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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에서는 최근 5년간 공인노무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쟁점을 함께 소개하여 수험생들이 유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룬 쟁점에 대해서도 쟁점을 누락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아울러, 최신판례와 개정법률을 추가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이외에 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중요 쟁점을 보완하여 추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는 쟁점을 보강하였다.
저자: 정원진
PART 01 근로기준법(개별적 근로관계) … 2
Ⅰ. 노동법의 법원 … 2
1. 헌법 … 2
2. 노동관계법령 … 2
3. 노동관행 … 3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3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3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5
(쟁점 1) 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10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12
Ⅲ.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 15
1.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 및 성실한 이행(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 15
2. 강제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조) … 15
3. 폭행금지(근로기준법 제8조) … 15
4. 공민권행사의 보장(근로기준법 제10조) … 16
5. 중간착취의 금지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16
(쟁점 2-1) 중간착취의 금지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17
6. 위 각 규정 위반의 효과 … 18
7. 차별적 처우의 금지(근로기준법 제6조) … 18
Ⅳ. 근로계약 … 21
1. 근로계약의 의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 21
2.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 참조)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21
(쟁점 2-2)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21
3.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 … 22
4. 근로계약체결 시 제한규정 … 23
(쟁점 3) 위약예정금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1문·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 25
5. 채용내정과 시용 … 26
(쟁점 4-1) 시용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28
(쟁점 4-2) 시용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2문] … 29
(쟁점 4-3) 본채용거부시 서면통지의무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31
6. 근로계약의 효력(근로기준법 제15조, 제9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 31
Ⅴ. 임금 … 32
1. 임금 … 32
2. 평균임금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 32
(쟁점 5-1) 쟁의행위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2문] … 35
(쟁점 5-2) 식비·성과급의 평균임금 인정 여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37
(쟁점 5-3) 특별인센티브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 39
(쟁점 5-4) 구속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평균임금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 40
3. 통상임금 ★★★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41
(쟁점 6-1) 구속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평균임금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 45
(쟁점 6-2) 휴가비 및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 47
4. 임금지급의 원칙 / 최저임금제 … 50
(쟁점 7-1) 임금채권 양도와 임금의 직접지급원칙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51
(쟁점 7-2) 임금전액지급원칙과 임금채권의 상계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2014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 53
5. 퇴직급여제도 … 54
(쟁점 7-3)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의 효력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2017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 56
6. 임금채권우선변제 … 58
(쟁점 7-4) 최종 3개월 분 임금의 의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 59
7.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 60
Ⅵ. 근로시간과 휴식 … 61
1. 근로시간의 기본이론 … 61
2. 포괄임금제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63
(쟁점 8) 포괄임금제 규정의 효력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66
3. 근로시간제 … 67
4.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 … 67
(쟁점 9)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과 연차유급휴가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70
Ⅶ. 인사 및 징계 … 71
1. 배치전환(전보 또는 전근) … 71
2. 전출 및 전적 … 74
(쟁점 10) 전직(전근)명령의 정당성 판단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 1-1문,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1문] … 76
(쟁점 11) 계열회사간 전적명령의 정당성 판단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77
3. 직위해제(대기발령)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79
(쟁점 12-1) 대기발령의 정당성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81
(쟁점 12-2) 대기발령 후 해고의 정당성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2문, 2014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82
4. 징계 … 84
(쟁점 13-1)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사유와의 관계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 86
(쟁점 13-2) 이력서 허위기재(학력은폐)와 해고사유의 정당성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2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1문,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89
(쟁점 14) 징계양정의 정당성 … 92
(쟁점 14-1) 비례(상당성)의 원칙 위반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92
(쟁점 14-2) 평등원칙 위반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93
Ⅷ. 근로관계의 종료 … 94
1. 근로관계 종료사유 … 94
(쟁점 15-1) 합의해지와 해고의 구별기준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95
(쟁점 15-2) 갱신기대권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98
2.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 … 99
3. 징계해고의 정당성 … 102
(쟁점 15-3) 단체협약상 해고합의 조항 위반과 징계절차의 정당성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2문] … 103
(쟁점 15-4) 사용자에 대한 비판활동과 해고 사유의 정당성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2문] … 107
4.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 108
(쟁점 16-1) 정리해고의 정당성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110
(쟁점 16-2) 정리해고의 정당성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 112
(쟁점 16-3) 정리해고와 재고용의무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114
5. 해고시기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115
6. 해고절차의 규제 … 115
(쟁점 16-4)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2문] … 117
