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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을 위한 강의교재로, 2020년 개정판이다.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에 종사하면서 접하게 될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기본골격을 알려주고 로스쿨 교육과정 중 1학기의 강의 정도와 수준에 맞게 교재를 구성하였다.
저자: 오창수
01. 민사집행제도 1
[1]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1
1. 의 의 1
2. 민사집행의 종류 4
[2] 민사집행법 11
1. 의 의 11
2. 민사소송법의 준용 문제 11
[3] 민사집행법의 이상과 기본원칙 12
1. 민사집행법의 이상 12
2. 민사집행법의 기본원칙 14
3. 신의성실의 원칙 15
[4] 다른 절차와의 구별 18
1. 도산절차 18
2. 국세체납처분절차(경매와 공매) 20
3. 행정대집행 기타 27
4.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와 양육비집행제도 28
5. 특별법에 의한 경매 28
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한 분배 28
[5] 집행기관 28
1. 집행관 29
2. 집행법원 31
3. 제1심법원 33
4. 그 밖의 집행기관 34
5. 시·군법원의 관할 34
[6] 집행당사자 34
1.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 34
2. 집행당사자의 확정 34
3.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6
4. 집행당사자적격(집행적격) 38
5. 집행(당사자)적격의 변동 44
6. 대 리 46
[7] 민사집행의 객체 - 책임재산 48
1. 책임재산의 범위 48
2. 책임재산 보전수단 49
3. 유한책임 50
4. 압류금지재산 54
5. 책임재산의 조사 55
02. 강제집행의 요건 56
[1]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56
1. 관할기관에의 강제집행신청 56
2. 소송요건 56
[2] 강제집행의 실체적 요건 58
1. 집행권원 59
2. 집행문 78
[3] 강제집행의 절차적 요건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90
1. 적극적 요건 90
2.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93
03. 강제집행의 진행과 정지·취소 96
[1] 강제집행의 진행 96
1. 강제집행의 신청 96
2. 강제집행의 개시와 종료 96
3. 경매절차의 공신력 97
[2] 강제집행의 정지 98
1. 강제집행정지 98
2. 집행정지서류의 종류 100
3.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시기 103
4. 집행(경매절차)정지시의 조치 104
5. 집행정지의 효력 106
[3] 강제집행의 취소 106
[4] 집행비용 108
[5] 강제집행과 담보 110
1. 담보의 제공 110
2. 보증과 공탁 113
04.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방법 116
[1]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방법 개요 116
[2] 즉시항고 117
1. 즉시항고의 의의 117
2. 절 차 119
[3]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집행이의) 122
1. 의 의 122
2. 집행이의의 대상 123
3. 당사자적격 123
4. 이의사유 123
5. 심리와 재판 125
6.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27
[4] 집행문부여 거절(부)에 대한 이의신청 129
1. 의 의 129
2. 재판 및 불복 129
[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30
1. 의 의 130
2. 재판 및 불복 130
[6] 집행문부여의 소 131
1. 의 의 131
2. 재 판 132
[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33
1. 의 의 133
2. 재 판 134
[8] 청구이의의 소 136
1. 의의 및 적용범위 136
2. 청구이의사유 139
3. 이의사유 주장(공격방법)의 제한 143
4. 소송절차 145
5. 판결과 잠정처분 148
[9] 제3자이의의 소 150
1. 의의 및 성질 150
2. 이의의 원인(제3자의 권리) 152
3. 소송절차 159
4. 사해행위취소의 소와의 관계 161
[10] 강제집행종료 후의 사후구제 :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165
1. 채권자의 책임 165
2. 국가 등의 배상책임 169
05. 재산명시절차 171
[1] 재산명시선서 171
1. 채권자의 명시신청(제61조) 171
2. 재산명시명령과 이의신청 172
3. 재산명시기일의 실시(제64조) 173
4.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174
5. 명시절차의 종료 174
6.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제68조) 175
7. 명시신청의 재신청 175
[2] 채무자 재산조회 175
1. 의 의 175
2. 재산조회신청(제74조) 176
3. 조회실시 및 조회의 결과 176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77
1. 의 의 177
2. 등재신청(제70조) 177
3.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제71조) 178
4. 명부의 작성·비치·열람·등사(제72조) 178
5. 명부등재의 말소(제73조) 180
06. 부동산집행의 쟁점 181
[1] 부동산집행절차 개요 182
1. 강제경매 182
2. 강제관리 185
3. 준부동산집행(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 186
[2] 압류의 효력 187
1. 압류의 의의 및 방법 187
2. 압류와 채무자의 관리·이용권(제83조) 188
3. 처분금지효(處分禁止效) 188
4. 압류와 시효중단 197
[3] 채권자의 경합 197
1. 평등주의와 잉여주의 197
2. 압류의 경합(이중개시결정)(제87조) 198
3. 배당요구 199
