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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조문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러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판례내용은 그대로 두었으며, 필요에 따라 기존 표현을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판례의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1.9.9. 2020도12630)을 비롯하여, 2021.11.25.자 선고 분까지 검토하여 총 3,947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저자: 오제현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 2
제1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 2
1. 형법의 의의 … 2
2. 형법의 성격 … 2
제2절┃형법의 기능 … 2
1. 규제적 기능 … 2
2. 보호적 기능 … 2
Ⅰ. 법익의 보호 … 2
Ⅱ.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 3
Ⅲ.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관계 … 3
3. 보장적 기능 … 3
Ⅰ. 의의 … 3
Ⅱ. 효과 … 3
Ⅲ.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과의 관계 … 3
4. 사회보호적 기능 … 4
Ⅰ. 의의 … 4
Ⅱ. 내용 … 4
제3절┃형법의 발전 … 4
1. 형법의 역사 … 4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 4
Ⅰ. 특징 … 4
Ⅱ. 비판 … 4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 6
제1절┃죄형법정주의 …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6
Ⅰ. 의의 … 6
Ⅱ. 기능 …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허용 … 7
Ⅰ. 성문법주의(=법률주의) … 7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법불소급의 원칙) … 9
Ⅲ. 명확성 원칙 … 13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15
Ⅴ. 적정성의 원칙 … 21
제2절┃형법이론 … 31
1. 형법학파 … 31
2. 형벌이론 … 32
Ⅰ. 응보형주의 … 32
Ⅱ. 목적형주의 … 32
Ⅲ. 결합설 … 32
3. 범죄이론 … 33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34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4
1. 서설 … 34
2. 형법의 태도 … 34
Ⅰ. 원칙 : 행위시법주의 … 34
Ⅱ. 예외 : 재판시법주의 … 35
3. 한시법 … 39
Ⅰ. 의의 … 39
Ⅱ. 한시법의 추급효 … 39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40
1. 서설 … 40
2. 형법의 태도 … 40
Ⅰ. 속지주의의 원칙 … 40
Ⅱ.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 41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43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44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 48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48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 48
2.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48
Ⅰ. 범죄의 성립요건 … 48
Ⅱ. 범죄의 처벌조건 … 49
Ⅲ. 범죄의 소추조건 … 50
Ⅳ.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의 구별 … 50
3. 범죄의 종류 … 50
Ⅰ. 결과범과 거동범 … 50
Ⅱ. 침해범과 위험범 … 51
Ⅲ.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 51
Ⅳ. 기타의 경우 … 52
제2절┃행위론 … 53
제3절┃범죄체계론 … 54
제4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55
1. 행위의 주체 … 55
Ⅰ. 문제의 소재 … 55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5
Ⅲ. 법인의 처벌 … 56
Ⅳ.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 58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59
CHAPTER 02 구성요건론 … 60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60
1. 구성요건의 의의 … 60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60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0
4. 구성요건의 유형 … 61
5. 구성요건의 요소 … 61
Ⅰ.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 61
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2
Ⅲ.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 62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2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2
Ⅰ. 결과반가치 … 62
Ⅱ. 행위반가치 … 62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62
Ⅰ. 결과반가치론 … 62
Ⅱ. 행위반가치론 … 63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64
Ⅰ. 결과반가치의 내용 … 64
Ⅱ. 행위반가치의 내용 … 64
제3절┃부작위범 … 64
1. 부작위 … 65
Ⅰ. 의의 및 행위성 … 65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65
2. 부작위범 … 66
Ⅰ.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66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67
3. 관련문제 … 71
Ⅰ.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 71
Ⅱ. 부작위범의 미수 … 72
Ⅲ. 부작위범과 공범 … 72
Ⅳ. 작위의무의 착오 … 74
Ⅴ. 과실의 부작위범 … 74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4
1. 서설 … 75
Ⅰ. 인과관계의 의의 … 75
Ⅱ. 인과관계의 유형 … 75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 76
Ⅰ. 조건설(=등가설) … 76
Ⅱ. 원인설(=개별화설) … 76
Ⅲ. 상당인과관계설 … 77
Ⅳ. 합법칙적 조건설 … 81
2. 객관적 귀속이론 … 81
Ⅰ. 서설 … 81
Ⅱ.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 81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 85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 85
2. 고의의 체계적 지위－범죄체계론과 관련됨 … 85
3. 고의의 내용 … 86
Ⅰ. 지적요소 … 86
Ⅱ. 의지적 요소 … 87
4. 고의의 종류 … 87
Ⅰ. 확정적 고의 … 87
Ⅱ. 불확정적 고의 … 87
Ⅲ. 사전고의ㆍ사후고의ㆍ승계고의 … 90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 … 91
1. 서설 … 91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 91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 91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형태 … 92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 92
Ⅰ. 구체적 사실의 착오 … 92
Ⅱ. 추상적 사실의 착오 … 93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93
Ⅰ. 문제점 … 93
Ⅱ. 견해의 대립 … 93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97
Ⅰ.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97
Ⅱ.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97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 97
Ⅰ. 인과관계의 착오 … 98
Ⅱ. 개괄적 고의 … 98
제7절┃과실범 … 101
1. 서설 … 101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 101
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 … 103
2. 과실범의 성립요건 … 104
Ⅰ.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 104
Ⅱ.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 109
Ⅲ. 과실범의 위법성 … 114
Ⅳ. 과실범의 책임 … 115
3. 관련문제 … 115
Ⅰ. 과실범의 미수 … 115
Ⅱ. 과실범의 공범 … 115
Ⅲ. 과실의 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과실범) … 115
제8절┃결과적 가중범 … 116
1. 서설 … 116
Ⅰ. 결과적 가중범의 내용 … 116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16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19
Ⅰ. 구성요건해당성 … 119
Ⅱ. 위법성과 책임 … 122
3. 관련문제 … 123
Ⅰ.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123
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125
CHAPTER 03 위법성론 … 128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128
1. 위법성의 의의 … 128
Ⅰ. 위법성과 불법 … 128
Ⅱ. 구성요건 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 128
2. 위법성의 본질 … 129
Ⅰ. 형식적 위법성론 … 129
Ⅱ. 실질적 위법성론(通) … 129
3. 위법성의 평가방법 … 129
4.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사유) … 130
Ⅰ. 서설 … 130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효과 … 130
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 … 131
Ⅳ. 기타 문제 … 132
제2절┃정당방위 … 133
1. 서설 … 133
Ⅰ. 의의 … 133
Ⅱ. 위법성 조각의 근거 … 133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33
Ⅰ. 정당방위의 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 … 133
Ⅱ. 방위행위 … 137
Ⅲ. 상당한 이유 … 138
3. 정당방위의 효과 … 140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41
Ⅰ. 과잉방위 … 141
Ⅱ. 오상방위 … 143
Ⅲ. 오상과잉방위 … 143
제3절┃긴급피난 … 144
1. 서설 … 144
Ⅰ. 긴급피난의 의의 … 144
Ⅱ. 긴급피난의 본질 … 144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45
Ⅰ. 긴급피난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 … 145
Ⅱ. 피난행위 … 146
Ⅲ. 상당한 이유(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 … 146
3. 긴급피난의 효과 … 147
Ⅰ. 위법성 조각 … 147
Ⅱ. 긴급피난의 특칙 … 148
4. 과잉피난, 오상피난 … 148
5. 의무의 충돌 … 148
Ⅰ. 의무의 충돌 의의와 종류 … 148
Ⅱ. 의무의 충돌의 법적성질 … 149
Ⅲ.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 150
Ⅳ. 의무의 충돌의 효과 … 150
Ⅴ. 관련문제 … 150
제4절┃자구행위 … 151
1. 서설 … 151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 151
Ⅰ. 자구행위상황(객관적 정당화상황) … 151
Ⅱ. 자구행위 … 153
Ⅲ. 상당한 이유 … 154
3. 자구행위의 효과 … 154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54
Ⅰ. 과잉자구행위 … 154
Ⅱ. 오상자구행위－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 … 155
제5절┃피해자의 승낙 … 156
1. 양해 … 156
Ⅰ. 서설 … 156
Ⅱ. 양해의 법적 성격 … 156
Ⅲ. 양해의 유효요건 … 156
Ⅳ. 양해의 효과 … 157
2. 피해자의 승낙 … 158
Ⅰ. 서설 … 158
Ⅱ.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158
Ⅲ. 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 161
3. 추정적 승낙 … 161
Ⅰ. 서설 … 161
Ⅱ. 유형 … 161
Ⅲ. 성립요건 … 162
Ⅳ. 추정적 승낙의 효과－위법성 조각 … 163
제6절┃정당행위 … 163
1. 서설 … 164
Ⅰ. 의의 … 164
Ⅱ. 법적 성질 … 164
2. 법령에 의한 행위 … 164
Ⅰ. 의의 … 164
Ⅱ. 종류 … 164
3. 업무로 인한 행위 … 171
Ⅰ. 의의 … 171
Ⅱ. 종류 … 172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74
Ⅰ. 의의 … 174
Ⅱ.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 174
Ⅲ. 종류 … 175
CHAPTER 04 책임론 … 180
제1절┃책임의 일반이론 … 180
1. 서설 … 180
Ⅰ. 책임의 의의 … 180
Ⅱ. 책임주의 … 180
2. 책임의 근거(=왜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논의) … 181
3. 책임의 본질(=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 … 182
4. 책임의 판단 … 183
Ⅰ. 책임판단의 대상 … 183
Ⅱ. 책임판단의 기준 … 183
제2절┃책임능력 … 183
1. 서설 … 183
Ⅰ. 의의와 본질 … 183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 184
2. 책임무능력자 … 185
Ⅰ. 형사미성년자 … 185
Ⅱ. 심신상실자 … 186
3. 한정책임능력자 … 188
Ⅰ. 심신미약자 … 188
Ⅱ.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190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90
Ⅰ. 서설 … 190
Ⅱ. 가벌성의 이론구성 및 실행의 착수시기 … 191
Ⅲ. 유형 … 191
Ⅳ.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 194
제3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194
1. 위법성의 인식 … 194
Ⅰ. 의의 … 194
Ⅱ. 위법성인식의 내용 … 194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위법성의 인식이 책임요소라는 점은 일치 … 195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196
Ⅰ. 의의 … 196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 197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 199
Ⅳ. 회피가능성 … 199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05
Ⅰ. 의의 … 205
Ⅱ. 법적 효과에 관한 견해대립 … 206
제4절┃기대가능성 … 208
1. 기대가능성이론 … 208
Ⅰ. 서설 … 208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209
2. 강요된 행위 … 211
Ⅰ. 서설 … 211
Ⅱ.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 212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214