(쟁점 16-5) 해고예고제도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119
7. 부당해고의 구제 … 120
(쟁점 17-1)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성립여부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 121
(쟁점 17-2) 부당해고와 중간수입공제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 122
Ⅸ.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 123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123
2. 회사분할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거부 인정 여부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 2문, 2015년 공인노무사 시험 2차 기출] … 125
(쟁점 18-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126
(쟁점 18-2) 영업양도 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 승계여부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127
(쟁점 18-3) 영업양도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 127
(쟁점 19)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 2문, 2015년 공인노무사 시험 2차 기출] … 127
Ⅹ. 취업규칙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2013년 1차 모의시험 제1-1문·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 128
1. 취업규칙 개관 … 128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 130
3. 기타 … 139
(쟁점 20-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동의 주체 및 방식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139
(쟁점 20-2)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 2문,
2015년 공인노무사 시험 2차 기출] … 140
(쟁점 20-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141
ⅩⅠ. 업무상 재해 … 142
1. 개관 … 142
2. 업무상 재해 … 143
3. 업무상 사고 … 145
4. 업무상 질병 … 146
PART 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 148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 148
1. 근로자 … 148
2. 사용자 … 150
Ⅱ. 노동조합 … 151
1. 노동조합의 요건 … 151
(쟁점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석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153
(쟁점 22-1) 지부의 단체교섭의 당사자성 인정여부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 159
(쟁점 22-2)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160
(쟁점 22-3) 법외노조의 조합원 개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161
2. 노동조합의 운영 및 관리 … 162
(쟁점 23-1) 조합원의 지위취득 제한과 권리남용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163
(쟁점 23-2) 산별노조 산하의 조직형태 변경 유효요건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 … 167
(쟁점 23-3) 노동조합 대의원의 선출방법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168
(쟁점 24) 노동조합의 통제권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 … 172
Ⅲ. 단체교섭 … 173
1. 개념 및 기능 … 173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단체교섭 관련규정 … 173
3. 단체교섭의 방식 … 174
4. 단체 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를 구별) … 174
(쟁점 25-1) 인준투표제 유효성 여부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175
(쟁점 25-2) 단체협약 체결권의 내부적 제한규정의 유효성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177
(쟁점 26)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179
5. 단체교섭의 대상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180
(쟁점 27-1) 경영사항과 단체교섭 대상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182
6.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 … 183
(쟁점 27-2) 성실교섭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184
(쟁점 28)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186
Ⅳ. 단체협약 … 190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관련규정 … 190
2. 단체협약의 성립 및 효력요건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191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192
(쟁점 29-1) 단체협약의 효력요건 및 불이익변경의 효력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1문·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 195
(쟁점 29-2) 단체협약의 효력요건 및 불이익변경의 효력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1문] … 196
(쟁점 29-3)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 198
4.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 199
5. 단체협약의 내용 … 200
6. 단체협약의 적용확대 … 202
(쟁점 30-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204
(쟁점 30-2)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1문] … 206
7. 단체협약의 실효 … 208
(쟁점 31-1) 단체협약의 여후효(실효 후의 근로조건)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2문·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210
(쟁점 31-2) 단체협약의 여후효(실효 후의 근로조건)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2문] … 211
(쟁점 3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 212
Ⅴ. 노동쟁의 … 213
1. 쟁의 조정의 의의 및 유형 … 213
2.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 214
3. 채무적 부분과 중재대상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214
(쟁점 33) 채무적 부분과 중재대상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214
Ⅵ. 쟁의행위 … 215
1. 쟁의행위 서설 … 215
(쟁점 34) 업무저해성과 준법투쟁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2문] … 217
2.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율 … 218
(쟁점 35-1)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와 신규채용의 정당성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220
(쟁점 35-2)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와 신규채용의 정당성
[2018 제8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221
3. 쟁의행위의의 정당성 판단 ★★★ … 223
(쟁점 36-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쟁점 22-1 참조) … 224
(쟁점 36-2)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224
(쟁점 36-3)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주체, 목적, 절차적 정당성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225
(쟁점 37)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228
(쟁점 38) 조정전치주의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 231
(쟁점 39)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2문·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2문] … 233
4.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한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2문] … 234
(쟁점 40-1)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한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2문, 2015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236
