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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 ‘신뢰’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이다.
* 전판인 제3판과 동일한 내용에 정가를 조정한 것
* 전판인 제3판과 동일한 내용에 정가를 조정한 것
저자: 최웅구
제1편 민법 일반 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2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3
제4절 민법의 적용 및 해석 3
제5절 민법의 효력(범위) 3
제2편 민법총칙 4
제1장 │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
제1절 법률관계 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4
제2장 │ 권리의 주체 7
제1절 서설 7
제2절 자연인 7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7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9
제3관 주소 14
제4관 부재와 실종 14
제3절 법인 15
제1관 법인 서설 15
제2관 법인의 설립 15
제3관 법인의 능력 15
제4관 법인의 기관 15
제5관 법인의 소멸 15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15
제3장 │ 권리의 객체 28
제4장 │ 권리의 변동 30
제1절 권리변동 서설 30
제2절 법률행위 31
제1관 총설 31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31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31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31
제3절 의사표시 38
제1관 총설 38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비정상적 의사표시) 38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3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52
제1관 대리권 서설 52
제2관 대리권 52
제3관 대리행위 52
제4관 대리의 효과 52
제5관 복대리 52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6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73
제5장 │ 기간 75
제6장 │ 소멸시효 75
제3편 물권법 90
제1장 │ 물권법 서론 90
제2장 │ 물권의 변동 90
제1절 물권변동 총설 90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91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91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91
제3관 부동산등기 92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07
제4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11
제5절 물권의 소멸 111
제3장 │기본물권 112
제1절 점유권 112
제1관 총설 112
제2관 점유 112
제3관 점유권의 득실 112
제4관 점유권의 효력 112
제5관 준점유 112
제2절 소유권 119
제1관 총설 119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19
제3관 소유권의 취득 121
제4관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134
제5관 공동소유 138
제6관 명의신탁 151
제3절 용익물권 157
제4장 │ 용익물권 158
제1절 지상권 158
제2절 지역권 169
제3절 전세권 170
제5장 │ 담보물권 179
제1절 담보물권 총설 179
제2절 유치권 179
제1관 총설 179
제2관 유치권의 성립 179
제3관 유치권의 효력 179
제4관 유치권의 소멸 179
제3절 질권 189
제1관 총설 189
제2관 동산질권 189
제3관 권리질권 189
제4절 저당권 194
제1관 총설 194
제2관 저당권의 성립 194
제3관 저당권의 효력 194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195
제5관 특수한 저당권 208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218
제1관 총설 218
제2관 가등기담보 218
제3관 양도담보 218
제4편 채권총론 226
제1장 │ 채권법 서론 226
제1절 채권법의 의의 226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226
제2장 │ 채권의 발생 226
제3장 │ 채권의 목적 226
제1절 채권내용의 확정 226
제2절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임의채권 226
제3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227
제4장 │ 채권의 소멸 232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232
제1관 변제 232
제2관 채권자지체(수령지체) 245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246
제1관 대물변제 246
제2관 공탁(변제공탁) 246
제3관 상계 247
제4관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247
제5장 │ 채권관계의 장애 254
제1절 급부장애법 서설 254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254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론 254
제2관 급부의 지체: 이행지체 254
제3관 급부의 불능: 이행불능 258
제4관 제3의 채무불이행유형 260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61
제1관 손해배상(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261
제2관 강제이행 262
제6장 │ 책임재산의 보전 272
제1절 총설 272
제2절 채권자대위권 272
제3절 채권자취소권 282
제7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95
제1절 총설 295
제2절 분할채권관계 29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295
제4절 연대채무 296
제5절 보증채무 302
제8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12
제1절 채권양도 312
제2절 채무인수 322
제5편 채권각론 328
제1장 │ 계약총론 328
제1절 계약법 서설 328
제2절 계약의 성립 328
제3절 계약의 효력 330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341
제2장 │ 각종의 계약 351
제1절 증여 351
제2절 매매 351
제3절 교환 367
제4절 소비대차 367
제5절 사용대차 367
제6절 임대차 367
제7절 고용 382
제8절 도급 382
제9절 현상광고 388
제10절 위임 388
제11절 임치 389
제12절 조합 390
제13절 종신정기금 394
제14절 화해 394
제15절 현대의 신종계약 394
제3장 │ 법정채권관계 396
제1절 사무관리 396
제2절 부당이득 399
제3절 불법행위 413
제1관 불법행위법 서설 413
제2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413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414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414
제6편 가족법 432
제1장 │ 가족법 서론 432
제2장 │ 친족법 434
제1절 친족법 서론 434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子)의 성(姓)과 본(本) 434
제3절 혼인 435
제4절 이혼 440
제5절 사실혼 452
제6절 부모와 자 453
제7절 양자 457
제8절 친권 459
제9절 후견 464
제10절 부양 466
제3장 │ 상속법 467
제1절 상속법 총칙 467
제2절 상속인 469
제3절 상속의 효력 472
제4절 상속의 승인·포기 475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480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488
제7절 유언 488
제8절 유증 491