Ⅰ. 절대적 구속력 있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형사책임 … 214
Ⅱ. 기타의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215
CHAPTER 05 미수론 … 216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 216
1. 범죄실현의 단계 … 216
2. 미수범의 처벌근거 … 216
Ⅰ. 객관설과 주관설 … 216
Ⅱ. 절충설 … 217
Ⅲ. 미수범의 유형 … 217
제2절┃장애미수 … 218
1. 의의 … 218
Ⅰ. 개념 … 218
Ⅱ. 구별개념 … 218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18
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18
Ⅱ. 실행의 착수 … 219
Ⅲ. 범죄의 미완성 … 223
3. 장애미수의 처벌 … 223
4. 관련문제 … 223
Ⅰ. 거동범과 미수 … 223
Ⅱ. 부작위범과 미수 … 223
제3절┃중지미수 … 223
1. 서설 … 224
Ⅰ. 의의 … 224
Ⅱ. 법적 성격(형의 필요적 감면의 근거) … 224
2. 성립요건 … 224
Ⅰ. 주관적 요건 … 224
Ⅱ. 객관적 요건 … 227
3. 중지미수의 처벌 … 230
Ⅰ. 필요적 감면 … 230
Ⅱ. 가중적 미수의 문제 … 230
4. 관련문제 … 231
Ⅰ. 예비의 중지 … 231
Ⅱ. 공범과 중지미수 … 232
제4절┃불능미수 … 233
1. 서설 … 233
Ⅰ. 의의 … 233
Ⅱ. 성격 … 234
2. 성립요건 … 235
Ⅰ. 주관적 요건－장애미수와 동일 … 235
Ⅱ. 객관적 요건 … 235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 238
Ⅰ. 불능미수의 처벌 … 238
Ⅱ. 관련문제 … 238
제5절┃예비죄 … 239
1. 서설 … 239
Ⅰ. 의의 … 239
Ⅱ. 형법의 태도 … 240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40
Ⅰ.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 240
Ⅱ.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 240
3. 예비죄의 성립요건 … 241
Ⅰ. 주관적 요건 … 241
Ⅱ. 객관적 요건 … 241
4. 관련문제 … 243
Ⅰ. 예비죄의 공범 … 243
Ⅱ. 예비죄의 미수와 중지 … 244
Ⅲ. 예비죄의 죄수 … 244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 246
제1절┃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246
1. 서설 … 246
Ⅰ. 범죄참가형태 … 246
Ⅱ.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 … 246
Ⅲ.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 247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51
Ⅰ. 서설 … 251
Ⅱ. 정범의 개념(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 … 251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252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 253
Ⅰ.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 254
Ⅱ.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 → 성립에 종속 ○, 처벌에 종속 Ｘ … 254
Ⅲ. 공범의 처벌근거 … 255
제2절┃간접정범 … 256
1. 서설 … 256
Ⅰ. 의의 … 256
Ⅱ. 간접정범의 본질 … 256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257
Ⅰ. 피이용자의 범위 … 257
Ⅱ. 이용행위 … 261
3. 간접정범의 처벌 … 261
Ⅰ. 간접정범의 기수의 처벌 … 261
Ⅱ.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 261
4. 관련문제 … 261
Ⅰ. 간접정범과 착오 … 261
Ⅱ. 간접정범의 한계 … 262
5. 특수교사와 방조 … 263
Ⅰ. 의의 … 263
Ⅱ. 법적 성질 … 263
제3절┃공동정범 … 263
1. 서설 … 263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64
Ⅰ. 주관적 요건 … 264
Ⅱ. 객관적 요건 … 271
3. 공동정범의 처벌 … 277
Ⅰ. 일부실행ㆍ전부책임 … 277
Ⅱ. 공동정범의 인과관계 … 278
4. 관련문제 … 278
Ⅰ. 공동정범과 신분 … 278
Ⅱ. 공동정범과 착오 … 278
Ⅲ. 동시범 … 280
Ⅳ. 합동범 … 284
제4절┃교사범 … 287
1. 의의 … 287
2. 교사범의 성립요건 … 287
Ⅰ. 교사자에 관한 요건 … 287
Ⅱ.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 290
3. 교사의 착오 … 291
Ⅰ. 실행행위의 착오 … 291
Ⅱ.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 293
4. 교사범의 처벌 … 293
5. 관련문제 … 293
Ⅰ. 교사의 교사 … 293
Ⅱ. 교사의 미수 … 294
Ⅲ. 예비의 교사 … 294
제5절┃종범 … 294
1. 서설 … 295
Ⅰ. 의의 … 295
Ⅱ. 본질 … 295
Ⅲ. 형법각칙상의 방조 … 295
2. 종범의 성립요건 … 296
Ⅰ. 방조자에 관한 요건 … 296
Ⅱ.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 300
3. 방조범의 착오 … 301
Ⅰ.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 301
Ⅱ. 피방조자에 대한 착오 : 교사범의 착오와 동일하게 방조범이 성립함 … 301
4. 방조범의 처벌 … 302
5. 관련문제 … 302
Ⅰ. 방조범의 교사, 교사의 방조범, 방조범의 방조 → 모두 방조범 … 302
Ⅱ. 방조의 미수 … 302
제6절┃공범과 신분 … 303
1. 서설 … 303
Ⅰ. 의의 … 303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 303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304
Ⅰ. 본문과 단서의 관계 … 304
Ⅱ.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 306
Ⅲ.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 307
Ⅳ.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 309
Ⅴ.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09
CHAPTER 07 죄수론 … 312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 312
1. 죄수론의 의의 … 312
2. 죄수결정의 기준 … 312
3. 수죄의 처벌원칙 … 314
제2절┃일죄 … 315
1. 서설 … 315
2. 법조경합 … 315
Ⅰ. 본질 … 315
Ⅱ. 법조경합의 유형 … 315
Ⅲ. 불가벌적 사후행위 … 318
Ⅳ. 법조경합의 처리 … 321
3. 포괄일죄 … 321
Ⅰ. 의의 … 321
Ⅱ. 포괄일죄의 유형 … 321
Ⅲ. 포괄일죄의 처리 … 326
제3절┃수죄 … 327
1. 상상적 경합 … 327
Ⅰ. 의의와 본질 … 327
Ⅱ. 상상적 경합의 요건 … 327
Ⅲ.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 331
2. 실체적 경합범 … 333
Ⅰ. 의의 및 유형 … 333
Ⅱ. 실체적 경합의 요건 … 333
Ⅲ. 실체적 경합의 법적효과 … 336
PART 03 형벌론
제1절┃형벌의 종류 … 341
Ⅰ. 형벌의 의의 … 341
Ⅱ. 형벌의 종류 … 341
Ⅲ. 몰수 … 344
Ⅳ. 형의 경중 … 352
제2절┃형의 양정 … 353
1. 의의 … 353
2. 형의 양정의 단계 … 353
Ⅰ. 법정형 … 353
Ⅱ. 처단형 … 353
Ⅲ. 선고형 … 353
3. 형의 가감례(제56조) … 353
Ⅰ. 형의 가중 … 353
Ⅱ. 형의 감경 … 354
Ⅲ. 형의 면제 … 355
Ⅳ. 자수와 자복 … 356
4. 양형 … 358
Ⅰ. 의의 … 358
Ⅱ. 양형의 기준 … 358
Ⅲ. 양형의 조건 … 358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359
Ⅰ. 판결선고 전 구금 일수 →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함(헌재) … 359
Ⅱ. 판결의 공시(제58조) … 359
제3절┃누범 … 359
1. 서설 … 359
Ⅰ. 개념 … 359
Ⅱ. 구별개념 … 360
2. 누범가중의 요건 … 360
Ⅰ. 전범에 관한 요건 … 360
Ⅱ. 후범에 관한 요건 … 362
3. 누범의 효과 … 363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364
제4절┃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364
1. 집행유예 … 364
Ⅰ. 서설 … 364
Ⅱ. 집행유예의 요건(제62조) … 365
Ⅲ.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 365
Ⅳ. 집행유예의 효과 … 366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367
2. 선고유예 … 369
Ⅰ. 서설 … 369
Ⅱ. 선고유예의 요건 … 370
Ⅲ. 보호관찰(제59조의2 제1항) … 371
Ⅳ. 선고유예의 효과 … 371
Ⅴ. 선고유예의 실효 … 371
3. 가석방 … 372
Ⅰ. 서설 … 372
Ⅱ. 가석방의 요건 … 372
Ⅲ.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 … 373
Ⅳ. 가석방의 효과 … 373
Ⅴ.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 373
제5절┃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 375
Ⅰ. 형의 시효 … 375
Ⅱ. 형의 소멸 … 376
Ⅲ. 형의 기간 … 377
제6절┃보안처분 … 377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80
제1절┃살인의 죄 … 380
1. 총설 … 380
2. 살인죄 … 380
Ⅰ. 의의 및 성격 … 380
Ⅱ. 구성요건 … 380
Ⅲ. 위법성 … 382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82
3. 존속살해죄 … 383
Ⅰ. 서설 … 383
Ⅱ. 구성요건 … 383
Ⅲ. 공범 … 384
4. 영아살해죄 … 384
Ⅰ. 의의 및 성격 … 384
Ⅱ. 구성요건 … 385
Ⅲ. 특별한 책임표지 … 385
Ⅳ. 공범 … 385
5. 촉탁ㆍ승낙 살인죄 … 385
Ⅰ. 의의 및 성격 … 386
Ⅱ. 구성요건 … 386
6. 자살교사ㆍ방조죄 … 386
Ⅰ. 의의 및 성격 … 387
Ⅱ. 구성요건 … 387
Ⅲ.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 … 388
7.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388
Ⅰ. 의의 및 성격 … 388
Ⅱ. 구성요건 … 389
Ⅲ. 처벌 … 389
8. 살인 예비ㆍ음모죄 … 389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 390
1. 총설 … 390
2. 상해죄 … 390
Ⅰ. 의의 및 성격 … 390
Ⅱ. 구성요건 … 391
Ⅲ. 위법성 … 393
Ⅳ. 죄수 … 393
3. 존속상해죄 : 책임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 … 394
4. 중상해죄 … 394
Ⅰ. 의의 및 성질 … 394
Ⅱ. 구성요건 … 394
Ⅲ. 적용범위 … 395
Ⅳ. 형법상 ‘중~ ’구별 … 395
5. 존속중상해죄 : 책임이 가중된 구성요건 … 395
6. 특수상해죄 :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 395
7.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 395
8.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총론 참조) … 396
9. 폭행죄 … 396
Ⅰ. 의의 및 성격 … 397
Ⅱ. 구성요건 … 397
10. 존속폭행죄－책임이 가중 … 399
11. 특수폭행죄(제261조) … 399
Ⅰ. 의의 및 성격 … 399
Ⅱ. 구성요건 … 399
12. 폭행치사상죄 … 403
13. 상습상해ㆍ폭행죄 … 404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 405
1. 개관 … 405
2. 과실치상죄 … 405
3. 과실치사죄 … 406
4.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 407
Ⅰ. 의의 및 성격 … 407
Ⅱ. 구성요건 … 40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13
제4절┃낙태의 죄 … 416
1. 총설 … 416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417
Ⅱ.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 417
2. 자기낙태죄 … 418
Ⅰ. 의의 및 성격 … 418
Ⅱ. 구성요건 … 418
Ⅲ. 공범관계 … 419
3. 동의낙태죄 … 419
Ⅰ. 의의 및 성격 … 419
Ⅱ. 구성요건 … 419
4. 업무상동의낙태죄 … 420
Ⅰ. 의의 및 성격 … 420
Ⅱ. 구성요건 … 420
Ⅲ. 위법성 … 420
5. 부동의낙태죄 … 421
6. 낙태치사상죄 … 421
Ⅰ. 의의 및 성격 … 421
Ⅱ. 구성요건 … 421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 422
1. 개관 … 422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422
2. 유기죄 … 422
Ⅰ. 의의 및 성격 … 422
Ⅱ. 구성요건 … 423
3. 존속유기죄－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426
4.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구체적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426
5. 영아유기죄 … 426
Ⅰ. 의의 및 성격 … 426
Ⅱ. 구성요건 … 426
6. 학대죄 … 426
Ⅰ. 의의 및 성격 … 427
Ⅱ. 구성요건 427
7.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427
8. 아동혹사죄 … 427
Ⅰ. 의의 및 성격 … 428
Ⅱ. 구성요건 … 428
9. 유기치사상ㆍ존속유기치사상죄 … 42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430
제1절┃협박의 죄 … 430
1. 총설 … 430
Ⅰ. 의의 및 보호의 정도 … 430
2. 협박죄 … 431
Ⅰ. 의의 및 성격 … 431
Ⅱ. 구성요건 … 431
Ⅲ. 위법성 … 435
Ⅳ. 소추조건 … 436
Ⅴ. 타죄와의 관계 … 436
3. 존속협박죄－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436
4. 특수협박죄(제284조)－특수폭행죄와 내용 동일 … 436
5. 상습협박죄(제285조)－상습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 … 437
제2절┃강요의 죄 … 437
1. 총설 … 437
2. 강요죄 … 437
Ⅰ. 의의 및 성격 … 438
Ⅱ. 구성요건 … 438
Ⅲ. 위법성 … 44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41
3. 중강요죄－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발생을 요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442
4. 인질강요죄 … 442
Ⅰ. 의의 및 성격 … 442
Ⅱ. 구성요건 … 44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43
5. 인질상해ㆍ치상죄 … 443
6. 인질살해ㆍ치사죄 … 443
제3절┃체포ㆍ감금죄 … 444
1. 총설 … 444
2. 체포ㆍ감금죄 … 444
Ⅰ. 의의 및 성격 … 444
Ⅱ. 구성요건 … 444
Ⅲ. 위법성 … 44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47
3. 존속체포ㆍ감금죄 … 447
4.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448
Ⅰ. 의의 및 성격 … 448
Ⅱ. 구성요건 … 448
5. 특수체포ㆍ감금죄－행위방법으로 불법이 가중 … 448
6. 상습체포ㆍ감금죄(제279조)－상습성으로 책임이 가중 … 448
7. 체포ㆍ감금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 … 449
제4절┃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449
1. 총설 … 449
2.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 450
Ⅰ. 의의 및 성격 … 451
Ⅱ. 구성요건 … 451
Ⅲ. 위법성 … 453
Ⅳ. 타죄와의 관계 … 453
Ⅴ. 형의 감경(해방감경) … 453
3.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454
Ⅰ. 의의 및 성격 … 454
Ⅱ. 구성요건 … 454