[4] 매각에 의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처리 201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201
2. 저당권 203
3. 용익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203
4. 대항력 있는 임차권 205
5. 유치권 207
6.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213
7. 민법 제302조의 특수지역권 215
8. 기타 권리관계 216
9. 부담인수의 효과 217
[5] 청구금액의 특정과 확장 218
1. 원 칙 218
2. 예 외 218
07. 부동산경매 1 - 압류 및 현금화 233
[1] 부동산경매의 신청 235
1. 경매신청서의 제출 235
2. 경매부동산 적격 235
3. 대 리 240
4. 일괄경매신청 241
5. 경매신청의 취하 242
[2] 압류절차 243
1.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 243
2.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244
3. 압류의 경합과 이중경매 246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48
5.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250
[3] 현금화절차 253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253
2.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 254
3. 채권신고의 최고 255
4. 현황조사 및 부동산의 평가 256
5. 임차인에 대한 통지 259
6. 부동산 가격유지를 위한 조치 : 보전처분 260
7.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260
8. 매각공고(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261
[4] 매각의 실시 262
1. 매각(입찰)개시 선언 263
2. 매수의 신청(응찰) 263
3. 입찰마감 선언 267
4. 개찰 및 최고가매수인 결정 268
5. 매각조건 269
6.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270
[5] 매각결정 및 매각대금의 납부 271
1. 매각허부결정 271
2. 매각부동산 훼손 등에 의한 매각허가취소 274
3.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 274
4. 매각대금의 납부 277
5. 소유권이전등기촉탁 282
[6] 부동산 인도명령 285
1. 인도명령의 신청 285
2. 인도명령의 당사자 285
3.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287
4. 관리명령 287
[7] 경매신청의 취하 및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288
1. 경매신청의 취하 288
2.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288
08. 부동산경매 및 매각 - 2 : 매각대금의 배당 290
[1] 매각대금의 배당절차 290
1. 매각대금의 배당 290
2. 배당재단(배당할 금액) 290
[2] 배당요구 291
1. 배당요구권자 291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293
3.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293
4.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293
5. 배당요구의 철회 294
[3] 배당표의 작성 294
1. 배당기일의 지정통지와 계산서 제출의 최고 294
2. 배당표의 작성과 확정 294
3. 배당의 우선순위 295
[4]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 296
1. 배당이의와 이의사유 296
2. 배당이의 적격자 297
3. 배당이의 절차 297
[5] 배당의 실시 및 배당액의 공탁 298
1. 배당의 실시 298
2. 배당액의 지급과 공탁 298
3. 법정충당, 변제충당 299
4. 공탁사유의 소멸과 추가배당 299
[6] 각종 우선채권과 배당순위 301
1. 집행비용 및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02
2.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02
3. 근로자의 임금채권 313
4. 조세채권 316
5.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금 318
6. (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우선순위 318
7. 가압류채권 320
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321
9. 일반채권 321
[7] 배당이의의 소 322
1. 의의 및 성질 322
2. 대상 및 유형 323
3. 당사자적격 324
4. 소송절차 325
5. 판결의 효력 326
[8] 부당이득반환청구 330
09.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37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337
1. 압류할 수 있는 유체동산의 범위 337
2. 압류금지물 339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제집행 340
[2]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 341
1. 강제집행의 신청(집행위임) 342
2. 압류방법 342
3. 압류절차 343
4. 압류물의 경매(현금화절차) 345
5. 배 당 347
6. 압류의 취소(해제) 348
10. 채권집행 349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49
1. 채권집행의 구조 349
2. 채권집행의 대상적격 350
3. 피압류채권의 적격 350
4. 압류금지채권 354
[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361
1. 압류명령의 신청 361
2. 압류명령 364
3. 채권압류의 효력 367
[3] 전부명령 383
1. 전부명령의 의의 383
2. 전부명령의 신청 385
