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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쉬운 기본이론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분량의 약 400P 정도를 줄임으로써 요약서의 역할도 하도록 구성한 수험서다. 판례를 정리하였고, 사례형 문제 및 선택형의 출처를 삭제하였다. 목차 체계를 검토하여 재정비하였고, 형법 전반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밑줄 정리를 하였다. 2019.8.29. 선고분까지의 최신 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저자: 김정철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총설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 형법이란 2
제2절 사실관계의 확정과 형법의 구성요건 포섭 2
CHAPTER 2 죄형법정주의 4
Ⅰ. 서설 4
제1절 명확성의 원칙 4
Ⅰ. 의의 4
Ⅱ. 내용 5
Ⅲ.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의 효과 7
제2절 유추해석(적용)금지의 원칙 7
Ⅰ. 서설 7
Ⅱ. 적용범위 7
Ⅲ. 확장해석과의 관계 8
Ⅳ. 관련문제(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허용범위) 11
제3절 적정성의 원칙 13
Ⅰ. 의의 13
Ⅱ. 인정여부 13
Ⅲ. 내용 13
제4절 소급효금지의 원칙 14
Ⅰ. 서설 14
Ⅱ. 적용범위 15
Ⅲ.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15
Ⅳ.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16
Ⅴ.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7
Ⅵ. 개정형법상의 보호관찰이 보안처분인지 여부 19
CHAPTER 3 형법의 적용범위 24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24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24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의 소급효 인정 24
Ⅲ. 부칙이 있는 경우 27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28
제2편 범죄론
CHAPTER 1 범죄의 개념 34
제1절 서설 34
제2절 범죄의 종류 34
제3절 행위의 주체 35
제4절 법인의 범죄주체성 35
Ⅰ. 서설 35
Ⅱ. 법인의 범죄능력 36
Ⅲ.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그 근거 37
CHAPTER 2 구성요건론 42
제1절 부작위범 42
Ⅰ. 서설 42
Ⅱ. 구성요건 44
Ⅲ. 보증인 지위 47
Ⅳ. 관련문제 52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Ⅰ. 서설 55
Ⅱ.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55
Ⅲ.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7
Ⅳ. 객관적 귀속이론 59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여) 63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63
Ⅰ. 서설 63
Ⅱ. 고의의 내용 64
Ⅲ. 고의의 종류 66
제4절 구성요건 착오 71
Ⅰ. 서설 71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72
Ⅲ.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74
Ⅳ. 형법 제15조의 해석 75
제5절 과실범 76
Ⅰ. 서설 76
Ⅱ. 과실의 행위성 78
Ⅲ. 과실의 체계적 지위 78
Ⅳ. 과실범의 구성요건 78
제6절 신뢰의 원칙 81
Ⅰ. 서설 81
Ⅱ. 법적 성질 81
Ⅲ. 적용범위 81
Ⅳ. 적용한계 84
제7절 결과적 가중범 85
Ⅰ. 서설 85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와의 관계 85
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부진정결과적 가중범) 86
Ⅳ.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91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94
CHAPTER 3 위법성론 96
제1절 위법성의 이론 96
Ⅰ. 서설 96
Ⅱ. 책임과의 관계 96
제2절 주관적 정당화요소 96
Ⅰ. 의의 96
Ⅱ.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要否) 97
Ⅲ.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97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 98
제3절 정당방위 99
Ⅰ. 성립요건 99
Ⅱ. 오상방위와 과잉방위의 문제 103
Ⅲ. 오상과잉방위 104
Ⅳ. 정당방위의 제한 105
제4절 긴급피난 108
Ⅰ. 서설 108
Ⅱ. 긴급피난의 본질과 근거 109
Ⅲ. 성립요건 110
Ⅳ. 긴급피난의 특칙 112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12
제5절 자구행위 112
Ⅰ. 서설 113
Ⅱ. 성립요건 113
Ⅲ. 정당방위와의 한계 115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16
Ⅰ. 서설 116
Ⅱ. 피해자의 승낙 117
Ⅲ. 추정적 승낙 120
제7절 정당행위 121
Ⅰ. 서설 121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2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26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29
Ⅴ. 판례 132
CHAPTER 4 책임론 136
제1절 책임이론 136
Ⅰ. 책임의 의의 136
Ⅱ. 행위책임의 원칙 136
제2절 책임능력 137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39
Ⅰ. 의의 139
Ⅱ. 가벌성의 인정근거 140
Ⅲ. 실행의 착수시기 141
Ⅳ.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42
Ⅴ. 심신장애의 자의적 야기 143
제4절 위법성의 인식 144
Ⅰ. 서설 144
Ⅱ. 위법성 인식의 대상과 내용 144
Ⅲ. 체계적 지위 144
Ⅳ. 판례 - 제한고의설 146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46
Ⅰ. 서설 146
Ⅱ. 유형 147
Ⅲ. 판례 연구 - 허가 등의 대상인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벌 148
Ⅳ.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49
Ⅴ. 제16조의 해석 152
제6절 기대가능성 156
Ⅰ. 서설 156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56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58
Ⅳ.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159
Ⅴ.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책임조각사유 159
제7절 강요된 행위 159
Ⅰ. 서설 159
Ⅱ. 요건 160
Ⅲ. 효과 162
CHAPTER 5 미수론 164
제1절 예비죄 164
Ⅰ. 서설 164
Ⅱ. 법적 성격 165
Ⅲ. 성립요건 166
Ⅳ. 처벌 167
Ⅴ. 관련문제 168
제2절 미수범 170
Ⅰ. 의의 170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70
Ⅲ. 기수와 종료의 구별 174
제3절 중지미수 175
Ⅰ. 서설 175
Ⅱ. 성립요건 176
Ⅲ. 처벌 181
Ⅳ. 공범과 중지미수 181
제4절 불능미수 183
Ⅰ. 서설 183
Ⅱ. 성립요건 184
Ⅲ. 처벌 187
Ⅳ. 불능범을 이유로 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인정 판례사안 188
CHAPTER 6 정범 및 공범론 190
제1절 공범이론 190
Ⅰ. 범죄참가형태 190
Ⅱ.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 193
제2절 정범과 공범 194
Ⅰ. 정범개념의 우위성 194
Ⅱ. 정범의 개념 194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94
Ⅳ. 공범의 종속성 195
Ⅴ. 공범의 처벌근거 196
제3절 공동정범 197
Ⅰ. 서설 197
Ⅱ. 공동정범의 본질 197
Ⅲ. 성립요건 198
Ⅳ. 관련문제 207
제4절 동시범 212
Ⅰ. 서설 212
Ⅱ. 성립요건 212
Ⅲ. 효과 212
Ⅳ.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13
제5절 간접정범 215
Ⅰ. 서설 215
Ⅱ. 본질 215
Ⅲ. 성립범위 216
Ⅳ. 성립유형 217
Ⅴ. 이용행위 220
Ⅵ. 처벌 220
Ⅶ. 간접정범과 착오 220
제6절 교사범 221
Ⅰ. 교사범의 의의 221
Ⅱ. 성립요건 221
Ⅲ. 처벌 224
Ⅳ. 교사의 착오 225
Ⅴ. 교사의 미수 227
제7절 종범 228
Ⅰ. 서설 228
Ⅱ. 성립요건 229
Ⅲ. 처벌 232
Ⅳ. 종범의 착오 232
Ⅴ. 소위 “승계적 방조” 논의 232
Ⅵ. 기타 233
제8절 공범과 신분 234
Ⅰ. 서설 234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234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236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240