(쟁점 40-2)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한계 [2018년 제1차 시험 제2-2문] … 237
5.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2문] … 238
(쟁점 41-1)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간부의 책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2문] … 241
(쟁점 41-2) 목적의 정당성 없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 244
6.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 245
Ⅶ. 부당노동행위 … 245
1.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245
(쟁점 42-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주체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 247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두문자：불반거지 … 248
(쟁점 42-2)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251
(쟁점 42-3) 허가제 하의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1문, 2015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252
(쟁점 43) 반조합계약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258
(쟁점 44-1)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262
(쟁점 44-2) 사용자의 의견표명과 부당노동행위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 263
(쟁점 44-3) 조합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265
(쟁점 44-4) 조합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 … 266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267
(쟁점 45) 부당노동행위 구제 내용 및 절차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269
● 부록
조문(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274
변시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 308
Ⅰ. 노동법의 법원 … 2
1. 헌법 … 2
2. 노동관계법령 … 2
3. 노동관행 … 3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3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3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5
(쟁점 1) 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10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12
Ⅲ.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 15
1.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 및 성실한 이행(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 15
2. 강제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조) … 15
3. 폭행금지(근로기준법 제8조) … 15
4. 공민권행사의 보장(근로기준법 제10조) … 16
5. 중간착취의 금지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16
(쟁점 2-1) 중간착취의 금지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17
6. 위 각 규정 위반의 효과 … 18
7. 차별적 처우의 금지(근로기준법 제6조) … 18
Ⅳ. 근로계약 … 21
1. 근로계약의 의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 21
2.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 참조)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21
(쟁점 2-2)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21
3.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 … 22
4. 근로계약체결 시 제한규정 … 23
(쟁점 3) 위약예정금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1문·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 25
5. 채용내정과 시용 … 26
(쟁점 4-1) 시용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28
(쟁점 4-2) 시용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2문] … 29
(쟁점 4-3) 본채용거부시 서면통지의무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31
6. 근로계약의 효력(근로기준법 제15조, 제9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 31
Ⅴ. 임금 … 32
1. 임금 … 32
2. 평균임금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 32
(쟁점 5-1) 쟁의행위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2문] … 35
(쟁점 5-2) 식비·성과급의 평균임금 인정 여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37
(쟁점 5-3) 특별인센티브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 39
(쟁점 5-4) 구속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평균임금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 40
3. 통상임금 ★★★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41
(쟁점 6-1) 구속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평균임금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 45
(쟁점 6-2) 휴가비 및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 47
4. 임금지급의 원칙 / 최저임금제 … 50
(쟁점 7-1) 임금채권 양도와 임금의 직접지급원칙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51
(쟁점 7-2) 임금전액지급원칙과 임금채권의 상계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2014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 53
5. 퇴직급여제도 … 54
(쟁점 7-3)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의 효력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2017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 56
6. 임금채권우선변제 … 58
(쟁점 7-4) 최종 3개월 분 임금의 의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 59
7.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 60
Ⅵ. 근로시간과 휴식 … 61
1. 근로시간의 기본이론 … 61
2. 포괄임금제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63
(쟁점 8) 포괄임금제 규정의 효력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66
3. 근로시간제 … 67
4.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 … 67
(쟁점 9)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과 연차유급휴가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70
Ⅶ. 인사 및 징계 … 71
1. 배치전환(전보 또는 전근) … 71
2. 전출 및 전적 … 74
(쟁점 10) 전직(전근)명령의 정당성 판단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 1-1문,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1문] … 76
(쟁점 11) 계열회사간 전적명령의 정당성 판단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77
3. 직위해제(대기발령)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79
(쟁점 12-1) 대기발령의 정당성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81
(쟁점 12-2) 대기발령 후 해고의 정당성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2문, 2014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82
4. 징계 … 84
(쟁점 13-1)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사유와의 관계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 86
(쟁점 13-2) 이력서 허위기재(학력은폐)와 해고사유의 정당성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2문,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1문,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89
(쟁점 14) 징계양정의 정당성 … 92
(쟁점 14-1) 비례(상당성)의 원칙 위반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92
