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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및 법원승진과 등기사무직 시험의 핵심 과목인 부동산등기법의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제집이다. 부동산등기법 과목은 조문과 예규의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반복하여 기출되는 주요 조문과 예규는 필수적으로 숙지하여야 하기에 각 파트의 앞부분에 별도로 정리하였다. 지문화된 예규.선례에 핵심 키워드가 되는 부분을 굵은 글씨 또는 밑줄처리하였다.
저자: 김기찬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제1절 기본개념
01 부동산등기제도
02 등기의 종류(부기등기)
03 등기의 효력
04 등기의 유효요건
05 등기사항
제2절 등기소
제3절 등기관
제4절 등기에 관한 장부
01 일반등기부
02 폐쇄등기부
03 기타의 장부
04 보존 및 관리
05 공시(열람 및 발급)
06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CHAPTER 02 개시
제1절 개시모습(태양)
종합문제
01 신청(당사자)
02 촉탁(관공서)
03 직권(등기관)
04 명령(법원)
제2절 전자신청(촉탁)
제3절 신청의무(해태)
CHAPTER 03 신청절차
제1절 신청인
종합문제
01 등기당사자능력(등기신청적격)
02 당사자 본인
03 제3자
04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2절 신청정보
01 서설
02 신청정보의 내용
03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04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일괄신청 part)
제3절 첨부정보
01 등기원인과 관련된 정보
종합문제
02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정보
03 등기권리자와 관련된 정보
04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05 기타
06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등
CHAPTER 04 실행절차
제1절 접수·배당
제2절 조사(형식적 심사)
제3절 문제O
01 취하
02 보정
03 각하
종합문제
제4절 등기실행
01 등기기록 작성·기입
02 각종 통지
CHAPTER 05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
PART 02 각론
CHAPTER 01 등기의 종류
제1절 변경(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제2절 경정
01 일반적인 경정등기
02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제3절 말소
제4절 회복
CHAPTER 02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
종합문제
제1절 총설
제2절 토지
01 토지표시의 변경등기
02 토지의 변경등기
제3절 건물
01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02 건물의 변경등기
CHAPTER 03 권리에 관한 등기(갑구·을구)
제1절 소유권
종합문제
01 보존
02 이전
종합문제
03 공동소유
종합문제
04 특약사항
제2절 용익권
종합문제
01 지상권
02 지역권
03 전세권
04 임차권
제3절 담보권
01 근저당권
02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
CHAPTER 04 기타등기
제1절 가등기 및 본등기
01 가등기
02 본등기
제2절 처분제한
종합문제
01 가처분
02 가압류
제3절 신탁등기
01 신탁설정등기
02 수탁자의 변경등기
03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04 신탁등기의 말소
05 명의신탁
CHAPTER 05 특별법에 의한 등기
제1절 환지 및 도정법
01 환지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절 채무자 회생파산
제3절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CHAPTER 01 서설
제1절 기본개념
01 부동산등기제도
02 등기의 종류(부기등기)
03 등기의 효력
04 등기의 유효요건
05 등기사항
제2절 등기소
제3절 등기관
제4절 등기에 관한 장부
01 일반등기부
02 폐쇄등기부
03 기타의 장부
04 보존 및 관리
05 공시(열람 및 발급)
06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CHAPTER 02 개시
제1절 개시모습(태양)
종합문제
01 신청(당사자)
02 촉탁(관공서)
03 직권(등기관)
04 명령(법원)
제2절 전자신청(촉탁)
제3절 신청의무(해태)
CHAPTER 03 신청절차
제1절 신청인
종합문제
01 등기당사자능력(등기신청적격)
02 당사자 본인
03 제3자
04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2절 신청정보
01 서설
02 신청정보의 내용
03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04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일괄신청 part)
제3절 첨부정보
01 등기원인과 관련된 정보
종합문제
02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정보
03 등기권리자와 관련된 정보
04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05 기타
06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등
CHAPTER 04 실행절차
제1절 접수·배당
제2절 조사(형식적 심사)
제3절 문제O
01 취하
02 보정
03 각하
종합문제
제4절 등기실행
01 등기기록 작성·기입
02 각종 통지
CHAPTER 05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
PART 02 각론
CHAPTER 01 등기의 종류
제1절 변경(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제2절 경정
01 일반적인 경정등기
02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제3절 말소
제4절 회복
CHAPTER 02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표제부)
종합문제
제1절 총설
제2절 토지
01 토지표시의 변경등기
02 토지의 변경등기
제3절 건물
01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02 건물의 변경등기
CHAPTER 03 권리에 관한 등기(갑구·을구)
제1절 소유권
종합문제
01 보존
02 이전
종합문제
