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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교협의회 모의시험(이하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이루어져있다. 법전협 모의시험 2019년 제1차를 기점으로, 올해 치러진 2021년 법전협 3회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총 4회분 선택형 문제 지문을 추가 반영하였다.
저자: 원용수
로 이 어 스
상법
최근 3년간
정 선
지문집
‘3정지(3년간 정(正)선지문집)’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제8회 변호사 ~ 2021년 제3차 법전협
본 교재는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교협의회 모의시험(이하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따라서 제8회, 제9회, 제10회 변호사시험과 2019년 제1차 법
전협 모의시험 ~ 2021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2.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에 기준한 진도별 배치
선택형 문제의 경우 특정부분에 집중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목차별로 세분화하여 진도에 맞춰 정리하
였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내용의 지문은 출처를 통합하여 배치하였으며, 선택형 사례문제의 경우에는 주된 쟁점에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차는 올해 2월에 출간된 ‘2021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을 기준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이 책의 머리말
3. 정(正)지문 구성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본 교재는 정(正)지문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된 정(正)지문은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출제 지문의 경우 더욱 중점적인 학
습을 위해 검은색 진하게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변경한 경우,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모두 ‘옳게 고친 부분’에만
밑줄 표시를 하여 오답에 대한 직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교재를 함께하는 수험생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 12.
P re fa c e
이 책의 목차
제1편 상법총칙 … 2
제1장 서론 … 2
제2장 상인 … 2
제3장 상업사용인 … 4
제1절 총설 … 4
제2절 지배인 … 4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5
제4절 의제상업사용인 … 6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 7
제4장 상호 … 8
제1절 상호의 의의 … 8
제2절 상호의 선정과 등기 … 8
제3절 상호권 … 8
제4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 8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 8
제5장 상업장부 … 9
제6장 상업등기 … 9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 … 9
제2절 상업등기의 등기사항 … 9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 9
제7장 영업양도 … 10
제2편 상행위법 … 16
제1장 서론 … 16
제2장 통칙 … 16
제1절 상행위의 의의 … 16
제2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 16
제3절 상사매매 … 21
제4절 상호계산 … 22
제5절 익명조합 … 22
제3장 상행위법 각칙 … 23
제1절 대리상 … 23
제2절 중개업 … 23
제3절 위탁매매업 … 23
제4절 운송업 … 25
제5절 운송주선업 … 27
제6절 공중접객업 … 27
제7절 창고업 … 27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27
제3편 회사법 … 30
제1장 통칙 … 30
제1절 회사의 의의 … 30
제2절 회사의 종류 … 31
제3절 회사의 능력 … 31
제4절 회사법상의 소 … 31
제5절 합병 … 31
제6절 조직변경 … 31
제7절 해산과 청산 … 31
제8절 회사의 계속 … 31
제2장 주식회사 … 32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 3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32
제1항 총설 … 32
제2항 정관의 작성 … 33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36
제4항 설립등기 … 37
제5항 가장납입 … 37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 37
제7항 설립의 무효 … 37
제3절 주식과 주주 … 37
제1항 주식 … 37
제2항 주주ㆍ주주권 … 39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 41
제4항 주주권의 변동 … 41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 47
제1항 기업지배구조 … 47
제2항 주주총회 … 47
제3항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 61
제4항 감사제도 … 83
제5절 자본금의 변동 … 88
제1항 서설 … 88
제2항 신주발행 … 88
제3항 자본금의 감소 … 93
제6절 정관의 변경 … 94
제7절 회사의 회계 … 94
제8절 사채 … 99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 103
제1항 합병 … 103
제2항 회사분할 … 109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110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ㆍ매수 청구 … 112
제3장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 113
제4편 어음법, 수표법 … 116
제1장 서론 … 116
제2장 총론 … 116
제1절 어음ㆍ수표법 개관 … 116
제2절 어음ㆍ수표행위 … 116
제3절 어음ㆍ수표항변 … 120
제4절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 120
제3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 … 123
제1절 어음ㆍ수표의 발행 … 123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 126
제4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 127
제1절 총설 … 127
제2절 배서 … 127
제3절 교부 … 130
제4절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 131
제5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 131
제1절 총설 … 131
제2절 지급 … 131
제3절 상환청구 … 132
제6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 132
제7장 어음ㆍ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 132
제5편 보험법 … 134
제1장 서론 … 134
제2장 보험계약 … 134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 134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 134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 134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 137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138
제3장 손해보험 … 139
제1절 손해보험 총론 … 139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 144
제4장 인보험 … 145
상법
최근 3년간
정 선
지문집
‘3정지(3년간 정(正)선지문집)’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제8회 변호사 ~ 2021년 제3차 법전협
본 교재는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교협의회 모의시험(이하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따라서 제8회, 제9회, 제10회 변호사시험과 2019년 제1차 법
전협 모의시험 ~ 2021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2.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에 기준한 진도별 배치
선택형 문제의 경우 특정부분에 집중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목차별로 세분화하여 진도에 맞춰 정리하
였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내용의 지문은 출처를 통합하여 배치하였으며, 선택형 사례문제의 경우에는 주된 쟁점에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차는 올해 2월에 출간된 ‘2021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을 기준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이 책의 머리말
3. 정(正)지문 구성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본 교재는 정(正)지문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된 정(正)지문은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출제 지문의 경우 더욱 중점적인 학
습을 위해 검은색 진하게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변경한 경우,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모두 ‘옳게 고친 부분’에만
밑줄 표시를 하여 오답에 대한 직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교재를 함께하는 수험생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 12.