제9절 유류분 493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2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3
제4절 민법의 적용 및 해석 3
제5절 민법의 효력(범위) 3
제2편 민법총칙 4
제1장 │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
제1절 법률관계 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4
제2장 │ 권리의 주체 7
제1절 서설 7
제2절 자연인 7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7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9
제3관 주소 14
제4관 부재와 실종 14
제3절 법인 15
제1관 법인 서설 15
제2관 법인의 설립 15
제3관 법인의 능력 15
제4관 법인의 기관 15
제5관 법인의 소멸 15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15
제3장 │ 권리의 객체 28
제4장 │ 권리의 변동 30
제1절 권리변동 서설 30
제2절 법률행위 31
제1관 총설 31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31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31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31
제3절 의사표시 38
제1관 총설 38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비정상적 의사표시) 38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3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52
제1관 대리권 서설 52
제2관 대리권 52
제3관 대리행위 52
제4관 대리의 효과 52
제5관 복대리 52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6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73
제5장 │ 기간 75
제6장 │ 소멸시효 75
제3편 물권법 90
제1장 │ 물권법 서론 90
제2장 │ 물권의 변동 90
제1절 물권변동 총설 90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91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91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91
제3관 부동산등기 92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07
제4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11
제5절 물권의 소멸 111
제3장 │기본물권 112
제1절 점유권 112
제1관 총설 112
제2관 점유 112
제3관 점유권의 득실 112
제4관 점유권의 효력 112
제5관 준점유 112
제2절 소유권 119
제1관 총설 119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19
제3관 소유권의 취득 121
제4관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134
제5관 공동소유 138
제6관 명의신탁 151
제3절 용익물권 157
제4장 │ 용익물권 158
제1절 지상권 158
제2절 지역권 169
제3절 전세권 170
제5장 │ 담보물권 179
제1절 담보물권 총설 179
제2절 유치권 179
제1관 총설 179
제2관 유치권의 성립 179
제3관 유치권의 효력 179
제4관 유치권의 소멸 179
제3절 질권 189
제1관 총설 189
제2관 동산질권 189
제3관 권리질권 189
제4절 저당권 194
제1관 총설 194
제2관 저당권의 성립 194
제3관 저당권의 효력 194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195
제5관 특수한 저당권 208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218
제1관 총설 218
제2관 가등기담보 218
제3관 양도담보 218
제4편 채권총론 226
제1장 │ 채권법 서론 226
제1절 채권법의 의의 226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226
제2장 │ 채권의 발생 226
제3장 │ 채권의 목적 226
제1절 채권내용의 확정 226
제2절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임의채권 226
제3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227
제4장 │ 채권의 소멸 232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232
제1관 변제 232
제2관 채권자지체(수령지체) 245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246
제1관 대물변제 246
제2관 공탁(변제공탁) 246
제3관 상계 247
제4관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247
제5장 │ 채권관계의 장애 254
제1절 급부장애법 서설 254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254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론 254
제2관 급부의 지체: 이행지체 254
제3관 급부의 불능: 이행불능 258
제4관 제3의 채무불이행유형 260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61
제1관 손해배상(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261
제2관 강제이행 262
제6장 │ 책임재산의 보전 272
제1절 총설 272
제2절 채권자대위권 272
제3절 채권자취소권 282
제7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95
제1절 총설 295
제2절 분할채권관계 29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295
제4절 연대채무 296
제5절 보증채무 302
제8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12
제1절 채권양도 312
제2절 채무인수 322
제5편 채권각론 328
제1장 │ 계약총론 328
제1절 계약법 서설 328
제2절 계약의 성립 328
제3절 계약의 효력 330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341
제2장 │ 각종의 계약 351
제1절 증여 351
제2절 매매 351
제3절 교환 367
제4절 소비대차 367
제5절 사용대차 367
제6절 임대차 367
제7절 고용 382
제8절 도급 382
제9절 현상광고 388
제10절 위임 388
제11절 임치 389
제12절 조합 390
제13절 종신정기금 394
제14절 화해 394
제15절 현대의 신종계약 394
제3장 │ 법정채권관계 396
제1절 사무관리 396
제2절 부당이득 399
제3절 불법행위 413
제1관 불법행위법 서설 413
제2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413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414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414
제6편 가족법 432
제1장 │ 가족법 서론 432
제2장 │ 친족법 434
제1절 친족법 서론 434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子)의 성(姓)과 본(本) 434
제3절 혼인 435
제4절 이혼 440
제5절 사실혼 452
제6절 부모와 자 453
제7절 양자 457
제8절 친권 459
제9절 후견 464
제10절 부양 466
제3장 │ 상속법 467
제1절 상속법 총칙 467
제2절 상속인 469
제3절 상속의 효력 472
제4절 상속의 승인·포기 475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480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488
제7절 유언 488
제8절 유증 491
제9절 유류분 493
PREFACE
이책의 머리말(3판)
정선지문집이 벌써 3번째 인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심과 질타를 받아오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뢰’는 여
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입니다.
