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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포인트 민법 - 류호권 지음
저자: 류호권 지음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Ⅰ. 민법의 의의(意義)
Ⅱ. 민법의 법원(法源)
Ⅲ. 민법의 기본원리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Ⅱ. 신의성실의 원칙
Ⅲ.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Ⅳ. 신의칙에 관한 기타 판례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권리능력의 의의
Ⅱ. 태아의 권리능력
Ⅲ. 권리능력의 소멸
Ⅳ.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Ⅴ. 민법상 주소
Ⅵ. 부재자제도
Ⅶ. 실종선고
Ⅷ. 법인일반
Ⅸ. 법인의 설립
Ⅹ. 재단법인
ⅩⅠ. 법인의 능력
ⅩⅡ. 법인의 기관
ⅩⅢ. 법인의 소멸(해산과 청산)
Ⅹ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제4장 권리의 객체
Ⅰ.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Ⅰ. 권리의 변동 서설
Ⅱ. 법률행위
Ⅲ. 법률행위의 해석
Ⅳ.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능성(민법상 불능의 문제)
Ⅴ. 법률행위의 내용의 적법성(강행법규 문제)
Ⅵ. 법률행위의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공서양속)
Ⅶ.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Ⅷ. 비진의표시
Ⅸ. 통정허위표시
Ⅹ.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Ⅹ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Ⅹ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6장 대 리
Ⅰ. 대리 일반론
Ⅱ. 수권행위
Ⅲ. 대리권의 제한
Ⅳ. 대리권남용
Ⅴ.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
Ⅵ. 대리행위의 하자
Ⅶ. 대리인의 행위능력
Ⅷ. 복대리
Ⅸ. 대리권의 소멸
Ⅹ. 표현대리 일반
Ⅹ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ⅩⅡ.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ⅩⅢ. 제129조의 표현대리
ⅩⅣ. 무권대리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 관
Ⅱ. 법률행위 무효일반
Ⅲ. 일부무효
Ⅳ. 무효행위의 전환
Ⅴ. 무효행위의 추인
Ⅵ. 무권리자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Ⅶ. 유동적 무효
Ⅷ. 법률행위의 취소
제8장 조건·기한
Ⅰ. 부 관
Ⅱ. 조 건
Ⅲ. 기 한
제9장 기 간
제10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의 의의
Ⅱ. 구별개념(제척기간)
Ⅲ. 소멸시효의 요건
Ⅳ. 소멸시효의 중단
Ⅴ. 소멸시효의 정지
Ⅵ. 소멸시효의 효력
Ⅶ. 시효이익의 포기
Ⅷ.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Ⅰ.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Ⅱ. 일물일권주의
Ⅲ. 물권법정주의
Ⅳ.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Ⅱ. 물권변동의 원인
Ⅲ.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Ⅳ. 물권행위
제3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제186조
Ⅱ. 등기 일반론
Ⅲ. 중간생략등기
Ⅳ. 등기청구권
Ⅴ.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Ⅵ. 등기의 효력
Ⅶ. 가등기
Ⅷ.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Ⅰ. 동산물권의 변동 개관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제5장 물권의 소멸
Ⅰ. 목적물의 멸실
Ⅱ. 소멸시효
Ⅲ. 물권의 포기
Ⅳ. 공용징수
Ⅴ. 혼 동
제6장 점유권
Ⅰ. 점유권 총설
Ⅱ. 점유의 관념화 현상
Ⅲ. 점유의 태양(모습)
Ⅳ. 점유의 분리·병합 등
Ⅴ. 점유의 추정력
Ⅵ.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법률관계
Ⅶ.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Ⅷ. 점유권과 본권의 구별
Ⅸ. 자력구제(自力救濟)
Ⅹ. 준점유(제210조)
ⅩⅠ. 점유권의 소멸
제7장 소유권
Ⅰ. 총 설
Ⅱ. 구분소유