Ⅲ. 공범관계 … 455
4.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
목적 약취ㆍ유인죄 … 455
5. 국외이송목적 약취ㆍ유인죄 … 456
6.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 456
7. 인신매매죄 … 456
Ⅰ. 의의 및 성격 … 457
Ⅱ. 타죄와의 관계 … 457
8.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인신매매죄 … 457
9.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죄 … 458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 458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 458
12.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상해ㆍ치상죄 … 459
13.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살인ㆍ치사죄 … 459
14.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 460
15.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 460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 460
1. 총설 … 460
2. 강간죄 … 461
Ⅰ. 의의 및 성격 … 461
Ⅱ. 구성요건 … 46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63
3. 유사강간죄 … 465
Ⅰ. 의의 및 성격 … 465
Ⅱ. 객관적 구성요건 … 465
Ⅲ. 타죄와의 관계 … 466
4. 강제추행죄 … 466
Ⅰ. 의의 및 성격 … 466
Ⅱ. 구성요건 … 466
5. 준강간ㆍ강제추행죄 … 470
Ⅰ. 의의 및 성격 … 470
Ⅱ. 구성요건 … 471
6.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472
Ⅰ. 의의 및 성격 … 473
Ⅱ. 구성요건 … 473
Ⅲ. 처벌 … 474
7.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474
Ⅰ. 의의 및 성격 … 475
Ⅱ. 구성요건 … 47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77
8.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478
Ⅰ. 의의 및 성격 … 478
Ⅱ. 구성요건 … 478
9. 피감호자간음죄 … 480
Ⅰ. 의의 및 성격 … 480
Ⅱ. 구성요건 … 480
10. 피구금자간음죄 … 481
Ⅰ. 의의 및 성격 … 481
Ⅱ. 구성요건 … 481
11. 상습범 … 481
12. 예비ㆍ음모 … 481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82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492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498
제1절┃명예에 관한 죄 … 498
1. 총설 … 498
Ⅰ. 개관 … 498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498
2. 명예훼손죄 … 500
Ⅰ. 의의 및 성격 … 500
Ⅱ. 구성요건 … 500
Ⅲ. 위법성 … 510
Ⅳ. 소추조건 … 516
Ⅴ.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16
3. 사자의 명예훼손죄 … 516
Ⅰ. 의의 및 성격 … 517
Ⅱ. 구성요건 … 517
Ⅲ. 소추조건 … 517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517
Ⅰ. 의의 및 성격 … 518
Ⅱ. 구성요건 … 518
Ⅲ. 위법성 … 521
Ⅳ.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 521
5. 모욕죄 … 521
Ⅰ. 의의 및 성격 … 521
Ⅱ. 구성요건 … 521
Ⅲ. 위법성 … 524
제2절┃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525
1. 총설 … 525
Ⅰ. 개관 … 525
Ⅱ. 구성요건 개관 … 525
2. 신용훼손죄 … 525
Ⅰ. 신용훼손죄의 의의 … 525
Ⅱ. 구성요건 … 52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27
3. 업무방해죄 … 527
Ⅰ. 의의 및 성격 … 527
Ⅱ. 구성요건 … 527
Ⅲ. 위법성 … 537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38
4. 컴퓨터업무방해죄 … 538
Ⅰ. 의의 및 성격 … 539
Ⅱ. 객관적 구성요건 … 539
Ⅲ.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 540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40
5. 경매ㆍ입찰 방해죄 … 541
Ⅰ. 의의 및 성격 … 541
Ⅱ. 구성요건 … 541
Ⅲ. 타죄와의 관계 … 54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544
제1절┃비밀침해의 죄 … 544
1. 총설 … 544
2. 비밀침해죄 … 544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544
Ⅱ. 구성요건 … 544
Ⅲ. 위법성 … 545
Ⅳ. 소추조건 … 546
3. 업무상 비밀누설죄 … 546
Ⅰ. 의의 및 성격 … 546
Ⅱ. 구성요건 … 546
Ⅲ. 위법성 … 547
Ⅳ. 소추조건－친고죄 … 547
제2절┃주거침입의 죄 … 547
1. 총설 … 547
2. 주거침입죄 … 548
Ⅰ. 의의 및 성격 … 548
Ⅱ. 구성요건 … 548
Ⅲ. 위법성 … 555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56
3. 퇴거불응죄 … 557
Ⅰ. 의의 및 성격 … 557
Ⅱ. 구성요건 … 557
4. 특수주거침입죄 … 558
5. 주거ㆍ신체수색죄 … 55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560
제1절┃재산죄의 기본개념 … 560
1. 재산죄의 분류 … 560
2. 재산죄의 객체 … 560
Ⅰ. 재물 … 560
Ⅱ. 재산상 이익 … 563
3. 형법상의 점유 … 564
Ⅰ. 점유의 의의 … 564
Ⅱ. 점유의 요건 … 565
Ⅲ. 점유의 기능 … 566
Ⅳ. 점유의 주체 … 568
4. 불법영득의사 … 569
Ⅰ. 의의 및 성격 … 569
Ⅱ. 불법영득의사의 요부 … 569
Ⅲ.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 569
Ⅳ.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 571
Ⅴ.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 572
Ⅵ. 사용절도 … 574
5. 친족상도례 … 575
Ⅰ. 서설 … 575
Ⅱ. 적용범위 … 575
Ⅲ. 장물죄의 특례 … 578
Ⅳ. 개별적 문제 … 578
제2절┃절도의 죄 … 579
1. 총설 … 579
2. 절도죄 … 580
Ⅰ. 의의 및 성격 … 580
Ⅱ. 구성요건 … 58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85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586
Ⅰ. 의의 및 성격 … 586
Ⅱ. 구성요건 … 586
4. 특수절도죄 … 588
Ⅰ. 의의 및 성격 … 588
Ⅱ. 구성요건 … 58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90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91
Ⅰ. 의의 및 성격 … 591
Ⅱ. 구성요건 … 591
6. 상습절도죄 … 592
Ⅰ. 의의 및 성격 … 592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92
제3절┃강도죄 … 593
1. 총설 … 593
2. 강도죄 … 594
Ⅰ. 의의 및 성격 … 594
Ⅱ. 구성요건 … 594
Ⅲ. 위법성 … 598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98
3. 특수강도죄 … 600
Ⅰ. 의의 및 성격 … 600
Ⅱ. 구성요건 … 600
4.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 601
Ⅰ. 의의 및 성격 … 601
Ⅱ. 구성요건 … 60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04
Ⅳ. 관련문제 … 605
5. 인질강도죄 … 607
6. 강도상해ㆍ치상죄 … 608
Ⅰ. 의의 및 성격 … 608
Ⅱ. 구성요건 … 608
Ⅲ. 공범관계 … 609
7. 강도살인ㆍ치사죄 … 610
Ⅰ. 의의 및 성격 … 610
Ⅱ. 구성요건 … 610
Ⅲ. 공범관계 … 611
8. 강도강간죄 … 611
Ⅰ. 구성요건 … 612
Ⅱ. 죄수 … 613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 613
10. 상습강도죄 … 614
11. 강도예비ㆍ음모죄 … 614
제4절┃사기죄 … 614
1. 총설 … 614
Ⅰ. 의의 … 615
Ⅱ. 보호법익 … 615
2. 사기죄 … 616
Ⅰ. 의의 및 성격 … 616
Ⅱ. 구성요건 … 616
Ⅲ. 위법성 … 64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43
Ⅴ. 관련문제 … 645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647
Ⅰ. 의의 및 성격 … 647
Ⅱ. 구성요건 … 64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49
4. 신용카드 관련범죄 … 650
Ⅰ. 서설 … 650
Ⅱ. 신용카드범죄의 유형(판례에 따름) … 650
5. 준사기죄 … 655
Ⅰ. 의의 및 성격 … 655
Ⅱ. 구성요건 … 655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656
Ⅰ. 의의 및 성격 … 656
Ⅱ. 구성요건 … 656
7. 부당이득죄 … 656
Ⅰ. 의의 및 성격 … 657
Ⅱ. 구성요건 … 657
8. 상습사기죄 … 658
제5절┃공갈의 죄 … 659
1. 총설 … 659
2. 공갈죄 … 659
Ⅰ. 의의 및 성격 … 660
Ⅱ. 구성요건 … 660
Ⅲ. 위법성 … 66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64
3. 특수공갈죄－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 665
4. 상습공갈죄 … 665
제6절┃횡령의 죄 … 665
1. 총설 … 665
2. 횡령죄 … 666
Ⅰ. 의의 및 성격 … 666
Ⅱ. 구성요건 … 666
Ⅲ. 공범관계 … 694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95
3. 업무상 횡령죄 … 697
4. 점유이탈물횡령죄 … 698
Ⅰ. 의의 및 성격 … 698
Ⅱ. 구성요건 … 698
제7절┃배임의 죄 … 699
1. 총설 … 699
Ⅰ. 개관 … 699
Ⅱ. 배임죄의 본질 … 699
2. 배임죄 … 700
Ⅰ. 의의 및 성격 … 700
Ⅱ. 구성요건 … 700
Ⅲ. 공범관계 … 72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22
Ⅴ.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 723
3. 업무상 배임죄 … 730
4. 배임수재죄 … 730
Ⅰ. 의의 및 성격 … 731
Ⅱ. 구성요건 … 731
5. 배임증재죄 … 738
제8절┃장물의 죄 … 739
1. 총설 … 739
Ⅰ. 개관 … 739
Ⅱ. 장물죄의 본질 … 739
Ⅲ. 장물 … 740
2. 장물죄 … 745
Ⅰ. 의의 및 성질 … 745
Ⅱ. 구성요건 … 745
Ⅲ. 타죄와의 관계 … 748
Ⅳ. 친족상도례 － 전술 … 750
3. 상습장물죄 … 750
4.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 750
제9절┃손괴의 죄 … 751
1. 총설 : 친족상도례규정 적용Ｘ … 751
2. 손괴죄 … 751
Ⅰ. 의의 및 성격 … 751
Ⅱ. 구성요건 … 752
Ⅲ. 위법성 … 755
Ⅳ. 타죄와의 관계 … 756
3. 공익건조물파괴죄 … 757
4.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 757
5. 특수손괴죄 … 758
6. 경계침범죄 … 758
Ⅰ. 의의 및 성격 … 758
Ⅱ. 구성요건 … 758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760
1. 총설 … 760
2. 권리행사방해죄 … 760
Ⅰ. 의의 및 성질 … 760
Ⅱ. 구성요건 … 760
3. 점유강취죄 : 친족상도례적용Ｘ … 764
4. 준점유강취죄(제325조 제2항) : 친족상도례적용Ｘ … 764
5. 중권리행사방해죄 … 765
6. 강제집행면탈죄 : 친족상도례적용Ｘ … 765
Ⅰ. 의의 및 성격 … 765
Ⅱ. 구성요건 … 765
Ⅲ. 공범관계 … 77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71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774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 774
1. 총설 … 774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 774
Ⅰ. 의의 및 성격 … 774
Ⅱ. 구성요건 … 77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76
3. 소요죄 … 777
Ⅰ. 의의 및 성격 … 777
Ⅱ. 구성요건 … 777
Ⅲ.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 778
4. 다중불해산죄 … 778
Ⅰ. 의의 및 성격 … 778
Ⅱ. 구성요건 … 778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779
6. 공무원자격사칭죄 … 779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 779
1. 총설 … 779
2. 폭발물사용죄－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음 … 780
3. 전시폭발물사용죄 … 780
4.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선전죄 Ｘ) … 780
5. 전시폭발물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 781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 781
1. 총설 … 781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782
Ⅰ. 의의 및 성격 … 782
Ⅱ. 구성요건 … 78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85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785
Ⅰ. 의의 및 성격 … 785
Ⅱ. 구성요건 … 785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786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787
Ⅰ. 제166조 제1항 … 787
Ⅱ. 제166조 제2항 … 787
6. 일반물건방화죄 … 787
7. 연소죄 … 788
Ⅰ. 의의 및 성격 … 788
Ⅱ. 구성요건 … 788
8. 진화방해죄 … 788
Ⅰ. 의의 … 789
Ⅱ. 구성요건 … 789
9. 폭발성물건파열죄 … 789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789
11.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 789
12.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 790
13.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 … 790
14.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 790
15.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790
16. 실화죄 … 790
17.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 791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 791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792
1. 총설 … 792
Ⅰ. 개관 … 792
Ⅱ. 방화죄와 차이점 … 792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792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793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793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793
6. 방수방해죄 … 793
7. 과실일수죄 … 794
8. 일수 예비ㆍ음모죄 … 794
9. 수리방해죄 … 794
제5절┃교통방해의 죄 … 795
1. 총설 … 795
2. 일반교통방해죄 … 795
Ⅰ. 의의 및 성격 … 795
Ⅱ. 객관적 구성요건 … 795
3.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 797
4. 기차 등 전복죄 … 798
5. 교통방해치사상죄 … 799
6. 과실교통방해죄 … 799
