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신민사법 선택형연습 2[헤르메스]
;)
기출문제의 각 문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문제 그 자체가 아닌 각 문항을 쟁점별로 재배열하는 한편, 각 문항의 출제빈도와 중요도를 알 수 있도록 각 출제연도를 전부 표기하였다. 한편 유사문제는 해설 밑에 추가하여 간략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문항과 서로 비교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바로 이어 배열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별도표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저자: 송영곤
민사소송법 - 선택형 … 2
소송의 주체 … 2
법원① - 민사재판권… 2
법원② - 관할… 3
〈관할일반 및 전속관할ㆍ임의관할〉… 3
〈토지관할〉… 4
〈사물관할 - 사물관할 기준 소가는 2022. 3. 1. 이후 적용금액인 「5억 원」으로 삼을 것〉… 6
〈합의관할〉… 9
〈변론관할〉… 10
〈법원의 관할심사〉… 11
〈관할이송〉… 12
〈종합〉… 16
법원③ -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17
〈법관제척사유〉… 17
〈법관기피사유〉… 19
〈제척ㆍ기피신청 및 재판〉… 20
당사자(원고와 피고)… 21
〈당사자확정〉… 21
〈당사자능력〉… 27
〈당사자적격① - 일반〉… 32
〈당사자적격② - 제3자소송담당〉… 43
〈소송능력〉… 51
〈변론능력〉… 54
〈소송상대리인① - 법정대리인〉… 55
〈소송상대리인② - 임의대리인〉… 59
〈소송상대리인③ - 무권대리인ㆍ무권대표〉… 64
제1심 소송절차… 68
소송의 개시… 68
〈소의 의의ㆍ종류〉… 68
〈소송요건〉… 69
〈소이익① - 공통적인 소이익〉… 71
〈소이익② - 이행의 소에서의 소이익〉… 76
〈소이익③ - 확인의 소에서의 소이익〉… 85
〈소이익④ - 형성의 소에서의 소이익〉… 89
〈소송물이론〉… 90
〈소장심사〉… 93
〈소제기 효력〉… 96
〈소제기 이후 후속조치 - 답변서 제출ㆍ 무변론판결〉… 101
변론(심리절차)… 103
〈일반론〉… 103
〈소송행위론〉… 103
〈적시제출주의〉… 106
〈처분권주의〉… 107
〈변론주의〉… 112
〈변론의 준비 및 실시〉… 121
〈기일해태〉… 124
〈기간〉… 130
〈송달〉… 134
〈소송절차의 중단〉… 143
증거… 153
〈불요증사실〉… 153
〈증거조사① - 일반〉… 159
〈증거조사② - 서증〉… 160
〈증거조사③ - 증인신문〉… 174
〈증거조사④ - 감정ㆍ검증ㆍ당사자본인신문ㆍ 전자정보물 증거조사〉… 177
〈증거조사⑤ - 조사ㆍ송부촉탁(사실조회) 및
증거보전절차〉… 180
〈자유심증주의〉… 180
〈증명책임〉… 183
소송종료선언… 189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 190
〈소취하〉… 190
〈청구포기ㆍ인락〉… 195
〈재판상화해ㆍ조정〉… 197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203
〈판결종류〉… 203
〈판결성립〉… 208
〈판결확정〉… 213
〈판결편취〉… 217
〈기판력① - 일반〉… 219
〈기판력②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24
〈기판력③ - 기판력의 시적 범위〉… 229
〈기판력④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36
병합청구소송… 242
청구병합… 242
〈청구병합① - 일반〉… 242
〈청구병합② - 청구병합과 상소〉… 245
〈청구병합③ - 부진정예비적병합〉… 249
청구변경… 250
반소… 255
다수당사자소송… 260
공동소송… 260
〈일반〉… 260
〈통상공동소송〉… 261
〈필수적 공동소송〉… 267
〈소의 주관적ㆍ예비적ㆍ추가적 병합〉… 272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① - 공유〉… 280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② - 합유〉… 291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③ - 총유〉… 293
선정당사자… 294
제3자의 소송참가… 298
〈보조참가〉… 29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02