정선지문집에 구성방법은 2판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고 2판과 차이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에 맞춘 목차 배치의 세분화와 구성
선택형 출제가 특정부분에 집중되는 면이 있어, 2판까지는 기본서의 목차보다는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기본서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능률적이겠지만, ‘선
택형’을 위한 기본서 대용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수선한 면이 있어, 가능한 한 기본서 목차에 맞추되 한꺼
번에 설명되어야 할 부분에는 쟁점별로 정리를 하여 전판 보다 목차순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례문제의 선택형의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 다수이므로 이를 한지문씩 분리하는 방법과 문제의 지문에서 주된 쟁점에 배치한다는가 혹은 지문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배치되어야 할 목차에 배치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분리될 수 있는 지문과 사례문제의 지문은 구분하여 한꺼번에 배치하였습니다. 목차의 기준은 동 출판사에 출간된 기본서와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로 하였습니다.
2 선택형 기출 연계
정선지문집은 선택형 기출해설집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판까지 틀린 지문에 대한 표시(변호사시험 틀린 지문은 2색, 법전협모의시험 틀린 지문과 변호사시험 맞는 지문은 검은색 진하게)를 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 지문이 과연 틀린 지문을 옳게 변형한 것이 맞는지, 지문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 아래에 해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나,
이는 매년 추가되는 분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을 기초로 해당지문에 과목에 따른 면수, 문제번호, 지문번호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아래는 상법 정선지문집의 3판 예시입니다.
오른쪽 위 부분에 ‘65-24-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이책의 머리말(3판)
정선지문집이 벌써 3번째 인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심과 질타를 받아오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뢰’는 여
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입니다.
정선지문집에 구성방법은 2판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고 2판과 차이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에 맞춘 목차 배치의 세분화와 구성
선택형 출제가 특정부분에 집중되는 면이 있어, 2판까지는 기본서의 목차보다는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기본서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능률적이겠지만, ‘선
택형’을 위한 기본서 대용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수선한 면이 있어, 가능한 한 기본서 목차에 맞추되 한꺼
번에 설명되어야 할 부분에는 쟁점별로 정리를 하여 전판 보다 목차순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례문제의 선택형의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 다수이므로 이를 한지문씩 분리하는 방법과 문제의 지문에서 주된 쟁점에 배치한다는가 혹은 지문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배치되어야 할 목차에 배치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분리될 수 있는 지문과 사례문제의 지문은 구분하여 한꺼번에 배치하였습니다. 목차의 기준은 동 출판사에 출간된 기본서와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로 하였습니다.
2 선택형 기출 연계
정선지문집은 선택형 기출해설집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판까지 틀린 지문에 대한 표시(변호사시험 틀린 지문은 2색, 법전협모의시험 틀린 지문과 변호사시험 맞는 지문은 검은색 진하게)를 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 지문이 과연 틀린 지문을 옳게 변형한 것이 맞는지, 지문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 아래에 해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나,
이는 매년 추가되는 분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을 기초로 해당지문에 과목에 따른 면수, 문제번호, 지문번호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아래는 상법 정선지문집의 3판 예시입니다.
오른쪽 위 부분에 ‘65-24-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