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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정리해주는 헌법.민법.형법 최신판례정리 - 손호영 지음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헌법, 민법, 형법 각 판례를 한 권에 담아 소개하는 책이다. 헌법의 경우 2020. 7.부터 2021. 5.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공보판례를, 민법과 형법의 경우 2020. 7. 1.부터 2021. 7. 1.까지 발간된 공보판례를 실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헌법, 민법, 형법 각 판례를 한 권에 담아 소개하는 책이다. 헌법의 경우 2020. 7.부터 2021. 5.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공보판례를, 민법과 형법의 경우 2020. 7. 1.부터 2021. 7. 1.까지 발간된 공보판례를 실었다.
저자: 손호영 지음
헌법
Ⅰ 위헌법률심판(헌가 사건) … 2
Ⅱ 권한쟁의심판(헌라 사건) … 12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마 사건) … 14
Ⅳ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 … 49
민법
제1편 민법총칙 … 100
제2편 물권법 … 122
제3편 채권총론 … 134
제4편 채권각론 … 152
제5편 가족법 … 176
형법
제1편 형법총론 … 186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87
제3편 국가ㆍ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05
Ⅰ 위헌법률심판(헌가 사건) … 2
Ⅱ 권한쟁의심판(헌라 사건) … 12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마 사건) … 14
Ⅳ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 … 49
민법
제1편 민법총칙 … 100
제2편 물권법 … 122
제3편 채권총론 … 134
제4편 채권각론 … 152
제5편 가족법 … 176
형법
제1편 형법총론 … 186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87
제3편 국가ㆍ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