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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을 줄이는 작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원고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부 손을 봤다. 제7판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다(2021. 11. 30.까지 선고된 판례 전부 반영). 법서는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믿음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겠다.
저자: 송영곤
제1부 민법총설2
■ 제1관 민법의 법원(法源)2
Ⅰ. 개념2
Ⅱ. 법원2
■ 제2관 신의칙4
Ⅰ. 서설4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4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5
Ⅳ. 적용 요건5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5
Ⅵ. 신의칙의 한계10
Ⅶ. 적용범위10
제2부 재산법13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13
제1장 자연인14
제1절 자연인의 능력14
■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ㆍ사망)14
Ⅰ. 의의14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14
■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16
Ⅰ. 개관16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16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17
■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ㆍ책임능력18
Ⅰ. 의사능력(=판단능력)18
Ⅱ.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19
■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20
Ⅰ. 개관20
Ⅱ. 미성년자21
Ⅲ. 피성년후견인29
Ⅳ. 피한정후견인31
Ⅴ. 피특정후견인34
Ⅵ. 심판사이의 관계35
■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36
Ⅰ. 개관36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36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38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40
■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40
Ⅰ. 서설40
Ⅱ. 부재자관재인의 성격ㆍ권한 및 가정법원에 의한 통제방식(=기본권한 설정 권한범위 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41
Ⅲ. 부재자관재인의 직무(의무) 및 비용ㆍ보수청구권43
Ⅳ. 부재자관재인 선임결정 취소43
Ⅴ. 부재자 실종선고와 관련된 논점44
■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45
Ⅰ. 서설45
Ⅱ. 실종선고의 요건46
Ⅲ. 실종선고의 효과47
Ⅳ. 실종선고의 취소48
제2장 법인ㆍ비법인단체52
제1절 법인52
■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소멸ㆍ법인등기52
Ⅰ. 법인52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52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52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55
Ⅴ. 법인의 소멸56
Ⅵ. 법인등기60
■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62
Ⅰ. 서설62
Ⅱ. 논의의 전제(재산출연행위의 법적성질)62
Ⅲ.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62
Ⅳ. 재단법인 설립이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63
■ 제2관 법인의 능력65
Ⅰ. 법인의 권리능력65
Ⅱ. 법인의 행위능력66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66
■ 제3관 법인의 기관69
Ⅰ. 법인의 기관69
Ⅱ. 이사(집행기관)69
Ⅲ. 임시이사ㆍ특별대리인ㆍ직무대행자 79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81
Ⅴ. 감독기관(감사)85
■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86
Ⅰ. 정관86
Ⅱ. 정관의 변경86
■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88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88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90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ㆍ재단)91
■ 제1관 비법인사단91
Ⅰ. 총설91
Ⅱ. 성립요건 91
Ⅲ. 법적 지위 92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95
■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98
Ⅰ. 의의 98
Ⅱ. 종중의 구성 98
Ⅲ. 종중원의 자격 99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99
Ⅴ. 종중회의100
Ⅵ. 종중재산(상세한 내용은 ‘총유’ 항목 참조). 103
Ⅶ. 등기능력 등 103
Ⅷ. 종중유사단체 103
■ 제2관 비법인재단105
Ⅰ. 개념105
Ⅱ. 당사자능력 인정105
Ⅲ. 재산귀속관계105
제3장 대리106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106
■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106
Ⅰ. 대리의 의의106
Ⅱ.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106
Ⅲ.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107
Ⅳ.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107
■ 제2관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108
Ⅰ. 총설 108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108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10
Ⅳ. 대리권의 소멸 112
■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113
Ⅰ. 개관113
Ⅱ. 현명주의(顯名主義)113
Ⅲ. 대리행위의 하자116
Ⅳ. 대리인의 능력116
■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117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제114조)117
Ⅱ. 대리권남용117
■ 제5관 복대리120
Ⅰ. 총설120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120
Ⅲ. 복대리의 내용121
Ⅳ. 복대리권의 소멸123
제2절 표현대리124
Ⅰ. 총설124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124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126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130
Ⅴ. 표현대리의 효과 132
제3절 무권대리134
■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134
Ⅰ. 개관 134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134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136
Ⅳ. 상대방의 최고권ㆍ철회권140
■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141
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141
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제136조) 141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143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144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144
Ⅰ. 목적의 확정성144
Ⅱ. 목적의 실현가능성144
제2절 목적의 적법성149
Ⅰ. 서설149
Ⅱ. 강행법규 149
Ⅲ. 단속법규151
Ⅳ. 주요 판례 사례151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153
■ 제1관 일반론153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153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153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및 적용범위 157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158
■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161
Ⅰ. 서설161
Ⅱ.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의 입장)161
Ⅲ.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62
Ⅳ.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162
Ⅴ.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162
■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163
Ⅰ. 서설163
Ⅱ. 반사회적 무효론163
Ⅲ.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164
Ⅳ.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모색165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166
제1절 일반론166
Ⅰ. 총설166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166
Ⅲ.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점171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172
Ⅰ.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172
Ⅱ. 구체적인 판례사례 검토173
제3장 의사표시178
제1절 총설178
Ⅰ. 서설178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178
Ⅲ. 의사표시 본질론180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180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184
■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184
Ⅰ. 서설184
Ⅱ. 요건 184
Ⅲ. 효과187
Ⅳ. 적용범위 188
■ 제2관 통정허위표시189
Ⅰ. 서설 189
Ⅱ. 요건 189
Ⅲ. 효과 190
Ⅳ. 적용범위196
Ⅴ. 대리인이 본인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한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126조 및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여부197
Ⅵ. 은닉행위 198
■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99
Ⅰ. 서설 199
Ⅱ. 착오의 유형 199
Ⅲ.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 204
Ⅳ. 적용범위207
Ⅴ. 타제도와의 관계 208
Ⅵ. 당사자 쌍방의 착오(공통착오) 209
■ 제4관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210
Ⅰ. 서설 210
Ⅱ. 요건210
Ⅲ. 효과212
Ⅳ. 적용범위 214
Ⅴ. 타제도와의 관계214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ㆍ기한)216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216
Ⅰ. 의의 216
Ⅱ. 조건의 종류 216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217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219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220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222
Ⅰ. 기한의 의의222
Ⅱ. 기한의 종류222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223
Ⅳ.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ㆍ이행기ㆍ이행지체 기산점(「소멸시효 기산점」 항목 참조) 223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223
Ⅵ. 기한의 이익224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ㆍ취소226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226
■ 제1관 무효 일반론226
Ⅰ. 서설226
Ⅱ. 무효의 종류226
Ⅲ. 무효의 효과227
■ 제2관 일부무효228
Ⅰ. 서설 228
Ⅱ.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228
Ⅲ. 전부무효 혹은 잔부유효의 판정기준 228
Ⅳ. 적용범위 229
■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232
Ⅰ. 서설232
Ⅱ. 「비소급적」 추인(제139조) 232
Ⅲ. 「소급적」 추인(해석론) 233
Ⅳ. 관련문제234
■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235
Ⅰ. 서설235
Ⅱ. 요건 235
Ⅲ. 효과(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발생) 236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237
Ⅰ. 서설237
Ⅱ. 취소권자 237
Ⅲ. 취소의 방법 및 권리행사기간238
Ⅳ. 취소의 효과239
Ⅴ. 취소권의 소멸사유239
제6장 기간242
Ⅰ. 서설242
Ⅱ. 기간의 계산방법242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 (소멸시효ㆍ제척기간ㆍ권리실효)244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ㆍ기산점ㆍ소멸시효기간)244
■ 제1관 개관244
Ⅰ. 서설244
Ⅱ. 소송상 소멸시효 주장의 형태244
■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247
Ⅰ. 서설247
Ⅱ. 채권(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247
Ⅲ. 물권249
Ⅳ. 형성권 249
■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250
Ⅰ. 서설250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250
Ⅲ. 기산점의 구체적 검토252
■ 제4관 소멸시효기간256
Ⅰ. 소멸시효기간의 배제ㆍ연장ㆍ가중 및 단축ㆍ경감256
Ⅱ.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256
Ⅲ.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266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267
Ⅰ.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267
Ⅱ. 시효완성효과의 범위269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ㆍ정지270
■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270
Ⅰ. 서설270
Ⅱ. 시효중단의 사유270
Ⅲ. 시효중단의 효력288
■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291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292
Ⅰ. 개념292
Ⅱ. 시효완성 전의 포기292
Ⅲ. 시효완성 후의 포기 292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295
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295
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 문제295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297
■ 제1관 제척기간297
Ⅰ. 개념 297
Ⅱ. 법적 성질297
Ⅲ. 소멸시효와의 관계298
Ⅳ. 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 약정의 효력300
■ 제2관 권리의 실효301
Ⅰ. 서설 301