(쟁점 14-2) 평등원칙 위반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93
Ⅷ. 근로관계의 종료 … 94
1. 근로관계 종료사유 … 94
(쟁점 15-1) 합의해지와 해고의 구별기준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95
(쟁점 15-2) 갱신기대권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98
2.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 … 99
3. 징계해고의 정당성 … 102
(쟁점 15-3) 단체협약상 해고합의 조항 위반과 징계절차의 정당성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2문] … 103
(쟁점 15-4) 사용자에 대한 비판활동과 해고 사유의 정당성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2문] … 107
4.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 108
(쟁점 16-1) 정리해고의 정당성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 110
(쟁점 16-2) 정리해고의 정당성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 112
(쟁점 16-3) 정리해고와 재고용의무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114
5. 해고시기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115
6. 해고절차의 규제 … 115
(쟁점 16-4)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2문] … 117
(쟁점 16-5) 해고예고제도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119
7. 부당해고의 구제 … 120
(쟁점 17-1)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성립여부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 121
(쟁점 17-2) 부당해고와 중간수입공제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 122
Ⅸ.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 123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123
2. 회사분할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거부 인정 여부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 2문, 2015년 공인노무사 시험 2차 기출] … 125
(쟁점 18-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1문] … 126
(쟁점 18-2) 영업양도 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 승계여부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 127
(쟁점 18-3) 영업양도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 127
(쟁점 19)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 2문, 2015년 공인노무사 시험 2차 기출] … 127
Ⅹ. 취업규칙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2013년 1차 모의시험 제1-1문·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 128
1. 취업규칙 개관 … 128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 130
3. 기타 … 139
(쟁점 20-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동의 주체 및 방식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139
(쟁점 20-2)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 2문,
2015년 공인노무사 시험 2차 기출] … 140
(쟁점 20-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 141
ⅩⅠ. 업무상 재해 … 142
1. 개관 … 142
2. 업무상 재해 … 143
3. 업무상 사고 … 145
4. 업무상 질병 … 146
PART 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 148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 148
1. 근로자 … 148
2. 사용자 … 150
Ⅱ. 노동조합 … 151
1. 노동조합의 요건 … 151
(쟁점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석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153
(쟁점 22-1) 지부의 단체교섭의 당사자성 인정여부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 159
(쟁점 22-2)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160
(쟁점 22-3) 법외노조의 조합원 개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161
2. 노동조합의 운영 및 관리 … 162
(쟁점 23-1) 조합원의 지위취득 제한과 권리남용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163
(쟁점 23-2) 산별노조 산하의 조직형태 변경 유효요건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 … 167
(쟁점 23-3) 노동조합 대의원의 선출방법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168
(쟁점 24) 노동조합의 통제권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 … 172
Ⅲ. 단체교섭 … 173
1. 개념 및 기능 … 173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단체교섭 관련규정 … 173
3. 단체교섭의 방식 … 174
4. 단체 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를 구별) … 174
(쟁점 25-1) 인준투표제 유효성 여부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175
(쟁점 25-2) 단체협약 체결권의 내부적 제한규정의 유효성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177
(쟁점 26)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179
5. 단체교섭의 대상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180
(쟁점 27-1) 경영사항과 단체교섭 대상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182
6.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 … 183
(쟁점 27-2) 성실교섭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184
(쟁점 28)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186
Ⅳ. 단체협약 … 190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관련규정 … 190
2. 단체협약의 성립 및 효력요건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191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192
(쟁점 29-1) 단체협약의 효력요건 및 불이익변경의 효력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1문·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 195
(쟁점 29-2) 단체협약의 효력요건 및 불이익변경의 효력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1문] … 196
(쟁점 29-3)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 198
4.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 199
5. 단체협약의 내용 … 200
6. 단체협약의 적용확대 … 202
(쟁점 30-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204
(쟁점 30-2)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1문] … 206
7. 단체협약의 실효 … 208
(쟁점 31-1) 단체협약의 여후효(실효 후의 근로조건)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2문·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210
(쟁점 31-2) 단체협약의 여후효(실효 후의 근로조건)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2문] … 211
(쟁점 3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 212
Ⅴ. 노동쟁의 … 213
1. 쟁의 조정의 의의 및 유형 … 213
2.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 214
3. 채무적 부분과 중재대상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214
(쟁점 33) 채무적 부분과 중재대상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214
Ⅵ. 쟁의행위 … 215
1. 쟁의행위 서설 … 215
(쟁점 34) 업무저해성과 준법투쟁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2문] … 217
2.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율 … 218
(쟁점 35-1)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와 신규채용의 정당성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220
(쟁점 35-2)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와 신규채용의 정당성