CHAPTER 7 죄수론 242
제1절 죄수이론 242
Ⅰ. 의의 242
Ⅱ. 죄수결정의 기준 242
제2절 일죄 243
Ⅰ. 서설 243
Ⅱ. 법조경합 243
Ⅲ. 포괄일죄 248
Ⅳ. 불가벌적 사후행위 255
제3절 수죄 258
Ⅰ. 상상적 경합 258
Ⅱ. 경합범 262
제3편 형벌론
CHAPTER 1 형벌론 272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72
Ⅰ. 서설 272
Ⅱ. 사형 273
Ⅲ. 자유형 274
Ⅳ. 재산형 275
제2절 형의 양정 284
Ⅰ. 의의 284
Ⅱ. 양형의 과정 284
Ⅲ. 형의 가중·감경·면제 285
Ⅳ. 형의 가감례 287
Ⅴ. 양형 287
Ⅵ. 판결선고전 구금, 판결의 공시 288
제3절 누범 289
Ⅰ. 서설 289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290
Ⅲ. 요건 291
Ⅳ. 효과 292
제4절 선고유예 292
Ⅰ. 서설 292
Ⅱ. 요건 293
Ⅲ. 효과 294
Ⅳ. 선고유예의 실효 295
제5절 집행유예 295
Ⅰ. 서설 295
Ⅱ. 요건 296
Ⅲ. 집행기간유예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299
Ⅳ.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99
Ⅴ. 효과 300
Ⅵ. 실효와 취소 301
제2부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06
제1절 살인의 죄 306
Ⅰ. 의의 306
Ⅱ. 살인죄 306
Ⅲ. 존속살해죄 309
Ⅳ. 영아살해죄 311
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312
Ⅵ. 자살교사·방조죄 314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1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17
Ⅰ. 상해와 폭행의 의의 317
Ⅱ. 상해죄 318
Ⅲ. 폭행죄 324
Ⅳ. 특수폭행죄 325
Ⅴ. 상습상해·폭행죄 32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31
Ⅰ. 과실치사상죄 331
Ⅱ. 업무상과실치사상죄 331
Ⅲ. 처벌 334
Ⅳ. 중과실 336
제4절 낙태의 죄 336
Ⅰ. 총설 336
Ⅱ. 자기낙태죄 338
Ⅲ. 동의낙태죄 340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341
Ⅴ. 부동의낙태죄 341
Ⅵ. 낙태치사상죄 341
제5절 유기의 죄 342
Ⅰ. 유기죄 342
Ⅱ. 영아유기죄 346
Ⅲ. 학대죄, 존속학대죄 346
Ⅳ. 아동혹사죄 347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348
제1절 협박의 죄 348
Ⅰ. 협박죄 348
Ⅱ. 존속협박죄 351
Ⅲ. 특수협박죄 351
Ⅳ. 상습협박죄 352
제2절 강요의 죄 352
Ⅰ. 강요죄 352
Ⅱ. 중강요죄 354
Ⅲ. 인질강요죄 354
Ⅳ. 인질상해치상죄 356
Ⅴ. 인질살해치사죄 35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56
Ⅰ. 체포·감금죄 356
Ⅱ. 존속체포·감금죄 361
Ⅲ.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361
Ⅳ. 특수체포·감금죄 361
Ⅴ. 상습체포·감금죄 361
Ⅵ. 체포·감금치사상죄 361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362
Ⅰ. 미성년자약취·유인죄 362
Ⅱ.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죄 365
Ⅲ.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 366
Ⅳ.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 36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66
Ⅰ. 서설 366
Ⅱ. 강간죄의 객체 367
Ⅲ. 행위 369
Ⅳ. 유사강간죄 371
Ⅴ. 강제추행죄 372
Ⅵ.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75
Ⅶ.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376
Ⅷ.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379
Ⅸ.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381
Ⅹ. 피감호자간음죄 382
ⅩⅠ. 피구금자간음죄 382
ⅩⅡ. 성폭법상 친족강간죄 382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8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84
Ⅰ. 총설 384
Ⅱ.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390
Ⅲ. 사자명예훼손죄 397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397
Ⅴ. 모욕죄 39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01
Ⅰ. 신용훼손죄 401
Ⅱ. 업무방해죄 402
Ⅲ. 컴퓨터 업무방해죄 409
Ⅳ. 경매·입찰방해죄 411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1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12
Ⅰ. 비밀침해죄 412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 41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15
Ⅰ. 주거침입죄 415
Ⅱ. 퇴거불응죄 423
Ⅲ. 특수주거침입죄 424
Ⅳ. 주거신체수색죄 425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426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426
Ⅰ. 형법과 민법에 있어서의 점유개념 426
Ⅱ. 점유의 개념요소 426
Ⅲ. 불법(위법)영득의사 434
Ⅳ. 친족상도례 436
제2절 절도의 죄 441
Ⅰ. 총설 441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47
Ⅲ. 특수절도죄 449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451
Ⅴ. 상습절도죄 451
제3절 강도의 죄 452
Ⅰ. 강도죄 452
Ⅱ. 준강도죄 460
Ⅲ. 인질강도죄 465
Ⅳ. 특수강도죄 465
Ⅴ. 강도상해·치상죄 467
Ⅵ. 강도살인·치사죄 468
Ⅶ. 강도강간죄 470
Ⅷ.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471
Ⅸ. 상습강도죄 472
Ⅹ. 강도예비·음모죄 472
제4절 사기의 죄 473
Ⅰ. 사기죄 473
Ⅱ.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90
Ⅲ. 준사기죄 493
Ⅳ.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93
Ⅴ. 부당이득죄 495
Ⅵ. 상습사기죄 495
제5절 소송사기 495
Ⅰ. 서설 495
Ⅱ.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496
Ⅲ. 실행의 착수시기 498
Ⅳ. 기수시기 498
Ⅴ. 죄수 문제 499
Ⅵ. 결론 및 소송사기의 엄격적용 논의 499
제6절 신용카드범죄 정리 499
Ⅰ. 서설 500
Ⅱ. 신용카드자체에 대한 범죄유형 500
Ⅲ. 자기명의 부정발급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 501
Ⅳ.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 502
Ⅴ. 타인명의 모용발급 511
Ⅵ.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한 사안 512
제7절 공갈의 죄 513
Ⅰ. 공갈죄 514
Ⅱ. 특수공갈죄 518
Ⅲ. 상습공갈죄 518
제8절 횡령의 죄 518
Ⅰ. 총설(횡령죄의 본질) 518
Ⅱ. 횡령죄 519
Ⅲ. 업무상 횡령죄 535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535
제9절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535
Ⅰ. 문제점 535
Ⅱ. 부동산 실명법상 유효한 명의 신탁의 경우 535
Ⅲ.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의 형사책임 536
Ⅳ.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의 경우 형사책임 537
Ⅴ. 3자간 중간생략 명의신탁의 경우 539
제10절 배임의 죄 542
Ⅰ. 서설 542
Ⅱ. 배임죄 543
Ⅲ. 업무상 배임죄 555
Ⅳ. 배임수증죄 555
제11절 장물의 죄 560
Ⅰ. 총설 560
Ⅱ. 장물죄 561
Ⅲ. 상습장물죄 566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566
제12절 형법상 장물의 개념 567
Ⅰ. 장물의 요건 567
제13절 손괴의 죄 570
Ⅰ. 총설 570
Ⅱ. 재물손괴죄 571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572
Ⅳ.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573
Ⅴ. 특수손괴죄 573
Ⅵ. 경계침범죄 573
제14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74
Ⅰ. 총설 574
Ⅱ. 객관적 구성요건 575
Ⅲ. 점유강취죄 576
Ⅳ. 준점유강취죄 577
Ⅴ. 중권리행사방해죄 577
Ⅵ. 강제집행면탈죄 57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8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84
Ⅰ. 총설 584
Ⅱ. 범죄단체조직죄 584
Ⅲ. 소요죄 585