Ⅱ. 요건301
Ⅲ. 관련판례 301
제3편 채권관계(1)304
제1장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306
제1절 특정물채권306
Ⅰ. 특정물채권306
Ⅱ. 채무자의 보존의무(보관의무) 및 인도의무306
Ⅲ.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307
제2절 종류채권309
Ⅰ. 서설309
Ⅱ. 목적물의 품질309
Ⅲ. 특정(집중)310
Ⅳ. 목적물 멸실ㆍ훼손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종류채무와 급부위험ㆍ물건위험 부담 혹은 채무자의 조달의무 문제)311
제3절 금전채권312
Ⅰ. 의의312
Ⅱ. 종류312
Ⅲ.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314
Ⅳ. 소송법상 논점318
제4절 이자채권319
Ⅰ. 이자의 개념319
Ⅱ. 이자채권의 종류와 원본채권과의 관계319
Ⅲ. 약정이자의 제한(이자제한법)320
Ⅳ. 이자소구와 처분권주의323
제5절 선택채권324
Ⅰ. 서설324
Ⅱ. 선택채권의 특정(집중)324
제2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1)328
제1절 분할채권관계328
Ⅰ. 서설328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328
Ⅲ. 효력330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331
Ⅰ. 서설331
Ⅱ. 불가분채권331
Ⅲ. 불가분채무332
Ⅳ. 가분채권 혹은 가분채무로의 변경334
제3장 계약일반론336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336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336
Ⅱ. 기타 계약성립 유형 340
Ⅲ.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구속력과 관련된 문제 341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342
Ⅰ. 서설342
Ⅱ. 약관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342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352
■ 제1관 일반론(제535조 해석론)352
Ⅰ. 서설352
Ⅱ. 「계약목적의 원시적 불능」과 체약상과실책임(제535조)352
Ⅲ.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보호의무론)354
■ 제2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355
Ⅰ. 서설355
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355
Ⅲ. 요건355
Ⅳ. 책임범위356
제4절 쌍무계약357
■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357
Ⅰ. 개념357
Ⅱ.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357
■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358
Ⅰ. 서설358
Ⅱ. 요건358
Ⅲ. 효과362
Ⅳ.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367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372
■ 제3관 물건(급부)위험부담 및 대가(반대급부)위험부담373
Ⅰ. 물건(급부)의 위험부담 373
Ⅱ. 대가(반대급부)의 위험부담373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376
Ⅰ. 서설376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376
Ⅲ. 성립요건377
Ⅳ. 효과379
Ⅴ. 적용범위381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382
제1절 매매계약382
■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382
Ⅰ. 서설382
Ⅱ. 매매의 성립382
Ⅲ. 매매의 효력383
Ⅳ. 특수한 형태의 매매386
■ 제2관 매매예약388
Ⅰ. 의의388
Ⅱ. 예약의 성립요건388
Ⅲ. 종류 388
Ⅳ. 민법상 예약(=일방예약) 388
■ 제3관 계약금390
Ⅰ. 서설390
Ⅱ. 계약금계약390
Ⅲ. 「증약금」으로서의 계약금(證約契約金)391
Ⅳ.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解約契約金) 391
Ⅴ.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항목과 같이 종합정리)393
■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394
Ⅰ. 서설394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69조, 제570조, 제571조)396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72조, 제573조)400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401
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제575조) 403
Ⅵ. 저당권ㆍ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제576조)404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 제582조)405
Ⅷ.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제578조)409
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9조)412
Ⅹ. 담보책임과 동시이행(제572조～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에 제536조 준용; 제583조)412
?.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및 면책약관412
?. 다른 제도와의 관계 412
■ 제4-1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질론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414
Ⅰ. 담보책임의 본질론 414
Ⅱ.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문제 416
■ 제5관 환매418
Ⅰ. 서설418
Ⅱ. 환매의 요건419
Ⅲ. 환매권의 양도 및 소멸419
Ⅳ. 환매의 실행420
Ⅴ. 환매의 효과420
Ⅵ. 공유지분의 환매420
■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421
Ⅰ. 서설421
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설)421
Ⅲ. 유동적 무효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421
■ 제7관 농지매매428
Ⅰ.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의 증명) 428
Ⅱ.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429
■ 제8관 소유권유보부매매430
Ⅰ. 서설 430
Ⅱ. 법적 성질(물권적 기대권설 혹은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설) 430
Ⅲ.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립요건430
Ⅳ.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효력 431
Ⅴ. 소유권유보의 소멸 433
제2절 임대차계약434
■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434
Ⅰ. 서설434
Ⅱ. 민법상 임대차435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규율 443
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규율447
■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455
Ⅰ. 서설455
Ⅱ. 대항력의 취득요건455
Ⅲ. 대항력의 내용467
Ⅳ. 건물임차권 대항력의 한계472
■ 제3관 임대차보증금 473
Ⅰ. 서설473
Ⅱ. 보증금계약의 체결474
Ⅲ. 보증금의 효력474
Ⅳ. 임대차보증금의 반환478
Ⅴ. 임대차보증금 반환순위의 보호(우선변제권)482
■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493
Ⅰ. 임차권의 양도493
Ⅱ. 임차권의 전대 496
■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503
Ⅰ. 개관503
Ⅱ.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503
Ⅲ. 비용상환 및 부속물의 처리508
Ⅳ.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514
Ⅴ.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혹은 그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519
제3절 도급계약520
Ⅰ. 서설520
Ⅱ. 효력520
Ⅲ. 도급의 종료원인529
Ⅳ. 관련문제 530
제4절 조합계약533
Ⅰ. 민법상 조합533
Ⅱ. 조합의 성립(조합계약) 534
Ⅲ. 조합의 효력536
Ⅳ. 조합의 해산ㆍ청산546
제5절 위임계약550
Ⅰ. 서설550
Ⅱ. 위임의 효력550
Ⅲ. 위임의 종료554
제6절 임치계약556
■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556
Ⅰ. 의의556
Ⅱ. 임치의 효력556
Ⅲ. 임치의 종료558
Ⅳ. 특수한 임치558
■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560
Ⅰ. 법적 성질 560
Ⅱ. 예금계약 성립시기560
Ⅲ.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예금주의 결정(「계약당사자 결정(확정)」 항목 참조)561
Ⅳ.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561
Ⅴ. 착오에 의한 송금563
제7절 증여계약565
Ⅰ. 서설565
Ⅱ. 증여의 효력565
Ⅲ. 특수한 형태의 증여569
제8절 소비대차계약571
Ⅰ. 서설571
Ⅱ. 소비대차의 성립571
Ⅲ. 소비대차의 효력572
Ⅳ. 준소비대차573
제9절 화해계약575
Ⅰ. 서설 575
Ⅱ. 성립요건575
Ⅲ. 화해의 창설적 효력576
Ⅳ. 화해계약의 무효ㆍ취소ㆍ해제576
Ⅴ.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578
Ⅵ. 증명책임578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579
Ⅰ. 교환계약579
Ⅱ. 사용대차계약579
Ⅲ. 고용계약581
Ⅳ. 여행계약(2016. 2. 4. 시행)582
Ⅴ. 현상광고(懸賞廣告)583
Ⅵ. 종신정기금계약585
제5장 법정채권관계586
제1절 사무관리586
Ⅰ. 서설586
Ⅱ. 성립요건587
Ⅲ. 효과590
제2절 부당이득593
■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593
Ⅰ. 서설593
Ⅱ. 부당이득 요건596
■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609
Ⅰ. 부당이득의 반환 609
Ⅱ. 반환범위 615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ㆍ소멸시효 620
■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621
Ⅰ. (협의의) 비채변제(非債辨濟)621
Ⅱ. 변제기 이전의 변제 622
Ⅲ. 타인채무의 변제622
Ⅳ.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623
제3절 불법행위628
■ 제1관 불법행위 유형(1)-일반불법행위ㆍ감독자책임ㆍ도급인책임ㆍ동물점유책임628
Ⅰ. 일반불법행위628
Ⅱ. 감독자책임(제755조)635
Ⅲ. 도급인책임(제757조)637
Ⅳ. 동물점유책임(제759조)637
■ 제2관 불법행위 유형(2)-공작물책임638
Ⅰ. 서설638
Ⅱ. 요건639
Ⅲ. 손해배상책임자641
■ 제3관 불법행위 유형(3)-사용자책임642
Ⅰ. 서설642
Ⅱ. 사용자책임의 요건643
Ⅲ. 배상책임 647
Ⅳ. 구상관계647
Ⅴ.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관계 648
■ 제4관 불법행위 유형(4)-공동불법행위649
Ⅰ. 서설649
Ⅱ. 공동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 649
Ⅲ.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651
Ⅳ.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652
■ 제5관 불법행위 유형(5)-명예훼손654
Ⅰ. 서설 654
Ⅱ. 성립요건 655
Ⅲ. 효과 660
■ 제6관 불법행위 유형(6)-자동차손해배상책임664
Ⅰ. 서설 664
Ⅱ. 요건 664
Ⅲ. 효과672
■ 제7관 불법행위 유형(7)-제조물책임676
Ⅰ. 서설676
Ⅱ. 제조물책임법의 제정(2002. 7. 1. 시행)과 그 내용676
■ 제8관 불법행위 유형(8)-의료과오책임683
Ⅰ. 서설 683
Ⅱ.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683
Ⅲ. 의료과오와 불법행위책임683
Ⅳ. 관련문제-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술비 등 청구 가능성 여부(소극)691
■ 제9관 불법행위의 효과692
Ⅰ. 손해배상의 방법692
Ⅱ. 손해배상의 산정(손해3분설)692
Ⅲ. 손해배상의 범위698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700
Ⅴ. 태아의 권리능력인정(제762조)701
Ⅵ. 배상액의 감경청구701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701
Ⅷ.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705
제4편 채권관계(2)706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708
제1절 변제708
■ 제1관 변제 일반론 708
Ⅰ. 서설708
Ⅱ. 변제자709
Ⅲ. 변제수령자712
Ⅳ. 변제제공717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720
Ⅵ. 변제의 장소 720
Ⅶ. 변제의 시기720
Ⅷ. 변제비용의 부담721
Ⅸ. 변제의 증거721
Ⅹ. 변제충당(제3관 참조)721
■ 제2관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722
Ⅰ. 서설722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722
Ⅲ. 효과725
■ 제3관 변제충당738
Ⅰ. 서설 738
Ⅱ. 변제충당의 적용범위 738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738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739
Ⅴ. 법정충당(法定充當)741
Ⅵ. 비용ㆍ이자ㆍ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743
Ⅶ.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744
■ 제4관 대물변제745
Ⅰ. 서설745
Ⅱ. 요건746
Ⅲ. 효과747
Ⅳ. 대물변제약정748
■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750
Ⅰ. 당사자 약정의 해석750
Ⅱ. 어음ㆍ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751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ㆍ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ㆍ이행지체 문제751
Ⅳ. 소멸시효 중단752
제2절 상계753
Ⅰ. 서설753
Ⅱ. 상계적상(相計適狀)754
Ⅲ. 상계의 방법768
Ⅳ. 상계의 효과769
Ⅴ. 상계계약771
제3절 공탁773
Ⅰ. 서설773
Ⅱ. 공탁의 요건773
Ⅲ. 공탁의 효과778
Ⅳ. 공탁물의 회수782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ㆍ집행공탁ㆍ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784
제4절 경개786
Ⅰ. 서설786
Ⅱ. 성립요건786
Ⅲ. 효과789
Ⅳ. 경개계약의 해제791
Ⅴ. 유사제도792
제5절 면제ㆍ혼동793
Ⅰ. 면제793
Ⅱ. 혼동793
제2장 채무불이행794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794
Ⅰ. 개관794
Ⅱ. 채권의 기본적 효력794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797
■ 제1관 이행지체797
Ⅰ. 서설797
Ⅱ. 요건797
Ⅲ. 이행지체 효과804
Ⅳ. 이행지체의 종료804
■ 제1-1관 이행보조자805
Ⅰ. 서설805
Ⅱ. 이행보조자 개념805
Ⅲ. 이행보조자 유형806
Ⅳ. 이행보조자 귀책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807
Ⅴ. 효과808
Ⅵ. 적용범위808
■ 제2관 이행불능809
Ⅰ. 개념809
Ⅱ. 요건809
Ⅲ. 효과 814
■ 제2-1관 대상청구권815
Ⅰ. 의의 815
Ⅱ. 요건 815
Ⅲ. 효과 817
Ⅳ.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818
■ 제3관 불완전이행819
Ⅰ. 서설 819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819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821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824
■ 제4관 이행거절825
Ⅰ. 서설825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825
Ⅲ. 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826