7. 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 799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800
제1절┃통화에 관한 죄 … 800
1. 총설 … 800
2.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 800
Ⅰ. 의의 및 성격 … 800
Ⅱ. 구성요건 … 80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02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 802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 803
5. 위조ㆍ변조통화 행사 등 죄 … 803
Ⅰ. 구성요건 … 803
Ⅱ. 타죄와의 관계 … 805
6.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 805
7. 위조ㆍ변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 805
8. 통화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 805
9. 통화위조ㆍ변조 예비ㆍ음모죄 … 806
제2절┃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806
1. 총설 … 806
2.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 806
Ⅰ. 의의 및 성격 … 806
Ⅱ. 구성요건 … 80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12
3.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 812
Ⅰ. 의의 및 성격 … 812
Ⅱ. 구성요건 … 812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813
Ⅰ. 의의 및 성격 … 813
Ⅱ. 구성요건 … 813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814
Ⅰ. 의의 및 성격 … 815
Ⅱ. 구성요건 … 815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ㆍ수입ㆍ수출죄 … 816
Ⅰ. 의의 및 성격 … 816
Ⅱ. 구성요건 … 816
Ⅲ. 타죄와의 관계 … 817
7. 인지ㆍ우표 위조ㆍ변조죄 … 817
8.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행사ㆍ수입ㆍ수출죄 … 817
9.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취득죄 … 818
10. 소인말소죄 … 818
11. 인지ㆍ우표유사물 제조ㆍ수입ㆍ수출죄 … 818
12. 예비ㆍ음모죄 … 818
제3절┃문서에 관한 죄 … 819
1. 총설 … 819
Ⅰ. 개관 … 819
Ⅱ. 분류 … 819
Ⅲ. 문서의 개념 … 820
Ⅳ. 문서의 종류 … 823
2.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 825
Ⅰ. 의의 및 성격 … 825
Ⅱ. 구성요건 … 82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34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834
Ⅰ. 의의 및 성격 … 835
Ⅱ. 구성요건 … 835
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837
Ⅰ. 의의 및 성격 … 837
Ⅱ. 구성요건 … 837
5.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 838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839
7.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840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목적범Ｘ … 841
Ⅰ. 의의 및 성격 … 841
Ⅱ. 구성요건 … 841
9. 허위공문서작성죄 … 842
Ⅰ. 의의 및 성격 … 842
Ⅱ. 구성요건 … 843
Ⅲ. 간접정범의 성부 … 845
Ⅳ. 타죄와의 관계 … 847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목적범Ｘ … 848
Ⅰ. 의의 및 성격 … 848
Ⅱ. 구성요건 … 848
Ⅲ. 타죄와의 관계 … 855
11. 위조ㆍ변조ㆍ작성 사문서행사죄 … 856
Ⅰ. 의의 및 성격 … 856
Ⅱ. 구성요건 … 856
12. 위조ㆍ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 857
13. 사문서부정행사죄 … 858
14. 공문서부정행사죄 … 859
Ⅰ. 의의 및 성격 … 859
Ⅱ. 구성요건 … 859
제4절┃인장에 관한 죄 … 861
1. 총설 … 861
2.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862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 863
4.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863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 864
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 866
제1절┃먹는 물에 관한 죄 … 866
1. 총설 … 866
2.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 866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 866
4.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 866
5.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 867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 867
7. 수도불통죄 … 867
제2절┃아편에 관한 죄 … 867
1. 총설 : 필요적몰수ㆍ추징(제206조) … 867
2. 아편흡식ㆍ흡식장소제공죄 … 868
3.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 868
4.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
지죄 … 868
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868
6. 상습아편흡식ㆍ제조ㆍ수입ㆍ판매죄 … 868
7. 아편 등 소지죄 … 869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870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 870
1. 총설 … 870
2. 간통죄(제241조) : 2015년 2월 26일 위헌
판결에 따라 2016.1.6. 삭제 … 870
3. 음행매개죄 … 870
Ⅰ. 의의 … 870
Ⅱ. 구성요건 … 871
4.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 871
Ⅰ. 의의 및 성격 … 871
Ⅱ. 구성요건 … 872
5.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874
6. 공연음란죄 … 875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876
1. 총설 … 876
2. 도박죄 … 876
Ⅰ. 의의 및 성격 … 876
Ⅱ. 구성요건 … 876
Ⅲ. 위법성 … 877
3. 상습도박죄 … 878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 878
Ⅰ. 의의 및 성격 … 878
Ⅱ. 구성요건 … 878
Ⅲ. 타죄와의 관계 … 879
5.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880
제3절┃신앙에 관한 죄 … 880
1. 총설 … 880
2. 장례식 등 방해죄 … 880
3. 시체 등 오욕죄 … 881
4. 분묘발굴죄 … 881
5. 시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 881
6. 변사체검시방해죄 … 882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886
제1절┃내란의 죄 … 886
1. 총설 … 886
2. 내란죄 … 886
Ⅰ. 의의 및 성격 … 886
Ⅱ. 구성요건 … 886
Ⅲ.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 888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88
3. 내란목적살인죄 … 888
4.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888
제2절┃외환의 죄 … 889
1. 총설 … 889
2. 외환유치죄 … 890
3. 여적죄 : 절대적으로 사형만 규정 … 890
4. 모병이적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 890
5. 시설제공이적죄 … 890
6. 시설파괴이적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 890
7. 물건제공이적죄 … 891
8. 일반이적죄 … 891
9. 간첩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 891
Ⅰ. 의의 및 성격 … 891
Ⅱ. 구성요건 … 891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외환예비ㆍ음
모ㆍ선동ㆍ선전 처벌규정Ｘ … 894
11.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894
제3절┃국기에 관한 죄 … 894
1. 총설－모두 목적범 … 894
2. 국기ㆍ국장모독죄－목적범 … 895
3. 국기ㆍ국장비방죄－목적범 … 895
제4절┃국교에 관한 죄 … 895
1. 총설 … 895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반의사불벌죄 … 895
3.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반의사불벌죄 … 896
4.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 목적범, 반의사불
벌죄 … 896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 896
6. 중립명령위반죄 : 대표적인 백지형법 … 896
7. 외교상기밀누설죄 … 89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898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898
1. 총설 … 898
Ⅰ. 개관 … 898
Ⅱ. 공무원의 의의 … 898
Ⅲ. 직무범죄의 가중처벌(제135조) … 898
2. 직무유기죄 … 899
Ⅰ. 의의 및 성격 … 899
Ⅱ. 구성요건 … 89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01
3. 피의사실공표죄 … 903
4. 공무상 비밀누설죄 : 진정신분범 … 904
5. 직권남용죄 … 905
Ⅰ. 의의 및 성격 … 905
Ⅱ. 구성요건 … 906
6. 불법체포ㆍ감금죄 … 911
Ⅰ. 의의 및 성격 … 911
Ⅱ. 구성요건 … 911
7. 폭행ㆍ가혹행위죄 … 912
8. 선거방해죄 … 912
9. 뇌물죄의 일반이론 … 912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912
Ⅱ.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 913
Ⅲ. 뇌물 … 913
Ⅳ. 뇌물의 몰수와 추징 … 918
Ⅴ.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 … 921
Ⅵ. 뇌물죄 개관 … 923
10. 수뢰죄 … 923
Ⅰ. 의의 및 성격 … 923
Ⅱ. 구성요건 … 92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27
11. 사전수뢰죄 … 928
12. 제3자 뇌물제공죄 … 928
Ⅰ. 의의 및 성격 … 929
Ⅱ. 구성요건 … 929
13. 수뢰후부정처사죄 … 931
14. 부정처사후수뢰죄 … 932
15. 사후수뢰죄 … 933
16. 알선수뢰죄 … 933
Ⅰ. 의의 및 성격 … 933
Ⅱ. 구성요건 … 933
17. 증뢰죄 … 935
Ⅰ. 의의 및 성격 … 935
Ⅱ. 제133조 제1항의 구성요건(=증뢰죄) … 935
Ⅲ. 제133조 제2항의 구성요건(=증뢰물전달죄) … 936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 937
1. 총설 … 937
2. 공무집행방해죄 … 938
Ⅰ. 의의 및 성격 … 938
Ⅱ. 구성요건 … 93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47
3. 직무ㆍ사직강요죄 … 947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948
Ⅰ. 의의 및 성격 … 948
Ⅱ. 구성요건 … 948
Ⅲ. 타죄와의 관계 … 953
5.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 953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954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954
Ⅰ. 의의 및 성격 … 954
Ⅱ. 구성요건 … 955
8. 공무상비밀침해죄 … 958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958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 959
Ⅰ. 의의 및 성격 … 959
Ⅱ. 구성요건 … 959
Ⅲ. 타죄와의 관계 … 961
11. 공용물파괴죄－자동차는 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객체 … 961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961
13.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962
Ⅰ. 특수공무방해죄(제1항) … 962
Ⅱ.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제2항) … 962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963
1. 총설 … 963
2. 도주죄 … 963
Ⅰ. 의의 및 성격 … 964
Ⅱ. 구성요건 … 964
3. 집합명령위반죄 … 964
4. 특수도주죄 … 965
5. 도주원조죄 … 965
Ⅰ. 의의 및 성격 … 965
Ⅱ. 구성요건 … 965
6. 간수자 도주원조죄 … 966
7. 범인은닉죄 : 계속범, 친족 간 특례규정 적용 … 966
Ⅰ. 의의 및 성격 … 966
Ⅱ. 구성요건 … 966
Ⅲ. 타죄와의 관계 … 971
Ⅳ. 친족 간의 특례 … 971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972
1. 총설 … 972
2. 위증죄 : 자수범 … 973
Ⅰ. 의의 및 성격 … 973
Ⅱ. 구성요건 … 973
Ⅲ. 공범 … 978
Ⅳ. 죄수ㆍ타죄와의 관계 … 979
Ⅴ. 자백ㆍ자수의 특례－(모해)위증죄, 허위감정ㆍ번역ㆍ통역죄, 무고죄에 동일적용 … 980
3. 모해위증죄 … 980
4.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 981
5. 증거인멸ㆍ위조죄 :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 981
Ⅰ. 의의 및 성격 … 981
Ⅱ. 구성요건 … 98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85
Ⅳ. 친족 간의 특례 … 985
6. 증인은닉ㆍ도피죄 :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 986
Ⅰ. 의의 및 성격 … 986
Ⅱ. 구성요건 … 986
7. 모해증거인멸 등죄 :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 986
제5절┃무고의 죄 … 987
1. 총설 … 987
2. 무고죄 : 자수자백 특례규정 적용 … 987
Ⅰ. 의의 및 성격 … 987
Ⅱ. 구성요건 … 98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96
Ⅳ 자백ㆍ자수의 특례－위증죄와 동일 … 996
▒ 판례색인 … 998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 2
제1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 2
1. 형법의 의의 … 2
2. 형법의 성격 … 2
제2절┃형법의 기능 … 2
1. 규제적 기능 … 2
2. 보호적 기능 … 2
Ⅰ. 법익의 보호 … 2
Ⅱ.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 3
Ⅲ.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관계 … 3
3. 보장적 기능 … 3
Ⅰ. 의의 … 3
Ⅱ. 효과 … 3
Ⅲ.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과의 관계 … 3
4. 사회보호적 기능 … 4
Ⅰ. 의의 … 4
Ⅱ. 내용 … 4
제3절┃형법의 발전 … 4
1. 형법의 역사 … 4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 4
Ⅰ. 특징 … 4
Ⅱ. 비판 … 4
CHAPTER 02 형법의 기본원리 … 6
제1절┃죄형법정주의 …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6
Ⅰ. 의의 … 6
Ⅱ. 기능 …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허용 … 7