3. 전부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건 385
4. 전부명령의 송달 387
5.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388
6. 전부명령의 효과 389
7.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392
8. 집행절차의 종료 393
9. 전부금청구의 소 393
[4] 추심명령 394
1. 추심명령의 의의 394
2. 추심명령의 절차 395
3. 추심권의 범위 및 제한 397
4. 추심명령의 효과 398
5. 추심의 소 401
[5] 특별한 현금화방법 404
1. 의 의 404
2. 특별현금화 명령과 불복 405
[6] 배당절차 405
[7] 채권자(압류)의 경합과 집행공탁 405
1. 공동압류(동시압류) 405
2. 이중압류(중복압류) 406
3. 배당요구 406
4. 제3채무자의 공탁 407
[8]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411
[9]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412
1. 의 의 412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412
11. 비금전집행과 담보집행 424
[1] 비금전집행 424
1. 동산인도집행 425
2. 부동산의 인도·명도집행 427
3. 대체집행(철거집행) 430
4. 간접강제 431
5. 의사표시채무의 집행 437
[2] 담보집행(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439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439
2.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440
3. 부동산담보집행(부동산담보권의 실행) 441
4. 담보권실행에 대한 구제방법 445
5. 유체동산담보집행 446
6. 채권담보집행 446
7. 형식적 경매 451
12. 보전처분 총설 453
[1] 보전처분의 개념과 특질 453
1. 보전처분의 필요성 453
2. 보전처분의 개념 454
3. 보전처분의 특질 454
4. 보전처분의 종류 456
5. 특수보전처분 457
[2] 보전소송의 당사자 460
1. 당사자의 의의 460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60
3. 당사자적격 462
4. 참가와 승계 462
[3] 보전소송의 관할 463
1.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463
2. 본안의 관할법원 464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압류) 465
4.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처분) 465
5.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등 466
[4] 보전처분의 요건 466
1. 피보전권리 466
2. 보전의 필요성 473
3. 보전처분의 유용(流用) 476
13. 보전명령절차 478
[1] 보전처분의 신청 478
1. 서면주의 478
2. 보전처분신청의 병합과 변경 479
3. 신청의 대위 479
4. 신청의 효과 480
5. 신청의 취하 481
[2]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481
1. 서면심리 481
2. 심문심리 482
3. 변론심리 482
4. 입증의 정도 482
[3]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483
1.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484
2.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485
3. 담보의 실행 486
4. 담보취소(보증공탁금의 회수절차) 487
[4] 보전처분명령의 내용 489
1. 가압류의 내용 489
2. 가처분명령의 내용 490
3. 가처분의 방법(제305조 제2항) 491
[5] 기 타 493
1. 보전재판의 고지 493
2.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493
3. 보전재판의 효력 494
4. 보전절차에서의 조정·화해 494
14. 보전집행절차 495
[1] 보전집행 일반론 495
1.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495
2. 보전처분집행의 특질 495
[2]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498
1.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 498
2.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499
3. 채권가압류의 집행 500
4. 선박 및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의 가압류집행 502
[3] 각종 가처분과 그 집행 503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503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506
3.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507
4.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508
5. 명도·인도 또는 철거단행가처분 509
6. 방해배제가처분(통행방해금지가처분) 510
7. 채권에 대한 가처분 510
8.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512
9.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대한 가처분 5131
10.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513
11.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514
12. 기 타 517
[4] 보전처분집행의 효력 519
1. 가압류집행의 효력 519
2. 가처분집행의 효력 528
[5] 집행의 취소 535
1. 집행취소의 의의 535
2. 집행취소 사유 536
3. 집행취소의 절차 538
4. 집행취소의 효과 539
[6] 본집행으로의 이전 539
1. 의 의 539
2. 각종의 보전처분과 본집행으로의 이전 540
3. 본집행으로의 이전의 효과 541
