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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가는 근로관계]는 근로와 관련된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엮은 실무지침서이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서부터, 임금과 임금의 지급방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재해보상과 보험급여 등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저자: 유선용
Chapter 1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8
Ⅰ. 서설8
Ⅱ. 정의규정8
제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14
Ⅰ. 근로기준법 상의 기본원리14
Ⅱ. 구체적인 원리14
Ⅲ. 적용범위23
Chapter 2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 보호
Ⅰ. 근로계약의 의의28
Ⅱ.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보호29
Chapter 3 채용내정과 시용
Ⅰ. 채용내정38
Ⅱ. 시용기간42
Chapter 4 임금
제1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48
Ⅰ. 임금의 의의48
Ⅱ. 평균임금51
Ⅲ. 통상임금56
제2절 임금의 지급방법65
Ⅰ. 임금액의 보호65
Ⅱ. 임금의 지급방법66
Ⅲ. 임금의 비상시지급72
Ⅳ. 도급사업 등에 있어서의 임금채권의 보호73
Ⅴ. 휴업수당75
Ⅵ. 임금대장과 임금채권의 시효79
제3절 성과연봉제81
Ⅰ. 성과연봉제의 개념과 유형81
Ⅱ. 성과연봉제 관련 법적기준81
Ⅲ.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84
제4절 임금의 반납·삭감·동결기준87
Ⅰ. 임금결정의 일반원칙87
Ⅱ. 임금반납·삭감·동결87
제5절 퇴직급여제도93
Chapter 5 근로시간
제1절 근로시간 총설108
Ⅰ. 근로시간의 의의108
Ⅱ. 기준근로시간108
Ⅲ.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의 근로시간109
Ⅳ. 임산부인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110
Ⅴ.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112
제2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118
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118
Ⅱ.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119
Ⅲ.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120
제 3 절 연장근로123
Ⅰ. 연장근로(시간외근로)123
Ⅱ. 가산금127
Chapter 6 휴식
Ⅰ. 휴게134
Ⅱ. 휴일136
Ⅲ. 연차유급휴가140
Chapter 7 재해보상
제1절 총설148
Ⅰ. 총설148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149
Ⅲ. 재해보상의 요건151
제2절 재해보상과 보험급여158
Ⅰ.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158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161
제3절 재해보상과 구제168
Ⅰ. 보상청구권168
Ⅱ.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170
Ⅲ.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170
Ⅳ.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172
Chapter 8 취업규칙
Ⅰ. 총설176
Ⅱ.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규제176
Ⅲ. 취업규칙의 효력184
Chapter 9 모성보호
Ⅰ. 모성보호190
Ⅱ. 시간외근로의 제한190
Ⅲ. 생리휴가190
Ⅳ. 출산전·후 보호휴가 등 (임산부의 보호)191
Ⅴ. 육아시간의 보장194
Ⅶ. 육아휴직과 보육시설195
Chapter 10 근로계약의 변경
Ⅰ. 근로계약의 변경200
Ⅱ. 근로계약의 종료사유206
Chapter 11 해고1
Ⅰ. 서설210
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210
Ⅲ.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219
Chapter 12 해고2
Ⅰ. 의의226
Ⅱ. 해고시기의 제한226
Ⅲ. 해고의 예고228
Ⅳ.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233
Chapter 13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Ⅰ. 의의236
Ⅱ. 요건236
Ⅲ. 효과241
Ⅳ. 신고242
Ⅴ. 우선 재고용 등242
Chapter 14 부당해고의 구제
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244
Ⅱ.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부당해고) 시 효과248
Chapter 15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Ⅰ. 서설254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255
Ⅲ. 차별적 처우의 금지260
Ⅳ.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265
V. 결266
제1절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8
Ⅰ. 서설8
Ⅱ. 정의규정8
제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14
Ⅰ. 근로기준법 상의 기본원리14
Ⅱ. 구체적인 원리14
Ⅲ. 적용범위23
Chapter 2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 보호
Ⅰ. 근로계약의 의의28
Ⅱ.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보호29
Chapter 3 채용내정과 시용
Ⅰ. 채용내정38
Ⅱ. 시용기간42
Chapter 4 임금
제1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48
Ⅰ. 임금의 의의48
Ⅱ. 평균임금51
Ⅲ. 통상임금56
제2절 임금의 지급방법65
Ⅰ. 임금액의 보호65
Ⅱ. 임금의 지급방법66
Ⅲ. 임금의 비상시지급72
Ⅳ. 도급사업 등에 있어서의 임금채권의 보호73
Ⅴ. 휴업수당75
Ⅵ. 임금대장과 임금채권의 시효79
제3절 성과연봉제81
Ⅰ. 성과연봉제의 개념과 유형81
Ⅱ. 성과연봉제 관련 법적기준81
Ⅲ.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84
제4절 임금의 반납·삭감·동결기준87
Ⅰ. 임금결정의 일반원칙87
Ⅱ. 임금반납·삭감·동결87
제5절 퇴직급여제도93
Chapter 5 근로시간
제1절 근로시간 총설108
Ⅰ. 근로시간의 의의108
Ⅱ. 기준근로시간108
Ⅲ.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의 근로시간109
Ⅳ. 임산부인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110
Ⅴ.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112
제2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118
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118
Ⅱ.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119
Ⅲ.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120
제 3 절 연장근로123
Ⅰ. 연장근로(시간외근로)123
Ⅱ. 가산금127
Chapter 6 휴식
Ⅰ. 휴게134
Ⅱ. 휴일136
Ⅲ. 연차유급휴가140
Chapter 7 재해보상
제1절 총설148
Ⅰ. 총설148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149
Ⅲ. 재해보상의 요건151
제2절 재해보상과 보험급여158
Ⅰ.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158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161
제3절 재해보상과 구제168
Ⅰ. 보상청구권168
Ⅱ.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170
Ⅲ.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170
Ⅳ.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172
Chapter 8 취업규칙
Ⅰ. 총설176
Ⅱ.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규제176
Ⅲ. 취업규칙의 효력184
Chapter 9 모성보호
Ⅰ. 모성보호190
Ⅱ. 시간외근로의 제한190
Ⅲ. 생리휴가190
Ⅳ. 출산전·후 보호휴가 등 (임산부의 보호)191
Ⅴ. 육아시간의 보장194
Ⅶ. 육아휴직과 보육시설195
Chapter 10 근로계약의 변경
Ⅰ. 근로계약의 변경200
Ⅱ. 근로계약의 종료사유206
Chapter 11 해고1
Ⅰ. 서설210
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210
Ⅲ.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219
Chapter 12 해고2
Ⅰ. 의의226
Ⅱ. 해고시기의 제한226
Ⅲ. 해고의 예고228
Ⅳ.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233
Chapter 13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Ⅰ. 의의236
Ⅱ. 요건236
Ⅲ. 효과241
Ⅳ. 신고242
Ⅴ. 우선 재고용 등242
Chapter 14 부당해고의 구제
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244
Ⅱ.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부당해고) 시 효과248
Chapter 15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Ⅰ. 서설254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255
Ⅲ. 차별적 처우의 금지260
Ⅳ.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265
V. 결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