Ⅰ. 성문법주의(=법률주의) … 7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법불소급의 원칙) … 9
Ⅲ. 명확성 원칙 … 13
Ⅳ.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15
Ⅴ. 적정성의 원칙 … 21
제2절┃형법이론 … 31
1. 형법학파 … 31
2. 형벌이론 … 32
Ⅰ. 응보형주의 … 32
Ⅱ. 목적형주의 … 32
Ⅲ. 결합설 … 32
3. 범죄이론 … 33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34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4
1. 서설 … 34
2. 형법의 태도 … 34
Ⅰ. 원칙 : 행위시법주의 … 34
Ⅱ. 예외 : 재판시법주의 … 35
3. 한시법 … 39
Ⅰ. 의의 … 39
Ⅱ. 한시법의 추급효 … 39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40
1. 서설 … 40
2. 형법의 태도 … 40
Ⅰ. 속지주의의 원칙 … 40
Ⅱ. 속인주의와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 41
Ⅲ.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43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44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 48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48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 48
2.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48
Ⅰ. 범죄의 성립요건 … 48
Ⅱ. 범죄의 처벌조건 … 49
Ⅲ. 범죄의 소추조건 … 50
Ⅳ.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의 구별 … 50
3. 범죄의 종류 … 50
Ⅰ. 결과범과 거동범 … 50
Ⅱ. 침해범과 위험범 … 51
Ⅲ.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 51
Ⅳ. 기타의 경우 … 52
제2절┃행위론 … 53
제3절┃범죄체계론 … 54
제4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55
1. 행위의 주체 … 55
Ⅰ. 문제의 소재 … 55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5
Ⅲ. 법인의 처벌 … 56
Ⅳ. 양벌규정의 특수기능 … 58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59
CHAPTER 02 구성요건론 … 60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60
1. 구성요건의 의의 … 60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60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0
4. 구성요건의 유형 … 61
5. 구성요건의 요소 … 61
Ⅰ.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 61
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62
Ⅲ.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 62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2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2
Ⅰ. 결과반가치 … 62
Ⅱ. 행위반가치 … 62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62
Ⅰ. 결과반가치론 … 62
Ⅱ. 행위반가치론 … 63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64
Ⅰ. 결과반가치의 내용 … 64
Ⅱ. 행위반가치의 내용 … 64
제3절┃부작위범 … 64
1. 부작위 … 65
Ⅰ. 의의 및 행위성 … 65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65
2. 부작위범 … 66
Ⅰ.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66
Ⅱ.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67
3. 관련문제 … 71
Ⅰ.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 71
Ⅱ. 부작위범의 미수 … 72
Ⅲ. 부작위범과 공범 … 72
Ⅳ. 작위의무의 착오 … 74
Ⅴ. 과실의 부작위범 … 74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4
1. 서설 … 75
Ⅰ. 인과관계의 의의 … 75
Ⅱ. 인과관계의 유형 … 75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 76
Ⅰ. 조건설(=등가설) … 76
Ⅱ. 원인설(=개별화설) … 76
Ⅲ. 상당인과관계설 … 77
Ⅳ. 합법칙적 조건설 … 81
2. 객관적 귀속이론 … 81
Ⅰ. 서설 … 81
Ⅱ.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 81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 85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 85
2. 고의의 체계적 지위－범죄체계론과 관련됨 … 85
3. 고의의 내용 … 86
Ⅰ. 지적요소 … 86
Ⅱ. 의지적 요소 … 87
4. 고의의 종류 … 87
Ⅰ. 확정적 고의 … 87
Ⅱ. 불확정적 고의 … 87
Ⅲ. 사전고의ㆍ사후고의ㆍ승계고의 … 90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 … 91
1. 서설 … 91
Ⅰ.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 91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 91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형태 … 92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 92
Ⅰ. 구체적 사실의 착오 … 92
Ⅱ. 추상적 사실의 착오 … 93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93
Ⅰ. 문제점 … 93
Ⅱ. 견해의 대립 … 93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97
Ⅰ.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97
Ⅱ.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97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 97
Ⅰ. 인과관계의 착오 … 98
Ⅱ. 개괄적 고의 … 98
제7절┃과실범 … 101
1. 서설 … 101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 101
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 … 103
2. 과실범의 성립요건 … 104
Ⅰ.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 104
Ⅱ.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 109
Ⅲ. 과실범의 위법성 … 114
Ⅳ. 과실범의 책임 … 115
3. 관련문제 … 115
Ⅰ. 과실범의 미수 … 115
Ⅱ. 과실범의 공범 … 115
Ⅲ. 과실의 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과실범) … 115
제8절┃결과적 가중범 … 116
1. 서설 … 116
Ⅰ. 결과적 가중범의 내용 … 116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16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19
Ⅰ. 구성요건해당성 … 119
Ⅱ. 위법성과 책임 … 122
3. 관련문제 … 123
Ⅰ.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123
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125
CHAPTER 03 위법성론 … 128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128
1. 위법성의 의의 … 128
Ⅰ. 위법성과 불법 … 128
Ⅱ. 구성요건 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 128
2. 위법성의 본질 … 129
Ⅰ. 형식적 위법성론 … 129
Ⅱ. 실질적 위법성론(通) … 129
3. 위법성의 평가방법 … 129
4.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사유) … 130
Ⅰ. 서설 … 130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효과 … 130
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 … 131
Ⅳ. 기타 문제 … 132
제2절┃정당방위 … 133
1. 서설 … 133
Ⅰ. 의의 … 133
Ⅱ. 위법성 조각의 근거 … 133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33
Ⅰ. 정당방위의 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 … 133
Ⅱ. 방위행위 … 137
Ⅲ. 상당한 이유 … 138
3. 정당방위의 효과 … 140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41
Ⅰ. 과잉방위 … 141
Ⅱ. 오상방위 … 143
Ⅲ. 오상과잉방위 … 143
제3절┃긴급피난 … 144
1. 서설 … 144
Ⅰ. 긴급피난의 의의 … 144
Ⅱ. 긴급피난의 본질 … 144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45
Ⅰ. 긴급피난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 … 145
Ⅱ. 피난행위 … 146
Ⅲ. 상당한 이유(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 … 146
3. 긴급피난의 효과 … 147
Ⅰ. 위법성 조각 … 147
Ⅱ. 긴급피난의 특칙 … 148
4. 과잉피난, 오상피난 … 148
5. 의무의 충돌 … 148
Ⅰ. 의무의 충돌 의의와 종류 … 148
Ⅱ. 의무의 충돌의 법적성질 … 149
Ⅲ.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 150
Ⅳ. 의무의 충돌의 효과 … 150
Ⅴ. 관련문제 … 150
제4절┃자구행위 … 151
1. 서설 … 151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 151
Ⅰ. 자구행위상황(객관적 정당화상황) … 151
Ⅱ. 자구행위 … 153
Ⅲ. 상당한 이유 … 154
3. 자구행위의 효과 … 154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54
Ⅰ. 과잉자구행위 … 154
Ⅱ. 오상자구행위－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 … 155
제5절┃피해자의 승낙 … 156
1. 양해 … 156
Ⅰ. 서설 … 156
Ⅱ. 양해의 법적 성격 … 156
Ⅲ. 양해의 유효요건 … 156
Ⅳ. 양해의 효과 … 157
2. 피해자의 승낙 … 158
Ⅰ. 서설 … 158
Ⅱ.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158
Ⅲ. 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 161
3. 추정적 승낙 … 161
Ⅰ. 서설 … 161
Ⅱ. 유형 … 161
Ⅲ. 성립요건 … 162
Ⅳ. 추정적 승낙의 효과－위법성 조각 … 163
제6절┃정당행위 … 163
1. 서설 … 164
Ⅰ. 의의 … 164
Ⅱ. 법적 성질 … 164
2. 법령에 의한 행위 … 164
Ⅰ. 의의 … 164
Ⅱ. 종류 … 164
3. 업무로 인한 행위 … 171
Ⅰ. 의의 … 171
Ⅱ. 종류 … 172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74
Ⅰ. 의의 … 174
Ⅱ.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 174
Ⅲ. 종류 … 175
CHAPTER 04 책임론 … 180
제1절┃책임의 일반이론 … 180
1. 서설 … 180
Ⅰ. 책임의 의의 … 180
Ⅱ. 책임주의 … 180
2. 책임의 근거(=왜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논의) … 181
3. 책임의 본질(=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 … 182
4. 책임의 판단 … 183
Ⅰ. 책임판단의 대상 … 183
Ⅱ. 책임판단의 기준 … 183
제2절┃책임능력 … 183
1. 서설 … 183
Ⅰ. 의의와 본질 … 183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 184
2. 책임무능력자 … 185
Ⅰ. 형사미성년자 … 185
Ⅱ. 심신상실자 … 186
3. 한정책임능력자 … 188
Ⅰ. 심신미약자 … 188
Ⅱ.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190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90
Ⅰ. 서설 … 190
Ⅱ. 가벌성의 이론구성 및 실행의 착수시기 … 191
Ⅲ. 유형 … 191
Ⅳ.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 194
제3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194
1. 위법성의 인식 … 194
Ⅰ. 의의 … 194
Ⅱ. 위법성인식의 내용 … 194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위법성의 인식이 책임요소라는 점은 일치 … 195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196
Ⅰ. 의의 … 196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 197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 199
Ⅳ. 회피가능성 … 199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05
Ⅰ. 의의 … 205
Ⅱ. 법적 효과에 관한 견해대립 … 206
제4절┃기대가능성 … 208
1. 기대가능성이론 … 208
Ⅰ. 서설 … 208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209
2. 강요된 행위 … 211
Ⅰ. 서설 … 211
Ⅱ.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 212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214
Ⅰ. 절대적 구속력 있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형사책임 … 214
Ⅱ. 기타의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215
CHAPTER 05 미수론 … 216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 216
1. 범죄실현의 단계 … 216
2. 미수범의 처벌근거 … 216
Ⅰ. 객관설과 주관설 … 216
Ⅱ. 절충설 … 217
Ⅲ. 미수범의 유형 … 217
제2절┃장애미수 … 218
1. 의의 … 218
Ⅰ. 개념 … 218
Ⅱ. 구별개념 … 218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18
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218
Ⅱ. 실행의 착수 … 219
Ⅲ. 범죄의 미완성 … 223
3. 장애미수의 처벌 … 223
4. 관련문제 … 223
Ⅰ. 거동범과 미수 … 223
Ⅱ. 부작위범과 미수 … 223
제3절┃중지미수 … 223
1. 서설 … 224
Ⅰ. 의의 … 224
Ⅱ. 법적 성격(형의 필요적 감면의 근거) … 224
2. 성립요건 … 224
Ⅰ. 주관적 요건 … 224
Ⅱ. 객관적 요건 … 227
3. 중지미수의 처벌 … 230
Ⅰ. 필요적 감면 … 230
Ⅱ. 가중적 미수의 문제 … 230
4. 관련문제 … 231
Ⅰ. 예비의 중지 … 231
Ⅱ. 공범과 중지미수 … 232
제4절┃불능미수 … 233
1. 서설 … 233
Ⅰ. 의의 … 233
Ⅱ. 성격 … 234
2. 성립요건 … 235
Ⅰ. 주관적 요건－장애미수와 동일 … 235
Ⅱ. 객관적 요건 … 235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 238
Ⅰ. 불능미수의 처벌 … 238
Ⅱ. 관련문제 … 238
제5절┃예비죄 … 239
1. 서설 … 239
Ⅰ. 의의 … 239
Ⅱ. 형법의 태도 … 240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40
Ⅰ.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 240
Ⅱ.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 240
3. 예비죄의 성립요건 … 241