Ⅳ. 다중불해산죄 586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86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58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87
Ⅰ. 총설 587
Ⅱ. 폭발물사용죄 58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88
Ⅰ. 방화죄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 588
Ⅱ.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591
Ⅲ.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594
Ⅳ.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594
Ⅴ. 일반물건방화죄 594
Ⅵ. 연소죄 595
Ⅶ. 진화방해죄 596
Ⅷ. 폭발성물건파열죄·파열치사상죄 596
Ⅸ. 가스·전기등 방류죄·방류치사상죄 596
Ⅹ.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공급방해치사상죄 596
ⅩⅠ. 실화죄·업무상실화죄·중실화죄 597
ⅩⅡ.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59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98
Ⅰ. 총설 598
Ⅱ. 현주건조물등 일수죄 598
Ⅲ.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598
Ⅳ.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598
Ⅴ. 방수방해죄 598
Ⅵ. 과실일수죄 599
Ⅶ. 수리방해죄 599
Ⅷ. 미수범과 예비·음모의 처벌 59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99
Ⅰ. 총설 599
Ⅱ. 일반교통방해죄 599
Ⅲ.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600
Ⅳ. 기차등 전복죄 600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600
Ⅵ.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601
CHAPTER 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60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02
Ⅰ. 총설 602
Ⅱ.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602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04
Ⅳ.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04
Ⅴ.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604
Ⅵ.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06
Ⅶ.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606
Ⅷ.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606
Ⅸ.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606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07
Ⅰ. 총설 607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607
Ⅲ. 기재의 위조·변조죄 612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12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13
Ⅵ. 위조등 유가증권행사죄 614
Ⅶ. 인지·우표등 위조·변조죄 615
Ⅷ. 위조·변조 인지·우표등 행사죄 615
Ⅸ. 위조·변조 인지·우표등 취득죄 615
Ⅹ. 소인말소죄 616
ⅩⅠ. 인지·우표등 유사물제조등 죄 616
ⅩⅡ. 예비·음모죄 616
제3절 문서죄 총설 617
Ⅰ. 문서죄의 본질 617
Ⅱ. 형법상 문서의 개념 618
Ⅲ. 문서의 위조와 변조 621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625
Ⅰ. 사문서위조·변조죄 625
Ⅱ.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27
Ⅲ.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628
Ⅳ. 공문서위조·변조죄 629
Ⅴ.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630
Ⅵ.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630
Ⅶ.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31
Ⅷ. 허위공문서작성죄 632
Ⅸ.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 636
Ⅹ. 위조·변조작성사문서 행사죄 639
ⅩⅠ. 위조등 공문서행사죄 641
ⅩⅡ. 사문서부정행사죄 642
ⅩⅢ. 공문서부정행사죄 643
제5절 인장에 관한 죄 645
Ⅰ.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645
Ⅱ. 위조인장등 행사죄 647
Ⅲ.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647
Ⅳ. 위조공인 등 행사죄 648
CHAPTER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5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50
Ⅰ. 음용수사용방해죄 650
Ⅱ. 음용수유해물혼입죄 650
Ⅲ.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650
Ⅳ.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650
Ⅴ. 음용수혼독치사상죄 650
Ⅵ. 수도불통죄 651
Ⅶ. 미수범과 예비·음모죄 처벌 65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51
Ⅰ. 아편흡식죄 651
Ⅱ.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51
Ⅲ.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51
Ⅳ.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51
Ⅴ.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 652
Ⅵ.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652
Ⅶ. 아편등 소지죄 652
Ⅷ. 몰수와 추징 652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5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54
Ⅰ. 형법상 음란의 개념 654
Ⅱ. 공연음란죄 65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57
Ⅰ. 단순도박죄 657
Ⅱ. 상습도박죄 659
Ⅲ. 도박개장죄 659
Ⅳ.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 66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61
Ⅰ. 장례식등 방해죄 661
Ⅱ. 사체 등 오욕죄, 분묘발굴죄,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61
Ⅲ. 변사체검시방해죄 66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66
제1절 내란의 죄 666
Ⅰ. 내란죄 666
Ⅱ. 내란목적살인죄 667
제2절 외환의 죄 667
Ⅰ. 외환유치죄 667
Ⅱ. 여적죄 667
Ⅲ. 이적죄 668
Ⅳ. 일반이적죄 668
Ⅴ. 간첩죄 668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68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70
제1절 국가에 관한 죄 670
제2절 국교에 관한 죄 670
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670
Ⅱ.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670
Ⅲ. 외국국기·국장모독죄 670
Ⅳ. 외국에 대한 사전죄 671
Ⅴ. 중립명령위반죄 671
Ⅵ. 외교상비밀누설죄 671
제3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71
Ⅰ. 총설 671
Ⅱ. 직무유기죄 672
Ⅲ. 피의사실공표죄 676
Ⅳ. 공무상 비밀누설죄 676
Ⅴ. 직권남용죄 677
Ⅵ. 불법체포·감금죄 678
Ⅶ. 폭행·가혹행위죄 678
Ⅷ. 선거방해죄 678
제4절 뇌물관련범죄 679
Ⅰ. 형법상 뇌물의 개념 679
Ⅱ. 단순수뢰죄 683
Ⅲ. 사전수뢰죄 687
Ⅳ. 제3자뇌물공여죄 687
Ⅴ. 수뢰후 부정처사죄 689
Ⅵ. 사후수뢰죄 690
Ⅶ. 알선수뢰죄 690
Ⅷ. 증뢰죄 693
Ⅸ. 뇌물공여죄 694
제5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95
Ⅰ. 공무집행방해죄 695
Ⅱ. 직무·사직강요죄 703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03
Ⅳ.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06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06
Ⅵ.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06
Ⅶ. 공무상 비밀침해죄 708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08
Ⅸ. 공용서류등 무효죄 708
Ⅹ. 공용물파괴죄 709