〈소송고지〉… 305
〈공동소송참가〉… 308
〈독립당사자참가〉… 309
당사자변경… 313
〈임의적 당사자변경[피고경정]〉… 313
〈소송승계〉… 314
상소심절차… 320
일반론… 320
〈상소요건〉… 320
〈상소효력〉… 324
항소… 330
상고… 334
항고ㆍ재항고ㆍ특별항고… 340
재심절차… 344
종합문제… 350
민사집행법 - 선택형 … 356
소송의 주체 … 2
법원① - 민사재판권… 2
법원② - 관할… 3
〈관할일반 및 전속관할ㆍ임의관할〉… 3
〈토지관할〉… 4
〈사물관할 - 사물관할 기준 소가는 2022. 3. 1. 이후 적용금액인 「5억 원」으로 삼을 것〉… 6
〈합의관할〉… 9
〈변론관할〉… 10
〈법원의 관할심사〉… 11
〈관할이송〉… 12
〈종합〉… 16
법원③ -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17
〈법관제척사유〉… 17
〈법관기피사유〉… 19
〈제척ㆍ기피신청 및 재판〉… 20
당사자(원고와 피고)… 21
〈당사자확정〉… 21
〈당사자능력〉… 27
〈당사자적격① - 일반〉… 32
〈당사자적격② - 제3자소송담당〉… 43
〈소송능력〉… 51
〈변론능력〉… 54
〈소송상대리인① - 법정대리인〉… 55
〈소송상대리인② - 임의대리인〉… 59
〈소송상대리인③ - 무권대리인ㆍ무권대표〉… 64
제1심 소송절차… 68
소송의 개시… 68
〈소의 의의ㆍ종류〉… 68
〈소송요건〉… 69
〈소이익① - 공통적인 소이익〉… 71
〈소이익② - 이행의 소에서의 소이익〉… 76
〈소이익③ - 확인의 소에서의 소이익〉… 85
〈소이익④ - 형성의 소에서의 소이익〉… 89
〈소송물이론〉… 90
〈소장심사〉… 93
〈소제기 효력〉… 96
〈소제기 이후 후속조치 - 답변서 제출ㆍ 무변론판결〉… 101
변론(심리절차)… 103
〈일반론〉… 103
〈소송행위론〉… 103
〈적시제출주의〉… 106
〈처분권주의〉… 107
〈변론주의〉… 112
〈변론의 준비 및 실시〉… 121
〈기일해태〉… 124
〈기간〉… 130
〈송달〉… 134
〈소송절차의 중단〉… 143
증거… 153
〈불요증사실〉… 153
〈증거조사① - 일반〉… 159
〈증거조사② - 서증〉… 160
〈증거조사③ - 증인신문〉… 174
〈증거조사④ - 감정ㆍ검증ㆍ당사자본인신문ㆍ 전자정보물 증거조사〉… 177
〈증거조사⑤ - 조사ㆍ송부촉탁(사실조회) 및
증거보전절차〉… 180
〈자유심증주의〉… 180
〈증명책임〉… 183
소송종료선언… 189
당사자에 의한 소송종료… 190
〈소취하〉… 190
〈청구포기ㆍ인락〉… 195
〈재판상화해ㆍ조정〉… 197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203
〈판결종류〉… 203
〈판결성립〉… 208
〈판결확정〉… 213
〈판결편취〉… 217
〈기판력① - 일반〉… 219
〈기판력②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24
〈기판력③ - 기판력의 시적 범위〉… 229
〈기판력④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36
병합청구소송… 242
청구병합… 242
〈청구병합① - 일반〉… 242
〈청구병합② - 청구병합과 상소〉… 245
〈청구병합③ - 부진정예비적병합〉… 249
청구변경… 250
반소… 255
다수당사자소송… 260
공동소송… 260
〈일반〉… 260
〈통상공동소송〉… 261
〈필수적 공동소송〉… 267
〈소의 주관적ㆍ예비적ㆍ추가적 병합〉… 272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① - 공유〉… 280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② - 합유〉… 291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③ - 총유〉… 293
선정당사자… 294
제3자의 소송참가… 298
〈보조참가〉… 29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02
〈소송고지〉… 305
〈공동소송참가〉… 308
〈독립당사자참가〉… 309
당사자변경… 313
〈임의적 당사자변경[피고경정]〉… 313
〈소송승계〉… 314
상소심절차… 320
일반론… 320
〈상소요건〉… 320
〈상소효력〉… 324
항소… 330
상고… 334
항고ㆍ재항고ㆍ특별항고… 340
재심절차… 344
종합문제… 350
민사집행법 - 선택형 … 356
INTRO
머리말
1
기존 민사법 선택형 해설서를 대체하여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책의 이름도 ‘신민사법선택형연습’으로 바꾸었습니다.
