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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커스법원직 신정운 S 민사소송법 기본서〉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론부터 최신 판례까지 한 권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본서입니다.
1. 개정법령, 최신 판례 및 기출지문을 반영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조문을 수록하여 해당 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원 내부 교육자료인 “2022 민사소송실무”의 추가 내용을 반영하여 법원직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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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조문을 수록하여 해당 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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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정운
제1편 민사소송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소의 종류
제3장 소의 제기
제4장 소송요건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소송물)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확정
제2절 당사자능력
제3절 당사자적격
제4절 소송능력
제5절 변론능력
제6절 소송상 대리인
제3장 소송의 객체(소송물)
제1절 소의 이익
제2절 소송물
제3절 소송구조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
제2장 다수당사자 소송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제3자 소송참가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4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제기의 효과
제1절 총설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3절 일부청구
제4절 배상명령
제2장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개시
제6절 기일·기간
제7절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
제3절 증거조사절차
제4절 증인
제5절 서증
제6절 서증신청의 절차
제7절 감정·검증·사실조회
제8절 자유심증주의
제9절 증명책임
제5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선언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소송상 화해
제4절 제소전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결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7편 재심
제8편 독촉절차
제1절 개요
제2절 소액사건의 범위 및 적용법규
제3절 이행권고제도
제4절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
제5절 독촉절차
판례 색인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소의 종류
제3장 소의 제기
제4장 소송요건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소송물)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확정
제2절 당사자능력
제3절 당사자적격
제4절 소송능력
제5절 변론능력
제6절 소송상 대리인
제3장 소송의 객체(소송물)
제1절 소의 이익
제2절 소송물
제3절 소송구조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
제2장 다수당사자 소송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제3자 소송참가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4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제기의 효과
제1절 총설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3절 일부청구
제4절 배상명령
제2장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개시
제6절 기일·기간
제7절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
제3절 증거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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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서증
제6절 서증신청의 절차
제7절 감정·검증·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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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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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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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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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액사건의 범위 및 적용법규
제3절 이행권고제도
제4절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
제5절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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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 기출지문 반영
2022년에 시행되는 국제사법과 사물관할규칙 및 2023년 시행 예정인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과 관련 법조문 수록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입니다.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규칙, 소액사건심판법 등을 수록하여, 본문 내용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바로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민법과 연결하여 설명
민사소송법은 민법의 권리구제절차로 민법과 연결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커스법원직 민법 기본서(윤동환, 공태용 공저)에서 소개된 판례와 동일한 표현으로 수록하여 반복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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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입니다.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규칙, 소액사건심판법 등을 수록하여, 본문 내용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바로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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