15.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542
[1] 총 설 542
1. 기각·각하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 543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543
3. 보전처분의 취소 544
4. 손해배상 544
5.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545
6.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546
[2] 이의 및 즉시항고 546
1. 이의소송의 구조와 관할 546
2. 이의신청 547
3. 심리와 재판 549
4. 즉시항고 554
5. 보전처분취소재판의 효력정지 555
[3] 보전처분의 취소 556
1. 일반론 556
2.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 557
3.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560
4.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 때 564
5.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565
6.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567
판례색인 570
[1]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1
1. 의 의 1
2. 민사집행의 종류 4
[2] 민사집행법 11
1. 의 의 11
2. 민사소송법의 준용 문제 11
[3] 민사집행법의 이상과 기본원칙 12
1. 민사집행법의 이상 12
2. 민사집행법의 기본원칙 14
3. 신의성실의 원칙 15
[4] 다른 절차와의 구별 18
1. 도산절차 18
2. 국세체납처분절차(경매와 공매) 20
3. 행정대집행 기타 27
4.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와 양육비집행제도 28
5. 특별법에 의한 경매 28
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한 분배 28
[5] 집행기관 28
1. 집행관 29
2. 집행법원 31
3. 제1심법원 33
4. 그 밖의 집행기관 34
5. 시·군법원의 관할 34
[6] 집행당사자 34
1.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 34
2. 집행당사자의 확정 34
3.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6
4. 집행당사자적격(집행적격) 38
5. 집행(당사자)적격의 변동 44
6. 대 리 46
[7] 민사집행의 객체 - 책임재산 48
1. 책임재산의 범위 48
2. 책임재산 보전수단 49
3. 유한책임 50
4. 압류금지재산 54
5. 책임재산의 조사 55
02. 강제집행의 요건 56
[1]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56
1. 관할기관에의 강제집행신청 56
2. 소송요건 56
[2] 강제집행의 실체적 요건 58
1. 집행권원 59
2. 집행문 78
[3] 강제집행의 절차적 요건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90
1. 적극적 요건 90
2.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93
03. 강제집행의 진행과 정지·취소 96
[1] 강제집행의 진행 96
1. 강제집행의 신청 96
2. 강제집행의 개시와 종료 96
3. 경매절차의 공신력 97
[2] 강제집행의 정지 98
1. 강제집행정지 98
2. 집행정지서류의 종류 100
3.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시기 103
4. 집행(경매절차)정지시의 조치 104
5. 집행정지의 효력 106
[3] 강제집행의 취소 106
[4] 집행비용 108
[5] 강제집행과 담보 110
1. 담보의 제공 110
2. 보증과 공탁 113
04.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방법 116
[1]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방법 개요 116
[2] 즉시항고 117
1. 즉시항고의 의의 117
2. 절 차 119
[3]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집행이의) 122
1. 의 의 122
2. 집행이의의 대상 123
3. 당사자적격 123
4. 이의사유 123
5. 심리와 재판 125
6.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27
[4] 집행문부여 거절(부)에 대한 이의신청 129
1. 의 의 129
2. 재판 및 불복 129
[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30
1. 의 의 130
2. 재판 및 불복 130
[6] 집행문부여의 소 131
1. 의 의 131
2. 재 판 132
[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33
1. 의 의 133
2. 재 판 134
[8] 청구이의의 소 136
1. 의의 및 적용범위 136
2. 청구이의사유 139
3. 이의사유 주장(공격방법)의 제한 143
4. 소송절차 145
5. 판결과 잠정처분 148
[9] 제3자이의의 소 150
1. 의의 및 성질 150
2. 이의의 원인(제3자의 권리) 152
3. 소송절차 159
4. 사해행위취소의 소와의 관계 161
[10] 강제집행종료 후의 사후구제 :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165
1. 채권자의 책임 165
2. 국가 등의 배상책임 169
05. 재산명시절차 171
[1] 재산명시선서 171
1. 채권자의 명시신청(제61조) 171
2. 재산명시명령과 이의신청 172
3. 재산명시기일의 실시(제64조) 173
4.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174
5. 명시절차의 종료 174
6.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제68조) 175
7. 명시신청의 재신청 175
[2] 채무자 재산조회 175
1. 의 의 175
2. 재산조회신청(제74조) 176
3. 조회실시 및 조회의 결과 176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77
