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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4판은 영역별 통합.합본(공법, 형사법, 민사법, 상법)으로 구성되어 전판에서의 ‘진도별에 맞춘 목차배치의 세분화와 구성’을 통합된 영역 내에서 다듬는 데 주력하였고, 전범위에 걸쳐 새로이 검토하여 지문별 분리 또는 주요 쟁점별 배치.재편집하였다. 또한, 페이지 분량은 부득이하게 늘어났지만, 동일 지문을 통합하고 유사 지문은 병렬 배치하여 실제 본서를 통한 학습 시 내용적으로는 분량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저자: 오제현
01. 형법
형법총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2
제1절 죄형법정주의 2
제2절 형법이론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5
제2편 범죄론 6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
제2장 구성요건론 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
제3절 부작위범 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0
제7절 과실범(신뢰의 원칙·과실범의 주의의무) 1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3
제3장 위법성론 1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주관적 정당화요소) 15
제2절 정당방위 15
제3절 긴급피난 17
제4절 자구행위 1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8
제6절 정당행위 18
제4장 책임론 1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9
제2절 책임능력 2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22
제4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3
제5장 미수론 2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
제2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24
제3절 중지미수 24
제4절 불능미수 26
제5절 예비죄(음모죄) 26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7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7
제2절 간접정범 28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29
제4절 교사범 31
제5절 종범(방조범) 32
제6절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 32
제7장 죄수론 33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33
제2절 일죄(불가벌적 사후행위·법조경합·포괄일죄) 33
제3절 수죄 35
제3편 형벌론 36
제1절 형벌의 종류 3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6
제3절 누범 3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8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8
제6절 보안처분 38
형법각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0
제1절 살인죄 4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3
제3절 과실치사상죄 46
제4절 낙태죄 46
제5절 유기·학대죄 4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8
제1절 협박죄 48
제2절 강요죄 48
제3절 체포·감금죄 49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49
제5절 강간·추행죄 4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2
제1절 명예훼손죄·모욕죄 5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5
제1절 비밀침해죄 55
제2절 주거침입죄 5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6
제2절 절도죄 57
제3절 강도죄(준강도죄) 59
제4절 사기의 죄 61
제5절 횡령죄 67
제6절 배임죄 70
제7절 장물죄 73
제8절 손괴죄 74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7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6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6
제1절 공인을 해하는 죄 76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7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9
제2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인지와 우표) 79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8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6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8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
제5절 무고죄 99
제4편 특별형법 101
02.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0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04
제1장 소송의 주체 104
제1절 개설 104
제2절 법원 104
제3절 검사 106
제4절 피고인 106
제5절 변호인 108
제6절 보조인 11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1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1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11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12
제4절 소송조건 112
제3편 수사와 공소 114
제1장 수사 11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14
제2절 수사의 개시 115
제3절 임의수사 118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19
제1절 강제처분 119
제2절 체포와 구속 119
제3절 압수·수색·검증 128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35
제3장 수사의 종결 136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36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7
제4장 공소의 제기 13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3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40
제5절 공소시효 141
제4편 공판 144
제1장 공판절차 14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144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5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5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5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5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55
제2장 증거 15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5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5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60
제4절 자백배제법칙 163
제5절 전문법칙 16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73
제7절 탄핵증거 174
제8절 자백보강법칙 17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78
제3장 재판 179
제1절 재판 일반 179
제2절 종국재판 179
제3절 재판의 효력 183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84
제1장 상소 184
제1절 상소 일반 184
제2절 항소 190
제3절 상고 192
제4절 항고 193
제2장 비상구제절차 195
제1절 재심 195
제2절 비상상고 199
제3장 특별절차 200
제1절 약식절차 200
제2절 즉결심판절차 20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20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20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03
제1절 재판집행 203
제2절 형사보상 203
제3절 명예회복 203
형법총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2
제1절 죄형법정주의 2
제2절 형법이론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5
제2편 범죄론 6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
제2장 구성요건론 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
제3절 부작위범 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0