Ⅲ. 상린관계
Ⅳ. 취득시효
Ⅴ. 선점·습득·발견
Ⅵ. 첨 부(부합·혼화·가공)
Ⅶ.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Ⅷ. 공동소유
Ⅸ. 명의신탁
제8장 지상권
Ⅰ. 지상권 일반
Ⅱ. 특수지상권
Ⅲ. 관습상 법정지상권
제9장 지역권
제10장 전세권
Ⅰ. 전세권일반
Ⅱ.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
Ⅲ. 전세권의 효력
Ⅳ. 전전세(轉傳貰)
Ⅴ. 전세권의 소멸
제11장 담보물권의 일반
Ⅰ. 담보물권의 의의
Ⅱ. 담보물권의 성질
제12장 유치권
Ⅰ. 서 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제13장 질 권
Ⅰ. 총 설
Ⅱ. 동산질권 일반
Ⅲ.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Ⅳ. 동산질권의 소멸
Ⅴ. 권리질권
제14장 저당권
Ⅰ. 저당권 일반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Ⅲ. 유저당계약
Ⅳ. 법정지상권
Ⅴ. 일괄경매청구권
Ⅵ. 저당권의 제3취득자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Ⅶ. 저당권침해시 저당권자의 보호방안
Ⅷ.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Ⅸ. 근저당권
Ⅹ. 공동저당
Ⅹ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15장 비전형담보물권
Ⅰ. 총 설
Ⅱ. 가등기담보
Ⅲ. 양도담보
Ⅳ. 소유권유보부매매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일반
Ⅰ. 채권법의 의의
Ⅱ. 보호의무
제2장 채권의 목적
Ⅰ. 채권의 목적(내용) 일반론
Ⅱ. 특정물채권
Ⅲ. 종류채권
Ⅳ. 금전채권
Ⅴ. 이자채권
Ⅵ. 선택채권
Ⅶ. 임의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Ⅰ. 채권의 효력 일반
Ⅱ. 이행보조자
Ⅲ.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
Ⅳ. 이행불능
Ⅴ. 불완전이행
Ⅵ.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Ⅶ. 강제이행
Ⅷ. 손해배상 일반
Ⅸ. 과실상계
Ⅹ. 손해배상액의 예정
ⅩⅠ. 채권자지체(수령지체)
ⅩⅡ. 책임재산보전의 일반론
ⅩⅢ. 채권자대위권
ⅩⅣ. 채권자취소권
Ⅹ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Ⅰ. 분할채권관계
Ⅱ. 불가분채권관계
Ⅲ. 연대채무
Ⅳ. 부진정연대채무
Ⅴ. 보증채무
Ⅵ.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과 구상권
Ⅶ. 특수한 보증
Ⅷ. 계속적 보증 또는 근보증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Ⅱ. 면책적 채무인수
Ⅲ.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일반
Ⅱ. 변 제
Ⅲ. 변제의 제공
Ⅳ. 변제충당
Ⅴ. 변제자대위(변제에 의한 대위)
Ⅵ. 대물변제
Ⅶ. 공 탁
Ⅷ. 상 계
Ⅸ. 경 개
Ⅹ. 면 제
ⅩⅠ. 혼 동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Ⅰ. 계약의 의의 및 계약자유의 원칙
Ⅱ. 계약의 종류
Ⅲ. 계약의 성립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2절 계약의 효력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Ⅱ. 위험부담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절 계약의 소멸(해제·해지)
Ⅰ. 계약의 해제
Ⅱ. 계약의 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Ⅰ. 매매 일반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Ⅲ. 환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Ⅰ. 민법상 임대차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절 고 용
제8절 도 급
제9절 여행계약(신설)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제12절 임 치
제13절 조 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
제3장 사무관리
Ⅰ. 의의 및 본질
Ⅱ. 성립요건
Ⅲ. 효 과
제4장 부당이득
Ⅰ. 일반부당이득
Ⅱ. 특수한 부당이득
Ⅲ. 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의 반환)
제5장 불법행위
Ⅰ. 불법행위 총설
Ⅱ. 일반불법행위
Ⅲ.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Ⅳ. 사용자책임
Ⅴ. 도급인의 책임
Ⅵ.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Ⅶ. 동물점유자의 책임