Ⅳ. 이행거절의 효력826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828
■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828
Ⅰ. 손해 및 손해발생828
Ⅱ. 손해배상청구권832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832
■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841
Ⅰ. 서설841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841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842
■ 제3관 과실상계843
Ⅰ. 서설843
Ⅱ. 채권자ㆍ피해자의 과실843
Ⅲ. 제3자의 과실 문제844
Ⅳ. 과실상계의 효과846
Ⅴ. 적용범위848
■ 제4관 손익상계850
Ⅰ. 서설850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850
■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854
Ⅰ. 서설854
Ⅱ. 성립요건854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855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과의 관계 857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858
Ⅵ. 손해배상예정액의 증액 860
Ⅶ.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860
Ⅷ.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861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ㆍ해지863
■ 제1관 계약의 해제863
Ⅰ. 서설 863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863
Ⅲ. 해제권의 행사869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871
Ⅴ. 해제권의 소멸881
Ⅵ. 유사개념881
■ 제2관 계약의 해지885
Ⅰ. 서설885
Ⅱ. 해지권의 발생885
Ⅲ. 해지권의 행사886
Ⅳ. 해지의 효과887
Ⅴ. 합의해지887
제3장 채권자지체ㆍ제3자 채권침해890
제1절 채권자지체890
Ⅰ. 서설890
Ⅱ. 법적 성격890
Ⅲ. 요건891
Ⅳ. 효과892
제2절 제3자 채권침해893
Ⅰ.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893
Ⅱ.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895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896
제1절 채권자대위권896
Ⅰ. 서설896
Ⅱ. 성립요건(1)-소의 적법요건896
Ⅲ. 성립요건(2)-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904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907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911
제2절 채권자취소권914
■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914
Ⅰ. 서설 914
Ⅱ. 법적 성질914
Ⅲ.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915
■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921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피보전채권)921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924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938
■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940
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940
Ⅱ. 인용판결 선고 947
Ⅲ.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확정 후 원상회복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조치(=청구이의의 소)950
■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951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951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954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956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ㆍ채무인수)958
제1절 지명채권양도958
Ⅰ. 서설958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960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963
Ⅳ. 채권양도의 효과974
제2 절채무인수975
Ⅰ. 서설975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975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980
Ⅳ. 이행인수ㆍ계약인수982
제6장 채권의 담보986
제1절인적담보-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986
■ 제1관 연대채무986
Ⅰ. 서설986
Ⅱ. 법적 성격986
Ⅲ. 성립986
Ⅳ. 효력987
■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995
Ⅰ. 서설 995
Ⅱ. 발생원인 996
Ⅲ. 효력 997
■ 제2관 보증채무 일반론1004
Ⅰ. 서설1004
Ⅱ. 성립요건1009
Ⅲ. 보증채무의 내용1012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1016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1018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1019
Ⅶ.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1027
■ 제2-1관 공동보증1029
Ⅰ. 서설 1029
Ⅱ. 대외적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1029
Ⅲ. 주채무자ㆍ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1030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1030
■ 제2-2관 계속적 보증(=신용보증ㆍ근보증)1034
Ⅰ. 서설1034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1035
Ⅲ. 「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1035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ㆍ사후적 제한(신의칙에 의한 제한)1037
Ⅴ.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1037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1039
■ 제2-3관 신원보증(身元保證)1040
Ⅰ. 서설 1040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1040
제2절 물적담보1043
■ 제1관 담보권총설1043
Ⅰ. 총설1043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1044
Ⅲ. 경매절차에서의 담보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1044
■ 제1-1관 물상대위성1046
Ⅰ. 서설1046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1047
Ⅲ. 요건1047
Ⅳ.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1048
Ⅴ. 행사방법(2)-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ㆍ전부받거나 집행절차(압류ㆍ추심)를 진행 중인 경우1049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1050
Ⅶ.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1051
■ 제2관 저당권 일반론1053
Ⅰ. 서설1053
Ⅱ. 저당권의 성립1053
Ⅲ. 저당권의 효력1056
Ⅳ. 저당권의 처분1068
Ⅴ. 저당권의 소멸1070
Ⅵ. 공동저당(제2-3관) 및 근저당권(제2-4관) 1070
■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1071
Ⅰ. 원칙1071
Ⅱ. 예외1071
■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1073
Ⅰ. 서설1073
Ⅱ. 성립요건1073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1076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1078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1079
■ 제2-3관 공동저당1080
Ⅰ. 서설1080
Ⅱ. 공동저당의 성립 1080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1080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1081
Ⅴ. 관련문제(누적적 근저당권과 권리실행 방법)1088
■ 제2-4관 근저당권1089
Ⅰ. 서설 1089
Ⅱ. 근저당권의 성립 1089
Ⅲ. 근저당권의 효력 1090
Ⅳ. 근저당권의 변경 1093
Ⅴ. 포괄근저당권 1094
■ 제3관 유치권1095
Ⅰ. 서설1095
Ⅱ. 성립요건1096
Ⅲ. 유치권의 효력1101
Ⅳ. 유치권의 소멸1105
■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1107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1107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1107
Ⅲ.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1109
■ 제4관 질권1110
Ⅰ. 서설1110
Ⅱ. 동산질권1110
Ⅲ. 권리질권1116
■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1122
Ⅰ. 서설1122
Ⅱ. 유형1122
Ⅲ. 비전형담보의 문제점과 규제 방식에 관한 입법 개관1123
■ 제5-1관 가등기담보법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1125
Ⅰ. 서설1125
Ⅱ. 가등기담보1126
Ⅲ. 양도담보(매도담보)1135
■ 제5-2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1139
Ⅰ. 민법규정1139
Ⅱ. 적용범위 1139
Ⅲ.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1140
Ⅳ. 「효력이 없다」의 의미 1141
Ⅴ. 제607조, 제608조 관련법리의 확대적용(판례)1142
Ⅵ. 동산양도담보(종합) 1143
■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1147
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저당1147
Ⅱ.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동산저당1149
Ⅲ.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ㆍ채권담보 1149
Ⅳ.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 1150
Ⅴ.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 저당1150
제5편 물권관계1152
제1장 자연인1154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1154
■ 제1관 일반론1154
Ⅰ. 물건주의 1154
Ⅱ. 물건의 특정성ㆍ독립성1156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1157
■ 제2관 부동산ㆍ동산1159
Ⅰ. 부동산1159
Ⅱ. 동산1163
■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1164
Ⅰ. 서설1164
Ⅱ. 요건1164
Ⅲ. 효과1164
■ 제3관 주물ㆍ종물1165
Ⅰ. 서설 1165
Ⅱ. 종물의 요건1165
Ⅲ. 종물의 효과1166
Ⅳ. 주된 권리ㆍ종된 권리간 유추적용(확장)1167
■ 제4관 원물(元物)ㆍ과실(果實)1168
Ⅰ. 서설1168
Ⅱ. 천연과실(天然果實)1168
Ⅲ. 법정과실(法定果實)1170
Ⅳ. 사용이익1170
■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1171
Ⅰ. 서설 1171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집합물 개념의 인정여부) 1171
Ⅲ. 성립요건1172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1173
Ⅴ. 후순위권리자의 양도담보권 선의취득 문제1173
Ⅵ.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1174
Ⅶ. 기타1174
제2절 물권법정주의1175
Ⅰ. 서설1175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1175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1176
제3절 물권적 청구권1177
Ⅰ. 서설1177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1177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1178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1182
제1절물권행위1182
Ⅰ. 서설1182
Ⅱ. 종류1182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1182
Ⅳ. 방식1183
Ⅴ. 적용규정1183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1184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ㆍ유인성1185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1186
■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1186
Ⅰ. 서설 1186
Ⅱ. 등기의 종류1187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1188
Ⅳ. 등기절차1189
■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1198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1198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1200
■ 제1-2관 변경ㆍ경정등기1201
Ⅰ. 변경등기(變更登記)1201
Ⅱ. 경정등기(更正登記)1202
Ⅲ. 변경ㆍ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법(소이익 관련)1204
■ 제1-3관 말소ㆍ말소회복등기1205
Ⅰ.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1205
Ⅱ. 피고적격 1208
Ⅲ.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소이익 문제 (상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권리보호이익’ 항목 참조)1209
■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1211
Ⅰ. 서설1211
Ⅱ. 행사조건 1211
Ⅲ. 인정범위 1211
Ⅳ. 말소등기청구권과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1212
■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1213
Ⅰ. 서설 1213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1213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1214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1214
■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1219
Ⅰ. 형식적 유효요건1219
Ⅱ. 실질적 유효요건1221
■ 제2-1관 중복등기1223
Ⅰ. 서설1223
Ⅱ. 중복등기의 효력ㆍ적용범위1223
Ⅲ. 관련문제1224
■ 제2-2관 중간생략등기1226
Ⅰ. 개념 1226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226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1227
■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1229
Ⅰ. 서설1229
Ⅱ. 무효등기유용 합의 인정 사례1229
Ⅲ. 무효등기유용합의 부정 사례(=표제부등기 유용)1230
■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1231
Ⅰ. 권리변동적(창설적) 효력(민법 제186조)1231
Ⅱ. 대항적 효력1231
Ⅲ. 순위확정적 효력1231
Ⅳ. 추정적 효력(제3-1관 참조)1231
■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1232
Ⅰ. 서설1232
Ⅱ. 추정력의 범위1233
Ⅲ.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1234
Ⅳ. 등기추정력의 효력1235