P re fa c e
이 책의 목차
제1편 상법총칙 … 2
제1장 서론 … 2
제2장 상인 … 2
제3장 상업사용인 … 4
제1절 총설 … 4
제2절 지배인 … 4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5
제4절 의제상업사용인 … 6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 7
제4장 상호 … 8
제1절 상호의 의의 … 8
제2절 상호의 선정과 등기 … 8
제3절 상호권 … 8
제4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 8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 8
제5장 상업장부 … 9
제6장 상업등기 … 9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 … 9
제2절 상업등기의 등기사항 … 9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 9
제7장 영업양도 … 10
제2편 상행위법 … 16
제1장 서론 … 16
제2장 통칙 … 16
제1절 상행위의 의의 … 16
제2절 상행위에 대한 특칙 … 16
제3절 상사매매 … 21
제4절 상호계산 … 22
제5절 익명조합 … 22
제3장 상행위법 각칙 … 23
제1절 대리상 … 23
제2절 중개업 … 23
제3절 위탁매매업 … 23
제4절 운송업 … 25
제5절 운송주선업 … 27
제6절 공중접객업 … 27
제7절 창고업 … 27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27
제3편 회사법 … 30
제1장 통칙 … 30
제1절 회사의 의의 … 30
제2절 회사의 종류 … 31
제3절 회사의 능력 … 31
제4절 회사법상의 소 … 31
제5절 합병 … 31
제6절 조직변경 … 31
제7절 해산과 청산 … 31
제8절 회사의 계속 … 31
제2장 주식회사 … 32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 3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32
제1항 총설 … 32
제2항 정관의 작성 … 33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36
제4항 설립등기 … 37
제5항 가장납입 … 37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 37
제7항 설립의 무효 … 37
제3절 주식과 주주 … 37
제1항 주식 … 37
제2항 주주ㆍ주주권 … 39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 41
제4항 주주권의 변동 … 41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 47
제1항 기업지배구조 … 47
제2항 주주총회 … 47
제3항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 61
제4항 감사제도 … 83
제5절 자본금의 변동 … 88
제1항 서설 … 88
제2항 신주발행 … 88
제3항 자본금의 감소 … 93
제6절 정관의 변경 … 94
제7절 회사의 회계 … 94
제8절 사채 … 99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 103
제1항 합병 … 103
제2항 회사분할 … 109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110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ㆍ매수 청구 … 112
제3장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 113
제4편 어음법, 수표법 … 116
제1장 서론 … 116
제2장 총론 … 116
제1절 어음ㆍ수표법 개관 … 116
제2절 어음ㆍ수표행위 … 116
제3절 어음ㆍ수표항변 … 120
제4절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 120
제3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 … 123
제1절 어음ㆍ수표의 발행 … 123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 126
제4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 127
제1절 총설 … 127
제2절 배서 … 127
제3절 교부 … 130
제4절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 131
제5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 131
제1절 총설 … 131
제2절 지급 … 131
제3절 상환청구 … 132
제6장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 132
제7장 어음ㆍ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 132
제5편 보험법 … 134
제1장 서론 … 134
제2장 보험계약 … 134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 134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 134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 134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 137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138
제3장 손해보험 … 139
제1절 손해보험 총론 … 139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 144
제4장 인보험 … 145
이 책의 머리말
‘3정지(3년간 정(正)선지문집)’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제1차 법전협 ~ 2021년 제3차 법전협
본 교재는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교협의회 모의시험(이하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 2019년 제1차를 기점으로, 올해 치러진 2021년 법전협 3회분,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의 총 4회분 선택형 문제 지문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에 기준한 진도별 배치
진도별 배치 선택형 문제의 경우 특정부분에 집중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목차별로 세분화하여 진도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내용의 지문은 출처를 통합하여 배치하였으며, 선택형 사례문제의 경우에는 주된 쟁점에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차는 올해 2월에 출간된 ‘2021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을 기준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3. 정(正)지문 구성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본 교재는 정(正)지문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된 정(正)지문은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출제 지문의 경우 더욱 중점적인 학
습을 위해 검은색 진하게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변경한 경우,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모두 ‘옳게 고친 부분’에만
밑줄 표시를 하여 오답에 대한 직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교재를 함께하는 수험생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 11.
‘3정지(3년간 정(正)선지문집)’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제1차 법전협 ~ 2021년 제3차 법전협
본 교재는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교협의회 모의시험(이하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 2019년 제1차를 기점으로, 올해 치러진 2021년 법전협 3회분,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의 총 4회분 선택형 문제 지문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에 기준한 진도별 배치
진도별 배치 선택형 문제의 경우 특정부분에 집중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목차별로 세분화하여 진도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내용의 지문은 출처를 통합하여 배치하였으며, 선택형 사례문제의 경우에는 주된 쟁점에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차는 올해 2월에 출간된 ‘2021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을 기준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3. 정(正)지문 구성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본 교재는 정(正)지문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된 정(正)지문은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출제 지문의 경우 더욱 중점적인 학
습을 위해 검은색 진하게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변경한 경우,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모두 ‘옳게 고친 부분’에만
밑줄 표시를 하여 오답에 대한 직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교재를 함께하는 수험생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