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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모의 포함)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조문의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2021.12. 판례 공보)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해설을 완성하였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해설의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효과성을 극대화하였다. 셋째, 기출편(법무부 주관)과 모의편(법전협 주관)으로 구분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고 체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저자: MGI 메가고시 연구소 (지은이)
【형 법 총 론】
제1편┃서 론 · 8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15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15
제2절 형법학의 발달 21
제2편┃범죄론 · 24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2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6
제2절 행위론 31
제3절 범죄체계론 31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1
제2장 구성요건34
제1절 구성요건이론 3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5
제3절 부작위범 3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54
제7절 과실범 5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0
제3장 위법성71
제1절 위법성의 이론 71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78
제4장 책임론88
제1절 책임이론 88
제2절 책임능력 89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99
제4절 기대가능성 106
제5장 미수론11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11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116
제3절 예비죄 121
제6장 공범론124
제1절 공범이론 124
제2절 간접정범 133
제3절 공동정범 135
제4절 교사범 146
제5절 종 범 150
제6절 공범과 신분 154
제7장 죄수론158
제1절 죄수이론 158
제2절 일 죄 160
제3절 수 죄 164
제3편┃형벌론 · 172
제1절 형벌의 종류 174
제2절 형의 양정 174
제3절 누 범 17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79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87
제6절 보안처분 187
【형 법 각 론】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9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92
제1절 살인의 죄 19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00
제4절 낙태의 죄 20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0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202
제1절 협박의 죄 202
제2절 강요의 죄 20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04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0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0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216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21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2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23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3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3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23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34
제2절 절도의 죄 241
제3절 강도의 죄 247
제4절 사기의 죄 252
제5절 공갈의 죄 266
제6절 횡령의 죄 268
제7절 배임의 죄 278
제8절 장물의 죄 302
제9절 손괴의 죄 30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3
제2편┃사회적 법익의 대한 죄 · 316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31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1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1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1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32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2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2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2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3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33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33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3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33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3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3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36
제3편┃국가적 법익의 대한 죄 · 33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340
제1절 내란의 죄 340
제2절 외환의 죄 34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4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4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34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4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5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5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1
제5절 무고의 죄 357
제1편┃서 론 · 8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15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15
제2절 형법학의 발달 21
제2편┃범죄론 · 24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2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6
제2절 행위론 31
제3절 범죄체계론 31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1
제2장 구성요건34
제1절 구성요건이론 3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5
제3절 부작위범 3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54
제7절 과실범 5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0
제3장 위법성71
제1절 위법성의 이론 71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78
제4장 책임론88
제1절 책임이론 88
제2절 책임능력 89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99
제4절 기대가능성 106
제5장 미수론11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11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116
제3절 예비죄 121
제6장 공범론124
제1절 공범이론 124
제2절 간접정범 133
제3절 공동정범 135
제4절 교사범 146
제5절 종 범 150
제6절 공범과 신분 154
제7장 죄수론158
제1절 죄수이론 158
제2절 일 죄 160
제3절 수 죄 164
제3편┃형벌론 · 172
제1절 형벌의 종류 174
제2절 형의 양정 174
제3절 누 범 17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79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87
제6절 보안처분 187
【형 법 각 론】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9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92
제1절 살인의 죄 19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00
제4절 낙태의 죄 20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0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202
제1절 협박의 죄 202
제2절 강요의 죄 20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04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0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0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216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21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2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23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3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3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23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34
제2절 절도의 죄 241
제3절 강도의 죄 247
제4절 사기의 죄 252
제5절 공갈의 죄 266
제6절 횡령의 죄 268
제7절 배임의 죄 278
제8절 장물의 죄 302
제9절 손괴의 죄 30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3
제2편┃사회적 법익의 대한 죄 · 316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31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1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1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1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32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2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2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2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3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33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33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3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33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3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3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36
제3편┃국가적 법익의 대한 죄 · 33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340
제1절 내란의 죄 340
제2절 외환의 죄 34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4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4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34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4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5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5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1
제5절 무고의 죄 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