1. 의 의 177
2. 등재신청(제70조) 177
3.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제71조) 178
4. 명부의 작성·비치·열람·등사(제72조) 178
5. 명부등재의 말소(제73조) 180
06. 부동산집행의 쟁점 181
[1] 부동산집행절차 개요 182
1. 강제경매 182
2. 강제관리 185
3. 준부동산집행(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 186
[2] 압류의 효력 187
1. 압류의 의의 및 방법 187
2. 압류와 채무자의 관리·이용권(제83조) 188
3. 처분금지효(處分禁止效) 188
4. 압류와 시효중단 197
[3] 채권자의 경합 197
1. 평등주의와 잉여주의 197
2. 압류의 경합(이중개시결정)(제87조) 198
3. 배당요구 199
[4] 매각에 의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처리 201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201
2. 저당권 203
3. 용익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203
4. 대항력 있는 임차권 205
5. 유치권 207
6.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213
7. 민법 제302조의 특수지역권 215
8. 기타 권리관계 216
9. 부담인수의 효과 217
[5] 청구금액의 특정과 확장 218
1. 원 칙 218
2. 예 외 218
07. 부동산경매 1 - 압류 및 현금화 233
[1] 부동산경매의 신청 235
1. 경매신청서의 제출 235
2. 경매부동산 적격 235
3. 대 리 240
4. 일괄경매신청 241
5. 경매신청의 취하 242
[2] 압류절차 243
1.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 243
2.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244
3. 압류의 경합과 이중경매 246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48
5.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250
[3] 현금화절차 253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253
2.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 254
3. 채권신고의 최고 255
4. 현황조사 및 부동산의 평가 256
5. 임차인에 대한 통지 259
6. 부동산 가격유지를 위한 조치 : 보전처분 260
7.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260
8. 매각공고(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261
[4] 매각의 실시 262
1. 매각(입찰)개시 선언 263
2. 매수의 신청(응찰) 263
3. 입찰마감 선언 267
4. 개찰 및 최고가매수인 결정 268
5. 매각조건 269
6.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270
[5] 매각결정 및 매각대금의 납부 271
1. 매각허부결정 271
2. 매각부동산 훼손 등에 의한 매각허가취소 274
3.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 274
4. 매각대금의 납부 277
5. 소유권이전등기촉탁 282
[6] 부동산 인도명령 285
1. 인도명령의 신청 285
2. 인도명령의 당사자 285
3.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287
4. 관리명령 287
[7] 경매신청의 취하 및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288
1. 경매신청의 취하 288
2.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288
08. 부동산경매 및 매각 - 2 : 매각대금의 배당 290
[1] 매각대금의 배당절차 290
1. 매각대금의 배당 290
2. 배당재단(배당할 금액) 290
[2] 배당요구 291
1. 배당요구권자 291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293
3.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293
4.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293
5. 배당요구의 철회 294
[3] 배당표의 작성 294
1. 배당기일의 지정통지와 계산서 제출의 최고 294
2. 배당표의 작성과 확정 294
3. 배당의 우선순위 295
[4]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 296
1. 배당이의와 이의사유 296
2. 배당이의 적격자 297
3. 배당이의 절차 297
[5] 배당의 실시 및 배당액의 공탁 298
1. 배당의 실시 298
2. 배당액의 지급과 공탁 298
3. 법정충당, 변제충당 299
4. 공탁사유의 소멸과 추가배당 299
[6] 각종 우선채권과 배당순위 301
1. 집행비용 및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02
2.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02
3. 근로자의 임금채권 313
4. 조세채권 316
5.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금 318
6. (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우선순위 318
7. 가압류채권 320
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321
9. 일반채권 321
[7] 배당이의의 소 322
1. 의의 및 성질 322
2. 대상 및 유형 323
3. 당사자적격 324
4. 소송절차 325
5. 판결의 효력 326
[8] 부당이득반환청구 330
09.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37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337
1. 압류할 수 있는 유체동산의 범위 337
2. 압류금지물 339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제집행 340