Ⅷ. 공동불법행위
Ⅸ. 제조물책임
Ⅹ. 명예훼손
ⅩⅠ. 불법행위의 효과
판례 색인
제1장 민법일반
Ⅰ. 민법의 의의(意義)
Ⅱ. 민법의 법원(法源)
Ⅲ. 민법의 기본원리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Ⅱ. 신의성실의 원칙
Ⅲ.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Ⅳ. 신의칙에 관한 기타 판례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권리능력의 의의
Ⅱ. 태아의 권리능력
Ⅲ. 권리능력의 소멸
Ⅳ.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Ⅴ. 민법상 주소
Ⅵ. 부재자제도
Ⅶ. 실종선고
Ⅷ. 법인일반
Ⅸ. 법인의 설립
Ⅹ. 재단법인
ⅩⅠ. 법인의 능력
ⅩⅡ. 법인의 기관
ⅩⅢ. 법인의 소멸(해산과 청산)
Ⅹ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제4장 권리의 객체
Ⅰ.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Ⅰ. 권리의 변동 서설
Ⅱ. 법률행위
Ⅲ. 법률행위의 해석
Ⅳ.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능성(민법상 불능의 문제)
Ⅴ. 법률행위의 내용의 적법성(강행법규 문제)
Ⅵ. 법률행위의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공서양속)
Ⅶ.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Ⅷ. 비진의표시
Ⅸ. 통정허위표시
Ⅹ.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Ⅹ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Ⅹ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6장 대 리
Ⅰ. 대리 일반론
Ⅱ. 수권행위
Ⅲ. 대리권의 제한
Ⅳ. 대리권남용
Ⅴ.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
Ⅵ. 대리행위의 하자
Ⅶ. 대리인의 행위능력
Ⅷ. 복대리
Ⅸ. 대리권의 소멸
Ⅹ. 표현대리 일반
Ⅹ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ⅩⅡ.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ⅩⅢ. 제129조의 표현대리
ⅩⅣ. 무권대리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 관
Ⅱ. 법률행위 무효일반
Ⅲ. 일부무효
Ⅳ. 무효행위의 전환
Ⅴ. 무효행위의 추인
Ⅵ. 무권리자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Ⅶ. 유동적 무효
Ⅷ. 법률행위의 취소
제8장 조건·기한
Ⅰ. 부 관
Ⅱ. 조 건
Ⅲ. 기 한
제9장 기 간
제10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의 의의
Ⅱ. 구별개념(제척기간)
Ⅲ. 소멸시효의 요건
Ⅳ. 소멸시효의 중단
Ⅴ. 소멸시효의 정지
Ⅵ. 소멸시효의 효력
Ⅶ. 시효이익의 포기
Ⅷ.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Ⅰ.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Ⅱ. 일물일권주의
Ⅲ. 물권법정주의
Ⅳ.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Ⅱ. 물권변동의 원인
Ⅲ.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Ⅳ. 물권행위
제3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제186조
Ⅱ. 등기 일반론
Ⅲ. 중간생략등기
Ⅳ. 등기청구권
Ⅴ.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Ⅵ. 등기의 효력
Ⅶ. 가등기
Ⅷ.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Ⅰ. 동산물권의 변동 개관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제5장 물권의 소멸
Ⅰ. 목적물의 멸실
Ⅱ. 소멸시효
Ⅲ. 물권의 포기
Ⅳ. 공용징수
Ⅴ. 혼 동
제6장 점유권
Ⅰ. 점유권 총설
Ⅱ. 점유의 관념화 현상
Ⅲ. 점유의 태양(모습)
Ⅳ. 점유의 분리·병합 등
Ⅴ. 점유의 추정력
Ⅵ.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법률관계
Ⅶ.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Ⅷ. 점유권과 본권의 구별
Ⅸ. 자력구제(自力救濟)
Ⅹ. 준점유(제210조)
ⅩⅠ. 점유권의 소멸
제7장 소유권
Ⅰ. 총 설
Ⅱ. 구분소유
Ⅲ. 상린관계
Ⅳ. 취득시효
Ⅴ. 선점·습득·발견
Ⅵ. 첨 부(부합·혼화·가공)
Ⅶ.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Ⅷ. 공동소유