[2018 제8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221
3. 쟁의행위의의 정당성 판단 ★★★ … 223
(쟁점 36-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쟁점 22-1 참조) … 224
(쟁점 36-2)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224
(쟁점 36-3)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주체, 목적, 절차적 정당성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 225
(쟁점 37)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1문] … 228
(쟁점 38) 조정전치주의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 231
(쟁점 39)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2문·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2문] … 233
4.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한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2문] … 234
(쟁점 40-1)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한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2문, 2015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236
(쟁점 40-2)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한계 [2018년 제1차 시험 제2-2문] … 237
5.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2문] … 238
(쟁점 41-1)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간부의 책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2문] … 241
(쟁점 41-2) 목적의 정당성 없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 244
6.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 245
Ⅶ. 부당노동행위 … 245
1.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245
(쟁점 42-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주체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 247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두문자：불반거지 … 248
(쟁점 42-2)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251
(쟁점 42-3) 허가제 하의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1문, 2015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252
(쟁점 43) 반조합계약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 258
(쟁점 44-1)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262
(쟁점 44-2) 사용자의 의견표명과 부당노동행위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 263
(쟁점 44-3) 조합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 … 265
(쟁점 44-4) 조합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 … 266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267
(쟁점 45) 부당노동행위 구제 내용 및 절차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 269
● 부록
조문(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274
변시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 308
이 책의 머리말
제8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사례형 시험의 출제경향은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보다는 평소 알고는 있으나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쟁점이 두루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제된 문제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1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소개되었던 쟁점이었기 때문에 평소 본 교재와 모의고사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문의 경우는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 출제되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도 파이널 강의에서 공인노무사 시험에 출제되어 변호사시험에도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이른바 ‘갱신기대권’의 기본 법리는 숙지하고 있었으나, 위 쟁점에 대해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해보지 않아 사안의 포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로이어스 노동법 제3판에서는 최근 5년간 공인노무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쟁점을 함께 소개하여 수험생들이 유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룬 쟁점에 대해서도 쟁점을 누락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신판례와 개정법률을 추가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이외에 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중요 쟁점을 보완하여 추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는 쟁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방대한 공부량에 항상 시간이 부족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을 위해 이론과 사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본 교재와 교재 출간 이후 시작되는 2019년 모의고사 및 공인노무사 시험 문제 등도 놓치지 않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수정작업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헤르메스와 메가로이어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기원합니다.
2019. 5. 3.
정원진
제8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사례형 시험의 출제경향은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보다는 평소 알고는 있으나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쟁점이 두루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제된 문제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1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소개되었던 쟁점이었기 때문에 평소 본 교재와 모의고사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문의 경우는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 출제되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도 파이널 강의에서 공인노무사 시험에 출제되어 변호사시험에도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이른바 ‘갱신기대권’의 기본 법리는 숙지하고 있었으나, 위 쟁점에 대해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해보지 않아 사안의 포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로이어스 노동법 제3판에서는 최근 5년간 공인노무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쟁점을 함께 소개하여 수험생들이 유사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룬 쟁점에 대해서도 쟁점을 누락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신판례와 개정법률을 추가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이외에 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중요 쟁점을 보완하여 추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는 쟁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방대한 공부량에 항상 시간이 부족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을 위해 이론과 사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본 교재와 교재 출간 이후 시작되는 2019년 모의고사 및 공인노무사 시험 문제 등도 놓치지 않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수정작업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헤르메스와 메가로이어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기원합니다.
2019. 5. 3.
정원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