Ⅴ. 등기추정력의 번복1235
Ⅵ.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1237
■ 제4관 등기청구권1238
Ⅰ. 서설 1238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1238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1239
Ⅳ. 등기청구권의 특수문제1239
제3절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등기ㆍ명인방법1240
■ 제1관 입목등기1240
Ⅰ. 입목(立木)의 개념1240
Ⅱ. 입목등기1240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1241
■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1242
Ⅰ. 서설1242
Ⅱ. 명인방법의 내용1242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1244
■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1244
Ⅰ. 서설1244
Ⅱ. 인도(引渡)의 종류 1244
Ⅲ. 인도주의의 예외 1245
■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1247
Ⅰ. 서설 1247
Ⅱ. 성립요건 1247
Ⅲ. 효과 1250
Ⅳ. 도품(盜品)ㆍ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1251
Ⅴ. 관련문제(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이중양도)1253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1256
Ⅰ. 서설1256
Ⅱ. 적용범위1256
Ⅱ-1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1257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제187조 단서)1259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1259
제4장 소유권1260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1260
■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1260
Ⅰ. 서설1260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1)-20년 이상의 점유(원고 주장사실)1264
Ⅲ.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2)-소유의 의사 및 점유의 평온ㆍ공연성(피고 반대사실 주장)12691269
Ⅳ.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1275
Ⅴ.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1285
■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ㆍ동산취득시효1287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1287
Ⅱ. 동산 취득시효1291
■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1292
Ⅰ. 취득시효의 중단1292
Ⅱ. 취득시효의 정지(소멸시효정지 규정 유추적용)1295
Ⅲ. 시효이익의 포기1295
■ 제4관 선점ㆍ습득ㆍ발견ㆍ첨부1296
Ⅰ. 선점(先占)1296
Ⅱ. 습득(拾得)1296
Ⅲ. 발견(發見)1297
Ⅳ. 첨부(添附)1297
■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1299
Ⅰ. 서설1299
Ⅱ. 요건1299
Ⅲ. 효과1300
Ⅳ. 권원에 의한 부속1301
Ⅴ. 특수문제1301
제2절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및 소유권 범위1303
■ 제1관 일반론1303
Ⅰ.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1303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1305
Ⅲ. 상린관계(相隣關係)1305
■ 제1-2관 일조방해ㆍ조망권침해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1311
Ⅰ. 일조방해1311
Ⅱ. 조망권침해1313
Ⅲ.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ㆍ방해배제청구1314
Ⅳ.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1315
■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1316
Ⅰ. 서설1316
Ⅱ. 권리의 내용1316
Ⅲ. 소멸1320
■ 제2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요내용1321
Ⅰ. 집합건물법1321
Ⅱ. 구분소유ㆍ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ㆍ대지권1321
Ⅲ.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1326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1332
■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1332
Ⅰ. 서설1332
Ⅱ. 행사요건1332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1338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1조 내지 제203조)1338
Ⅴ. 권리의 경합1345
■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ㆍ예방청구권1346
Ⅰ. 서설1346
Ⅱ. 행사요건1346
Ⅲ. 효과1348
제4절 공동소유1349
■ 제1관 공유1349
Ⅰ. 서설1349
Ⅱ. 성립1349
Ⅲ. 공유지분1349
Ⅳ.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처분ㆍ변경」, 「부담」1353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1355
Ⅵ. 공유물분할(제1-2관 참조)ㆍ구분소유적 공유(제1-3관 참조)1355
■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ㆍ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1356
Ⅰ. 서설1356
Ⅱ. 인정근거1356
Ⅲ. 「제3자」에 대한 경우1356
Ⅳ. 「공유자」에 대한 경우1357
■ 제1-2관 공유물 분할1360
Ⅰ. 서설1360
Ⅱ. 분할자유의 제한1360
Ⅲ. 분할의 방법1361
Ⅳ. 분할의 효과1365
■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1366
Ⅰ. 서설 1366
Ⅱ. 성립요건1366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1366
Ⅳ. 구체적 법률관계1367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1369
■ 제2관 합유1371
Ⅰ. 서설1371
Ⅱ. 성립1371
Ⅲ. 합유관계의 효력1371
Ⅳ. 합유관계의 소멸1373
■ 제3관 총유1374
Ⅰ. 서설1374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1374
Ⅲ. 총유의 효력 1374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ㆍ상실1376
■ 제4관 준공동소유1377
Ⅰ. 서설1377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1377
제5절 명의신탁1379
Ⅰ. 서설1379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1)-개관1381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2)-부동산실명법 제4조 해석1384
Ⅳ.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3)-단순명의신탁1387
Ⅴ.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4)-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1389
Ⅵ.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5)-계약명의신탁1391
Ⅶ. 「종중재산」 및 「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1396
Ⅷ. 명의신탁자ㆍ수탁자의 목적재산 처분과 사해행위성1402
제5장 점유권ㆍ용익물권1404
제1절 점유권1404
■ 제1관 점유권 일반론1404
Ⅰ. 점유1404
Ⅱ. 점유권1412
■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1417
Ⅰ. 의의 1417
Ⅱ. 효과 1417
Ⅲ. 적용범위1419
■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1420
Ⅰ. 서설 1420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1420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1422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1423
■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1424
Ⅰ. 서설 1424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1424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1425
제2절 지상권1426
■ 제1관 지상권 일반론1426
Ⅰ. 서설1426
Ⅱ. 지상권의 취득1426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1428
Ⅳ. 지상권의 효력1430
Ⅴ. 지상권의 소멸1432
Ⅵ. 특수지상권 1434
■ 제2관 담보지상권1435
Ⅰ. 개념 1435
Ⅱ. 담보지상권의 유효성(학설)1435
Ⅲ. 관련판례 정리 1435
■ 제3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1438
Ⅰ. 서설1438
Ⅱ. 성립요건 1438
Ⅲ. 권리의 성립ㆍ내용ㆍ양도ㆍ소멸(민법 제366조와 동일) 1446
■ 제4관 분묘기지권1447
Ⅰ. 의의 1447
Ⅱ. 귀속주체1447
Ⅲ. 취득요건 1447
Ⅳ. 내용 1448
Ⅴ. 공시방법 1449
Ⅵ. 소멸1449
제3절 전세권1450
Ⅰ. 서설1450
Ⅱ. 전세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1451
Ⅲ. 전세권의 효력1453
Ⅳ. 전세권의 소멸 1459
Ⅴ. 채권적 전세1466
제4절 지역권1467
▶ 판례색인 … 1468
▶ 사항색인 … 1506
■ 제1관 민법의 법원(法源)2
Ⅰ. 개념2
Ⅱ. 법원2
■ 제2관 신의칙4
Ⅰ. 서설4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4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5
Ⅳ. 적용 요건5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5
Ⅵ. 신의칙의 한계10
Ⅶ. 적용범위10
제2부 재산법13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13
제1장 자연인14
제1절 자연인의 능력14
■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ㆍ사망)14
Ⅰ. 의의14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14
■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16
Ⅰ. 개관16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16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17
■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ㆍ책임능력18
Ⅰ. 의사능력(=판단능력)18
Ⅱ.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19
■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20
Ⅰ. 개관20
Ⅱ. 미성년자21
Ⅲ. 피성년후견인29
Ⅳ. 피한정후견인31
Ⅴ. 피특정후견인34
Ⅵ. 심판사이의 관계35
■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36
Ⅰ. 개관36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36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38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40
■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40
Ⅰ. 서설40
Ⅱ. 부재자관재인의 성격ㆍ권한 및 가정법원에 의한 통제방식(=기본권한 설정 권한범위 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41
Ⅲ. 부재자관재인의 직무(의무) 및 비용ㆍ보수청구권43
Ⅳ. 부재자관재인 선임결정 취소43
Ⅴ. 부재자 실종선고와 관련된 논점44
■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45
Ⅰ. 서설45
Ⅱ. 실종선고의 요건46
Ⅲ. 실종선고의 효과47
Ⅳ. 실종선고의 취소48
제2장 법인ㆍ비법인단체52
제1절 법인52
■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소멸ㆍ법인등기52
Ⅰ. 법인52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52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52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55
Ⅴ. 법인의 소멸56
Ⅵ. 법인등기60
■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62
Ⅰ. 서설62
Ⅱ. 논의의 전제(재산출연행위의 법적성질)62
Ⅲ.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62
Ⅳ. 재단법인 설립이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63
■ 제2관 법인의 능력65
Ⅰ. 법인의 권리능력65
Ⅱ. 법인의 행위능력66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66
■ 제3관 법인의 기관69
Ⅰ. 법인의 기관69
Ⅱ. 이사(집행기관)69
Ⅲ. 임시이사ㆍ특별대리인ㆍ직무대행자 79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81
Ⅴ. 감독기관(감사)85
■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86
Ⅰ. 정관86
Ⅱ. 정관의 변경86
■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88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88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90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ㆍ재단)91
■ 제1관 비법인사단91
Ⅰ. 총설91
Ⅱ. 성립요건 91
Ⅲ. 법적 지위 92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95
■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98
Ⅰ. 의의 98
Ⅱ. 종중의 구성 98
Ⅲ. 종중원의 자격 99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99
Ⅴ. 종중회의100
Ⅵ. 종중재산(상세한 내용은 ‘총유’ 항목 참조). 103
Ⅶ. 등기능력 등 103
Ⅷ. 종중유사단체 103
■ 제2관 비법인재단105
Ⅰ. 개념105
Ⅱ. 당사자능력 인정105
Ⅲ. 재산귀속관계105
제3장 대리106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106
■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106
Ⅰ. 대리의 의의106
Ⅱ.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106
Ⅲ.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107
Ⅳ.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107
■ 제2관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108
Ⅰ. 총설 108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108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10
Ⅳ. 대리권의 소멸 112
■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113
Ⅰ. 개관113
Ⅱ. 현명주의(顯名主義)113
Ⅲ. 대리행위의 하자116
Ⅳ. 대리인의 능력116
■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117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제114조)117
Ⅱ. 대리권남용117
■ 제5관 복대리120
Ⅰ. 총설120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120
Ⅲ. 복대리의 내용121
Ⅳ. 복대리권의 소멸123
제2절 표현대리124
Ⅰ. 총설124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124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126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130
Ⅴ. 표현대리의 효과 132
제3절 무권대리134
■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134
