양도에 따른 문제
사례_91 채권양도와 통정허위표시
사례_92 계약해제와 채권양도 등
사례_93 이행인수
사례_94 이행인수 등
사례_95 이행인수와 위험부담
사례_96 불법행위, 대상청구 및 채권양도 등
사례_97 채무불이행책임(이행불능)
사례_98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등
사례_99 공동불법행위 등의 손해배상청구와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사례_100 손해배상청구 관련쟁점
사례_101 부진정연대채무
사례_102 부진정연대채무
사례_103 부진정연대채무
사례_104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률문제
사례_105 연대채무의 일부면제
사례_106 토지소유권의 이용관계
사례_107 공유지분의 포기와 물권변동
사례_108 공유관계와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정당한 권원
사례_109 공유관계
사례_110 법정지상권
사례_111 법정지상권
사례_112 법정지상권 관련사례
사례_113 법정지상권 관련사례
사례_11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공유관계
사례_115 채권자취소소송과 법정지상권
사례_116 법정지상권의 제문제
사례_117 구분소유적 공유와 지상권의 제문제
사례_118 유치권 관련사례
사례_119 유치권의 제한관련
사례_120 중간생략등기
사례_121 중간생략등기
사례_122 담보책임과 유동적 무효 및 중간생략등기
사례_123 저당권의 부종성
사례_124 법정지상권 및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사례_125 공동저당
사례_126 공동저당
사례_127 공동저당과 채권자취소권 등
사례_128 근저당
사례_129 중복등기
사례_130 점유취득시효
사례_131 점유취득시효
사례_132 악의의 무단점유
사례_133 점유취득시효 및 완성자의 지위
사례_134 점유취득시효완성의 소급효 제한
사례_135 점유취득시효와 공동저당
사례_136 점유취득시효와 법정지상권
사례_137 전용물소권
사례_138 근저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_139 유동적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청구(단축급부형)
사례_140 부당이득반환청구(횡령·편취한 금전으로의 변제)
사례_141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사례_142 종중의 명의신탁
사례_143 종중의 명의신탁, 저당권 및 담보지상권
사례_144 명의신탁, 채권자취소권
사례_145 중간생략형 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례_146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사례_147 명의신탁과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
사례_148 계약명의신탁
사례_149 계약명의신탁
사례_150 명의신탁에 기한 법률관계
사례_151 제3자 사기와 계약명의신탁
사례_152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_153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4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5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6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7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8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_159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0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1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례_162 채권자취소권－저당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사례_163 채권자취소권－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사례_164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5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6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7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8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69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점유취득시효, 대상청구, 채권양도와 공제의 항변
사례_170 전세권과 전세권저당권의 효력
사례_171 무권리자 처분행위,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사례_172 동산양도담보와 천연과실
사례_173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사례_174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문제
PART 02 확인·보충 및 심화사례
PART 03 실전연습 및 종합사례
사례_01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지연손해금 등
사례_02 변제충당, 소멸시효와 보증채무 등
사례_03 변제자대위의 효과
사례_04 변제자대위와 소멸시효
사례_05 소멸시효의 대상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례_0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사례_07 소멸시효의 대상
사례_08 응소와 시효중단
사례_09 소멸시효의 중단 및 완성
사례_10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사례_11 소멸시효와 변제자대위 등
사례_12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소멸시효 및 사해행위
사례_13 소멸시효와 금전채권의 가압류 등
사례_1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관계
사례_15 제척기간의 제문제
사례_16 상계의 제한
사례_17 상계의 항변 등
사례_18 상계항변과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항변의 가부
사례_19 상계충당
사례_20 상계권 행사
사례_21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및 상계
사례_22 상계의 금지
사례_23 (공동)연대보증
사례_24 유동적 무효
사례_25 토지거래허가와 채권자대위권
사례_26 이중매매
사례_27 이중매매
사례_28 이중매매
사례_29 보증계약,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의사무능력 등
사례_30 통정허위표시
사례_31 통정허위표시－제3자 보호
사례_32 통정허위표시－제3자 보호
사례_33 통정허위표시－제3자 보호
사례_34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관련사례
사례_35 쌍방의 공통하는 착오와 일부취소
사례_36 착오취소
사례_37 착오취소와 통정허위표시
사례_3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의 경합
사례_39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등
사례_40 취소와 해제 등
사례_41 유동적 무효와 계약금에 의한 해제
사례_42 계약금에 의한 해제
사례_43 계약금에 의한 해제
사례_44 계약금에 의한 해제 등
사례_45 매수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사례_46 해제의 사유 및 적법 여부
사례_47 이행거절·통정허위표시·채권자취소권
사례_48 자동해제조항
사례_49 위험부담 및 계약의 해제
사례_50 해제와 제3자 보호
사례_51 제소 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사례_52 대리권의 범위 및 본인의 효과귀속
사례_53 표현대리
사례_54 표현대리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사례_55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
사례_56 대리권 남용,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멸시효의 항변
사례_57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사례_58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사례_59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및 대리권 남용
사례_60 법정대리권의 제한 및 당사자결정
사례_61 법정대리권의 제한－친권의 공동행사
사례_62 무권대리행위의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 등
사례_63 무권대리인의 책임 및 증여계약
사례_64 비법인사단의 대표가 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사례_65 종중의 법률관계
사례_66 임대차계약－공제의 항변 등
사례_67 임대차관계에 따른 법률문제
사례_68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
사례_69 임대차관계에 따른 법률관계
사례_70 임대차관계에 기한 공격방어방법
사례_71 임대인 지위의 승계
사례_72 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이론
사례_73 전대차관계