ⅩⅠ.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709
ⅩⅡ.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09
제6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12
Ⅰ. 단순도주죄 712
Ⅱ. 집합명령위반죄 713
Ⅲ. 특수도주죄 713
Ⅳ. 도주원조죄 714
Ⅴ. 간수자도주원조죄 714
Ⅵ. 범인은닉(도피)죄 714
제7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22
Ⅰ. 단순위증죄 723
Ⅱ. 모해위증죄 730
Ⅲ. 허위감정 번역죄 730
Ⅳ. 증거인멸죄 731
Ⅴ. 증인은닉·도피죄 734
Ⅵ. 모해증거인멸죄 734
제8절 무고의 죄 735
Ⅰ. 위증죄와 무고죄의 비교 735
Ⅱ. 무고죄 736
▶ 판례색인 742
제1편 총설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 형법이란 2
제2절 사실관계의 확정과 형법의 구성요건 포섭 2
CHAPTER 2 죄형법정주의 4
Ⅰ. 서설 4
제1절 명확성의 원칙 4
Ⅰ. 의의 4
Ⅱ. 내용 5
Ⅲ.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의 효과 7
제2절 유추해석(적용)금지의 원칙 7
Ⅰ. 서설 7
Ⅱ. 적용범위 7
Ⅲ. 확장해석과의 관계 8
Ⅳ. 관련문제(목적론적 축소해석의 허용범위) 11
제3절 적정성의 원칙 13
Ⅰ. 의의 13
Ⅱ. 인정여부 13
Ⅲ. 내용 13
제4절 소급효금지의 원칙 14
Ⅰ. 서설 14
Ⅱ. 적용범위 15
Ⅲ.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15
Ⅳ.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16
Ⅴ.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7
Ⅵ. 개정형법상의 보호관찰이 보안처분인지 여부 19
CHAPTER 3 형법의 적용범위 24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24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24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의 소급효 인정 24
Ⅲ. 부칙이 있는 경우 27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28
제2편 범죄론
CHAPTER 1 범죄의 개념 34
제1절 서설 34
제2절 범죄의 종류 34
제3절 행위의 주체 35
제4절 법인의 범죄주체성 35
Ⅰ. 서설 35
Ⅱ. 법인의 범죄능력 36
Ⅲ.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그 근거 37
CHAPTER 2 구성요건론 42
제1절 부작위범 42
Ⅰ. 서설 42
Ⅱ. 구성요건 44
Ⅲ. 보증인 지위 47
Ⅳ. 관련문제 52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Ⅰ. 서설 55
Ⅱ.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55
Ⅲ.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7
Ⅳ. 객관적 귀속이론 59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여) 63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63
Ⅰ. 서설 63
Ⅱ. 고의의 내용 64
Ⅲ. 고의의 종류 66
제4절 구성요건 착오 71
Ⅰ. 서설 71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72
Ⅲ.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74
Ⅳ. 형법 제15조의 해석 75
제5절 과실범 76
Ⅰ. 서설 76
Ⅱ. 과실의 행위성 78
Ⅲ. 과실의 체계적 지위 78
Ⅳ. 과실범의 구성요건 78
제6절 신뢰의 원칙 81
Ⅰ. 서설 81
Ⅱ. 법적 성질 81
Ⅲ. 적용범위 81
Ⅳ. 적용한계 84
제7절 결과적 가중범 85
Ⅰ. 서설 85
Ⅱ.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와의 관계 85
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부진정결과적 가중범) 86
Ⅳ.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91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94
CHAPTER 3 위법성론 96
제1절 위법성의 이론 96
Ⅰ. 서설 96
Ⅱ. 책임과의 관계 96
제2절 주관적 정당화요소 96
Ⅰ. 의의 96
Ⅱ.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要否) 97
Ⅲ.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97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 98
제3절 정당방위 99
Ⅰ. 성립요건 99
Ⅱ. 오상방위와 과잉방위의 문제 103
Ⅲ. 오상과잉방위 104
Ⅳ. 정당방위의 제한 105
제4절 긴급피난 108
Ⅰ. 서설 108
Ⅱ. 긴급피난의 본질과 근거 109
Ⅲ. 성립요건 110
Ⅳ. 긴급피난의 특칙 112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12
제5절 자구행위 112
Ⅰ. 서설 113
Ⅱ. 성립요건 113
Ⅲ. 정당방위와의 한계 115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16
Ⅰ. 서설 116
Ⅱ. 피해자의 승낙 117
Ⅲ. 추정적 승낙 120
제7절 정당행위 121
Ⅰ. 서설 121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2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26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29
Ⅴ. 판례 132
CHAPTER 4 책임론 136
제1절 책임이론 136
Ⅰ. 책임의 의의 136
Ⅱ. 행위책임의 원칙 136
제2절 책임능력 137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39
Ⅰ. 의의 139
Ⅱ. 가벌성의 인정근거 140
Ⅲ. 실행의 착수시기 141
Ⅳ.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42
Ⅴ. 심신장애의 자의적 야기 143
제4절 위법성의 인식 144
Ⅰ. 서설 144
Ⅱ. 위법성 인식의 대상과 내용 144
Ⅲ. 체계적 지위 144
Ⅳ. 판례 - 제한고의설 146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46
Ⅰ. 서설 146
Ⅱ. 유형 147
Ⅲ. 판례 연구 - 허가 등의 대상인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벌 148
Ⅳ.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49
Ⅴ. 제16조의 해석 152
제6절 기대가능성 156
Ⅰ. 서설 156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56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58
Ⅳ.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159
Ⅴ.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책임조각사유 159
제7절 강요된 행위 159
Ⅰ. 서설 159
Ⅱ. 요건 160
Ⅲ. 효과 162
CHAPTER 5 미수론 164
제1절 예비죄 164
Ⅰ. 서설 164
Ⅱ. 법적 성격 165
Ⅲ. 성립요건 166
Ⅳ. 처벌 167
Ⅴ. 관련문제 168
제2절 미수범 170
Ⅰ. 의의 170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70
Ⅲ. 기수와 종료의 구별 174
제3절 중지미수 175
Ⅰ. 서설 175
Ⅱ. 성립요건 176
Ⅲ. 처벌 181
Ⅳ. 공범과 중지미수 181
제4절 불능미수 183
Ⅰ. 서설 183
Ⅱ. 성립요건 184
Ⅲ. 처벌 187
Ⅳ. 불능범을 이유로 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인정 판례사안 188
CHAPTER 6 정범 및 공범론 190
제1절 공범이론 190
Ⅰ. 범죄참가형태 190
Ⅱ.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 193
제2절 정범과 공범 194
Ⅰ. 정범개념의 우위성 194
Ⅱ. 정범의 개념 194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94
Ⅳ. 공범의 종속성 195
Ⅴ. 공범의 처벌근거 196
제3절 공동정범 197
Ⅰ. 서설 197
Ⅱ. 공동정범의 본질 197
Ⅲ. 성립요건 198
Ⅳ. 관련문제 207
제4절 동시범 212
Ⅰ. 서설 212
Ⅱ. 성립요건 212
Ⅲ. 효과 212
Ⅳ.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13
제5절 간접정범 215
Ⅰ. 서설 215
Ⅱ. 본질 215
Ⅲ. 성립범위 216
Ⅳ. 성립유형 217
Ⅴ. 이용행위 220
Ⅵ. 처벌 220
Ⅶ. 간접정범과 착오 220
제6절 교사범 221
Ⅰ. 교사범의 의의 221
Ⅱ. 성립요건 221
Ⅲ. 처벌 224
Ⅳ. 교사의 착오 225
Ⅴ. 교사의 미수 227
제7절 종범 228
Ⅰ. 서설 228
Ⅱ. 성립요건 229
Ⅲ. 처벌 232
Ⅳ. 종범의 착오 232
Ⅴ. 소위 “승계적 방조” 논의 232
Ⅵ. 기타 233
제8절 공범과 신분 234
Ⅰ. 서설 234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234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236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240
CHAPTER 7 죄수론 242
제1절 죄수이론 242
Ⅰ. 의의 242
Ⅱ. 죄수결정의 기준 242
제2절 일죄 243