Ⅰ. 개관 134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134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136
Ⅳ. 상대방의 최고권ㆍ철회권140
■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141
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141
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제136조) 141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143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144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144
Ⅰ. 목적의 확정성144
Ⅱ. 목적의 실현가능성144
제2절 목적의 적법성149
Ⅰ. 서설149
Ⅱ. 강행법규 149
Ⅲ. 단속법규151
Ⅳ. 주요 판례 사례151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153
■ 제1관 일반론153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153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153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및 적용범위 157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158
■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161
Ⅰ. 서설161
Ⅱ.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의 입장)161
Ⅲ.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62
Ⅳ.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162
Ⅴ.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162
■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163
Ⅰ. 서설163
Ⅱ. 반사회적 무효론163
Ⅲ.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164
Ⅳ.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모색165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166
제1절 일반론166
Ⅰ. 총설166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166
Ⅲ.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점171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172
Ⅰ.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172
Ⅱ. 구체적인 판례사례 검토173
제3장 의사표시178
제1절 총설178
Ⅰ. 서설178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178
Ⅲ. 의사표시 본질론180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180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184
■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184
Ⅰ. 서설184
Ⅱ. 요건 184
Ⅲ. 효과187
Ⅳ. 적용범위 188
■ 제2관 통정허위표시189
Ⅰ. 서설 189
Ⅱ. 요건 189
Ⅲ. 효과 190
Ⅳ. 적용범위196
Ⅴ. 대리인이 본인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한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126조 및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여부197
Ⅵ. 은닉행위 198
■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99
Ⅰ. 서설 199
Ⅱ. 착오의 유형 199
Ⅲ.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 204
Ⅳ. 적용범위207
Ⅴ. 타제도와의 관계 208
Ⅵ. 당사자 쌍방의 착오(공통착오) 209
■ 제4관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210
Ⅰ. 서설 210
Ⅱ. 요건210
Ⅲ. 효과212
Ⅳ. 적용범위 214
Ⅴ. 타제도와의 관계214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ㆍ기한)216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216
Ⅰ. 의의 216
Ⅱ. 조건의 종류 216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217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219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220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222
Ⅰ. 기한의 의의222
Ⅱ. 기한의 종류222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223
Ⅳ.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ㆍ이행기ㆍ이행지체 기산점(「소멸시효 기산점」 항목 참조) 223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223
Ⅵ. 기한의 이익224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ㆍ취소226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226
■ 제1관 무효 일반론226
Ⅰ. 서설226
Ⅱ. 무효의 종류226
Ⅲ. 무효의 효과227
■ 제2관 일부무효228
Ⅰ. 서설 228
Ⅱ.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228
Ⅲ. 전부무효 혹은 잔부유효의 판정기준 228
Ⅳ. 적용범위 229
■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232
Ⅰ. 서설232
Ⅱ. 「비소급적」 추인(제139조) 232
Ⅲ. 「소급적」 추인(해석론) 233
Ⅳ. 관련문제234
■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235
Ⅰ. 서설235
Ⅱ. 요건 235
Ⅲ. 효과(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발생) 236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237
Ⅰ. 서설237
Ⅱ. 취소권자 237
Ⅲ. 취소의 방법 및 권리행사기간238
Ⅳ. 취소의 효과239
Ⅴ. 취소권의 소멸사유239
제6장 기간242
Ⅰ. 서설242
Ⅱ. 기간의 계산방법242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 (소멸시효ㆍ제척기간ㆍ권리실효)244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ㆍ기산점ㆍ소멸시효기간)244
■ 제1관 개관244
Ⅰ. 서설244
Ⅱ. 소송상 소멸시효 주장의 형태244
■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247
Ⅰ. 서설247
Ⅱ. 채권(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247
Ⅲ. 물권249
Ⅳ. 형성권 249
■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250
Ⅰ. 서설250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250
Ⅲ. 기산점의 구체적 검토252
■ 제4관 소멸시효기간256
Ⅰ. 소멸시효기간의 배제ㆍ연장ㆍ가중 및 단축ㆍ경감256
Ⅱ.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256
Ⅲ.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266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267
Ⅰ.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267
Ⅱ. 시효완성효과의 범위269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ㆍ정지270
■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270
Ⅰ. 서설270
Ⅱ. 시효중단의 사유270
Ⅲ. 시효중단의 효력288
■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291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292
Ⅰ. 개념292
Ⅱ. 시효완성 전의 포기292
Ⅲ. 시효완성 후의 포기 292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295
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295
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 문제295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297
■ 제1관 제척기간297
Ⅰ. 개념 297
Ⅱ. 법적 성질297
Ⅲ. 소멸시효와의 관계298
Ⅳ. 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 약정의 효력300
■ 제2관 권리의 실효301
Ⅰ. 서설 301
Ⅱ. 요건301
Ⅲ. 관련판례 301
제3편 채권관계(1)304
제1장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306
제1절 특정물채권306
Ⅰ. 특정물채권306
Ⅱ. 채무자의 보존의무(보관의무) 및 인도의무306
Ⅲ.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307
제2절 종류채권309
Ⅰ. 서설309
Ⅱ. 목적물의 품질309
Ⅲ. 특정(집중)310
Ⅳ. 목적물 멸실ㆍ훼손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종류채무와 급부위험ㆍ물건위험 부담 혹은 채무자의 조달의무 문제)311
제3절 금전채권312
Ⅰ. 의의312
Ⅱ. 종류312
Ⅲ.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314
Ⅳ. 소송법상 논점318
제4절 이자채권319
Ⅰ. 이자의 개념319
Ⅱ. 이자채권의 종류와 원본채권과의 관계319
Ⅲ. 약정이자의 제한(이자제한법)320
Ⅳ. 이자소구와 처분권주의323
제5절 선택채권324
Ⅰ. 서설324
Ⅱ. 선택채권의 특정(집중)324
제2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1)328
제1절 분할채권관계328
Ⅰ. 서설328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328
Ⅲ. 효력330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331
Ⅰ. 서설331
Ⅱ. 불가분채권331
Ⅲ. 불가분채무332
Ⅳ. 가분채권 혹은 가분채무로의 변경334
제3장 계약일반론336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336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336
Ⅱ. 기타 계약성립 유형 340
Ⅲ.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구속력과 관련된 문제 341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342
Ⅰ. 서설342
Ⅱ. 약관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342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352
■ 제1관 일반론(제535조 해석론)352
Ⅰ. 서설352
Ⅱ. 「계약목적의 원시적 불능」과 체약상과실책임(제535조)352
Ⅲ.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보호의무론)354
■ 제2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355
Ⅰ. 서설355
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355
Ⅲ. 요건355
Ⅳ. 책임범위356
제4절 쌍무계약357
■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357
Ⅰ. 개념357
Ⅱ.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357
■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358
Ⅰ. 서설358
Ⅱ. 요건358
Ⅲ. 효과362
Ⅳ.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367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372
■ 제3관 물건(급부)위험부담 및 대가(반대급부)위험부담373
Ⅰ. 물건(급부)의 위험부담 373
Ⅱ. 대가(반대급부)의 위험부담373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376
Ⅰ. 서설376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376
Ⅲ. 성립요건377
Ⅳ. 효과379
Ⅴ. 적용범위381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382
제1절 매매계약382
■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382
Ⅰ. 서설382
Ⅱ. 매매의 성립382
Ⅲ. 매매의 효력383
Ⅳ. 특수한 형태의 매매386
■ 제2관 매매예약388
Ⅰ. 의의388
Ⅱ. 예약의 성립요건388
Ⅲ. 종류 388
Ⅳ. 민법상 예약(=일방예약) 388
■ 제3관 계약금390
Ⅰ. 서설390
Ⅱ. 계약금계약390
Ⅲ. 「증약금」으로서의 계약금(證約契約金)391
Ⅳ.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解約契約金) 391
Ⅴ.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항목과 같이 종합정리)393
■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394
Ⅰ. 서설394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69조, 제570조, 제571조)396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72조, 제573조)400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ㆍ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401
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제575조) 403
Ⅵ. 저당권ㆍ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제576조)404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 제582조)405
Ⅷ.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제578조)409
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9조)412
Ⅹ. 담보책임과 동시이행(제572조～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에 제536조 준용; 제583조)412
?.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및 면책약관412
?. 다른 제도와의 관계 412
■ 제4-1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질론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414
Ⅰ. 담보책임의 본질론 414
Ⅱ.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문제 416
■ 제5관 환매418
Ⅰ. 서설418
Ⅱ. 환매의 요건419
Ⅲ. 환매권의 양도 및 소멸419
Ⅳ. 환매의 실행420
Ⅴ. 환매의 효과420
Ⅵ. 공유지분의 환매420
■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421
Ⅰ. 서설421
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설)421
Ⅲ. 유동적 무효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421
■ 제7관 농지매매428
Ⅰ.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의 증명) 428
Ⅱ.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429
■ 제8관 소유권유보부매매430
Ⅰ. 서설 430
Ⅱ. 법적 성질(물권적 기대권설 혹은 정지조건부소유권이전설) 430
Ⅲ.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립요건430
Ⅳ.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효력 431
Ⅴ. 소유권유보의 소멸 433
제2절 임대차계약434
■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434
Ⅰ. 서설434
Ⅱ. 민법상 임대차435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규율 443
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규율447
■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455