제7절 과실범(신뢰의 원칙·과실범의 주의의무) 1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3
제3장 위법성론 1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주관적 정당화요소) 15
제2절 정당방위 15
제3절 긴급피난 17
제4절 자구행위 1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8
제6절 정당행위 18
제4장 책임론 1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9
제2절 책임능력 2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22
제4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3
제5장 미수론 2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
제2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24
제3절 중지미수 24
제4절 불능미수 26
제5절 예비죄(음모죄) 26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7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7
제2절 간접정범 28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29
제4절 교사범 31
제5절 종범(방조범) 32
제6절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 32
제7장 죄수론 33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33
제2절 일죄(불가벌적 사후행위·법조경합·포괄일죄) 33
제3절 수죄 35
제3편 형벌론 36
제1절 형벌의 종류 3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6
제3절 누범 3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8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8
제6절 보안처분 38
형법각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0
제1절 살인죄 4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3
제3절 과실치사상죄 46
제4절 낙태죄 46
제5절 유기·학대죄 4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8
제1절 협박죄 48
제2절 강요죄 48
제3절 체포·감금죄 49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49
제5절 강간·추행죄 4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2
제1절 명예훼손죄·모욕죄 5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5
제1절 비밀침해죄 55
제2절 주거침입죄 5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6
제2절 절도죄 57
제3절 강도죄(준강도죄) 59
제4절 사기의 죄 61
제5절 횡령죄 67
제6절 배임죄 70
제7절 장물죄 73
제8절 손괴죄 74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7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6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6
제1절 공인을 해하는 죄 76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7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9
제2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인지와 우표) 79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8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6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8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
제5절 무고죄 99
제4편 특별형법 101
02.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0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04
제1장 소송의 주체 104
제1절 개설 104
제2절 법원 104
제3절 검사 106
제4절 피고인 106
제5절 변호인 108
제6절 보조인 11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1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1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11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12
제4절 소송조건 112
제3편 수사와 공소 114
제1장 수사 11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14
제2절 수사의 개시 115
제3절 임의수사 118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19
제1절 강제처분 119
제2절 체포와 구속 119
제3절 압수·수색·검증 128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35
제3장 수사의 종결 136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36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7
제4장 공소의 제기 13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3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40
제5절 공소시효 141
제4편 공판 144
제1장 공판절차 14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144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5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5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5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5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55
제2장 증거 15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5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5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60
제4절 자백배제법칙 163
제5절 전문법칙 16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73
제7절 탄핵증거 174
제8절 자백보강법칙 17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78
제3장 재판 179
제1절 재판 일반 179
제2절 종국재판 179
제3절 재판의 효력 183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84
제1장 상소 184
제1절 상소 일반 184
제2절 항소 190
제3절 상고 192
제4절 항고 193
제2장 비상구제절차 195
제1절 재심 195
제2절 비상상고 199
제3장 특별절차 200
제1절 약식절차 200
제2절 즉결심판절차 20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20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20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03
제1절 재판집행 203
제2절 형사보상 203
제3절 명예회복 203
머리말
변호사시험이 9회차를 향해가면서, 수험생들에게 요구되는 학습량과 수준은 해마다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그러한 경향과 요구에 맞춰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3판에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에 힘입어 전면개정판에 가깝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4판은 전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전판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하고 세부적으로 가다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4판은 영역별 통합·합본-공법, 형사법, 민사법, 상법-으로 구성되어 전판에서의 ‘진도별에 맞춘 목차배치의 세분화와 구성’을 통합된 영역 내에서 다듬는 데 주력하였고, 전범위에 걸쳐 새로이 검토하여 지문별 분리 또는 주요 쟁점별 배치·재편집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지 분량은 부득이하게 늘어났지만, 동일 지문을 통합하고 유사 지문은 병렬 배치하여 실제 본서를 통한 학습 시 내용적으로는 분량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전 과목별 분권(7권)의 이유는 선택형 기출의 연계학습 필요성, 그리고 분량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분권에 대한 반응도 충분히 좋았고, 학습효율 또한 제고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4권으로 통합하게 된 이유는 학습효율성을 좀 더 끌어올리고자 함입니다.