[2]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 341
1. 강제집행의 신청(집행위임) 342
2. 압류방법 342
3. 압류절차 343
4. 압류물의 경매(현금화절차) 345
5. 배 당 347
6. 압류의 취소(해제) 348
10. 채권집행 349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49
1. 채권집행의 구조 349
2. 채권집행의 대상적격 350
3. 피압류채권의 적격 350
4. 압류금지채권 354
[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361
1. 압류명령의 신청 361
2. 압류명령 364
3. 채권압류의 효력 367
[3] 전부명령 383
1. 전부명령의 의의 383
2. 전부명령의 신청 385
3. 전부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건 385
4. 전부명령의 송달 387
5.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388
6. 전부명령의 효과 389
7.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392
8. 집행절차의 종료 393
9. 전부금청구의 소 393
[4] 추심명령 394
1. 추심명령의 의의 394
2. 추심명령의 절차 395
3. 추심권의 범위 및 제한 397
4. 추심명령의 효과 398
5. 추심의 소 401
[5] 특별한 현금화방법 404
1. 의 의 404
2. 특별현금화 명령과 불복 405
[6] 배당절차 405
[7] 채권자(압류)의 경합과 집행공탁 405
1. 공동압류(동시압류) 405
2. 이중압류(중복압류) 406
3. 배당요구 406
4. 제3채무자의 공탁 407
[8]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411
[9]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412
1. 의 의 412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412
11. 비금전집행과 담보집행 424
[1] 비금전집행 424
1. 동산인도집행 425
2. 부동산의 인도·명도집행 427
3. 대체집행(철거집행) 430
4. 간접강제 431
5. 의사표시채무의 집행 437
[2] 담보집행(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439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439
2.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440
3. 부동산담보집행(부동산담보권의 실행) 441
4. 담보권실행에 대한 구제방법 445
5. 유체동산담보집행 446
6. 채권담보집행 446
7. 형식적 경매 451
12. 보전처분 총설 453
[1] 보전처분의 개념과 특질 453
1. 보전처분의 필요성 453
2. 보전처분의 개념 454
3. 보전처분의 특질 454
4. 보전처분의 종류 456
5. 특수보전처분 457
[2] 보전소송의 당사자 460
1. 당사자의 의의 460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60
3. 당사자적격 462
4. 참가와 승계 462
[3] 보전소송의 관할 463
1.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463
2. 본안의 관할법원 464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압류) 465
4.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처분) 465
5.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등 466
[4] 보전처분의 요건 466
1. 피보전권리 466
2. 보전의 필요성 473
3. 보전처분의 유용(流用) 476
13. 보전명령절차 478
[1] 보전처분의 신청 478
1. 서면주의 478
2. 보전처분신청의 병합과 변경 479
3. 신청의 대위 479
4. 신청의 효과 480
5. 신청의 취하 481
[2]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481
1. 서면심리 481
2. 심문심리 482
3. 변론심리 482
4. 입증의 정도 482
[3]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483
1.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484
2.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485
3. 담보의 실행 486
4. 담보취소(보증공탁금의 회수절차) 487
[4] 보전처분명령의 내용 489
1. 가압류의 내용 489
2. 가처분명령의 내용 490
3. 가처분의 방법(제305조 제2항) 491
[5] 기 타 493
1. 보전재판의 고지 493
2.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493
3. 보전재판의 효력 494
4. 보전절차에서의 조정·화해 494
14. 보전집행절차 495
[1] 보전집행 일반론 495
1.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495
2. 보전처분집행의 특질 495
[2]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498
1.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 498
2.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499
3. 채권가압류의 집행 500
4. 선박 및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의 가압류집행 502
[3] 각종 가처분과 그 집행 503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503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506
3.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507
4.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508
5. 명도·인도 또는 철거단행가처분 509
6. 방해배제가처분(통행방해금지가처분) 510
7. 채권에 대한 가처분 510