Ⅰ. 주관적 요건 … 241
Ⅱ. 객관적 요건 … 241
4. 관련문제 … 243
Ⅰ. 예비죄의 공범 … 243
Ⅱ. 예비죄의 미수와 중지 … 244
Ⅲ. 예비죄의 죄수 … 244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 246
제1절┃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246
1. 서설 … 246
Ⅰ. 범죄참가형태 … 246
Ⅱ.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 … 246
Ⅲ.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 247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51
Ⅰ. 서설 … 251
Ⅱ. 정범의 개념(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 … 251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252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 253
Ⅰ.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 254
Ⅱ.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 → 성립에 종속 ○, 처벌에 종속 Ｘ … 254
Ⅲ. 공범의 처벌근거 … 255
제2절┃간접정범 … 256
1. 서설 … 256
Ⅰ. 의의 … 256
Ⅱ. 간접정범의 본질 … 256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257
Ⅰ. 피이용자의 범위 … 257
Ⅱ. 이용행위 … 261
3. 간접정범의 처벌 … 261
Ⅰ. 간접정범의 기수의 처벌 … 261
Ⅱ.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 261
4. 관련문제 … 261
Ⅰ. 간접정범과 착오 … 261
Ⅱ. 간접정범의 한계 … 262
5. 특수교사와 방조 … 263
Ⅰ. 의의 … 263
Ⅱ. 법적 성질 … 263
제3절┃공동정범 … 263
1. 서설 … 263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64
Ⅰ. 주관적 요건 … 264
Ⅱ. 객관적 요건 … 271
3. 공동정범의 처벌 … 277
Ⅰ. 일부실행ㆍ전부책임 … 277
Ⅱ. 공동정범의 인과관계 … 278
4. 관련문제 … 278
Ⅰ. 공동정범과 신분 … 278
Ⅱ. 공동정범과 착오 … 278
Ⅲ. 동시범 … 280
Ⅳ. 합동범 … 284
제4절┃교사범 … 287
1. 의의 … 287
2. 교사범의 성립요건 … 287
Ⅰ. 교사자에 관한 요건 … 287
Ⅱ.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 290
3. 교사의 착오 … 291
Ⅰ. 실행행위의 착오 … 291
Ⅱ.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 293
4. 교사범의 처벌 … 293
5. 관련문제 … 293
Ⅰ. 교사의 교사 … 293
Ⅱ. 교사의 미수 … 294
Ⅲ. 예비의 교사 … 294
제5절┃종범 … 294
1. 서설 … 295
Ⅰ. 의의 … 295
Ⅱ. 본질 … 295
Ⅲ. 형법각칙상의 방조 … 295
2. 종범의 성립요건 … 296
Ⅰ. 방조자에 관한 요건 … 296
Ⅱ.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 300
3. 방조범의 착오 … 301
Ⅰ.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 301
Ⅱ. 피방조자에 대한 착오 : 교사범의 착오와 동일하게 방조범이 성립함 … 301
4. 방조범의 처벌 … 302
5. 관련문제 … 302
Ⅰ. 방조범의 교사, 교사의 방조범, 방조범의 방조 → 모두 방조범 … 302
Ⅱ. 방조의 미수 … 302
제6절┃공범과 신분 … 303
1. 서설 … 303
Ⅰ. 의의 … 303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 303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304
Ⅰ. 본문과 단서의 관계 … 304
Ⅱ.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 306
Ⅲ.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 307
Ⅳ.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 309
Ⅴ.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09
CHAPTER 07 죄수론 … 312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 312
1. 죄수론의 의의 … 312
2. 죄수결정의 기준 … 312
3. 수죄의 처벌원칙 … 314
제2절┃일죄 … 315
1. 서설 … 315
2. 법조경합 … 315
Ⅰ. 본질 … 315
Ⅱ. 법조경합의 유형 … 315
Ⅲ. 불가벌적 사후행위 … 318
Ⅳ. 법조경합의 처리 … 321
3. 포괄일죄 … 321
Ⅰ. 의의 … 321
Ⅱ. 포괄일죄의 유형 … 321
Ⅲ. 포괄일죄의 처리 … 326
제3절┃수죄 … 327
1. 상상적 경합 … 327
Ⅰ. 의의와 본질 … 327
Ⅱ. 상상적 경합의 요건 … 327
Ⅲ.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 331
2. 실체적 경합범 … 333
Ⅰ. 의의 및 유형 … 333
Ⅱ. 실체적 경합의 요건 … 333
Ⅲ. 실체적 경합의 법적효과 … 336
PART 03 형벌론
제1절┃형벌의 종류 … 341
Ⅰ. 형벌의 의의 … 341
Ⅱ. 형벌의 종류 … 341
Ⅲ. 몰수 … 344
Ⅳ. 형의 경중 … 352
제2절┃형의 양정 … 353
1. 의의 … 353
2. 형의 양정의 단계 … 353
Ⅰ. 법정형 … 353
Ⅱ. 처단형 … 353
Ⅲ. 선고형 … 353
3. 형의 가감례(제56조) … 353
Ⅰ. 형의 가중 … 353
Ⅱ. 형의 감경 … 354
Ⅲ. 형의 면제 … 355
Ⅳ. 자수와 자복 … 356
4. 양형 … 358
Ⅰ. 의의 … 358
Ⅱ. 양형의 기준 … 358
Ⅲ. 양형의 조건 … 358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359
Ⅰ. 판결선고 전 구금 일수 →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함(헌재) … 359
Ⅱ. 판결의 공시(제58조) … 359
제3절┃누범 … 359
1. 서설 … 359
Ⅰ. 개념 … 359
Ⅱ. 구별개념 … 360
2. 누범가중의 요건 … 360
Ⅰ. 전범에 관한 요건 … 360
Ⅱ. 후범에 관한 요건 … 362
3. 누범의 효과 … 363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364
제4절┃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364
1. 집행유예 … 364
Ⅰ. 서설 … 364
Ⅱ. 집행유예의 요건(제62조) … 365
Ⅲ.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 365
Ⅳ. 집행유예의 효과 … 366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367
2. 선고유예 … 369
Ⅰ. 서설 … 369
Ⅱ. 선고유예의 요건 … 370
Ⅲ. 보호관찰(제59조의2 제1항) … 371
Ⅳ. 선고유예의 효과 … 371
Ⅴ. 선고유예의 실효 … 371
3. 가석방 … 372
Ⅰ. 서설 … 372
Ⅱ. 가석방의 요건 … 372
Ⅲ.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 … 373
Ⅳ. 가석방의 효과 … 373
Ⅴ.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 373
제5절┃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 375
Ⅰ. 형의 시효 … 375
Ⅱ. 형의 소멸 … 376
Ⅲ. 형의 기간 … 377
제6절┃보안처분 … 377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80
제1절┃살인의 죄 … 380
1. 총설 … 380
2. 살인죄 … 380
Ⅰ. 의의 및 성격 … 380
Ⅱ. 구성요건 … 380
Ⅲ. 위법성 … 382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382
3. 존속살해죄 … 383
Ⅰ. 서설 … 383
Ⅱ. 구성요건 … 383
Ⅲ. 공범 … 384
4. 영아살해죄 … 384
Ⅰ. 의의 및 성격 … 384
Ⅱ. 구성요건 … 385
Ⅲ. 특별한 책임표지 … 385
Ⅳ. 공범 … 385
5. 촉탁ㆍ승낙 살인죄 … 385
Ⅰ. 의의 및 성격 … 386
Ⅱ. 구성요건 … 386
6. 자살교사ㆍ방조죄 … 386
Ⅰ. 의의 및 성격 … 387
Ⅱ. 구성요건 … 387
Ⅲ.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 … 388
7.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388
Ⅰ. 의의 및 성격 … 388
Ⅱ. 구성요건 … 389
Ⅲ. 처벌 … 389
8. 살인 예비ㆍ음모죄 … 389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 390
1. 총설 … 390
2. 상해죄 … 390
Ⅰ. 의의 및 성격 … 390
Ⅱ. 구성요건 … 391
Ⅲ. 위법성 … 393
Ⅳ. 죄수 … 393
3. 존속상해죄 : 책임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 … 394
4. 중상해죄 … 394
Ⅰ. 의의 및 성질 … 394
Ⅱ. 구성요건 … 394
Ⅲ. 적용범위 … 395
Ⅳ. 형법상 ‘중~ ’구별 … 395
5. 존속중상해죄 : 책임이 가중된 구성요건 … 395
6. 특수상해죄 :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 395
7.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 395
8.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총론 참조) … 396
9. 폭행죄 … 396
Ⅰ. 의의 및 성격 … 397
Ⅱ. 구성요건 … 397
10. 존속폭행죄－책임이 가중 … 399
11. 특수폭행죄(제261조) … 399
Ⅰ. 의의 및 성격 … 399
Ⅱ. 구성요건 … 399
12. 폭행치사상죄 … 403
13. 상습상해ㆍ폭행죄 … 404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 405
1. 개관 … 405
2. 과실치상죄 … 405
3. 과실치사죄 … 406
4.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 407
Ⅰ. 의의 및 성격 … 407
Ⅱ. 구성요건 … 40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13
제4절┃낙태의 죄 … 416
1. 총설 … 416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417
Ⅱ.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 417
2. 자기낙태죄 … 418
Ⅰ. 의의 및 성격 … 418
Ⅱ. 구성요건 … 418
Ⅲ. 공범관계 … 419
3. 동의낙태죄 … 419
Ⅰ. 의의 및 성격 … 419
Ⅱ. 구성요건 … 419
4. 업무상동의낙태죄 … 420
Ⅰ. 의의 및 성격 … 420
Ⅱ. 구성요건 … 420
Ⅲ. 위법성 … 420
5. 부동의낙태죄 … 421
6. 낙태치사상죄 … 421
Ⅰ. 의의 및 성격 … 421
Ⅱ. 구성요건 … 421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 422
1. 개관 … 422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422
2. 유기죄 … 422
Ⅰ. 의의 및 성격 … 422
Ⅱ. 구성요건 … 423
3. 존속유기죄－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426
4.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구체적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426
5. 영아유기죄 … 426
Ⅰ. 의의 및 성격 … 426
Ⅱ. 구성요건 … 426
6. 학대죄 … 426
Ⅰ. 의의 및 성격 … 427
Ⅱ. 구성요건 427
7.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427
8. 아동혹사죄 … 427
Ⅰ. 의의 및 성격 … 428
Ⅱ. 구성요건 … 428
9. 유기치사상ㆍ존속유기치사상죄 … 42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430
제1절┃협박의 죄 … 430
1. 총설 … 430
Ⅰ. 의의 및 보호의 정도 … 430
2. 협박죄 … 431
Ⅰ. 의의 및 성격 … 431
Ⅱ. 구성요건 … 431
Ⅲ. 위법성 … 435
Ⅳ. 소추조건 … 436
Ⅴ. 타죄와의 관계 … 436
3. 존속협박죄－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 436
4. 특수협박죄(제284조)－특수폭행죄와 내용 동일 … 436
5. 상습협박죄(제285조)－상습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 … 437
제2절┃강요의 죄 … 437
1. 총설 … 437
2. 강요죄 … 437
Ⅰ. 의의 및 성격 … 438
Ⅱ. 구성요건 … 438
Ⅲ. 위법성 … 44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41
3. 중강요죄－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발생을 요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442
4. 인질강요죄 … 442
Ⅰ. 의의 및 성격 … 442
Ⅱ. 구성요건 … 44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43
5. 인질상해ㆍ치상죄 … 443
6. 인질살해ㆍ치사죄 … 443
제3절┃체포ㆍ감금죄 … 444
1. 총설 … 444
2. 체포ㆍ감금죄 … 444
Ⅰ. 의의 및 성격 … 444
Ⅱ. 구성요건 … 444
Ⅲ. 위법성 … 446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47
3. 존속체포ㆍ감금죄 … 447
4.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448
Ⅰ. 의의 및 성격 … 448
Ⅱ. 구성요건 … 448
5. 특수체포ㆍ감금죄－행위방법으로 불법이 가중 … 448
6. 상습체포ㆍ감금죄(제279조)－상습성으로 책임이 가중 … 448
7. 체포ㆍ감금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 … 449
제4절┃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449
1. 총설 … 449
2.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 450
Ⅰ. 의의 및 성격 … 451
Ⅱ. 구성요건 … 451
Ⅲ. 위법성 … 453
Ⅳ. 타죄와의 관계 … 453
Ⅴ. 형의 감경(해방감경) … 453
3.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454
Ⅰ. 의의 및 성격 … 454
Ⅱ. 구성요건 … 454
Ⅲ. 공범관계 … 455
4.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
목적 약취ㆍ유인죄 … 455
5. 국외이송목적 약취ㆍ유인죄 … 456
6.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 456
7. 인신매매죄 … 456
Ⅰ. 의의 및 성격 … 457
Ⅱ. 타죄와의 관계 … 457
8.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인신매매죄 … 457
9.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죄 … 458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 458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 458
12.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상해ㆍ치상죄 … 459
13.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살인ㆍ치사죄 … 459
14.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 460
15.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 460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 460
1. 총설 … 460
2. 강간죄 … 461
Ⅰ. 의의 및 성격 … 461
Ⅱ. 구성요건 … 46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63
3. 유사강간죄 … 465
Ⅰ. 의의 및 성격 … 465
Ⅱ. 객관적 구성요건 … 465
Ⅲ. 타죄와의 관계 … 466
4. 강제추행죄 … 466
Ⅰ. 의의 및 성격 … 466
Ⅱ. 구성요건 … 466
5. 준강간ㆍ강제추행죄 … 470
Ⅰ. 의의 및 성격 … 470
Ⅱ. 구성요건 … 471
6.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472
Ⅰ. 의의 및 성격 … 473
Ⅱ. 구성요건 … 473
Ⅲ. 처벌 … 474
7.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474
Ⅰ. 의의 및 성격 … 475