2
우선 기존의 해설서 대신 새로이 신간을 내게 된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사법 선택형의 경우 상법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매년 200문제씩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 총량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공부시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로스쿨 학생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자 역시 민사법 선택형 교재를 출간하고 이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량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2021년 민사법 파이널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이제 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지난(至難)한 시간이었습니다.
3
신간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민사법 선택형의 특성 내지 문제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출문제 분량이 많다는 점’이외에도 ‘하나의 문제에 각기 다른 논점들이 대거 포함된다는 점’ 및 ‘반복되는 문제가 많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특성이 민사법 선택형 문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령 최근 3개년 혹은 5개년 기출문제로 분량을 한정시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중의 대부분의 해설서들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저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고 교재를 구입하는 학생들도 물리적으로 교재의 분량이 적어 심적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나온 문제라도 여전히 중요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흔하며 최신 문제라고 하여 다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당해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실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오래 전에 출제된 기출문제들이 재차 출제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른바 불의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자가 택한 방법은 기출문제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되 정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저자는 기출문제의 각 문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문제 그 자체가 아닌 각 문항을 쟁점별로 재배열하는 한편, 각 문항의 출제빈도와 중요도를 알 수 있도록 각 출제연도를 전부 표기하였습니다. 한편 유사문제는 해설 밑에 추가하여 간략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문항과 서로 비교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바로 이어 배열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별도표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리 방식은 저자 입장에서는 10,000개가 넘는 문항을 하나하나 대조·정리해야 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정리 과정에서 자칫 지루함에 빠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당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기출문제를 매우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리 방식은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출제되고 하나의 문제에 여러 논점들이 섞여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극복하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1, 2학년 때 기본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해당 논점에 대한 기출문제(문항)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 선택형 기출문제를 잘 활용하면 해당 논점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선택형 문제라는 이유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선택형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3학년에 이르러야 본격적으로 선택형 문제에 대비하는 기존의 공부 방식이 갖는 문제점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몰두해야 하는 3학년 때 선택형 문제까지 정리하려면 절대적인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과거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본 교재를 잘 활용한다면 민사법 선택형 문제는 3학년이 되기 이전에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 특성상 문제 그 자체를 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항이 아닌 기출문제를 그대로 실어 놓음으로써 종합적인 정리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문제는 전체 분량의 약 20% 정도가 됩니다.
셋째,
편집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다단계로 분리하여 왼쪽에는 문제를, 오른쪽에는 해설과 유사문제를 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편집방식은 문제와 해설을 같은 면에 실어놓으면서도 양자를 분리할 수 있어 공부하는데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친 후 짧은 시간 내에 최종 정리를 해야 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저자의 정리방식은 교재의 분량이 매년 늘어나는 문제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만으로도 대부분 쟁점을 마무리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인 바, 설사 매년 4회 분씩 기출문제가 나오더라도 기존 문제에 약간 추가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매년 추가해야 하는 분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4
향후 민법 선택형 문제를 해설한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Ⅰ)’을 바로 출간할 예정이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이 기출문제 그대로 풀어볼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과 최근 5개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회차별로 정리한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Ⅲ)’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5
저자는 본 교재를 출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리해야 할 분량이 너무도 많아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저자의 다른 업무에 결정적인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서가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법 선택형을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처럼 묵묵히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의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2. 4. 10.