Ⅰ. 서설 243
Ⅱ. 법조경합 243
Ⅲ. 포괄일죄 248
Ⅳ. 불가벌적 사후행위 255
제3절 수죄 258
Ⅰ. 상상적 경합 258
Ⅱ. 경합범 262
제3편 형벌론
CHAPTER 1 형벌론 272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72
Ⅰ. 서설 272
Ⅱ. 사형 273
Ⅲ. 자유형 274
Ⅳ. 재산형 275
제2절 형의 양정 284
Ⅰ. 의의 284
Ⅱ. 양형의 과정 284
Ⅲ. 형의 가중·감경·면제 285
Ⅳ. 형의 가감례 287
Ⅴ. 양형 287
Ⅵ. 판결선고전 구금, 판결의 공시 288
제3절 누범 289
Ⅰ. 서설 289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290
Ⅲ. 요건 291
Ⅳ. 효과 292
제4절 선고유예 292
Ⅰ. 서설 292
Ⅱ. 요건 293
Ⅲ. 효과 294
Ⅳ. 선고유예의 실효 295
제5절 집행유예 295
Ⅰ. 서설 295
Ⅱ. 요건 296
Ⅲ. 집행기간유예 중의 재차 집행유예의 가부 299
Ⅳ.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99
Ⅴ. 효과 300
Ⅵ. 실효와 취소 301
제2부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06
제1절 살인의 죄 306
Ⅰ. 의의 306
Ⅱ. 살인죄 306
Ⅲ. 존속살해죄 309
Ⅳ. 영아살해죄 311
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312
Ⅵ. 자살교사·방조죄 314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1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17
Ⅰ. 상해와 폭행의 의의 317
Ⅱ. 상해죄 318
Ⅲ. 폭행죄 324
Ⅳ. 특수폭행죄 325
Ⅴ. 상습상해·폭행죄 32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31
Ⅰ. 과실치사상죄 331
Ⅱ. 업무상과실치사상죄 331
Ⅲ. 처벌 334
Ⅳ. 중과실 336
제4절 낙태의 죄 336
Ⅰ. 총설 336
Ⅱ. 자기낙태죄 338
Ⅲ. 동의낙태죄 340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341
Ⅴ. 부동의낙태죄 341
Ⅵ. 낙태치사상죄 341
제5절 유기의 죄 342
Ⅰ. 유기죄 342
Ⅱ. 영아유기죄 346
Ⅲ. 학대죄, 존속학대죄 346
Ⅳ. 아동혹사죄 347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348
제1절 협박의 죄 348
Ⅰ. 협박죄 348
Ⅱ. 존속협박죄 351
Ⅲ. 특수협박죄 351
Ⅳ. 상습협박죄 352
제2절 강요의 죄 352
Ⅰ. 강요죄 352
Ⅱ. 중강요죄 354
Ⅲ. 인질강요죄 354
Ⅳ. 인질상해치상죄 356
Ⅴ. 인질살해치사죄 35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56
Ⅰ. 체포·감금죄 356
Ⅱ. 존속체포·감금죄 361
Ⅲ.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361
Ⅳ. 특수체포·감금죄 361
Ⅴ. 상습체포·감금죄 361
Ⅵ. 체포·감금치사상죄 361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362
Ⅰ. 미성년자약취·유인죄 362
Ⅱ.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죄 365
Ⅲ.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 366
Ⅳ.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 36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66
Ⅰ. 서설 366
Ⅱ. 강간죄의 객체 367
Ⅲ. 행위 369
Ⅳ. 유사강간죄 371
Ⅴ. 강제추행죄 372
Ⅵ.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75
Ⅶ.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376
Ⅷ.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379
Ⅸ.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381
Ⅹ. 피감호자간음죄 382
ⅩⅠ. 피구금자간음죄 382
ⅩⅡ. 성폭법상 친족강간죄 382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8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84
Ⅰ. 총설 384
Ⅱ.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390
Ⅲ. 사자명예훼손죄 397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397
Ⅴ. 모욕죄 39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01
Ⅰ. 신용훼손죄 401
Ⅱ. 업무방해죄 402
Ⅲ. 컴퓨터 업무방해죄 409
Ⅳ. 경매·입찰방해죄 411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1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12
Ⅰ. 비밀침해죄 412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 41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15
Ⅰ. 주거침입죄 415
Ⅱ. 퇴거불응죄 423
Ⅲ. 특수주거침입죄 424
Ⅳ. 주거신체수색죄 425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426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426
Ⅰ. 형법과 민법에 있어서의 점유개념 426
Ⅱ. 점유의 개념요소 426
Ⅲ. 불법(위법)영득의사 434
Ⅳ. 친족상도례 436
제2절 절도의 죄 441
Ⅰ. 총설 441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47
Ⅲ. 특수절도죄 449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451
Ⅴ. 상습절도죄 451
제3절 강도의 죄 452
Ⅰ. 강도죄 452
Ⅱ. 준강도죄 460
Ⅲ. 인질강도죄 465
Ⅳ. 특수강도죄 465
Ⅴ. 강도상해·치상죄 467
Ⅵ. 강도살인·치사죄 468
Ⅶ. 강도강간죄 470
Ⅷ.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471
Ⅸ. 상습강도죄 472
Ⅹ. 강도예비·음모죄 472
제4절 사기의 죄 473
Ⅰ. 사기죄 473
Ⅱ.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90
Ⅲ. 준사기죄 493
Ⅳ.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93
Ⅴ. 부당이득죄 495
Ⅵ. 상습사기죄 495
제5절 소송사기 495
Ⅰ. 서설 495
Ⅱ.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496
Ⅲ. 실행의 착수시기 498
Ⅳ. 기수시기 498
Ⅴ. 죄수 문제 499
Ⅵ. 결론 및 소송사기의 엄격적용 논의 499
제6절 신용카드범죄 정리 499
Ⅰ. 서설 500
Ⅱ. 신용카드자체에 대한 범죄유형 500
Ⅲ. 자기명의 부정발급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 501
Ⅳ.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 502
Ⅴ. 타인명의 모용발급 511
Ⅵ.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한 사안 512
제7절 공갈의 죄 513
Ⅰ. 공갈죄 514
Ⅱ. 특수공갈죄 518
Ⅲ. 상습공갈죄 518
제8절 횡령의 죄 518
Ⅰ. 총설(횡령죄의 본질) 518
Ⅱ. 횡령죄 519
Ⅲ. 업무상 횡령죄 535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535
제9절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535
Ⅰ. 문제점 535
Ⅱ. 부동산 실명법상 유효한 명의 신탁의 경우 535
Ⅲ.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의 형사책임 536
Ⅳ.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의 경우 형사책임 537
Ⅴ. 3자간 중간생략 명의신탁의 경우 539
제10절 배임의 죄 542
Ⅰ. 서설 542
Ⅱ. 배임죄 543
Ⅲ. 업무상 배임죄 555
Ⅳ. 배임수증죄 555
제11절 장물의 죄 560
Ⅰ. 총설 560
Ⅱ. 장물죄 561
Ⅲ. 상습장물죄 566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566
제12절 형법상 장물의 개념 567
Ⅰ. 장물의 요건 567
제13절 손괴의 죄 570
Ⅰ. 총설 570
Ⅱ. 재물손괴죄 571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572
Ⅳ.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573
Ⅴ. 특수손괴죄 573
Ⅵ. 경계침범죄 573
제14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74
Ⅰ. 총설 574
Ⅱ. 객관적 구성요건 575
Ⅲ. 점유강취죄 576
Ⅳ. 준점유강취죄 577
Ⅴ. 중권리행사방해죄 577
Ⅵ. 강제집행면탈죄 57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8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84
Ⅰ. 총설 584
Ⅱ. 범죄단체조직죄 584
Ⅲ. 소요죄 585
Ⅳ. 다중불해산죄 586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86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58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87