Ⅱ. 구성요건 … 47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77
8.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478
Ⅰ. 의의 및 성격 … 478
Ⅱ. 구성요건 … 478
9. 피감호자간음죄 … 480
Ⅰ. 의의 및 성격 … 480
Ⅱ. 구성요건 … 480
10. 피구금자간음죄 … 481
Ⅰ. 의의 및 성격 … 481
Ⅱ. 구성요건 … 481
11. 상습범 … 481
12. 예비ㆍ음모 … 481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82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492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498
제1절┃명예에 관한 죄 … 498
1. 총설 … 498
Ⅰ. 개관 … 498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498
2. 명예훼손죄 … 500
Ⅰ. 의의 및 성격 … 500
Ⅱ. 구성요건 … 500
Ⅲ. 위법성 … 510
Ⅳ. 소추조건 … 516
Ⅴ.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16
3. 사자의 명예훼손죄 … 516
Ⅰ. 의의 및 성격 … 517
Ⅱ. 구성요건 … 517
Ⅲ. 소추조건 … 517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517
Ⅰ. 의의 및 성격 … 518
Ⅱ. 구성요건 … 518
Ⅲ. 위법성 … 521
Ⅳ.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 521
5. 모욕죄 … 521
Ⅰ. 의의 및 성격 … 521
Ⅱ. 구성요건 … 521
Ⅲ. 위법성 … 524
제2절┃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525
1. 총설 … 525
Ⅰ. 개관 … 525
Ⅱ. 구성요건 개관 … 525
2. 신용훼손죄 … 525
Ⅰ. 신용훼손죄의 의의 … 525
Ⅱ. 구성요건 … 52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27
3. 업무방해죄 … 527
Ⅰ. 의의 및 성격 … 527
Ⅱ. 구성요건 … 527
Ⅲ. 위법성 … 537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38
4. 컴퓨터업무방해죄 … 538
Ⅰ. 의의 및 성격 … 539
Ⅱ. 객관적 구성요건 … 539
Ⅲ.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 540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40
5. 경매ㆍ입찰 방해죄 … 541
Ⅰ. 의의 및 성격 … 541
Ⅱ. 구성요건 … 541
Ⅲ. 타죄와의 관계 … 54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544
제1절┃비밀침해의 죄 … 544
1. 총설 … 544
2. 비밀침해죄 … 544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544
Ⅱ. 구성요건 … 544
Ⅲ. 위법성 … 545
Ⅳ. 소추조건 … 546
3. 업무상 비밀누설죄 … 546
Ⅰ. 의의 및 성격 … 546
Ⅱ. 구성요건 … 546
Ⅲ. 위법성 … 547
Ⅳ. 소추조건－친고죄 … 547
제2절┃주거침입의 죄 … 547
1. 총설 … 547
2. 주거침입죄 … 548
Ⅰ. 의의 및 성격 … 548
Ⅱ. 구성요건 … 548
Ⅲ. 위법성 … 555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56
3. 퇴거불응죄 … 557
Ⅰ. 의의 및 성격 … 557
Ⅱ. 구성요건 … 557
4. 특수주거침입죄 … 558
5. 주거ㆍ신체수색죄 … 55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560
제1절┃재산죄의 기본개념 … 560
1. 재산죄의 분류 … 560
2. 재산죄의 객체 … 560
Ⅰ. 재물 … 560
Ⅱ. 재산상 이익 … 563
3. 형법상의 점유 … 564
Ⅰ. 점유의 의의 … 564
Ⅱ. 점유의 요건 … 565
Ⅲ. 점유의 기능 … 566
Ⅳ. 점유의 주체 … 568
4. 불법영득의사 … 569
Ⅰ. 의의 및 성격 … 569
Ⅱ. 불법영득의사의 요부 … 569
Ⅲ.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 569
Ⅳ.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 571
Ⅴ.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 572
Ⅵ. 사용절도 … 574
5. 친족상도례 … 575
Ⅰ. 서설 … 575
Ⅱ. 적용범위 … 575
Ⅲ. 장물죄의 특례 … 578
Ⅳ. 개별적 문제 … 578
제2절┃절도의 죄 … 579
1. 총설 … 579
2. 절도죄 … 580
Ⅰ. 의의 및 성격 … 580
Ⅱ. 구성요건 … 58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85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586
Ⅰ. 의의 및 성격 … 586
Ⅱ. 구성요건 … 586
4. 특수절도죄 … 588
Ⅰ. 의의 및 성격 … 588
Ⅱ. 구성요건 … 58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90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91
Ⅰ. 의의 및 성격 … 591
Ⅱ. 구성요건 … 591
6. 상습절도죄 … 592
Ⅰ. 의의 및 성격 … 592
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92
제3절┃강도죄 … 593
1. 총설 … 593
2. 강도죄 … 594
Ⅰ. 의의 및 성격 … 594
Ⅱ. 구성요건 … 594
Ⅲ. 위법성 … 598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98
3. 특수강도죄 … 600
Ⅰ. 의의 및 성격 … 600
Ⅱ. 구성요건 … 600
4.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 601
Ⅰ. 의의 및 성격 … 601
Ⅱ. 구성요건 … 60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04
Ⅳ. 관련문제 … 605
5. 인질강도죄 … 607
6. 강도상해ㆍ치상죄 … 608
Ⅰ. 의의 및 성격 … 608
Ⅱ. 구성요건 … 608
Ⅲ. 공범관계 … 609
7. 강도살인ㆍ치사죄 … 610
Ⅰ. 의의 및 성격 … 610
Ⅱ. 구성요건 … 610
Ⅲ. 공범관계 … 611
8. 강도강간죄 … 611
Ⅰ. 구성요건 … 612
Ⅱ. 죄수 … 613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 613
10. 상습강도죄 … 614
11. 강도예비ㆍ음모죄 … 614
제4절┃사기죄 … 614
1. 총설 … 614
Ⅰ. 의의 … 615
Ⅱ. 보호법익 … 615
2. 사기죄 … 616
Ⅰ. 의의 및 성격 … 616
Ⅱ. 구성요건 … 616
Ⅲ. 위법성 … 64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43
Ⅴ. 관련문제 … 645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647
Ⅰ. 의의 및 성격 … 647
Ⅱ. 구성요건 … 64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49
4. 신용카드 관련범죄 … 650
Ⅰ. 서설 … 650
Ⅱ. 신용카드범죄의 유형(판례에 따름) … 650
5. 준사기죄 … 655
Ⅰ. 의의 및 성격 … 655
Ⅱ. 구성요건 … 655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656
Ⅰ. 의의 및 성격 … 656
Ⅱ. 구성요건 … 656
7. 부당이득죄 … 656
Ⅰ. 의의 및 성격 … 657
Ⅱ. 구성요건 … 657
8. 상습사기죄 … 658
제5절┃공갈의 죄 … 659
1. 총설 … 659
2. 공갈죄 … 659
Ⅰ. 의의 및 성격 … 660
Ⅱ. 구성요건 … 660
Ⅲ. 위법성 … 663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64
3. 특수공갈죄－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 665
4. 상습공갈죄 … 665
제6절┃횡령의 죄 … 665
1. 총설 … 665
2. 횡령죄 … 666
Ⅰ. 의의 및 성격 … 666
Ⅱ. 구성요건 … 666
Ⅲ. 공범관계 … 694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95
3. 업무상 횡령죄 … 697
4. 점유이탈물횡령죄 … 698
Ⅰ. 의의 및 성격 … 698
Ⅱ. 구성요건 … 698
제7절┃배임의 죄 … 699
1. 총설 … 699
Ⅰ. 개관 … 699
Ⅱ. 배임죄의 본질 … 699
2. 배임죄 … 700
Ⅰ. 의의 및 성격 … 700
Ⅱ. 구성요건 … 700
Ⅲ. 공범관계 … 72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22
Ⅴ.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의 형사책임 … 723
3. 업무상 배임죄 … 730
4. 배임수재죄 … 730
Ⅰ. 의의 및 성격 … 731
Ⅱ. 구성요건 … 731
5. 배임증재죄 … 738
제8절┃장물의 죄 … 739
1. 총설 … 739
Ⅰ. 개관 … 739
Ⅱ. 장물죄의 본질 … 739
Ⅲ. 장물 … 740
2. 장물죄 … 745
Ⅰ. 의의 및 성질 … 745
Ⅱ. 구성요건 … 745
Ⅲ. 타죄와의 관계 … 748
Ⅳ. 친족상도례 － 전술 … 750
3. 상습장물죄 … 750
4.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 750
제9절┃손괴의 죄 … 751
1. 총설 : 친족상도례규정 적용Ｘ … 751
2. 손괴죄 … 751
Ⅰ. 의의 및 성격 … 751
Ⅱ. 구성요건 … 752
Ⅲ. 위법성 … 755
Ⅳ. 타죄와의 관계 … 756
3. 공익건조물파괴죄 … 757
4.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 757
5. 특수손괴죄 … 758
6. 경계침범죄 … 758
Ⅰ. 의의 및 성격 … 758
Ⅱ. 구성요건 … 758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760
1. 총설 … 760
2. 권리행사방해죄 … 760
Ⅰ. 의의 및 성질 … 760
Ⅱ. 구성요건 … 760
3. 점유강취죄 : 친족상도례적용Ｘ … 764
4. 준점유강취죄(제325조 제2항) : 친족상도례적용Ｘ … 764
5. 중권리행사방해죄 … 765
6. 강제집행면탈죄 : 친족상도례적용Ｘ … 765
Ⅰ. 의의 및 성격 … 765
Ⅱ. 구성요건 … 765
Ⅲ. 공범관계 … 771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71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774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 774
1. 총설 … 774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 774
Ⅰ. 의의 및 성격 … 774
Ⅱ. 구성요건 … 77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76
3. 소요죄 … 777
Ⅰ. 의의 및 성격 … 777
Ⅱ. 구성요건 … 777
Ⅲ.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 778
4. 다중불해산죄 … 778
Ⅰ. 의의 및 성격 … 778
Ⅱ. 구성요건 … 778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779
6. 공무원자격사칭죄 … 779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 779
1. 총설 … 779
2. 폭발물사용죄－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음 … 780
3. 전시폭발물사용죄 … 780
4.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선전죄 Ｘ) … 780
5. 전시폭발물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 781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 781
1. 총설 … 781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782
Ⅰ. 의의 및 성격 … 782
Ⅱ. 구성요건 … 782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85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785
Ⅰ. 의의 및 성격 … 785
Ⅱ. 구성요건 … 785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786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787
Ⅰ. 제166조 제1항 … 787
Ⅱ. 제166조 제2항 … 787
6. 일반물건방화죄 … 787
7. 연소죄 … 788
Ⅰ. 의의 및 성격 … 788
Ⅱ. 구성요건 … 788
8. 진화방해죄 … 788
Ⅰ. 의의 … 789
Ⅱ. 구성요건 … 789
9. 폭발성물건파열죄 … 789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789
11.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 789
12.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 790
13.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 … 790
14.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 790
15.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790
16. 실화죄 … 790
17.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 791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 791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792
1. 총설 … 792
Ⅰ. 개관 … 792
Ⅱ. 방화죄와 차이점 … 792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792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793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793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793
6. 방수방해죄 … 793
7. 과실일수죄 … 794
8. 일수 예비ㆍ음모죄 … 794
9. 수리방해죄 … 794
제5절┃교통방해의 죄 … 795
1. 총설 … 795
2. 일반교통방해죄 … 795
Ⅰ. 의의 및 성격 … 795
Ⅱ. 객관적 구성요건 … 795
3.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 797
4. 기차 등 전복죄 … 798
5. 교통방해치사상죄 … 799
6. 과실교통방해죄 … 799
7. 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 799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800
제1절┃통화에 관한 죄 … 800
1. 총설 … 800
2.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 800
Ⅰ. 의의 및 성격 … 800
Ⅱ. 구성요건 … 80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02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 802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 803
5. 위조ㆍ변조통화 행사 등 죄 … 803
Ⅰ. 구성요건 … 803
Ⅱ. 타죄와의 관계 … 805
6.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 805
7. 위조ㆍ변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 805
8. 통화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 805
9. 통화위조ㆍ변조 예비ㆍ음모죄 … 806
제2절┃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806
1. 총설 … 806
2.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 806
Ⅰ. 의의 및 성격 … 806
Ⅱ. 구성요건 … 80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12
3.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 812
Ⅰ. 의의 및 성격 … 812
Ⅱ. 구성요건 … 812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813
Ⅰ. 의의 및 성격 … 813
Ⅱ. 구성요건 … 813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814
Ⅰ. 의의 및 성격 … 815
Ⅱ. 구성요건 … 815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ㆍ수입ㆍ수출죄 … 816