03 공동소유
종합문제
04 특약사항
제2절 용익권
종합문제
01 지상권
02 지역권
03 전세권
04 임차권
제3절 담보권
01 근저당권
02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
CHAPTER 04 기타등기
제1절 가등기 및 본등기
01 가등기
02 본등기
제2절 처분제한
종합문제
01 가처분
02 가압류
제3절 신탁등기
01 신탁설정등기
02 수탁자의 변경등기
03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04 신탁등기의 말소
05 명의신탁
CHAPTER 05 특별법에 의한 등기
제1절 환지 및 도정법
01 환지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절 채무자 회생파산
제3절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본 교재는 법무사시험 및 법원승진과 등기사무직 시험의 핵심 과목인 부동산등기법의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제집입니다.
부동산등기법 문제집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서기보시험에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문제집의 정석
▷ 각 파트별 주요 조문 및 예규 정리 BOX
▷ 해설의 키워드와 주요내용에 밑줄로 정리
▷ 기출된 지문의 비교선례 정리
▷ 기출지문에 따른 출제경향 파악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법무사시험 및 법원승진과 등기사무직 시험의 핵심 과목인 부동산등기법의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제집입니다.
부동산등기법 과목은 조문과 예규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복하여 기출되는 주요 조문과 예규는 필수적으로 숙지하여야 하기에 각 파트의 앞부분에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 정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거나 문제를 푼 후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문제 풀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시는 데에도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또한 주요 예규는 원문 그대로를 옮겨놓았기에 기본서가 아닌 문제집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수험생 혹은 핵심 부분을 짚어가며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분들도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빠르게 문제를 풀고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지문화된 예규·선례를 보다 빠르게 정답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핵심 키워드가 되는 부분을 굵은 글씨 또는 밑줄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괄호를 활용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문제 풀이의 핵심은 본인이 숙지하고 있는 지문과 그렇지 못한 지문을 잘 구별하여 후자를 새롭게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된 지문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선례나 반대되는 선례를 함께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실전 시험에서 보다 확실하게 정답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 문제집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서기보시험에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문제집의 정석
▷ 각 파트별 주요 조문 및 예규 정리 BOX
▷ 해설의 키워드와 주요내용에 밑줄로 정리
▷ 기출된 지문의 비교선례 정리
▷ 기출지문에 따른 출제경향 파악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법무사시험 및 법원승진과 등기사무직 시험의 핵심 과목인 부동산등기법의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제집입니다.
부동산등기법 과목은 조문과 예규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복하여 기출되는 주요 조문과 예규는 필수적으로 숙지하여야 하기에 각 파트의 앞부분에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 정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거나 문제를 푼 후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문제 풀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시는 데에도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또한 주요 예규는 원문 그대로를 옮겨놓았기에 기본서가 아닌 문제집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수험생 혹은 핵심 부분을 짚어가며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분들도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빠르게 문제를 풀고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지문화된 예규·선례를 보다 빠르게 정답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핵심 키워드가 되는 부분을 굵은 글씨 또는 밑줄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괄호를 활용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문제 풀이의 핵심은 본인이 숙지하고 있는 지문과 그렇지 못한 지문을 잘 구별하여 후자를 새롭게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된 지문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선례나 반대되는 선례를 함께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실전 시험에서 보다 확실하게 정답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