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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 ‘신뢰’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이다.
* 전판인 제3판과 동일한 내용에 정가를 조정한 것
* 전판인 제3판과 동일한 내용에 정가를 조정한 것
저자: 오제현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제1장 │ 소송의 주체 2
제1절 개설 2
제2절 법원 2
제3절 검사 9
제4절 피고인 9
제5절 변호인 14
제6절 보조인 18
제2장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9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9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9
제4절 소송조건 22
제3편 수사와 공소 24
제1장 │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제2절 수사의 개시 26
제3절 임의수사 38
제2장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4
제1절 강제처분 44
제2절 체포와 구속 44
제3절 압수·수색·검증 6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85
제3장 │ 수사의 종결 8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8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92
제4장 │ 공소의 제기 93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9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9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98
제5절 공소시효 98
제4편 공판 106
제1장 │ 공판절차 10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6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106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2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2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25
제6절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12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34
제2장 │ 증거 14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4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4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8
제4절 자백배제법칙 155
제5절 전문법칙 15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00
제7절 탄핵증거 205
제8절 자백보강법칙 20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15
제3장 │ 재판 217
제1절 재판 일반 217
제2절 종국재판 217
제3절 재판의 효력 22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30
제1장 │ 상소 230
제1절 상소 일반 230
제2절 항소 247
제3절 상고 254
제4절 항고 256
제2장 │ 비상구제절차 258
제1절 재 심 258
제2절 비상상고 266
제3장 │ 특별절차 267
제1절 약식절차 267
제2절 즉결심판절차 27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27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273
제4장 │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73
제1절 재판집행 273
제2절 형사보상 273
제3절 명예회복 27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제1장 │ 소송의 주체 2
제1절 개설 2
제2절 법원 2
제3절 검사 9
제4절 피고인 9
제5절 변호인 14
제6절 보조인 18
제2장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9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9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9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9
제4절 소송조건 22
제3편 수사와 공소 24
제1장 │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제2절 수사의 개시 26
제3절 임의수사 38
제2장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4
제1절 강제처분 44
제2절 체포와 구속 44
제3절 압수·수색·검증 6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85
제3장 │ 수사의 종결 8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8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92
제4장 │ 공소의 제기 93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9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9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98
제5절 공소시효 98
제4편 공판 106
제1장 │ 공판절차 10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6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106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2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2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25
제6절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12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34
제2장 │ 증거 14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4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4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8
제4절 자백배제법칙 155
제5절 전문법칙 15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00
제7절 탄핵증거 205
제8절 자백보강법칙 20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15
제3장 │ 재판 217
제1절 재판 일반 217
제2절 종국재판 217
제3절 재판의 효력 22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230
제1장 │ 상소 230
제1절 상소 일반 230
제2절 항소 247
제3절 상고 254
제4절 항고 256
제2장 │ 비상구제절차 258
제1절 재 심 258
제2절 비상상고 266
제3장 │ 특별절차 267
제1절 약식절차 267
제2절 즉결심판절차 27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27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273
제4장 │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73
제1절 재판집행 273
제2절 형사보상 273
제3절 명예회복 273
PREFACE
이책의 머리말(3판)
정선지문집이 벌써 3번째 인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심과 질타를 받아오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뢰’는 여
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입니다.
정선지문집에 구성방법은 2판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고 2판과 차이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에 맞춘 목차 배치의 세분화와 구성
선택형 출제가 특정부분에 집중되는 면이 있어, 2판까지는 기본서의 목차보다는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기본서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능률적이겠지만, ‘선
택형’을 위한 기본서 대용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수선한 면이 있어, 가능한 한 기본서 목차에 맞추되 한꺼
번에 설명되어야 할 부분에는 쟁점별로 정리를 하여 전판 보다 목차순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례문제의 선택형의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 다수이므로 이를 한지문씩 분리하는 방법과 문제의 지문에서 주된 쟁점에 배치한다는가 혹은 지문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배치되어야 할 목차에 배치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분리될 수 있는 지문과 사례문제의 지문은 구분하여 한꺼번에 배치하였습니다. 목차의 기준은 동 출판사에 출간된 기본서와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로 하였습니다.
2 선택형 기출 연계
정선지문집은 선택형 기출해설집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판까지 틀린 지문에 대한 표시(변호사시험 틀린 지문은 2색, 법전협모의시험 틀린 지문과 변호사시험 맞는 지문은 검은색 진하게)를 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 지문이 과연 틀린 지문을 옳게 변형한 것이 맞는지, 지문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 아래에 해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나,
이는 매년 추가되는 분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을 기초로 해당지문에 과목에 따른 면수, 문제번호, 지문번호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아래는 상법 정선지문집의 3판 예시입니다.
오른쪽 위 부분에 ‘65-24-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이책의 머리말(3판)
정선지문집이 벌써 3번째 인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심과 질타를 받아오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뢰’는 여
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입니다.
정선지문집에 구성방법은 2판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고 2판과 차이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에 맞춘 목차 배치의 세분화와 구성
선택형 출제가 특정부분에 집중되는 면이 있어, 2판까지는 기본서의 목차보다는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기본서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능률적이겠지만, ‘선
택형’을 위한 기본서 대용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수선한 면이 있어, 가능한 한 기본서 목차에 맞추되 한꺼
번에 설명되어야 할 부분에는 쟁점별로 정리를 하여 전판 보다 목차순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례문제의 선택형의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 다수이므로 이를 한지문씩 분리하는 방법과 문제의 지문에서 주된 쟁점에 배치한다는가 혹은 지문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배치되어야 할 목차에 배치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분리될 수 있는 지문과 사례문제의 지문은 구분하여 한꺼번에 배치하였습니다. 목차의 기준은 동 출판사에 출간된 기본서와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로 하였습니다.
2 선택형 기출 연계
정선지문집은 선택형 기출해설집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판까지 틀린 지문에 대한 표시(변호사시험 틀린 지문은 2색, 법전협모의시험 틀린 지문과 변호사시험 맞는 지문은 검은색 진하게)를 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 지문이 과연 틀린 지문을 옳게 변형한 것이 맞는지, 지문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 아래에 해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나,
이는 매년 추가되는 분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을 기초로 해당지문에 과목에 따른 면수, 문제번호, 지문번호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아래는 상법 정선지문집의 3판 예시입니다.
오른쪽 위 부분에 ‘65-24-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