Ⅰ. 의의 및 성격 … 816
Ⅱ. 구성요건 … 816
Ⅲ. 타죄와의 관계 … 817
7. 인지ㆍ우표 위조ㆍ변조죄 … 817
8.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행사ㆍ수입ㆍ수출죄 … 817
9.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취득죄 … 818
10. 소인말소죄 … 818
11. 인지ㆍ우표유사물 제조ㆍ수입ㆍ수출죄 … 818
12. 예비ㆍ음모죄 … 818
제3절┃문서에 관한 죄 … 819
1. 총설 … 819
Ⅰ. 개관 … 819
Ⅱ. 분류 … 819
Ⅲ. 문서의 개념 … 820
Ⅳ. 문서의 종류 … 823
2.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 825
Ⅰ. 의의 및 성격 … 825
Ⅱ. 구성요건 … 825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34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834
Ⅰ. 의의 및 성격 … 835
Ⅱ. 구성요건 … 835
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837
Ⅰ. 의의 및 성격 … 837
Ⅱ. 구성요건 … 837
5.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 838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839
7.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840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목적범Ｘ … 841
Ⅰ. 의의 및 성격 … 841
Ⅱ. 구성요건 … 841
9. 허위공문서작성죄 … 842
Ⅰ. 의의 및 성격 … 842
Ⅱ. 구성요건 … 843
Ⅲ. 간접정범의 성부 … 845
Ⅳ. 타죄와의 관계 … 847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목적범Ｘ … 848
Ⅰ. 의의 및 성격 … 848
Ⅱ. 구성요건 … 848
Ⅲ. 타죄와의 관계 … 855
11. 위조ㆍ변조ㆍ작성 사문서행사죄 … 856
Ⅰ. 의의 및 성격 … 856
Ⅱ. 구성요건 … 856
12. 위조ㆍ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 857
13. 사문서부정행사죄 … 858
14. 공문서부정행사죄 … 859
Ⅰ. 의의 및 성격 … 859
Ⅱ. 구성요건 … 859
제4절┃인장에 관한 죄 … 861
1. 총설 … 861
2.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862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 863
4.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863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 864
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 866
제1절┃먹는 물에 관한 죄 … 866
1. 총설 … 866
2.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 866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 866
4.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 866
5.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 867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 867
7. 수도불통죄 … 867
제2절┃아편에 관한 죄 … 867
1. 총설 : 필요적몰수ㆍ추징(제206조) … 867
2. 아편흡식ㆍ흡식장소제공죄 … 868
3.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 868
4.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
지죄 … 868
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868
6. 상습아편흡식ㆍ제조ㆍ수입ㆍ판매죄 … 868
7. 아편 등 소지죄 … 869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870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 870
1. 총설 … 870
2. 간통죄(제241조) : 2015년 2월 26일 위헌
판결에 따라 2016.1.6. 삭제 … 870
3. 음행매개죄 … 870
Ⅰ. 의의 … 870
Ⅱ. 구성요건 … 871
4.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 871
Ⅰ. 의의 및 성격 … 871
Ⅱ. 구성요건 … 872
5.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874
6. 공연음란죄 … 875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876
1. 총설 … 876
2. 도박죄 … 876
Ⅰ. 의의 및 성격 … 876
Ⅱ. 구성요건 … 876
Ⅲ. 위법성 … 877
3. 상습도박죄 … 878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 878
Ⅰ. 의의 및 성격 … 878
Ⅱ. 구성요건 … 878
Ⅲ. 타죄와의 관계 … 879
5.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880
제3절┃신앙에 관한 죄 … 880
1. 총설 … 880
2. 장례식 등 방해죄 … 880
3. 시체 등 오욕죄 … 881
4. 분묘발굴죄 … 881
5. 시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 881
6. 변사체검시방해죄 … 882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886
제1절┃내란의 죄 … 886
1. 총설 … 886
2. 내란죄 … 886
Ⅰ. 의의 및 성격 … 886
Ⅱ. 구성요건 … 886
Ⅲ.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 888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88
3. 내란목적살인죄 … 888
4.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888
제2절┃외환의 죄 … 889
1. 총설 … 889
2. 외환유치죄 … 890
3. 여적죄 : 절대적으로 사형만 규정 … 890
4. 모병이적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 890
5. 시설제공이적죄 … 890
6. 시설파괴이적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 890
7. 물건제공이적죄 … 891
8. 일반이적죄 … 891
9. 간첩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 891
Ⅰ. 의의 및 성격 … 891
Ⅱ. 구성요건 … 891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외환예비ㆍ음
모ㆍ선동ㆍ선전 처벌규정Ｘ … 894
11.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894
제3절┃국기에 관한 죄 … 894
1. 총설－모두 목적범 … 894
2. 국기ㆍ국장모독죄－목적범 … 895
3. 국기ㆍ국장비방죄－목적범 … 895
제4절┃국교에 관한 죄 … 895
1. 총설 … 895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반의사불벌죄 … 895
3.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반의사불벌죄 … 896
4.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 목적범, 반의사불
벌죄 … 896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 896
6. 중립명령위반죄 : 대표적인 백지형법 … 896
7. 외교상기밀누설죄 … 89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898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898
1. 총설 … 898
Ⅰ. 개관 … 898
Ⅱ. 공무원의 의의 … 898
Ⅲ. 직무범죄의 가중처벌(제135조) … 898
2. 직무유기죄 … 899
Ⅰ. 의의 및 성격 … 899
Ⅱ. 구성요건 … 899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01
3. 피의사실공표죄 … 903
4. 공무상 비밀누설죄 : 진정신분범 … 904
5. 직권남용죄 … 905
Ⅰ. 의의 및 성격 … 905
Ⅱ. 구성요건 … 906
6. 불법체포ㆍ감금죄 … 911
Ⅰ. 의의 및 성격 … 911
Ⅱ. 구성요건 … 911
7. 폭행ㆍ가혹행위죄 … 912
8. 선거방해죄 … 912
9. 뇌물죄의 일반이론 … 912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912
Ⅱ.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 913
Ⅲ. 뇌물 … 913
Ⅳ. 뇌물의 몰수와 추징 … 918
Ⅴ.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 … 921
Ⅵ. 뇌물죄 개관 … 923
10. 수뢰죄 … 923
Ⅰ. 의의 및 성격 … 923
Ⅱ. 구성요건 … 923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27
11. 사전수뢰죄 … 928
12. 제3자 뇌물제공죄 … 928
Ⅰ. 의의 및 성격 … 929
Ⅱ. 구성요건 … 929
13. 수뢰후부정처사죄 … 931
14. 부정처사후수뢰죄 … 932
15. 사후수뢰죄 … 933
16. 알선수뢰죄 … 933
Ⅰ. 의의 및 성격 … 933
Ⅱ. 구성요건 … 933
17. 증뢰죄 … 935
Ⅰ. 의의 및 성격 … 935
Ⅱ. 제133조 제1항의 구성요건(=증뢰죄) … 935
Ⅲ. 제133조 제2항의 구성요건(=증뢰물전달죄) … 936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 937
1. 총설 … 937
2. 공무집행방해죄 … 938
Ⅰ. 의의 및 성격 … 938
Ⅱ. 구성요건 … 938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47
3. 직무ㆍ사직강요죄 … 947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948
Ⅰ. 의의 및 성격 … 948
Ⅱ. 구성요건 … 948
Ⅲ. 타죄와의 관계 … 953
5.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 953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954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954
Ⅰ. 의의 및 성격 … 954
Ⅱ. 구성요건 … 955
8. 공무상비밀침해죄 … 958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958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 959
Ⅰ. 의의 및 성격 … 959
Ⅱ. 구성요건 … 959
Ⅲ. 타죄와의 관계 … 961
11. 공용물파괴죄－자동차는 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객체 … 961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 961
13.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962
Ⅰ. 특수공무방해죄(제1항) … 962
Ⅱ.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제2항) … 962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963
1. 총설 … 963
2. 도주죄 … 963
Ⅰ. 의의 및 성격 … 964
Ⅱ. 구성요건 … 964
3. 집합명령위반죄 … 964
4. 특수도주죄 … 965
5. 도주원조죄 … 965
Ⅰ. 의의 및 성격 … 965
Ⅱ. 구성요건 … 965
6. 간수자 도주원조죄 … 966
7. 범인은닉죄 : 계속범, 친족 간 특례규정 적용 … 966
Ⅰ. 의의 및 성격 … 966
Ⅱ. 구성요건 … 966
Ⅲ. 타죄와의 관계 … 971
Ⅳ. 친족 간의 특례 … 971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972
1. 총설 … 972
2. 위증죄 : 자수범 … 973
Ⅰ. 의의 및 성격 … 973
Ⅱ. 구성요건 … 973
Ⅲ. 공범 … 978
Ⅳ. 죄수ㆍ타죄와의 관계 … 979
Ⅴ. 자백ㆍ자수의 특례－(모해)위증죄, 허위감정ㆍ번역ㆍ통역죄, 무고죄에 동일적용 … 980
3. 모해위증죄 … 980
4.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 981
5. 증거인멸ㆍ위조죄 :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 981
Ⅰ. 의의 및 성격 … 981
Ⅱ. 구성요건 … 981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85
Ⅳ. 친족 간의 특례 … 985
6. 증인은닉ㆍ도피죄 :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 986
Ⅰ. 의의 및 성격 … 986
Ⅱ. 구성요건 … 986
7. 모해증거인멸 등죄 :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 986
제5절┃무고의 죄 … 987
1. 총설 … 987
2. 무고죄 : 자수자백 특례규정 적용 … 987
Ⅰ. 의의 및 성격 … 987
Ⅱ. 구성요건 … 987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96
Ⅳ 자백ㆍ자수의 특례－위증죄와 동일 … 996
▒ 판례색인 … 998
머리말 PREFACE
오로형이 제6판을 선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0. 12. 8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순화된 개정법령이 2021. 12. 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적인 내용은 달라짐이 없지만 변경된 용어에 적응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 변경된 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판례내용은 그대로 두었으며, 필요에 따라 기존 표현을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1.9.9. 2020도12630)을 비롯하여, 2021.11.25.자 선고 분까지 검토하여 총 3,947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치러진 21년 변호사[21변시], 21년 법원행시[21법행] 출처 표시를 해당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에 업데이트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오로형」은 「오로형소」 및 「오로형사기」의 기본 시리즈와 「형사핵정」 「형사다」등 보조교재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의 형사법 시험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자의 교재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무사히 탈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합격의 길에 오로형사법 시리즈가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1
오로형이 제6판을 선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0. 12. 8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순화된 개정법령이 2021. 12. 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적인 내용은 달라짐이 없지만 변경된 용어에 적응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 변경된 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판례내용은 그대로 두었으며, 필요에 따라 기존 표현을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1.9.9. 2020도12630)을 비롯하여, 2021.11.25.자 선고 분까지 검토하여 총 3,947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치러진 21년 변호사[21변시], 21년 법원행시[21법행] 출처 표시를 해당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에 업데이트하여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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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빛나는 합격의 길에 오로형사법 시리즈가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