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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인문·정치·경제·종교 > 정치/사회 > 법학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과 사례 100문 100답[생각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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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이와 관련한 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수월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 현장에서 법의 내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엮었습니다.
저자: 황운희 지음
제1장 총칙
001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가?
002 산안법만으로는 재해예방이 불가능한가?
003 산안법의 ‘산업재해’란?
004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의 ‘중대재해’와 같은 것인가?
005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가?
006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란?
007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란?
008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도 이 법의 규제 대상인가?
009 ‘출퇴근 재해’도 이 법이 적용되는가?
010 ‘직업성 질병’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가?
011 ‘직업성 질병’이란?
012 ‘과로사’도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는가?
013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가?
014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종사자’란?
015 ‘공무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016 ‘현장실습생’도 이 법을 적용받는가?
0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이 법을 적용받는가?
018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란?
019 ‘도급사업주’ 등도 이 법을 적용받는가?
020 사업주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라는 의미는?
021 ‘사업의 경영책임자등’이란?
02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책임자인가?
023 ‘안전 담당 이사’가 이 법의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가?
024 ‘공사 감리자’는 이 법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가?
025 ‘공공부문의 경영책임자’란?
제2장 중대산업재해
026 중대산업재해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가?
027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028 상시근로자 수에 파견, 용역, 위탁 관계에 있는 근로자도 포함되는가?
029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원청업체 (도급인)의 사업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하청업체(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처벌받는가?
030 이 법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에게도 적용되는가?
031 중대재해처벌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제3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032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03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가?
034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란?
035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이란?
036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란?
037 전담 조직원은 겸직이 가능한가?
038 모든 사업장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039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점검이란?
040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점검을 면제받는 방법은 없는가?
041 ‘끼임’ 재해의 예방조치 방안은?
042 ‘떨어짐’ 재해의 예방조치 방안은?
043 ‘화재폭발’ 재해의 예방조치 방안은?
044 ‘질식’ 재해의 예방조치 방안은?
045 비정형 작업의 재해 예방조치는?
046 유해물질 관리방안은?
047 위험물질 관리방안은?
048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이란?
04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05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란?
05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052 ‘관리감독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053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05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배치란?
055 ‘안전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056 ‘보건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057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058 ‘산업보건의’는 어떤 일을 하는가?
059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방법과 절차는?
06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심의의결협의 사항이란?
061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이란?
062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란?
06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란?
064 경미한 사고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06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이란?
06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067 ‘건설공사 발주자’도 도급인인가?
068 ‘임대인’도 이 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가?
069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대상과 처벌 기준은?
070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인이나 기관도 처벌받는가?
071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받으면 산안법의 처벌은 없는가?
072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수급인’이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처벌받는가?
073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사업주 등이 형사처벌을 받는가?
074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075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중대산업재해는 고의 범죄인가?
076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받아야 할 안전보건교육이란?
077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가?
제4장 중대시민재해
078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인가?
079 ‘자연재난재해’도 중대시민재해인가?
080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는?
081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082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누구인가?
083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084 중대시민재해의 제조설계관리상의 결함의 대상이 되는 원료제조물이란?
085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란?
086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087 ‘버스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이 법의 적용 여부?
088 이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089 이 법이 적용되는 ‘공중교통수단’이란?
090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란?
091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092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 관련 안전보건 법령이란?
093 원료나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이 취해야 할 조치는?
094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095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법인이나 기관도 처벌받는가?
096 중대시민재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가?
제5장 보칙
097 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하는가?
098 법원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직권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가?
099 안전보건 관련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가?
100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은 없는가?
부록
부록 1. 중대재해처벌법령
부록 2. 중대산업재해 관련 서식
서식1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 예시
서식2 경영자 리더쉽
서식3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해
서식4 근로자 참여
서식5 위험요인 파악
서식6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서식7 비상조치 계획 수립
서식8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서식9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평가 및 개선
서식10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예시(1)
서식11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예시(2)
서식12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예시
서식13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예시
서식14 작업별 위험관리 대장 활용 서식 예시
서식15 KRAS 시스템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
서식16 안전보건 예산 편성항목 예시
서식17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예시
서식18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서식19 협착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처리 흐름도)
서식20 추락사고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서식21 질식, 감전 재해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서식22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예시
서식23 안전작업허가서 활용 서식
서식24 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서식25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서식26 아차 사고 보고서 양식 예시
서식27 연간 교육계획 수립 서식
참고문헌
001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가?