Ⅰ. 서설455
Ⅱ. 대항력의 취득요건455
Ⅲ. 대항력의 내용467
Ⅳ. 건물임차권 대항력의 한계472
■ 제3관 임대차보증금 473
Ⅰ. 서설473
Ⅱ. 보증금계약의 체결474
Ⅲ. 보증금의 효력474
Ⅳ. 임대차보증금의 반환478
Ⅴ. 임대차보증금 반환순위의 보호(우선변제권)482
■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493
Ⅰ. 임차권의 양도493
Ⅱ. 임차권의 전대 496
■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503
Ⅰ. 개관503
Ⅱ.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503
Ⅲ. 비용상환 및 부속물의 처리508
Ⅳ.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514
Ⅴ.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혹은 그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519
제3절 도급계약520
Ⅰ. 서설520
Ⅱ. 효력520
Ⅲ. 도급의 종료원인529
Ⅳ. 관련문제 530
제4절 조합계약533
Ⅰ. 민법상 조합533
Ⅱ. 조합의 성립(조합계약) 534
Ⅲ. 조합의 효력536
Ⅳ. 조합의 해산ㆍ청산546
제5절 위임계약550
Ⅰ. 서설550
Ⅱ. 위임의 효력550
Ⅲ. 위임의 종료554
제6절 임치계약556
■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556
Ⅰ. 의의556
Ⅱ. 임치의 효력556
Ⅲ. 임치의 종료558
Ⅳ. 특수한 임치558
■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560
Ⅰ. 법적 성질 560
Ⅱ. 예금계약 성립시기560
Ⅲ.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예금주의 결정(「계약당사자 결정(확정)」 항목 참조)561
Ⅳ.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561
Ⅴ. 착오에 의한 송금563
제7절 증여계약565
Ⅰ. 서설565
Ⅱ. 증여의 효력565
Ⅲ. 특수한 형태의 증여569
제8절 소비대차계약571
Ⅰ. 서설571
Ⅱ. 소비대차의 성립571
Ⅲ. 소비대차의 효력572
Ⅳ. 준소비대차573
제9절 화해계약575
Ⅰ. 서설 575
Ⅱ. 성립요건575
Ⅲ. 화해의 창설적 효력576
Ⅳ. 화해계약의 무효ㆍ취소ㆍ해제576
Ⅴ.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578
Ⅵ. 증명책임578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579
Ⅰ. 교환계약579
Ⅱ. 사용대차계약579
Ⅲ. 고용계약581
Ⅳ. 여행계약(2016. 2. 4. 시행)582
Ⅴ. 현상광고(懸賞廣告)583
Ⅵ. 종신정기금계약585
제5장 법정채권관계586
제1절 사무관리586
Ⅰ. 서설586
Ⅱ. 성립요건587
Ⅲ. 효과590
제2절 부당이득593
■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593
Ⅰ. 서설593
Ⅱ. 부당이득 요건596
■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609
Ⅰ. 부당이득의 반환 609
Ⅱ. 반환범위 615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ㆍ소멸시효 620
■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621
Ⅰ. (협의의) 비채변제(非債辨濟)621
Ⅱ. 변제기 이전의 변제 622
Ⅲ. 타인채무의 변제622
Ⅳ.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623
제3절 불법행위628
■ 제1관 불법행위 유형(1)-일반불법행위ㆍ감독자책임ㆍ도급인책임ㆍ동물점유책임628
Ⅰ. 일반불법행위628
Ⅱ. 감독자책임(제755조)635
Ⅲ. 도급인책임(제757조)637
Ⅳ. 동물점유책임(제759조)637
■ 제2관 불법행위 유형(2)-공작물책임638
Ⅰ. 서설638
Ⅱ. 요건639
Ⅲ. 손해배상책임자641
■ 제3관 불법행위 유형(3)-사용자책임642
Ⅰ. 서설642
Ⅱ. 사용자책임의 요건643
Ⅲ. 배상책임 647
Ⅳ. 구상관계647
Ⅴ.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관계 648
■ 제4관 불법행위 유형(4)-공동불법행위649
Ⅰ. 서설649
Ⅱ. 공동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 649
Ⅲ.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651
Ⅳ.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652
■ 제5관 불법행위 유형(5)-명예훼손654
Ⅰ. 서설 654
Ⅱ. 성립요건 655
Ⅲ. 효과 660
■ 제6관 불법행위 유형(6)-자동차손해배상책임664
Ⅰ. 서설 664
Ⅱ. 요건 664
Ⅲ. 효과672
■ 제7관 불법행위 유형(7)-제조물책임676
Ⅰ. 서설676
Ⅱ. 제조물책임법의 제정(2002. 7. 1. 시행)과 그 내용676
■ 제8관 불법행위 유형(8)-의료과오책임683
Ⅰ. 서설 683
Ⅱ.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683
Ⅲ. 의료과오와 불법행위책임683
Ⅳ. 관련문제-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술비 등 청구 가능성 여부(소극)691
■ 제9관 불법행위의 효과692
Ⅰ. 손해배상의 방법692
Ⅱ. 손해배상의 산정(손해3분설)692
Ⅲ. 손해배상의 범위698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700
Ⅴ. 태아의 권리능력인정(제762조)701
Ⅵ. 배상액의 감경청구701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701
Ⅷ.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705
제4편 채권관계(2)706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708
제1절 변제708
■ 제1관 변제 일반론 708
Ⅰ. 서설708
Ⅱ. 변제자709
Ⅲ. 변제수령자712
Ⅳ. 변제제공717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720
Ⅵ. 변제의 장소 720
Ⅶ. 변제의 시기720
Ⅷ. 변제비용의 부담721
Ⅸ. 변제의 증거721
Ⅹ. 변제충당(제3관 참조)721
■ 제2관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722
Ⅰ. 서설722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722
Ⅲ. 효과725
■ 제3관 변제충당738
Ⅰ. 서설 738
Ⅱ. 변제충당의 적용범위 738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738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739
Ⅴ. 법정충당(法定充當)741
Ⅵ. 비용ㆍ이자ㆍ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743
Ⅶ.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744
■ 제4관 대물변제745
Ⅰ. 서설745
Ⅱ. 요건746
Ⅲ. 효과747
Ⅳ. 대물변제약정748
■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750
Ⅰ. 당사자 약정의 해석750
Ⅱ. 어음ㆍ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751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ㆍ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ㆍ이행지체 문제751
Ⅳ. 소멸시효 중단752
제2절 상계753
Ⅰ. 서설753
Ⅱ. 상계적상(相計適狀)754
Ⅲ. 상계의 방법768
Ⅳ. 상계의 효과769
Ⅴ. 상계계약771
제3절 공탁773
Ⅰ. 서설773
Ⅱ. 공탁의 요건773
Ⅲ. 공탁의 효과778
Ⅳ. 공탁물의 회수782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ㆍ집행공탁ㆍ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784
제4절 경개786
Ⅰ. 서설786
Ⅱ. 성립요건786
Ⅲ. 효과789
Ⅳ. 경개계약의 해제791
Ⅴ. 유사제도792
제5절 면제ㆍ혼동793
Ⅰ. 면제793
Ⅱ. 혼동793
제2장 채무불이행794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794
Ⅰ. 개관794
Ⅱ. 채권의 기본적 효력794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797
■ 제1관 이행지체797
Ⅰ. 서설797
Ⅱ. 요건797
Ⅲ. 이행지체 효과804
Ⅳ. 이행지체의 종료804
■ 제1-1관 이행보조자805
Ⅰ. 서설805
Ⅱ. 이행보조자 개념805
Ⅲ. 이행보조자 유형806
Ⅳ. 이행보조자 귀책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807
Ⅴ. 효과808
Ⅵ. 적용범위808
■ 제2관 이행불능809
Ⅰ. 개념809
Ⅱ. 요건809
Ⅲ. 효과 814
■ 제2-1관 대상청구권815
Ⅰ. 의의 815
Ⅱ. 요건 815
Ⅲ. 효과 817
Ⅳ.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818
■ 제3관 불완전이행819
Ⅰ. 서설 819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819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821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824
■ 제4관 이행거절825
Ⅰ. 서설825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825
Ⅲ. 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826
Ⅳ. 이행거절의 효력826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828
■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828
Ⅰ. 손해 및 손해발생828
Ⅱ. 손해배상청구권832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832
■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841
Ⅰ. 서설841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841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842
■ 제3관 과실상계843
Ⅰ. 서설843
Ⅱ. 채권자ㆍ피해자의 과실843
Ⅲ. 제3자의 과실 문제844
Ⅳ. 과실상계의 효과846
Ⅴ. 적용범위848
■ 제4관 손익상계850
Ⅰ. 서설850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850
■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854
Ⅰ. 서설854
Ⅱ. 성립요건854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855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과의 관계 857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858
Ⅵ. 손해배상예정액의 증액 860
Ⅶ.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860
Ⅷ.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861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ㆍ해지863
■ 제1관 계약의 해제863
Ⅰ. 서설 863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863
Ⅲ. 해제권의 행사869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871
Ⅴ. 해제권의 소멸881
Ⅵ. 유사개념881
■ 제2관 계약의 해지885
Ⅰ. 서설885
Ⅱ. 해지권의 발생885
Ⅲ. 해지권의 행사886
Ⅳ. 해지의 효과887
Ⅴ. 합의해지887
제3장 채권자지체ㆍ제3자 채권침해890
제1절 채권자지체890
Ⅰ. 서설890
Ⅱ. 법적 성격890
Ⅲ. 요건891
Ⅳ. 효과892
제2절 제3자 채권침해893
Ⅰ.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893
Ⅱ.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895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896
제1절 채권자대위권896
Ⅰ. 서설896
Ⅱ. 성립요건(1)-소의 적법요건896
Ⅲ. 성립요건(2)-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904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907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911
제2절 채권자취소권914
■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914
Ⅰ. 서설 914
Ⅱ. 법적 성질914
Ⅲ.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915
■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921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피보전채권)921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924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938
■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940
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940
Ⅱ. 인용판결 선고 947
Ⅲ.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확정 후 원상회복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조치(=청구이의의 소)950
■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951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951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954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956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ㆍ채무인수)958
제1절 지명채권양도958
Ⅰ. 서설958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960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963
Ⅳ. 채권양도의 효과974
제2 절채무인수975
Ⅰ. 서설975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975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980
Ⅳ. 이행인수ㆍ계약인수982
제6장 채권의 담보986
제1절인적담보-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986
■ 제1관 연대채무986
Ⅰ. 서설986
Ⅱ. 법적 성격986
Ⅲ. 성립986
Ⅳ. 효력987
■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995
Ⅰ. 서설 995
Ⅱ. 발생원인 996
Ⅲ. 효력 997
■ 제2관 보증채무 일반론1004
Ⅰ. 서설1004
Ⅱ. 성립요건1009
Ⅲ. 보증채무의 내용1012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1016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1018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1019
Ⅶ.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1027
■ 제2-1관 공동보증1029
Ⅰ. 서설 1029
Ⅱ. 대외적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1029
Ⅲ. 주채무자ㆍ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1030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1030
■ 제2-2관 계속적 보증(=신용보증ㆍ근보증)1034
Ⅰ. 서설1034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1035
Ⅲ. 「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1035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ㆍ사후적 제한(신의칙에 의한 제한)1037
Ⅴ.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1037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1039
■ 제2-3관 신원보증(身元保證)1040
Ⅰ. 서설 1040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1040
제2절 물적담보1043
■ 제1관 담보권총설1043
Ⅰ. 총설1043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1044
Ⅲ. 경매절차에서의 담보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1044
■ 제1-1관 물상대위성1046
Ⅰ. 서설1046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1047
Ⅲ. 요건1047