Ⅸ. 명의신탁
제8장 지상권
Ⅰ. 지상권 일반
Ⅱ. 특수지상권
Ⅲ. 관습상 법정지상권
제9장 지역권
제10장 전세권
Ⅰ. 전세권일반
Ⅱ.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
Ⅲ. 전세권의 효력
Ⅳ. 전전세(轉傳貰)
Ⅴ. 전세권의 소멸
제11장 담보물권의 일반
Ⅰ. 담보물권의 의의
Ⅱ. 담보물권의 성질
제12장 유치권
Ⅰ. 서 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제13장 질 권
Ⅰ. 총 설
Ⅱ. 동산질권 일반
Ⅲ.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Ⅳ. 동산질권의 소멸
Ⅴ. 권리질권
제14장 저당권
Ⅰ. 저당권 일반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Ⅲ. 유저당계약
Ⅳ. 법정지상권
Ⅴ. 일괄경매청구권
Ⅵ. 저당권의 제3취득자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Ⅶ. 저당권침해시 저당권자의 보호방안
Ⅷ.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Ⅸ. 근저당권
Ⅹ. 공동저당
Ⅹ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15장 비전형담보물권
Ⅰ. 총 설
Ⅱ. 가등기담보
Ⅲ. 양도담보
Ⅳ. 소유권유보부매매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일반
Ⅰ. 채권법의 의의
Ⅱ. 보호의무
제2장 채권의 목적
Ⅰ. 채권의 목적(내용) 일반론
Ⅱ. 특정물채권
Ⅲ. 종류채권
Ⅳ. 금전채권
Ⅴ. 이자채권
Ⅵ. 선택채권
Ⅶ. 임의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Ⅰ. 채권의 효력 일반
Ⅱ. 이행보조자
Ⅲ.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
Ⅳ. 이행불능
Ⅴ. 불완전이행
Ⅵ.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Ⅶ. 강제이행
Ⅷ. 손해배상 일반
Ⅸ. 과실상계
Ⅹ. 손해배상액의 예정
ⅩⅠ. 채권자지체(수령지체)
ⅩⅡ. 책임재산보전의 일반론
ⅩⅢ. 채권자대위권
ⅩⅣ. 채권자취소권
Ⅹ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Ⅰ. 분할채권관계
Ⅱ. 불가분채권관계
Ⅲ. 연대채무
Ⅳ. 부진정연대채무
Ⅴ. 보증채무
Ⅵ.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과 구상권
Ⅶ. 특수한 보증
Ⅷ. 계속적 보증 또는 근보증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Ⅱ. 면책적 채무인수
Ⅲ.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일반
Ⅱ. 변 제
Ⅲ. 변제의 제공
Ⅳ. 변제충당
Ⅴ. 변제자대위(변제에 의한 대위)
Ⅵ. 대물변제
Ⅶ. 공 탁
Ⅷ. 상 계
Ⅸ. 경 개
Ⅹ. 면 제
ⅩⅠ. 혼 동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Ⅰ. 계약의 의의 및 계약자유의 원칙
Ⅱ. 계약의 종류
Ⅲ. 계약의 성립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2절 계약의 효력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Ⅱ. 위험부담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절 계약의 소멸(해제·해지)
Ⅰ. 계약의 해제
Ⅱ. 계약의 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Ⅰ. 매매 일반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Ⅲ. 환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Ⅰ. 민법상 임대차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절 고 용
제8절 도 급
제9절 여행계약(신설)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제12절 임 치
제13절 조 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
제3장 사무관리
Ⅰ. 의의 및 본질
Ⅱ. 성립요건
Ⅲ. 효 과
제4장 부당이득
Ⅰ. 일반부당이득
Ⅱ. 특수한 부당이득
Ⅲ. 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의 반환)
제5장 불법행위
Ⅰ. 불법행위 총설
Ⅱ. 일반불법행위
Ⅲ.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Ⅳ. 사용자책임
Ⅴ. 도급인의 책임
Ⅵ.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Ⅶ. 동물점유자의 책임
Ⅷ. 공동불법행위
Ⅸ. 제조물책임
Ⅹ. 명예훼손
ⅩⅠ. 불법행위의 효과
판례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