변호사 송영곤
머리말
1
기존 민사법 선택형 해설서를 대체하여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책의 이름도 ‘신민사법선택형연습’으로 바꾸었습니다.
2
우선 기존의 해설서 대신 새로이 신간을 내게 된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사법 선택형의 경우 상법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매년 200문제씩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 총량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공부시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로스쿨 학생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자 역시 민사법 선택형 교재를 출간하고 이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량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2021년 민사법 파이널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이제 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지난(至難)한 시간이었습니다.
3
신간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민사법 선택형의 특성 내지 문제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출문제 분량이 많다는 점’이외에도 ‘하나의 문제에 각기 다른 논점들이 대거 포함된다는 점’ 및 ‘반복되는 문제가 많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특성이 민사법 선택형 문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령 최근 3개년 혹은 5개년 기출문제로 분량을 한정시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중의 대부분의 해설서들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저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고 교재를 구입하는 학생들도 물리적으로 교재의 분량이 적어 심적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나온 문제라도 여전히 중요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흔하며 최신 문제라고 하여 다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당해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실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오래 전에 출제된 기출문제들이 재차 출제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른바 불의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자가 택한 방법은 기출문제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되 정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저자는 기출문제의 각 문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문제 그 자체가 아닌 각 문항을 쟁점별로 재배열하는 한편, 각 문항의 출제빈도와 중요도를 알 수 있도록 각 출제연도를 전부 표기하였습니다. 한편 유사문제는 해설 밑에 추가하여 간략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문항과 서로 비교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바로 이어 배열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별도표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리 방식은 저자 입장에서는 10,000개가 넘는 문항을 하나하나 대조·정리해야 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정리 과정에서 자칫 지루함에 빠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당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기출문제를 매우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리 방식은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출제되고 하나의 문제에 여러 논점들이 섞여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극복하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1, 2학년 때 기본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해당 논점에 대한 기출문제(문항)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 선택형 기출문제를 잘 활용하면 해당 논점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선택형 문제라는 이유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선택형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3학년에 이르러야 본격적으로 선택형 문제에 대비하는 기존의 공부 방식이 갖는 문제점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몰두해야 하는 3학년 때 선택형 문제까지 정리하려면 절대적인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과거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본 교재를 잘 활용한다면 민사법 선택형 문제는 3학년이 되기 이전에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 특성상 문제 그 자체를 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항이 아닌 기출문제를 그대로 실어 놓음으로써 종합적인 정리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문제는 전체 분량의 약 20% 정도가 됩니다.
셋째,
편집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다단계로 분리하여 왼쪽에는 문제를, 오른쪽에는 해설과 유사문제를 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편집방식은 문제와 해설을 같은 면에 실어놓으면서도 양자를 분리할 수 있어 공부하는데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친 후 짧은 시간 내에 최종 정리를 해야 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저자의 정리방식은 교재의 분량이 매년 늘어나는 문제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만으로도 대부분 쟁점을 마무리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인 바, 설사 매년 4회 분씩 기출문제가 나오더라도 기존 문제에 약간 추가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매년 추가해야 하는 분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4
향후 민법 선택형 문제를 해설한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Ⅰ)’을 바로 출간할 예정이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이 기출문제 그대로 풀어볼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과 최근 5개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회차별로 정리한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Ⅲ)’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5
저자는 본 교재를 출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리해야 할 분량이 너무도 많아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저자의 다른 업무에 결정적인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서가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법 선택형을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처럼 묵묵히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의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2. 4. 10.
변호사 송영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