Ⅳ.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1048
Ⅴ. 행사방법(2)-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ㆍ전부받거나 집행절차(압류ㆍ추심)를 진행 중인 경우1049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1050
Ⅶ.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1051
■ 제2관 저당권 일반론1053
Ⅰ. 서설1053
Ⅱ. 저당권의 성립1053
Ⅲ. 저당권의 효력1056
Ⅳ. 저당권의 처분1068
Ⅴ. 저당권의 소멸1070
Ⅵ. 공동저당(제2-3관) 및 근저당권(제2-4관) 1070
■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1071
Ⅰ. 원칙1071
Ⅱ. 예외1071
■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1073
Ⅰ. 서설1073
Ⅱ. 성립요건1073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1076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1078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1079
■ 제2-3관 공동저당1080
Ⅰ. 서설1080
Ⅱ. 공동저당의 성립 1080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1080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1081
Ⅴ. 관련문제(누적적 근저당권과 권리실행 방법)1088
■ 제2-4관 근저당권1089
Ⅰ. 서설 1089
Ⅱ. 근저당권의 성립 1089
Ⅲ. 근저당권의 효력 1090
Ⅳ. 근저당권의 변경 1093
Ⅴ. 포괄근저당권 1094
■ 제3관 유치권1095
Ⅰ. 서설1095
Ⅱ. 성립요건1096
Ⅲ. 유치권의 효력1101
Ⅳ. 유치권의 소멸1105
■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1107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1107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1107
Ⅲ.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1109
■ 제4관 질권1110
Ⅰ. 서설1110
Ⅱ. 동산질권1110
Ⅲ. 권리질권1116
■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1122
Ⅰ. 서설1122
Ⅱ. 유형1122
Ⅲ. 비전형담보의 문제점과 규제 방식에 관한 입법 개관1123
■ 제5-1관 가등기담보법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1125
Ⅰ. 서설1125
Ⅱ. 가등기담보1126
Ⅲ. 양도담보(매도담보)1135
■ 제5-2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1139
Ⅰ. 민법규정1139
Ⅱ. 적용범위 1139
Ⅲ.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1140
Ⅳ. 「효력이 없다」의 의미 1141
Ⅴ. 제607조, 제608조 관련법리의 확대적용(판례)1142
Ⅵ. 동산양도담보(종합) 1143
■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1147
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저당1147
Ⅱ.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동산저당1149
Ⅲ.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ㆍ채권담보 1149
Ⅳ.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 1150
Ⅴ.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 저당1150
제5편 물권관계1152
제1장 자연인1154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1154
■ 제1관 일반론1154
Ⅰ. 물건주의 1154
Ⅱ. 물건의 특정성ㆍ독립성1156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1157
■ 제2관 부동산ㆍ동산1159
Ⅰ. 부동산1159
Ⅱ. 동산1163
■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1164
Ⅰ. 서설1164
Ⅱ. 요건1164
Ⅲ. 효과1164
■ 제3관 주물ㆍ종물1165
Ⅰ. 서설 1165
Ⅱ. 종물의 요건1165
Ⅲ. 종물의 효과1166
Ⅳ. 주된 권리ㆍ종된 권리간 유추적용(확장)1167
■ 제4관 원물(元物)ㆍ과실(果實)1168
Ⅰ. 서설1168
Ⅱ. 천연과실(天然果實)1168
Ⅲ. 법정과실(法定果實)1170
Ⅳ. 사용이익1170
■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1171
Ⅰ. 서설 1171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집합물 개념의 인정여부) 1171
Ⅲ. 성립요건1172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1173
Ⅴ. 후순위권리자의 양도담보권 선의취득 문제1173
Ⅵ.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1174
Ⅶ. 기타1174
제2절 물권법정주의1175
Ⅰ. 서설1175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1175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1176
제3절 물권적 청구권1177
Ⅰ. 서설1177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1177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1178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1182
제1절물권행위1182
Ⅰ. 서설1182
Ⅱ. 종류1182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1182
Ⅳ. 방식1183
Ⅴ. 적용규정1183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1184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ㆍ유인성1185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1186
■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1186
Ⅰ. 서설 1186
Ⅱ. 등기의 종류1187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1188
Ⅳ. 등기절차1189
■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1198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1198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1200
■ 제1-2관 변경ㆍ경정등기1201
Ⅰ. 변경등기(變更登記)1201
Ⅱ. 경정등기(更正登記)1202
Ⅲ. 변경ㆍ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법(소이익 관련)1204
■ 제1-3관 말소ㆍ말소회복등기1205
Ⅰ.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1205
Ⅱ. 피고적격 1208
Ⅲ. 말소등기ㆍ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소이익 문제 (상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권리보호이익’ 항목 참조)1209
■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1211
Ⅰ. 서설1211
Ⅱ. 행사조건 1211
Ⅲ. 인정범위 1211
Ⅳ. 말소등기청구권과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1212
■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1213
Ⅰ. 서설 1213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1213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1214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1214
■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1219
Ⅰ. 형식적 유효요건1219
Ⅱ. 실질적 유효요건1221
■ 제2-1관 중복등기1223
Ⅰ. 서설1223
Ⅱ. 중복등기의 효력ㆍ적용범위1223
Ⅲ. 관련문제1224
■ 제2-2관 중간생략등기1226
Ⅰ. 개념 1226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226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1227
■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1229
Ⅰ. 서설1229
Ⅱ. 무효등기유용 합의 인정 사례1229
Ⅲ. 무효등기유용합의 부정 사례(=표제부등기 유용)1230
■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1231
Ⅰ. 권리변동적(창설적) 효력(민법 제186조)1231
Ⅱ. 대항적 효력1231
Ⅲ. 순위확정적 효력1231
Ⅳ. 추정적 효력(제3-1관 참조)1231
■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1232
Ⅰ. 서설1232
Ⅱ. 추정력의 범위1233
Ⅲ.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1234
Ⅳ. 등기추정력의 효력1235
Ⅴ. 등기추정력의 번복1235
Ⅵ.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1237
■ 제4관 등기청구권1238
Ⅰ. 서설 1238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1238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1239
Ⅳ. 등기청구권의 특수문제1239
제3절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등기ㆍ명인방법1240
■ 제1관 입목등기1240
Ⅰ. 입목(立木)의 개념1240
Ⅱ. 입목등기1240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1241
■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1242
Ⅰ. 서설1242
Ⅱ. 명인방법의 내용1242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1244
■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1244
Ⅰ. 서설1244
Ⅱ. 인도(引渡)의 종류 1244
Ⅲ. 인도주의의 예외 1245
■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1247
Ⅰ. 서설 1247
Ⅱ. 성립요건 1247
Ⅲ. 효과 1250
Ⅳ. 도품(盜品)ㆍ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1251
Ⅴ. 관련문제(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이중양도)1253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1256
Ⅰ. 서설1256
Ⅱ. 적용범위1256
Ⅱ-1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1257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제187조 단서)1259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1259
제4장 소유권1260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1260
■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1260
Ⅰ. 서설1260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1)-20년 이상의 점유(원고 주장사실)1264
Ⅲ.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2)-소유의 의사 및 점유의 평온ㆍ공연성(피고 반대사실 주장)12691269
Ⅳ.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1275
Ⅴ.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1285
■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ㆍ동산취득시효1287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1287
Ⅱ. 동산 취득시효1291
■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1292
Ⅰ. 취득시효의 중단1292
Ⅱ. 취득시효의 정지(소멸시효정지 규정 유추적용)1295
Ⅲ. 시효이익의 포기1295
■ 제4관 선점ㆍ습득ㆍ발견ㆍ첨부1296
Ⅰ. 선점(先占)1296
Ⅱ. 습득(拾得)1296
Ⅲ. 발견(發見)1297
Ⅳ. 첨부(添附)1297
■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1299
Ⅰ. 서설1299
Ⅱ. 요건1299
Ⅲ. 효과1300
Ⅳ. 권원에 의한 부속1301
Ⅴ. 특수문제1301
제2절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및 소유권 범위1303
■ 제1관 일반론1303
Ⅰ.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1303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1305
Ⅲ. 상린관계(相隣關係)1305
■ 제1-2관 일조방해ㆍ조망권침해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1311
Ⅰ. 일조방해1311
Ⅱ. 조망권침해1313
Ⅲ.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ㆍ방해배제청구1314
Ⅳ.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1315
■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1316
Ⅰ. 서설1316
Ⅱ. 권리의 내용1316
Ⅲ. 소멸1320
■ 제2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요내용1321
Ⅰ. 집합건물법1321
Ⅱ. 구분소유ㆍ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ㆍ대지권1321
Ⅲ.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1326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1332
■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1332
Ⅰ. 서설1332
Ⅱ. 행사요건1332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1338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1조 내지 제203조)1338
Ⅴ. 권리의 경합1345
■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ㆍ예방청구권1346
Ⅰ. 서설1346
Ⅱ. 행사요건1346
Ⅲ. 효과1348
제4절 공동소유1349
■ 제1관 공유1349
Ⅰ. 서설1349
Ⅱ. 성립1349
Ⅲ. 공유지분1349
Ⅳ.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처분ㆍ변경」, 「부담」1353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1355
Ⅵ. 공유물분할(제1-2관 참조)ㆍ구분소유적 공유(제1-3관 참조)1355
■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ㆍ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1356
Ⅰ. 서설1356
Ⅱ. 인정근거1356
Ⅲ. 「제3자」에 대한 경우1356
Ⅳ. 「공유자」에 대한 경우1357
■ 제1-2관 공유물 분할1360
Ⅰ. 서설1360
Ⅱ. 분할자유의 제한1360
Ⅲ. 분할의 방법1361
Ⅳ. 분할의 효과1365
■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1366
Ⅰ. 서설 1366
Ⅱ. 성립요건1366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1366
Ⅳ. 구체적 법률관계1367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1369
■ 제2관 합유1371
Ⅰ. 서설1371
Ⅱ. 성립1371
Ⅲ. 합유관계의 효력1371
Ⅳ. 합유관계의 소멸1373
■ 제3관 총유1374
Ⅰ. 서설1374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1374
Ⅲ. 총유의 효력 1374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ㆍ상실1376
■ 제4관 준공동소유1377
Ⅰ. 서설1377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1377
제5절 명의신탁1379
Ⅰ. 서설1379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1)-개관1381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2)-부동산실명법 제4조 해석1384
Ⅳ.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3)-단순명의신탁1387