Ⅰ. 총설 587
Ⅱ. 폭발물사용죄 58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88
Ⅰ. 방화죄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 588
Ⅱ.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591
Ⅲ.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594
Ⅳ.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594
Ⅴ. 일반물건방화죄 594
Ⅵ. 연소죄 595
Ⅶ. 진화방해죄 596
Ⅷ. 폭발성물건파열죄·파열치사상죄 596
Ⅸ. 가스·전기등 방류죄·방류치사상죄 596
Ⅹ.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공급방해치사상죄 596
ⅩⅠ. 실화죄·업무상실화죄·중실화죄 597
ⅩⅡ.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59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98
Ⅰ. 총설 598
Ⅱ. 현주건조물등 일수죄 598
Ⅲ.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598
Ⅳ.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598
Ⅴ. 방수방해죄 598
Ⅵ. 과실일수죄 599
Ⅶ. 수리방해죄 599
Ⅷ. 미수범과 예비·음모의 처벌 59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99
Ⅰ. 총설 599
Ⅱ. 일반교통방해죄 599
Ⅲ.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600
Ⅳ. 기차등 전복죄 600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600
Ⅵ.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601
CHAPTER 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60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02
Ⅰ. 총설 602
Ⅱ.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602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04
Ⅳ.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04
Ⅴ.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604
Ⅵ.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06
Ⅶ.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606
Ⅷ.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606
Ⅸ.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606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07
Ⅰ. 총설 607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607
Ⅲ. 기재의 위조·변조죄 612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12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13
Ⅵ. 위조등 유가증권행사죄 614
Ⅶ. 인지·우표등 위조·변조죄 615
Ⅷ. 위조·변조 인지·우표등 행사죄 615
Ⅸ. 위조·변조 인지·우표등 취득죄 615
Ⅹ. 소인말소죄 616
ⅩⅠ. 인지·우표등 유사물제조등 죄 616
ⅩⅡ. 예비·음모죄 616
제3절 문서죄 총설 617
Ⅰ. 문서죄의 본질 617
Ⅱ. 형법상 문서의 개념 618
Ⅲ. 문서의 위조와 변조 621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625
Ⅰ. 사문서위조·변조죄 625
Ⅱ.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27
Ⅲ.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628
Ⅳ. 공문서위조·변조죄 629
Ⅴ.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630
Ⅵ.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630
Ⅶ.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31
Ⅷ. 허위공문서작성죄 632
Ⅸ.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 636
Ⅹ. 위조·변조작성사문서 행사죄 639
ⅩⅠ. 위조등 공문서행사죄 641
ⅩⅡ. 사문서부정행사죄 642
ⅩⅢ. 공문서부정행사죄 643
제5절 인장에 관한 죄 645
Ⅰ.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645
Ⅱ. 위조인장등 행사죄 647
Ⅲ.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647
Ⅳ. 위조공인 등 행사죄 648
CHAPTER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5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50
Ⅰ. 음용수사용방해죄 650
Ⅱ. 음용수유해물혼입죄 650
Ⅲ.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650
Ⅳ.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650
Ⅴ. 음용수혼독치사상죄 650
Ⅵ. 수도불통죄 651
Ⅶ. 미수범과 예비·음모죄 처벌 65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51
Ⅰ. 아편흡식죄 651
Ⅱ.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51
Ⅲ.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51
Ⅳ.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51
Ⅴ.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 652
Ⅵ.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652
Ⅶ. 아편등 소지죄 652
Ⅷ. 몰수와 추징 652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5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54
Ⅰ. 형법상 음란의 개념 654
Ⅱ. 공연음란죄 65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57
Ⅰ. 단순도박죄 657
Ⅱ. 상습도박죄 659
Ⅲ. 도박개장죄 659
Ⅳ.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 66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61
Ⅰ. 장례식등 방해죄 661
Ⅱ. 사체 등 오욕죄, 분묘발굴죄,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61
Ⅲ. 변사체검시방해죄 66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66
제1절 내란의 죄 666
Ⅰ. 내란죄 666
Ⅱ. 내란목적살인죄 667
제2절 외환의 죄 667
Ⅰ. 외환유치죄 667
Ⅱ. 여적죄 667
Ⅲ. 이적죄 668
Ⅳ. 일반이적죄 668
Ⅴ. 간첩죄 668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68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70
제1절 국가에 관한 죄 670
제2절 국교에 관한 죄 670
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670
Ⅱ.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670
Ⅲ. 외국국기·국장모독죄 670
Ⅳ. 외국에 대한 사전죄 671
Ⅴ. 중립명령위반죄 671
Ⅵ. 외교상비밀누설죄 671
제3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71
Ⅰ. 총설 671
Ⅱ. 직무유기죄 672
Ⅲ. 피의사실공표죄 676
Ⅳ. 공무상 비밀누설죄 676
Ⅴ. 직권남용죄 677
Ⅵ. 불법체포·감금죄 678
Ⅶ. 폭행·가혹행위죄 678
Ⅷ. 선거방해죄 678
제4절 뇌물관련범죄 679
Ⅰ. 형법상 뇌물의 개념 679
Ⅱ. 단순수뢰죄 683
Ⅲ. 사전수뢰죄 687
Ⅳ. 제3자뇌물공여죄 687
Ⅴ. 수뢰후 부정처사죄 689
Ⅵ. 사후수뢰죄 690
Ⅶ. 알선수뢰죄 690
Ⅷ. 증뢰죄 693
Ⅸ. 뇌물공여죄 694
제5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95
Ⅰ. 공무집행방해죄 695
Ⅱ. 직무·사직강요죄 703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03
Ⅳ.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06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06
Ⅵ.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06
Ⅶ. 공무상 비밀침해죄 708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08
Ⅸ. 공용서류등 무효죄 708
Ⅹ. 공용물파괴죄 709
ⅩⅠ.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709
ⅩⅡ.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09
