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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에 대해 공부 중인 학생들을 위한 『전자거래법』. 전자거래에 관한 다양한 법규를 쉽게 이해하여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거래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실하게 설명한다.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능력을 길러나가도록 구성했다.
저자: 정쾌영
Chapter 01 전자거래법
제1절 서설
제2절 전자문서교환과 광속거래
제3절 전자거래의 분류
제4절 전자거래의 구조
제5절 전자거래의 특수성
Chapter 02 전자거래법의 법원(法源)
제1절 서설
제2절 성문법
제3절 조약
제4절 전자거래약관
Chapter 03 전자적 의사표시
제1절 서설
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제3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제4절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제5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6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의사표시의 하자
제7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대리
Chapter 04 전자문서
제1절 서 설
제2절 전자문서의 개념
제3절 전자문서의 기능
제4절 전자문서의 독립성
제5절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 시기
제6절 전자문서의 효력
제7절 전자문서의 암호화
제8절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보관
제9절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Chapter 05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제1절 서설
제2절 전자서명
제3절 공인인증서
제4절 공인인증기관
제5절 상호인정
제6절 벌칙
Chapter 06 전자계약
제1절 전자계약의 개념
제2절 전자계약의 특징
제3절 전자계약의 성립
제4절 전자계약의 효과
제5절 청약의 철회
제6절 전자계약의 이행
Chapter 07 인터넷주소
제1절 서론
제2절 인터넷주소의 개념
제3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제4절 인터넷주소의 사용 및 관리
제5절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ㆍ사용 등 금지
제6절 인터넷주소에 관한 분쟁의 조정
Chapter 08 전자지급결제
제1절 서설
제2절 신용카드
제3절 전자화폐
제4절 선불전자지급수단
제5절 직불전자지급수단
제6절 전자자금이체
제7절 전자채권
제8절 결제대금예치제도
Chapter 09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서설
제2절 개인정보의 개념
제3절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제4절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제5절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의 구제
Chapter 10 전자거래의 분쟁해결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제3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제4절 한국소비자원의피해구제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제5절 소비자단체소송
제6절 국제재판관할
제1절 서설
제2절 전자문서교환과 광속거래
제3절 전자거래의 분류
제4절 전자거래의 구조
제5절 전자거래의 특수성
Chapter 02 전자거래법의 법원(法源)
제1절 서설
제2절 성문법
제3절 조약
제4절 전자거래약관
Chapter 03 전자적 의사표시
제1절 서설
제2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제3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제4절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제5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6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의사표시의 하자
제7절 전자적 의사표시의 대리
Chapter 04 전자문서
제1절 서 설
제2절 전자문서의 개념
제3절 전자문서의 기능
제4절 전자문서의 독립성
제5절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 시기
제6절 전자문서의 효력
제7절 전자문서의 암호화
제8절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보관
제9절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Chapter 05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제1절 서설
제2절 전자서명
제3절 공인인증서
제4절 공인인증기관
제5절 상호인정
제6절 벌칙
Chapter 06 전자계약
제1절 전자계약의 개념
제2절 전자계약의 특징
제3절 전자계약의 성립
제4절 전자계약의 효과
제5절 청약의 철회
제6절 전자계약의 이행
Chapter 07 인터넷주소
제1절 서론
제2절 인터넷주소의 개념
제3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제4절 인터넷주소의 사용 및 관리
제5절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ㆍ사용 등 금지
제6절 인터넷주소에 관한 분쟁의 조정
Chapter 08 전자지급결제
제1절 서설
제2절 신용카드
제3절 전자화폐
제4절 선불전자지급수단
제5절 직불전자지급수단
제6절 전자자금이체
제7절 전자채권
제8절 결제대금예치제도
Chapter 09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서설
제2절 개인정보의 개념
제3절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제4절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제5절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의 구제
Chapter 10 전자거래의 분쟁해결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제3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제4절 한국소비자원의피해구제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제5절 소비자단체소송
제6절 국제재판관할
본서는 전자거래에 관한 각종 법규를 쉽게 이해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필자는 이미 2001년에 무역경영사에서 「최신 전자거래법」을 펴낸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전자거래 관련 입법이 대폭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본서를 다시 집필하면서 우리나라 전자거래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실하게 설명함으로써, 본서를 이용하는 대학생이나 일반인이 쉽게 그 내용을 익히고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려고 애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