002 산안법만으로는 재해예방이 불가능한가?
003 산안법의 ‘산업재해’란?
004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의 ‘중대재해’와 같은 것인가?
005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가?
006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란?
007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란?
008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도 이 법의 규제 대상인가?
009 ‘출퇴근 재해’도 이 법이 적용되는가?
010 ‘직업성 질병’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가?
011 ‘직업성 질병’이란?
012 ‘과로사’도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는가?
013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가?
014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종사자’란?
015 ‘공무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016 ‘현장실습생’도 이 법을 적용받는가?
0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이 법을 적용받는가?
018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란?
019 ‘도급사업주’ 등도 이 법을 적용받는가?
020 사업주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라는 의미는?
021 ‘사업의 경영책임자등’이란?
02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책임자인가?
023 ‘안전 담당 이사’가 이 법의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가?
024 ‘공사 감리자’는 이 법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가?
025 ‘공공부문의 경영책임자’란?
제2장 중대산업재해
026 중대산업재해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가?
027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028 상시근로자 수에 파견, 용역, 위탁 관계에 있는 근로자도 포함되는가?
029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원청업체 (도급인)의 사업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하청업체(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처벌받는가?
030 이 법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에게도 적용되는가?
031 중대재해처벌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제3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032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03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가?
034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란?
035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이란?
036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란?
037 전담 조직원은 겸직이 가능한가?
038 모든 사업장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039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점검이란?
040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점검을 면제받는 방법은 없는가?
041 ‘끼임’ 재해의 예방조치 방안은?
042 ‘떨어짐’ 재해의 예방조치 방안은?
043 ‘화재폭발’ 재해의 예방조치 방안은?
044 ‘질식’ 재해의 예방조치 방안은?
045 비정형 작업의 재해 예방조치는?
046 유해물질 관리방안은?
047 위험물질 관리방안은?
048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이란?
04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05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란?
05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052 ‘관리감독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053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05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배치란?
055 ‘안전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056 ‘보건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057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058 ‘산업보건의’는 어떤 일을 하는가?
059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방법과 절차는?
06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심의의결협의 사항이란?
061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이란?
062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란?
06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란?
064 경미한 사고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06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이란?
06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067 ‘건설공사 발주자’도 도급인인가?
068 ‘임대인’도 이 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가?
069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대상과 처벌 기준은?
070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인이나 기관도 처벌받는가?
071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받으면 산안법의 처벌은 없는가?
072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수급인’이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처벌받는가?
073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사업주 등이 형사처벌을 받는가?
074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075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중대산업재해는 고의 범죄인가?
076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받아야 할 안전보건교육이란?
077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가?
제4장 중대시민재해
078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인가?
079 ‘자연재난재해’도 중대시민재해인가?
080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는?
081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082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누구인가?
083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084 중대시민재해의 제조설계관리상의 결함의 대상이 되는 원료제조물이란?
085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란?
086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087 ‘버스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이 법의 적용 여부?
088 이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089 이 법이 적용되는 ‘공중교통수단’이란?
090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란?
091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092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 관련 안전보건 법령이란?
093 원료나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이 취해야 할 조치는?
094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095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법인이나 기관도 처벌받는가?
096 중대시민재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가?
제5장 보칙
097 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하는가?
098 법원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직권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가?
099 안전보건 관련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가?
100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은 없는가?
부록
부록 1. 중대재해처벌법령
부록 2. 중대산업재해 관련 서식
서식1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 예시
서식2 경영자 리더쉽
서식3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해
서식4 근로자 참여
서식5 위험요인 파악
서식6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서식7 비상조치 계획 수립
서식8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서식9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평가 및 개선
서식10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예시(1)
서식11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예시(2)
서식12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예시
서식13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예시
서식14 작업별 위험관리 대장 활용 서식 예시
서식15 KRAS 시스템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
서식16 안전보건 예산 편성항목 예시
서식17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예시
서식18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서식19 협착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처리 흐름도)
서식20 추락사고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서식21 질식, 감전 재해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서식22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예시
서식23 안전작업허가서 활용 서식
서식24 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서식25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서식26 아차 사고 보고서 양식 예시
서식27 연간 교육계획 수립 서식
참고문헌