제6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12
Ⅰ. 단순도주죄 712
Ⅱ. 집합명령위반죄 713
Ⅲ. 특수도주죄 713
Ⅳ. 도주원조죄 714
Ⅴ. 간수자도주원조죄 714
Ⅵ. 범인은닉(도피)죄 714
제7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22
Ⅰ. 단순위증죄 723
Ⅱ. 모해위증죄 730
Ⅲ. 허위감정 번역죄 730
Ⅳ. 증거인멸죄 731
Ⅴ. 증인은닉·도피죄 734
Ⅵ. 모해증거인멸죄 734
제8절 무고의 죄 735
Ⅰ. 위증죄와 무고죄의 비교 735
Ⅱ. 무고죄 736
▶ 판례색인 742
머리말
이번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은 그 형태가 사법시험과 유사해지고 있음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에 어려움은 없었기 때문에, 문제난도가 높다거나 변칙적·특이 쟁점이 출제되었다기보다 파악해야 할 쟁점이 많아, 정확한 내용 숙지와 수험생의 시간 관리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비추어, 학습의 측면상 중요도에 따라 강약을 두기 보다는, 빠뜨림 없이 전체를 학습할 수 있어야 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적인 이유로 기본서를 중요도에 맞추어 참고도서로 활용하는 등의 학습방법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로이어스 형법’이 사례 기본서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따라서 본서 한 권으로 사례형 뿐만 아니라 선택형 대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천여 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한정된 시간에 형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시험에 임했다는 변시수험생들을 보면서 로이어스 형법의 현재의 구성만으로도 그 역할이 부족하지는 않겠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방향을 달리하였습니다. 즉, 제9회 변호사시험까지의 누적된 판례와 기출문제를 검토해 볼 때, 방대한 양을 기본서 한 권에 모두 담아내는 것은 회독수가 중요한 현 경향을 볼 때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을 이유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쉬운 기본이론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분량의 약 400P 정도를 줄임으로써 요약서의 역할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하나. 기본서 분량감소
1. 판례 정리
①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본서에 들어가는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선별·재배치하였습니다.
‘자출판’은 선택형 3회 이상, 사례형 2회 이상 및 통합 3회 이상 출제된, 즉 자주 출제되는 판례로 구성되었는데, 이 책에서도 이러한 기준으로 판례를 수록하여 그 표지를 [판례]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자출판’의 기준에는 속하지 않으나 알아둬야 할 판례 및 최신판례는 [관련판례]로 표기 하였으며, 추가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례해설]로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복되거나 다소 지엽적인 판례를 정리하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필요한 판례는 빠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② 판례에 따라 주요쟁점 또는 핵심키워드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 사건명 등을 명명하고, 사안 및 판단이 동일한 판례들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 및 선택형 출처 삭제
분량 확보를 위해 판례정리와 함께 사례문제 및 해설을 삭제하였습니다. 단, 해당 사례와 관련된 기출출처 표시는 본문에 기재하였고, 본문 중에 사례와 관련된 쟁점은 [참고] 표시로 재정리하였으므로 사례 쟁점 부분에 대한 집중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택형 기출 출처표시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삭제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둘, 본문 내용 정비
1. 체계 정비
내용적합성 및 가독성 제고를 위하여 본서의 목차 체계를 다시 검토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2. 밑줄 정리
분량축소, 판례선별·재배치와 함께 형법 전반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밑줄 정리를 하였습니다. 본문 및 판례의 핵심 워드에 표기된 볼드 밑줄과 일반 밑줄만 봐도 형법의 흐름을 파악하고 회독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변경내용 최신화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등 2019.8.29. 선고분까지의 최신 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경을 하였으나, 가장 큰 중요한 변경은 기본서 혹은 요약서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형법 포(For) 로이어스(Lawyers)’, 이하 ‘형포로’는 로이어스 형법과 개정 관계에 있지만,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에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다고 해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시험유형에 따른 학습방법에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의 학습방법이 상이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각 시험유형의 징검다리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형법 기본서(혹은 요약서)를 한 회독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많기에, 기존 형법 교과서나 요약서의 절반도 안 되는 분량으로 이 책을 빠르게 완독하고, 선택형은 자출판과 기출문제해설집으로, 사례형은 기출문제해설집으로 쟁점을 요약하면서, 기록형은 출제될 만한 패턴 위주로 정리하고 기출문제집으로 연습하는 방법으로 반복을 함으로써 시험유형에 따라 학습을 하되 회독이 가능한 기본도구로서 활용을 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전면개정판이라기 보다 새로운 교재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다른 기본서나 요약서에 비해 판례의 절대 수록량은 적을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출판을 추가해야 하지만, 이 책은 최단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표판례 위주로 수록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기본서(혹은 요약서)보다 회독에 있어 효율성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형법 기본서(혹은 요약서)를 한 번도 읽지 못했다는 변시수험생의 하소연으로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형법은 10년 전, 아니 20년 전에도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고, 각론의 일부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도 했지만, 이에 변시에는 기록형이라는 유형의 시험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담은 매년 상상도 못할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목적은 훌륭한 퀄리티와 빠짐없는 내용을 구성한다기 보다 형법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회독수를 늘려 자신감을 잃지 말자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다른 책의 보완을 받아야 하겠지만, 변시 직전까지 참고용 책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최종점검용으로 활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많은 시간 벼림과 축약의 작업의 결과물로써, 지금까지의 형법 교재는 내용이 많으면 분량이 많고, 분량이 적으면 그 압축성으로 인하여 기본교재를 참고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전 영역을 고르게 학습하는데 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마치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할 때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형법 전반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은 교재이길 바라며, 개정작업에 도움 주신 많은 학부생 및 수강생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 1.