사례_7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사례_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사례_76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대항력
사례_77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
사례_78 특별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사례_79 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
사례_80 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
사례_81 피성년후견인과 임대차관계에 기한 법률문제
사례_82 계약의 해제, 임차권의 대항력 및 위험부담
사례_83 도급계약에 기한 법률관계
사례_84 채권양도의 제한 등
사례_85 채권양도와 통지
사례_86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제3자 간의 우열관계
사례_87 채권양도에 기한 법률관계
사례_88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사례_89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사례_90 채권양도에 따른 문제
사례_91 채권양도와 통정허위표시
사례_92 계약해제와 채권양도 등
사례_93 이행인수
사례_94 이행인수 등
사례_95 이행인수와 위험부담
사례_96 불법행위, 대상청구 및 채권양도 등
사례_97 채무불이행책임(이행불능)
사례_98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등
사례_99 공동불법행위 등의 손해배상청구와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사례_100 손해배상청구 관련쟁점
사례_101 부진정연대채무
사례_102 부진정연대채무
사례_103 부진정연대채무
사례_104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률문제
사례_105 연대채무의 일부면제
사례_106 토지소유권의 이용관계
사례_107 공유지분의 포기와 물권변동
사례_108 공유관계와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정당한 권원
사례_109 공유관계
사례_110 법정지상권
사례_111 법정지상권
사례_112 법정지상권 관련사례
사례_113 법정지상권 관련사례
사례_11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공유관계
사례_115 채권자취소소송과 법정지상권
사례_116 법정지상권의 제문제
사례_117 구분소유적 공유와 지상권의 제문제
사례_118 유치권 관련사례
사례_119 유치권의 제한관련
사례_120 중간생략등기
사례_121 중간생략등기
사례_122 담보책임과 유동적 무효 및 중간생략등기
사례_123 저당권의 부종성
사례_124 법정지상권 및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사례_125 공동저당
사례_126 공동저당
사례_127 공동저당과 채권자취소권 등
사례_128 근저당
사례_129 중복등기
사례_130 점유취득시효
사례_131 점유취득시효
사례_132 악의의 무단점유
사례_133 점유취득시효 및 완성자의 지위
사례_134 점유취득시효완성의 소급효 제한
사례_135 점유취득시효와 공동저당
사례_136 점유취득시효와 법정지상권
사례_137 전용물소권
사례_138 근저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_139 유동적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청구(단축급부형)
사례_140 부당이득반환청구(횡령·편취한 금전으로의 변제)
사례_141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사례_142 종중의 명의신탁
사례_143 종중의 명의신탁, 저당권 및 담보지상권
사례_144 명의신탁, 채권자취소권
사례_145 중간생략형 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례_146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사례_147 명의신탁과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
사례_148 계약명의신탁
사례_149 계약명의신탁
사례_150 명의신탁에 기한 법률관계
사례_151 제3자 사기와 계약명의신탁
사례_152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_153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4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5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6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7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8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_159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0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1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례_162 채권자취소권－저당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사례_163 채권자취소권－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사례_164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5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6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7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68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69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점유취득시효, 대상청구, 채권양도와 공제의 항변
사례_170 전세권과 전세권저당권의 효력
사례_171 무권리자 처분행위,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사례_172 동산양도담보와 천연과실
사례_173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사례_174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문제
PART 02 확인·보충 및 심화사례
PART 03 실전연습 및 종합사례
민법 핵심사례집의 바이블!
- 출제가능한 쟁점에 관한 단문·사례
- 변호사시험 선택형·사례형 및 법무사시험 사례형 동시 대비를 위한 최적의 구성
- 실제 시험에 출제가능한 문제를 엄선하여 중요 판례와 최신 판례 모두 반영
- 세분화된 목차와 정밀한 지문 배치, 정확하면서도 간결한 해설
본 교재는 2020년까지 치러진 사법시험과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및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추가 또는 변형하여 반영하였고, 전판보다 상당수의 문제가 보충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에 합격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사례집이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썼으므로, 본서에 담겨진 문제를 연습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 어느 시험이든 합격하는 데에 조금의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한 중요도 높은 판례도 사례화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서가 한층 새로워지고 충실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듬고 보충하여 좀 더 훌륭한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 출제가능한 쟁점에 관한 단문·사례
- 변호사시험 선택형·사례형 및 법무사시험 사례형 동시 대비를 위한 최적의 구성
- 실제 시험에 출제가능한 문제를 엄선하여 중요 판례와 최신 판례 모두 반영
- 세분화된 목차와 정밀한 지문 배치, 정확하면서도 간결한 해설
본 교재는 2020년까지 치러진 사법시험과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및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추가 또는 변형하여 반영하였고, 전판보다 상당수의 문제가 보충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에 합격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사례집이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썼으므로, 본서에 담겨진 문제를 연습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 어느 시험이든 합격하는 데에 조금의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한 중요도 높은 판례도 사례화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서가 한층 새로워지고 충실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듬고 보충하여 좀 더 훌륭한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