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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 ‘신뢰’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이다.
* 전판인 제3판과 동일한 내용에 정가를 조정한 것
* 전판인 제3판과 동일한 내용에 정가를 조정한 것
저자: 김순이
제1편 상법총칙 2
제1장 │ 서론 2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 2
제2장 │ 상인 3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4
제3장 │ 상업사용인 5
제1절 총설 5
제2절 지배인 5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6
제4절 의제상업사용인 8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8
제4장 │ 상호 10
제1절 상호의 의의 10
제2절 상호의 선정과 등기 10
제3절 상호권 11
제4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12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3
제5장 │ 상업장부 16
제6장 │ 상업등기 16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 16
제2절 상업등기의 등기사항 16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16
제7장 │ 영업양도 19
제1절 의의 19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20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20
제2편 상행위법 24
제1장 │ 서론 24
제2장 │ 통칙 24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4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9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0
제4절 상사매매 33
제5절 상호계산 34
제6절 익명조합 35
제7절 합자조합 36
제3장 │ 상행위법 각칙 38
제1절 대리상 38
제2절 중개업 39
제3절 위탁매매업 40
제4절 운송업 43
제5절 운송주선업 48
제6절 공중접객업 50
제7절 창고업 52
제8절 새로운 상행위 53
제3편 회사법 56
제1장 │ 통칙 56
제1절 회사의 의의 56
제2절 회사의 종류 58
제3절 회사의 능력 59
제4절 회사법상의 소 60
제5절 합병 61
제6절 조직변경 62
제7절 해산과 청산 62
제8절 회사의 계속 63
제2장 │ 주식회사 64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64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64
제1항 총설 64
제2항 정관의 작성 65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70
제4항 설립등기 74
제5항 가장납입 74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75
제7항 설립의 무효 76
제3절 주식과 주주 77
제1항 주식 77
제2항 주주·주주권 81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82
제4항 주주권의 변동 86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00
제1항 기업지배구조 100
제2항 주주총회 100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21
제4항 감사제도 162
제5절 자본금의 변동 167
제1항 서설 167
제2항 신주발행 167
제3항 자본금의 감소 176
제6절 정관의 변경 178
제7절 회사의 회계 178
제8절 사채 184
제9절 회사의 구조조직개편 187
제1항 합병 187
제2항 회사분할 190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93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195
제3장 │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195
제1절 유한회사 195
제2절 합명회사 195
제3절 합자회사 197
제4절 유한책임회사 197
제4편 어음법, 수표법 200
제1장 │ 서론 200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200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200
제2장 │ 총론 200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200
제2절 어음·수표행위 200
제3절 어음·수표항변 206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09
제3장 │ 어음·수표의 발행 212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212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216
제4장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219
제1절 총설 219
제2절 배서 220
제3절 교부 227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227
제5장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227
제1절 총설 227
제2절 지급 227
제3절 상환청구 227
제6장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228
제1절 총설 228
제2절 어음·수표시효 228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228
제4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232
제7장 │ 어음·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233
제1절 어음·수표보증 233
제2절 어음참가 237
제3절 어음할인 237
제4절 특수한 수표 237
제5편 보험법 240
제1장 │ 서론 240
제1절 보험의 의의 240
제2절 보험계약법 241
제2장 │ 보험계약 242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242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242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243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246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47
제3장 │ 손해보험 249
제1절 손해보험 총론 249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256
제1항 화재보험 256
제2항 운송보험 257
제3항 해상보험 257
제4항 책임보험 257
제5항 자동차보험 261
제6항 보증보험 261
제4장 │ 인보험 262
제1절 총설 262
제2절 생명보험 262
제3절 상해보험 264
제4절 질병보험 264
제1장 │ 서론 2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 2
제2장 │ 상인 3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4
제3장 │ 상업사용인 5
제1절 총설 5
제2절 지배인 5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6
제4절 의제상업사용인 8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8
제4장 │ 상호 10
제1절 상호의 의의 10
제2절 상호의 선정과 등기 10
제3절 상호권 11
제4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12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3
제5장 │ 상업장부 16
제6장 │ 상업등기 16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 16
제2절 상업등기의 등기사항 16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16
제7장 │ 영업양도 19
제1절 의의 19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20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20
제2편 상행위법 24
제1장 │ 서론 24
제2장 │ 통칙 24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4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9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0
제4절 상사매매 33
제5절 상호계산 34
제6절 익명조합 35
제7절 합자조합 36
제3장 │ 상행위법 각칙 38
제1절 대리상 38
제2절 중개업 39
제3절 위탁매매업 40
제4절 운송업 43
제5절 운송주선업 48
제6절 공중접객업 50
제7절 창고업 52
제8절 새로운 상행위 53
제3편 회사법 56
제1장 │ 통칙 56
제1절 회사의 의의 56
제2절 회사의 종류 58
제3절 회사의 능력 59
제4절 회사법상의 소 60
제5절 합병 61
제6절 조직변경 62
제7절 해산과 청산 62
제8절 회사의 계속 63
제2장 │ 주식회사 64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64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64
제1항 총설 64
제2항 정관의 작성 65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70
제4항 설립등기 74
제5항 가장납입 74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75
제7항 설립의 무효 76
제3절 주식과 주주 77