첫째로, 개정·증보를 거칠 때 마다 정선지문집 역시 분량의 증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선지문의 반복이라는 본서의 취지를 생각하면 더욱 불가피했고, 과목별 구성을 유지하면서 편집해 보니, 분량증가 및 지문의 파편화가 통합 구성에 비하여 더 컸습니다. 복합 사례문제의 경우 쟁점별로 전체지문을 배치할 경우 각 과목별로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하거나, 개별지문으로 세분화 할 경우에는 흩어진 지문 간 과목별 유기적 학습을 저해하여 학습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역 통합을 통해 중복성과 지엽성을 최소화하고 기출지문의 단순·반복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많은 수험생이 분권화가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점을 가진다고 보았으나, 시험 마무리 교재인 정선지문집으로서는 시험일정에 맞춘 3판 이전의 통합구성이 수험준비 및 정리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학습방향성 내지 수단 적합성 외 분량의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영역별로 공법, 형사법, 민사법, 상법 총 4권으로 통합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개개인의 학습량과 수험일정에 따라 빠른 스키핑 또는 집중학습이 가능할 것이기에, 선택형에 관한 정리 시점에서는 본서가 가장 완성에 가까운 교재가 되어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이 9회차를 향해가면서, 수험생들에게 요구되는 학습량과 수준은 해마다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그러한 경향과 요구에 맞춰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3판에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지지에 힘입어 전면개정판에 가깝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4판은 전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전판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하고 세부적으로 가다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4판은 영역별 통합·합본-공법, 형사법, 민사법, 상법-으로 구성되어 전판에서의 ‘진도별에 맞춘 목차배치의 세분화와 구성’을 통합된 영역 내에서 다듬는 데 주력하였고, 전범위에 걸쳐 새로이 검토하여 지문별 분리 또는 주요 쟁점별 배치·재편집하였습니다.
또한, 페이지 분량은 부득이하게 늘어났지만, 동일 지문을 통합하고 유사 지문은 병렬 배치하여 실제 본서를 통한 학습 시 내용적으로는 분량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전 과목별 분권(7권)의 이유는 선택형 기출의 연계학습 필요성, 그리고 분량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분권에 대한 반응도 충분히 좋았고, 학습효율 또한 제고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4권으로 통합하게 된 이유는 학습효율성을 좀 더 끌어올리고자 함입니다.
첫째로, 개정·증보를 거칠 때 마다 정선지문집 역시 분량의 증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선지문의 반복이라는 본서의 취지를 생각하면 더욱 불가피했고, 과목별 구성을 유지하면서 편집해 보니, 분량증가 및 지문의 파편화가 통합 구성에 비하여 더 컸습니다. 복합 사례문제의 경우 쟁점별로 전체지문을 배치할 경우 각 과목별로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하거나, 개별지문으로 세분화 할 경우에는 흩어진 지문 간 과목별 유기적 학습을 저해하여 학습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역 통합을 통해 중복성과 지엽성을 최소화하고 기출지문의 단순·반복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많은 수험생이 분권화가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점을 가진다고 보았으나, 시험 마무리 교재인 정선지문집으로서는 시험일정에 맞춘 3판 이전의 통합구성이 수험준비 및 정리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학습방향성 내지 수단 적합성 외 분량의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영역별로 공법, 형사법, 민사법, 상법 총 4권으로 통합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개개인의 학습량과 수험일정에 따라 빠른 스키핑 또는 집중학습이 가능할 것이기에, 선택형에 관한 정리 시점에서는 본서가 가장 완성에 가까운 교재가 되어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