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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인터넷은 가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바람직한 질서 형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불안감은 법적 규제라는 전통 방식을 먼저 꺼내게 하였다. 그에 대해 사업자들은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저자: 황승흠
01자율 규제
02리노 대 미국시민권연맹
03공동 규제
04사업자 행동 강령
05자율 규제 유형
06자율 규제 의무 모델
07자율 규제 승인 모델
08자율 규제 조건부 강제 모델
09자율 규제 촉진 모델
10임시 조치
02리노 대 미국시민권연맹
03공동 규제
04사업자 행동 강령
05자율 규제 유형
06자율 규제 의무 모델
07자율 규제 승인 모델
08자율 규제 조건부 강제 모델
09자율 규제 촉진 모델
10임시 조치
인터넷은 가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바람직한 질서 형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불안감은 법적 규제라는 전통 방식을 먼저 꺼내게 하였다. 그에 대해 사업자들은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들 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규제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 자율규제도 법제도와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법제도와 결합한 자율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라는 공동규제를 말한다.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구현은 가장 세련되고 진전된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