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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뒤쪽에 모아서 편집했던 요건사실 기재례를 앞쪽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교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한다. 요건사실별로 유형화할 수 있는 기록풀이구조를 추가하였고, 요건사실을 박스처리하여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는 한편, 주요항변을 기재하였다.
저자: 박승수
Ⅰ. 청구취지 기재례1
Ⅰ 이행청구1
Ⅱ 확인청구17
Ⅲ 형성청구18
Ⅳ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20
Ⅴ 소송비용24
VI 가집행의 선고25
Ⅱ.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주요요건사실26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26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28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34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35
Ⅴ 부당이득반환청구38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41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44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50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53
Ⅹ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55
Ⅹ-1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57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59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63
ⅩⅢ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65
ⅩⅣ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69
ⅩⅤ 말소등기청구71
Ⅹ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79
ⅩⅦ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80
ⅩⅧ 등기부시효취득85
ⅩⅨ 법정지상권 86
ⅩⅩ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88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89
ⅩⅩⅡ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91
ⅩⅩⅢ 약속어음금 청구94
Ⅲ. 반대규정에 대한 주요요건사실95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95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97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99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103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105
Ⅵ 조건과 기한109
Ⅶ 소멸시효109
Ⅷ 변 제113
Ⅸ 공 탁114
Ⅹ 상 계115
ⅩⅠ 혼 동118
ⅩⅡ 동시이행항변권118
ⅩⅢ 해 제119
Ⅰ 이행청구1
Ⅱ 확인청구17
Ⅲ 형성청구18
Ⅳ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20
Ⅴ 소송비용24
VI 가집행의 선고25
Ⅱ.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주요요건사실26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26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28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34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35
Ⅴ 부당이득반환청구38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41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44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50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53
Ⅹ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55
Ⅹ-1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57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59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63
ⅩⅢ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65
ⅩⅣ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69
ⅩⅤ 말소등기청구71
Ⅹ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79
ⅩⅦ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80
ⅩⅧ 등기부시효취득85
ⅩⅨ 법정지상권 86
ⅩⅩ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88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89
ⅩⅩⅡ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91
ⅩⅩⅢ 약속어음금 청구94
Ⅲ. 반대규정에 대한 주요요건사실95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95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97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99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103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105
Ⅵ 조건과 기한109
Ⅶ 소멸시효109
Ⅷ 변 제113
Ⅸ 공 탁114
Ⅹ 상 계115
ⅩⅠ 혼 동118
ⅩⅡ 동시이행항변권118
ⅩⅢ 해 제119
2020년 대비 암기장 머리말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교재와 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교재의 개정과 더불어, 이번 암기장 개정판에서는 수험생들의 필요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에 뒤쪽에 모아서 편집했던 요건사실 기재례를 앞쪽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교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합니다.
둘째, 요건사실별로 유형화할 수 있는 기록풀이구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요건사실을 박스처리하여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는 한편, 주요항변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암기장을 저술한 이유는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 민사기록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암기한 내용을 되살리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이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교재와 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교재의 개정과 더불어, 이번 암기장 개정판에서는 수험생들의 필요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에 뒤쪽에 모아서 편집했던 요건사실 기재례를 앞쪽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교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합니다.
둘째, 요건사실별로 유형화할 수 있는 기록풀이구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요건사실을 박스처리하여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는 한편, 주요항변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암기장을 저술한 이유는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 민사기록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암기한 내용을 되살리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이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