Ⅴ.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4)-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1389
Ⅵ.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5)-계약명의신탁1391
Ⅶ. 「종중재산」 및 「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1396
Ⅷ. 명의신탁자ㆍ수탁자의 목적재산 처분과 사해행위성1402
제5장 점유권ㆍ용익물권1404
제1절 점유권1404
■ 제1관 점유권 일반론1404
Ⅰ. 점유1404
Ⅱ. 점유권1412
■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1417
Ⅰ. 의의 1417
Ⅱ. 효과 1417
Ⅲ. 적용범위1419
■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1420
Ⅰ. 서설 1420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1420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1422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1423
■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1424
Ⅰ. 서설 1424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1424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1425
제2절 지상권1426
■ 제1관 지상권 일반론1426
Ⅰ. 서설1426
Ⅱ. 지상권의 취득1426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1428
Ⅳ. 지상권의 효력1430
Ⅴ. 지상권의 소멸1432
Ⅵ. 특수지상권 1434
■ 제2관 담보지상권1435
Ⅰ. 개념 1435
Ⅱ. 담보지상권의 유효성(학설)1435
Ⅲ. 관련판례 정리 1435
■ 제3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1438
Ⅰ. 서설1438
Ⅱ. 성립요건 1438
Ⅲ. 권리의 성립ㆍ내용ㆍ양도ㆍ소멸(민법 제366조와 동일) 1446
■ 제4관 분묘기지권1447
Ⅰ. 의의 1447
Ⅱ. 귀속주체1447
Ⅲ. 취득요건 1447
Ⅳ. 내용 1448
Ⅴ. 공시방법 1449
Ⅵ. 소멸1449
제3절 전세권1450
Ⅰ. 서설1450
Ⅱ. 전세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1451
Ⅲ. 전세권의 효력1453
Ⅳ. 전세권의 소멸 1459
Ⅴ. 채권적 전세1466
제4절 지역권1467
▶ 판례색인 … 1468
▶ 사항색인 … 1506
INTRO
머리말 (8판)
1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논점민법강의 제8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본서에 보내주는 견고한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제8판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기본서 감량작업의 결과 이번 8판에서도 110면 정도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교재 감량화는 전체 내용과 수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일정 분량을 줄여나가는 작업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스쿨 교육체제가 갖는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자는 이러한 작업을 수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제 본 교재도 1400 중후반대가 되어 보다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본서에 접근하기가 더 용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분량을 줄이는 작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원고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부 손을 봤습니다. 법서는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믿음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판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2021. 11. 30.까지 선고된 판례 전부 반영).
3
본서와 더불어 저자의 민사법 선택형 정리교재 개정방향에 대해 덧붙이고자 합니다. 선택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저자는 선택형 문제를 잘만 활용하면 민사법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로스쿨에 대거 입학하는 현실에서 선택형 기출문제는 특정 쟁점의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이해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역할을 과소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쌓인 선택형 기출문제 문항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선택형 문제 출제형식상 문제가 중복되거나 여러 논점들이 한 문항에 몰려 있어 기본교재를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데 있어 선택형 기출문제를 있는 그대로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적지 않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앞두고도 선택형 기출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여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자 역시 종래 민사법선택형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선택형 기출문제를 정리한 교재를 쓰고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몸으로 느꼈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일괄 삭제해 버리는 방식을 택하여 분량문제를 해소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에 출제되었어도 여전히 문제로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진도별로 공부하는데 선택형 기출문제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역시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이에 대해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선택형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기본교재의 진도별 혹은 쟁점별로 전 문항을 재배열하되 출제연도를 전부 표기하여 문항의 출제빈도와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문항은 한꺼번에 묶어 중복을 피하는 한편 상호비교해서 정리해야 할 문항은 연이어 배치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해당 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는 올해 메가로이어스에서 진행한 이른바 ‘민사법 파이널 강의(2)’에서 이러한 식으로 강의안을 만들어 배포하였는바, 매우 효율적으로 민사법 선택형 정리가 가능해졌다는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사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정리하게 되면 분량이 기존 교재 대비 60% 이하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매년 총 4회분량씩 늘어나는 기출문제(민사법 기준 200 문제. 문항기준 1,000 문항) 역시 효율적으로 압축정리가 가능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분량 문제에도 획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선택형 문제를 정리한 교재를 2022년 2월 중으로 이른바 ‘신민사법선택형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간할 예정입니다. 진도별(요약형)로 정리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되(민법과 민사소송법 각 권 분리출간), 변호사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회차별로 정리한 교재(변호사시험 및 최근 5개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반영)도 함께 내놓겠습니다.
본서와 더불어 새롭게 출간될 신민사법선택형연습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례형 교재인 민사법사례연습(2)를 기본교재로 하여 민법을 충실히 공부해 나간다면 민사법에서 매우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히 재학생들의 학점관리를 위하여 주요쟁점과 주요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한 컴팩트 민사법 시리즈도 내년 초부터 한 권씩 내놓겠습니다. 그 내용과 형식은 올해 출간된 ‘컴팩트 민사소송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재를 기반으로 한 강의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 로스쿨 학생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4
바쁜 일정 속에서 언제나처럼 최상의 교재를 만들어 주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본서가 보더 더 나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12월 21일
변호사 송영곤
머리말 (8판)
1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논점민법강의 제8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본서에 보내주는 견고한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제8판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기본서 감량작업의 결과 이번 8판에서도 110면 정도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교재 감량화는 전체 내용과 수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일정 분량을 줄여나가는 작업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스쿨 교육체제가 갖는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자는 이러한 작업을 수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제 본 교재도 1400 중후반대가 되어 보다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본서에 접근하기가 더 용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분량을 줄이는 작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원고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부 손을 봤습니다. 법서는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믿음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판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2021. 11. 30.까지 선고된 판례 전부 반영).
3
본서와 더불어 저자의 민사법 선택형 정리교재 개정방향에 대해 덧붙이고자 합니다. 선택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저자는 선택형 문제를 잘만 활용하면 민사법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로스쿨에 대거 입학하는 현실에서 선택형 기출문제는 특정 쟁점의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이해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역할을 과소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쌓인 선택형 기출문제 문항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선택형 문제 출제형식상 문제가 중복되거나 여러 논점들이 한 문항에 몰려 있어 기본교재를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데 있어 선택형 기출문제를 있는 그대로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적지 않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앞두고도 선택형 기출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여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자 역시 종래 민사법선택형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선택형 기출문제를 정리한 교재를 쓰고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몸으로 느꼈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일괄 삭제해 버리는 방식을 택하여 분량문제를 해소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에 출제되었어도 여전히 문제로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진도별로 공부하는데 선택형 기출문제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역시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이에 대해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선택형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기본교재의 진도별 혹은 쟁점별로 전 문항을 재배열하되 출제연도를 전부 표기하여 문항의 출제빈도와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문항은 한꺼번에 묶어 중복을 피하는 한편 상호비교해서 정리해야 할 문항은 연이어 배치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해당 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는 올해 메가로이어스에서 진행한 이른바 ‘민사법 파이널 강의(2)’에서 이러한 식으로 강의안을 만들어 배포하였는바, 매우 효율적으로 민사법 선택형 정리가 가능해졌다는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사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정리하게 되면 분량이 기존 교재 대비 60% 이하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매년 총 4회분량씩 늘어나는 기출문제(민사법 기준 200 문제. 문항기준 1,000 문항) 역시 효율적으로 압축정리가 가능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분량 문제에도 획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선택형 문제를 정리한 교재를 2022년 2월 중으로 이른바 ‘신민사법선택형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간할 예정입니다. 진도별(요약형)로 정리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되(민법과 민사소송법 각 권 분리출간), 변호사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회차별로 정리한 교재(변호사시험 및 최근 5개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반영)도 함께 내놓겠습니다.
본서와 더불어 새롭게 출간될 신민사법선택형연습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례형 교재인 민사법사례연습(2)를 기본교재로 하여 민법을 충실히 공부해 나간다면 민사법에서 매우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히 재학생들의 학점관리를 위하여 주요쟁점과 주요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한 컴팩트 민사법 시리즈도 내년 초부터 한 권씩 내놓겠습니다. 그 내용과 형식은 올해 출간된 ‘컴팩트 민사소송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재를 기반으로 한 강의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 로스쿨 학생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4
바쁜 일정 속에서 언제나처럼 최상의 교재를 만들어 주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본서가 보더 더 나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12월 21일
변호사 송영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