제1항 주식 77
제2항 주주·주주권 81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82
제4항 주주권의 변동 86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00
제1항 기업지배구조 100
제2항 주주총회 100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21
제4항 감사제도 162
제5절 자본금의 변동 167
제1항 서설 167
제2항 신주발행 167
제3항 자본금의 감소 176
제6절 정관의 변경 178
제7절 회사의 회계 178
제8절 사채 184
제9절 회사의 구조조직개편 187
제1항 합병 187
제2항 회사분할 190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93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195
제3장 │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195
제1절 유한회사 195
제2절 합명회사 195
제3절 합자회사 197
제4절 유한책임회사 197
제4편 어음법, 수표법 200
제1장 │ 서론 200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200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200
제2장 │ 총론 200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200
제2절 어음·수표행위 200
제3절 어음·수표항변 206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09
제3장 │ 어음·수표의 발행 212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212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216
제4장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219
제1절 총설 219
제2절 배서 220
제3절 교부 227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227
제5장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227
제1절 총설 227
제2절 지급 227
제3절 상환청구 227
제6장 │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228
제1절 총설 228
제2절 어음·수표시효 228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228
제4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232
제7장 │ 어음·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233
제1절 어음·수표보증 233
제2절 어음참가 237
제3절 어음할인 237
제4절 특수한 수표 237
제5편 보험법 240
제1장 │ 서론 240
제1절 보험의 의의 240
제2절 보험계약법 241
제2장 │ 보험계약 242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242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242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243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246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47
제3장 │ 손해보험 249
제1절 손해보험 총론 249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256
제1항 화재보험 256
제2항 운송보험 257
제3항 해상보험 257
제4항 책임보험 257
제5항 자동차보험 261
제6항 보증보험 261
제4장 │ 인보험 262
제1절 총설 262
제2절 생명보험 262
제3절 상해보험 264
제4절 질병보험 264
PREFACE
이책의 머리말(3판)
정선지문집이 벌써 3번째 인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심과 질타를 받아오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뢰’는 여
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입니다.
정선지문집에 구성방법은 2판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고 2판과 차이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에 맞춘 목차 배치의 세분화와 구성
선택형 출제가 특정부분에 집중되는 면이 있어, 2판까지는 기본서의 목차보다는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기본서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능률적이겠지만, ‘선
택형’을 위한 기본서 대용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수선한 면이 있어, 가능한 한 기본서 목차에 맞추되 한꺼
번에 설명되어야 할 부분에는 쟁점별로 정리를 하여 전판 보다 목차순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례문제의 선택형의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 다수이므로 이를 한지문씩 분리하는 방법과 문제의 지문에서 주된 쟁점에 배치한다는가 혹은 지문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배치되어야 할 목차에 배치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분리될 수 있는 지문과 사례문제의 지문은 구분하여 한꺼번에 배치하였습니다. 목차의 기준은 동 출판사에 출간된 기본서와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로 하였습니다.
2 선택형 기출 연계
정선지문집은 선택형 기출해설집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판까지 틀린 지문에 대한 표시(변호사시험 틀린 지문은 2색, 법전협모의시험 틀린 지문과 변호사시험 맞는 지문은 검은색 진하게)를 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 지문이 과연 틀린 지문을 옳게 변형한 것이 맞는지, 지문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 아래에 해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나,
이는 매년 추가되는 분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을 기초로 해당지문에 과목에 따른 면수, 문제번호, 지문번호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아래는 상법 정선지문집의 3판 예시입니다.
오른쪽 위 부분에 ‘65-24-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이책의 머리말(3판)
정선지문집이 벌써 3번째 인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심과 질타를 받아오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뢰’는 여
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입니다.
정선지문집에 구성방법은 2판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고 2판과 차이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에 맞춘 목차 배치의 세분화와 구성
선택형 출제가 특정부분에 집중되는 면이 있어, 2판까지는 기본서의 목차보다는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기본서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능률적이겠지만, ‘선
택형’을 위한 기본서 대용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수선한 면이 있어, 가능한 한 기본서 목차에 맞추되 한꺼
번에 설명되어야 할 부분에는 쟁점별로 정리를 하여 전판 보다 목차순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례문제의 선택형의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 다수이므로 이를 한지문씩 분리하는 방법과 문제의 지문에서 주된 쟁점에 배치한다는가 혹은 지문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배치되어야 할 목차에 배치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분리될 수 있는 지문과 사례문제의 지문은 구분하여 한꺼번에 배치하였습니다. 목차의 기준은 동 출판사에 출간된 기본서와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로 하였습니다.
2 선택형 기출 연계
정선지문집은 선택형 기출해설집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판까지 틀린 지문에 대한 표시(변호사시험 틀린 지문은 2색, 법전협모의시험 틀린 지문과 변호사시험 맞는 지문은 검은색 진하게)를 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 지문이 과연 틀린 지문을 옳게 변형한 것이 맞는지, 지문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 아래에 해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나,
이는 매년 추가되는 분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을 기초로 해당지문에 과목에 따른 면수, 문제번호, 지문번호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아래는 상법 정선지문집의 3판 예시입니다.
오른쪽 위 부분에 ‘65-24-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