법무법인 ‘우리’에서
이번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은 그 형태가 사법시험과 유사해지고 있음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에 어려움은 없었기 때문에, 문제난도가 높다거나 변칙적·특이 쟁점이 출제되었다기보다 파악해야 할 쟁점이 많아, 정확한 내용 숙지와 수험생의 시간 관리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비추어, 학습의 측면상 중요도에 따라 강약을 두기 보다는, 빠뜨림 없이 전체를 학습할 수 있어야 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적인 이유로 기본서를 중요도에 맞추어 참고도서로 활용하는 등의 학습방법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로이어스 형법’이 사례 기본서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따라서 본서 한 권으로 사례형 뿐만 아니라 선택형 대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천여 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한정된 시간에 형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시험에 임했다는 변시수험생들을 보면서 로이어스 형법의 현재의 구성만으로도 그 역할이 부족하지는 않겠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방향을 달리하였습니다. 즉, 제9회 변호사시험까지의 누적된 판례와 기출문제를 검토해 볼 때, 방대한 양을 기본서 한 권에 모두 담아내는 것은 회독수가 중요한 현 경향을 볼 때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을 이유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쉬운 기본이론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분량의 약 400P 정도를 줄임으로써 요약서의 역할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하나. 기본서 분량감소
1. 판례 정리
①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본서에 들어가는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선별·재배치하였습니다.
‘자출판’은 선택형 3회 이상, 사례형 2회 이상 및 통합 3회 이상 출제된, 즉 자주 출제되는 판례로 구성되었는데, 이 책에서도 이러한 기준으로 판례를 수록하여 그 표지를 [판례]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자출판’의 기준에는 속하지 않으나 알아둬야 할 판례 및 최신판례는 [관련판례]로 표기 하였으며, 추가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례해설]로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복되거나 다소 지엽적인 판례를 정리하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필요한 판례는 빠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② 판례에 따라 주요쟁점 또는 핵심키워드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 사건명 등을 명명하고, 사안 및 판단이 동일한 판례들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 및 선택형 출처 삭제
분량 확보를 위해 판례정리와 함께 사례문제 및 해설을 삭제하였습니다. 단, 해당 사례와 관련된 기출출처 표시는 본문에 기재하였고, 본문 중에 사례와 관련된 쟁점은 [참고] 표시로 재정리하였으므로 사례 쟁점 부분에 대한 집중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택형 기출 출처표시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삭제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둘, 본문 내용 정비
1. 체계 정비
내용적합성 및 가독성 제고를 위하여 본서의 목차 체계를 다시 검토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2. 밑줄 정리
분량축소, 판례선별·재배치와 함께 형법 전반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밑줄 정리를 하였습니다. 본문 및 판례의 핵심 워드에 표기된 볼드 밑줄과 일반 밑줄만 봐도 형법의 흐름을 파악하고 회독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변경내용 최신화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등 2019.8.29. 선고분까지의 최신 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경을 하였으나, 가장 큰 중요한 변경은 기본서 혹은 요약서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형법 포(For) 로이어스(Lawyers)’, 이하 ‘형포로’는 로이어스 형법과 개정 관계에 있지만,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에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다고 해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시험유형에 따른 학습방법에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의 학습방법이 상이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각 시험유형의 징검다리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형법 기본서(혹은 요약서)를 한 회독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많기에, 기존 형법 교과서나 요약서의 절반도 안 되는 분량으로 이 책을 빠르게 완독하고, 선택형은 자출판과 기출문제해설집으로, 사례형은 기출문제해설집으로 쟁점을 요약하면서, 기록형은 출제될 만한 패턴 위주로 정리하고 기출문제집으로 연습하는 방법으로 반복을 함으로써 시험유형에 따라 학습을 하되 회독이 가능한 기본도구로서 활용을 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전면개정판이라기 보다 새로운 교재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다른 기본서나 요약서에 비해 판례의 절대 수록량은 적을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출판을 추가해야 하지만, 이 책은 최단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표판례 위주로 수록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기본서(혹은 요약서)보다 회독에 있어 효율성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형법 기본서(혹은 요약서)를 한 번도 읽지 못했다는 변시수험생의 하소연으로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형법은 10년 전, 아니 20년 전에도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고, 각론의 일부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도 했지만, 이에 변시에는 기록형이라는 유형의 시험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담은 매년 상상도 못할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목적은 훌륭한 퀄리티와 빠짐없는 내용을 구성한다기 보다 형법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회독수를 늘려 자신감을 잃지 말자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다른 책의 보완을 받아야 하겠지만, 변시 직전까지 참고용 책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최종점검용으로 활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많은 시간 벼림과 축약의 작업의 결과물로써, 지금까지의 형법 교재는 내용이 많으면 분량이 많고, 분량이 적으면 그 압축성으로 인하여 기본교재를 참고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전 영역을 고르게 학습하는데 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마치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할 때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형법 전반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은 교재이길 바라며, 개정작업에 도움 주신 많은 학부생 및 수강생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 1.
법무법인 ‘우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