8.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512
9.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대한 가처분 5131
10.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513
11.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514
12. 기 타 517
[4] 보전처분집행의 효력 519
1. 가압류집행의 효력 519
2. 가처분집행의 효력 528
[5] 집행의 취소 535
1. 집행취소의 의의 535
2. 집행취소 사유 536
3. 집행취소의 절차 538
4. 집행취소의 효과 539
[6] 본집행으로의 이전 539
1. 의 의 539
2. 각종의 보전처분과 본집행으로의 이전 540
3. 본집행으로의 이전의 효과 541
15.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542
[1] 총 설 542
1. 기각·각하결정 등에 대한 즉시항고 543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543
3. 보전처분의 취소 544
4. 손해배상 544
5.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545
6.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546
[2] 이의 및 즉시항고 546
1. 이의소송의 구조와 관할 546
2. 이의신청 547
3. 심리와 재판 549
4. 즉시항고 554
5. 보전처분취소재판의 효력정지 555
[3] 보전처분의 취소 556
1. 일반론 556
2.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 557
3.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560
4.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 때 564
5.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565
6.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567
판례색인 570
로스쿨생들을 위한 강의교재로 민사집행법 요해를 펴낸 지 4년이 넘어가면서 이 책의 개정판을 낼 요인이 많이 생겼다. 초판의 미진한 부분과 최신판례를 추가하고 중요부분을 보완하여 2020년 개정판을 펴낸다.
민사집행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등 학습부담 때문에 민사집행법 수강을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민법 등 실체법과 민사소송법을 아우르는 민사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지식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제대로 된 민사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개정판을 내면서 이시윤 교수님과 김홍엽 교수님, 전병서 교수님 등의 교과서를 다시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예나 지금이나 역시 명불허전의 교수님들 교과서에서 배우는 바가 많고, 이 책은 이들 교과서와 실무자료를 참고한 강의교재에 불과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통하여 최소한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에 종사하면서 접하게 될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기본골격을 알려주고 로스쿨 교육과정 중 1학기의 강의 정도와 수준에 맞게 교재를 구성하였다.
이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다시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의 신세를 많이 지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편집부 직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2020. 7. .
2020년 여름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서
오 창 수
민사집행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등 학습부담 때문에 민사집행법 수강을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민법 등 실체법과 민사소송법을 아우르는 민사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지식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제대로 된 민사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개정판을 내면서 이시윤 교수님과 김홍엽 교수님, 전병서 교수님 등의 교과서를 다시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예나 지금이나 역시 명불허전의 교수님들 교과서에서 배우는 바가 많고, 이 책은 이들 교과서와 실무자료를 참고한 강의교재에 불과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통하여 최소한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에 종사하면서 접하게 될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기본골격을 알려주고 로스쿨 교육과정 중 1학기의 강의 정도와 수준에 맞게 교재를 구성하였다.
이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다시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의 신세를 많이 지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편집부 직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2020. 7. .
2020년 여름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서
오 창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